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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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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타나칸연질캅셀 등 7품목 급여조정대웅제약의 타나칸연질갑셀 등 7개 보험약의 급여기준이 10월1일자로 조정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지난 8월30일자로 고시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9월30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10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일부본인부담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로 해당품목은 상한금액이 각각 인상 인하된다.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웅제약 타나칸연질캅셀(168원→172원), 신풍제약 에스리드정(659원→687원), 태준제약 아이오브릭스 주350(594원→613원), 한독약품 트리테이스 정5mg(798원→807원). 한국노바티스 클로자릴정(819원→714원), 한국얀센 아레스탈정(173원→171원)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 0.625mg(273원→270원).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제품코드 투여 분류 제품명 업소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변경내용 비 고 조정전 조정후 A04300221 내복 219 타나칸연질캅셀 대웅제약 1 캅셀 168 168 172 상한금액 A00305791 내복 618 에스리드정 신풍제약 1 정 657 657 687 상한금액 A28350621 주사 721 아이오브릭스주350 태준제약 1 ml 594 594 613 상한금액 A07403681 내복 214 트리테이스정5mg 한독약품 1 정 798 798 807 상한금액 E01631031 내복 117 클로자릴정100mg 한국노바티스 1 정 819 819 794 상한금액 E02170541 내복 237 아레스탈정 한국얀센 1 정 173 173 171 상한금액 W30540122 내복 247 프레마린정0.625mg 한국와이어스 1 정 273 273 270 상한금액이종운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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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매독- 클라미디아감염증 3년간 크게 증가지난 2001년부터 2003년 8월까지 3년간 매독 임질 등 7가지 성병관련 증가율 통계자료에서 매독은 96.4 %, 클라미디아감염증은 803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7배 성병 감염자가 많았으나, 2002년 2.9배, 2003년 2.0배로 여성 성병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참여통합신당 김명섭의원이 국립보건원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2001년 354명이었던 감염자가 2002년 2,060명으로 582% 급증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를 기준으로 2,131명으로 월평균 266명의 추가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히 20~29세에 감염되는 감염자의 연령도 2001년 230명(64.9%), 2002년 1,415명(68.7%), 2003년 8월 74%로 20대의 젊은 여성 감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7개 성병 감염자는 대체로 경기, 강원, 서울 등의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섭의원은 "검사기법의 정교화로 감염자가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증가추세는 무시 못할 결과"라며 "특히 클라미디아 감염증의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라미디아감염증은 임질과 매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종류에 따라 분만시에 신생아를 감염시켜 결막염,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병이다.이권구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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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 신고소득 직장연금 편입 후 감소약사들의 소득이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 이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5인미만 사업장 전문직 종사자들의 7월 소득이 지역 가입자였던 6월보다 한달새 약 4% 가량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의 경우 약사 6월 소득 298만7,437원에서 7월 신고소득이 294만2,842원으로 -1.49% 줄어들었다. 이밖에 직종별로는 관세사가 204만원에서 156만4,444원으로 가장 많은 23.31%가 줄어들었으며 감정평가사가 280만9,048원에서 228만2,857만원으로 18.73% 감소했다. 또 변리사는 277만4,074원에서 242만6,296원으로 12.53%, 한의사 340만2,283에서 322만6,242원(-5.17%), 의사 347만2653원에서 329만8373원 (5.01%), 치과의사 350만6,379원에서 340만2,939원(-2.95%) , 약사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특별관리 되고 있는 전문직종 13개중 11개 전문직의 신고소득이 지역보험 가입자였던 올 6월에 비해, 7월부터 갑자기 떨어졌다"며 "이는 지역보험에 있을 때는 국세청과세자료 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추정소득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높여 신고받을 수 있었지만, 직장으로 편입된 후에는 국세청 자료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 이후 소득을 축소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추정소득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성순의원도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액이 보험공단보다 각각 의사 48.3%, 약사 66.3%, 변호사 32.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달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대조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감성균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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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보관실 최영호사무관 서기관 승진복지부는 서기관 사무관급에 대한 일부 승진인사를 9월2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사를 통해 공보관실 최영호氏 등 일반직 10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보건직과 의무직 각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 서기관 승진 > - 공보관실 서 기 관 최영호(崔英豪) -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김혜진(金惠珍) -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 김홍(金 洪) -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서기관 장승락(張承洛) -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정책과 서기관 신승일(申承一) -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임인택(林仁澤) -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 서기관 김재홍(金在洪) - 건강증진국 암관리과 서기관 정흥수(鄭興洙) -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서기관 박인석(朴仁錫) -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서기관 이창준(李昌濬) < 보건서기관 승진 > - 건강증진국 정신보건과 보건서기관 문진웅(文進雄) < 의무서기관 및 과장보직 승진 > - 국립소록도병원 치과과장 의무서기관 