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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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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후관리 허점 우려

식약청이 9월말로 중앙약사감시단을 해체함에 따라 의약품 사후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앙약사감시단을 해체한 것을 놓고 복지부 국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제기되는 등 한동안 중앙약사감시단 해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9월말 중앙약사감시단을 해체하고 파견된 인력 5명을 각 지방청에 원대 복귀시켰다. 식약청은 약사감시원의 본 청 파견으로 고유업무의 적체가 심해 각 지방청에서 소속인원의 원대복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중앙약사감시단이 수행하고 있는 무허가·불법의약품 등의 단속업무가 지방청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약사감시단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GMP 점검업무의 내실을 위해 식약청에 중앙약사감시단과 같은 사후관리 전담조직의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식약청의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앙약사감시단이 폐지됨으로서 의약품 사후관리에 허점이 뚫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폐지된 중앙약사감시단이 부정·불량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도 시행했지만 본 업무는 GMP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비롯해 기획실사 등이기 때문에 향후 기획 및 정밀실사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외에도 식품안전국에 중앙기동단속단이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보다 국민건강에 더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련된 전담조직이 중앙기동단속반을 해체한 것은 정책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식약청의 의지가 희박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김홍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연찬 식약청 차장과 이정석 의약품관리과장에게 중앙약사감시단 해제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

김용주 2003.10.14
정책

인터넷 전문약광고 규제 추진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약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전문 매체를 표방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약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규제방안 마련을 추진중이다. 식약청의 이같은 입장은 일부 인터넷사이트가 의약전문 매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인터넷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네티즌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약 관련 전문을 표방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전문약에 대한 광고가 버젓이 실리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식약청은 약사법에 의약품 광고 매체와 허용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매체의 성격을 규정한 후 이에 대해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대중광고가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광고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부정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의 끈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김용주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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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경영의지가 캄토벨 탄생"

"백만분의 일 혹은 천만분의 일의 확률을 가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는 신약개발의 긴 과정에서 때론 포기하여 주저 앉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우리의 살길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기에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종근당의 김정우사장은 다른 항암제와 비교하여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여 난소암과 소세포폐암에 적응증을 가진획기적인 신약 '캄토벨주(주성분 벨로테칸)'을 탄생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종근당 종합연구소의 연구원을 거쳐 연구소장을 지내며 신약탄생을 진두 지휘하여 온 김정우 사장은 "종근당이 쌓아온 원천 기술력의 축적과 더불어 지난 1993년 종근당 중앙연구소를 신약과 기술연구소 2개 체제로 전환해 종합연구소로 확대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즉, 종근당의 창업자인 故 이종근 회장이 국내 최초로 지난 1972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기반을 닦았고, 1993년 당시 부회장에 취임한 이장한 회장이 종합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신약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신약을 탄생시킨 종근당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종근당 종합연구소가 정부로부터 '항암제연구센터'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항암제분야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여 이름값을 하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지난 1993년 확대 개편된 종근당 중앙연구소는 현재 신약개발을 담당하는 신약연구소와 제네릭, 합성, 발효, 생명공학분야를 담당하는 기술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김정우 사장은 연구개발책임자들이 1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신약을 개발하면서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는 점인데 최고경영자인 이장한 회장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마침내 신약개발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연구책임자로써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인 신약의 제품화라는 중압감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0월 6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는 득했지만 가격등 제도적 절차가 남아 내년초쯤 본격적인 시판이 될 '캄토벨주'는 최신 약물인 캄토테신계 항암제 중 설사와 탈모라는 부작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효과는 2배로 높인 경쟁력을 갖춘 신약으로 부작용과 약효라는 2가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발매된 국내 신약들의 마케팅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 신약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김정우 사장은 자신있게 말했다. 종근당은 미국 존슨앤존슨에 합병된 미국 알자(ALZA)사에 매출로열티 5%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수출 했는데 DDS방식을 채택한 스텔스 리포좀 기술로 상품화 되어 美 FDA로부터 신약허가를 받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종근당의 글로벌 신약으로서 10억불 시장을 주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우 사장은 현재 주사제인 이 신약에 대해 세계최초의 경구용으로 제제화하는데 또 한번 모험을 하고 있다. 현재 전임상시험을 마치고 인체를 대상으로 한 1상임상시험을 준비중인데 이 것이 성공할 경우 국내 제약계는 물론 전세계가 놀라게 될 것이다.

편집부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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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바