오동찬(吳東燦)이종운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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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타다라필·바데라필 함유제제 오남용약 지정식약청은 9월 26일자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타다라필 함유제제와 바데라필함유제제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단일제와 카리소프로돌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에서 삭제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청이 타다라필 함유제제와 바데라필 함유제제를 오남용으로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을 성분으로 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인 한국릴리의 시알리스(타다라필),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바데라필)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김용주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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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크로젠, 신임 사장에 박현석 이사생명공학 벤처기업 마크로젠(대표이사 서정선)의 새로운 사장에 박현석 이사가 선임됐다. 마크로젠은 9월26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박현석 이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고 서정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했다. 박현석 대표이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전산정보공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펜실베이니아대학 및 동경대학에서 Research Fellow를 거치는 등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회사측은 “이번 박현석 사장의 선임은 유전자정보회사로서 본격적 발돋움을 위한 포석”이라며 “향후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정보의 축적 및 처리 등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에는 새로 선임된 이병화 이사가, 생산 및 마케팅은 박종현, 황동진 두 전무이사가 총괄 운영하게 됐다.이주원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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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약류제조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시행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등 15개 물질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수출입 승인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청은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개물질 중 1군에 사용되는 15개 물질에 대해 수출입 승인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승인제도에 해당되는 마약류 원료물질 15종은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이소사프롤,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놀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등이다. 수출입 승인제가 도입되면 이들 마약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출·수입업자의 주소, 성명, 원료물질명, 수출량, 도착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식약청에 보고후 승인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들 물질들이 산업일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과망간산칼슘 등 15개 마약류 원료물질 등은 코카인(과망간산칼륨)·헤로인(무수초산)·필로폰(에페드린) 등 불법 마약류제도에 사용되는 물질이므로 수출입 승인제를 의무화해 불법전용·거래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제조 원료 물질 1군인 15개 물질의 수출입업소는 약 100개업소(수입 22,103톤, 수출 26,823톤)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수·출입할 때마다 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식약청은 또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 23개개의 기록작성·보존의무는 종전처럼 개정이후에도 이행해야 하며,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소지·소유·사용하는 행위는 1년내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고 한국을 경유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물질들의 효과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품 명 최대거래량 의료용도 불법용도 법령 승인 등 에페드린(Ephedrine) 1kg 의약합성감기약제조 필로폰제조 藥事法 수입시요건확인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kg 의약합성자궁수축제 LSD제조 藥事法 수입시요건확인 에르고타민(Ergotamine) 20kg 의약합성편두통 LSD제조 藥事法 수입시요건확인 리서직산(Lysergic acid) - 유기합성 LSD제조 藥事法 수입시요건확인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 유기합성 암페타민제조 有害化法 승인필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1kg 의약합성비출혈제거 필로폰제조 藥事法 수입시요건확인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40kg 의약합성플라스틱중간체 메타콰론제조 有害化法 승인필요 이소사프롤(Isosafrole) - 향료유기합성 엑스터시제조 有害化法 승인필요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20kg 유기합성 엑스터시제조 有害化法 승인필요 피페로날(Piperonal) - 향료유기합성 엑스터시제조 食衛法 수입시신고 사프롤(Safrole) - 향료유기합성 엑스터시제조 有害化法 승인필요 놀에페드린(Norephedrine) - 의약합성비충혈제거 필로폰제조 藥事法 수입시요건확인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000kg (3,800L) 할킬화제폭발물 헤로인제조 食衛法有害化法 수입시신고 아세톤(Acetone) 1,500kg (5,700L) 화학반응유기합성 헤로인,코카인제조 食衛法有害化法 수입시신고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500kg (1,900L) 염료,사진유기합성 코카인제조 消防,有害化法 승인필요김용주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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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정, DRG 전면실시 입장 '평행선'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대한 의-정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와 건정심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운 반면 의료계는 전면시행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26일 공단에서 DRG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복지부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은 "DRG 당연적용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날 공청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건정심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심평원 강길원연구원은 DRG당연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DRG지불제도 도입 시 의료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의료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초래된 진료행태의 왜곡을 바로잡아 수가현실화를 위한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마찰을 개선하고 진료비를 둘러싼 마찰이 감소된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특히 강 연구원은 당연적용이 연기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이 지속되기 때문에 선택제를 지속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DRG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가 수준을 적어도 행위별수가 수준과 같거나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어 행위별수가제 아래 불필요하게 늘어난 진료내역을 매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또 선택제가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정적 행태를 막기 어렵다며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당연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과 병협 관계자들은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전면 당연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 DRG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에 대한 최상의 진료를 제한하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제도"라며 전면확대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이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감성균 200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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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0일까지 장애인영화제 계속26일(금)부터 30일(화)까지 5일 동안 충무로에 있는 스카라극장과 매직시네마에서 제4회 장애인영화제가 열린다. 26일 있은 개막식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 장애인 및 영화관계자를 격려했다. 영화제 기간중 26일 1인권위원회에서 기획 제작한 인권영화 1호 “여섯 개의 시선”을 개막작으로 가문의영광, 오세암, 바람난 가족 등 34편의 장단편 영화가 상영된다. 영화가 보고싶으나 장애인 전용 극장이 없어 보고 들을 수 없었던 장애인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영화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을 삽입하고, 일반 보청시스템과 다른 음향 일체를 진동으로 전해 들을 수 있는 영화감상 전문시스템인 첨단FM 청취시스템을 의자에 장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서비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이 단지 ‘눈’과 ‘귀’가 아닌, 살아 숨쉬는 온 몸으로 영화를 보게된다. 한편‘장애인도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 참여적인 문화소비자’임을 표어로 내건 이번 장애인영화제에서는 장애인영화관람 환경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전용관 신설을 촉구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서명 운동도 벌인다.이종운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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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제약기술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한국제약기술연구회(이칠회, 회장 곽진환)는 지난 25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제약기술연구회는 제약회사 공장장, 생산부장급의 약사들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제약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 이칠회는 회원수를 27명으로 제한하고 매월 27일 모인다는 의미이며 회원은 27개 회사, 한 회사에서 2～3명까지 가입이 허용되어 지금은 70명 선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국제약기술연구회는 제약산업 협력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비공식단체로 창립 30주년 행사는 갖는경우는 이례적이다. 한국제약기술연구회는 친목뿐만 아니라 약계 저명인사의 초청세미나, GMP의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제약업계에 큰 공헌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975년에 'GMP 자료' 제1집, 제2집을 편집하여 GMP 홍보에 앞장섰고, 2000년에는 “의약품 제조와 Validation"이란 책자를 발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곽 회장은 국제개방화시대에 한국제약기술연구회가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약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 자신의 계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국 제약기술의 연구발전에 노력하는 유익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병우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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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해지역 약국 등 약사감시 일시 중지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약국 등에 대해서는 약사감시가 일시 중단된다. 식약청은 최근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호남 등 수해지역내 약국·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약사감시를 수해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식약청은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에게 수해지역내 약국·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보관된 침수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해 교환해 수해지역의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이번 수해로 인한 의약품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용주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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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8일 암치료기금 모금위한 달리기대회테리 폭스(Terry Fox) 달리기 대회는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9월28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상암 월드컵공원(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테리폭스 달리기 대회는 1981년 암연구기금 모금을 위해 골수암으로 좌측다리가 절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횡단 마라톤을 하던 중 악화된 암으로 사망한 캐나다 청년 테리 폭스(Terry Fox)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20년 역사의 대회로 매년 9월 전세계 50여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당일 행사는 10시부터 5㎞ 걷기 달리기, 10㎞ 달리기가 열리며, 참가자에게는 티셔스 햄버거와 치킨도시락, 음료, 푸짐한 경품, 완주증서 등이 제공될 예정인데, 참가비는 어른 1만5천원, 어린이/청소년(6-17세) 8,000원, 6세미만 어린이 무료이다. 행사는 우리 나라에서 13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거두어진 모금액 전액이 국내 암연구기금으로 지원되어 왔다(전년도에는 국립암센터발전기금으로 3천만원 기부).이종운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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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910개 한약 우수처방 경험방 공개복지부는 25일 '한약처방의 우수경험방 수집 및 활용방안연구'를 통해 수집 정리한 910개 처방이 수록된'한약처방조사수록집'을 공개했다. '한약처방의 우수경험방 수집 및 활용방안연구'는 복지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2002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연구사업은 전통 한약처방의 임상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약제제 또는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장 멸실 우려가 있는 한약처방을 전승자 또는 보유자로부터 수집하고, 고전문헌을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약처방조사수록집에는 910개의 한약처방이 수록돼있으며, 고령의 한의사와 한약업사 4천여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및 면접을 통해 수집한 처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선별한 것이다. 한약처방조사수록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한의사의 임상활용과 관련 연구기관 및 제약회사 등의 연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받기 : 한약처방조사수록집이종운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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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합금기약품 자동점검시스템 내년 초도입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개념의 첨단 '배합금기약품 자동점검 전산시스템'이 내년부터 상용화된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25일 열린 국감에서 약국에서 청구된 외래약품 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배합금기)하는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 사용되고 있어 이같은 시스템을 오는 10월 고시를 거쳐 내년 초 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1월부터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의 약물사용평가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약물사용실태를 분석토록 하여, 약물사용상의 문제발생 양상과 전산을 이용한 심사효율화 방안을 제안토록 했다. 이 결과 분석대상 약 품목수의 약 4.87%가 용량·용법기준을 벗어난 것으며 이 중 배합금기약품이 0.02%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우선 1차로,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식약청기준에서 배합금기로 분류된 약품리스트를 확인 중에 있다. 심평원은 이어 이를 고시토록 하는 등 정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의약단체 협의를 거쳐 사전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청구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전산점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배합금기(약물상호작용 1등급) 및 특정연령초과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심평원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확인한 후 의약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이를 정부가 고시하고 오는 12월까지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약물상호작용상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2~3등급)와 허가용량을 벗어난 처방에 대해선 우선 심평원 내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부적절한 처방부터, 의약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되도록 하는 등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한다.감성균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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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사대상 약국 71% 행정처분 대상지난 2001년부터 2002년간 실사를 받은 168개 약국 중 부당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약국이 1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2년간 실사를 한 1,496개 요양기관 중 부당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된 기관은 1,143곳이며 부당금액은 약 197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약국은 2001-2002년동안 168곳이 실사를 받아 이 중 70.8%인 119곳이 부당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체요양기관 중 1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약국의 총 부당금액은 13억 4,200만원이었다. 약국 행정처분 유형으로는 부당이득금환수대상이 37곳,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33곳이었다. 또 중처분에 속하는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약국은 행정처분 대상 중 가장 많은 41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올해 들어 실사를 받은 약국은 9월 현재까지 16곳이며 이 중 부당사실이 확인된 약국은 13곳이었으며 이들은 아직 정산심사 및 처분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부당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2001년과 2002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1,143개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 환수대상은 276곳, 과징금처분은 473곳, 업무정지는 277개에 달했다. 하지만 2002년도 행정처분 대상 중 117개 기관의 처분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과 총 부담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시민의원은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은 실사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성균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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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울산시약 수재의연 의약품 전달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태일)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해일로 침수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코자 울산약사회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의약품 4백여만은 상당을 태풍피해가 심한 울산시 울주군청에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 울주군 약사회는 23일 KBS에 수재의연금 30만원을 기탁했다.박재환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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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수재의연 의약품 전달
- 박재환 기자
- 입력 2003.09.25 수정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태일)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해일로 침수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코자 울산약사회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의약품 4백여만은 상당을 태풍피해가 심한 울산시 울주군청에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 울주군 약사회는 23일 KBS에 수재의연금 3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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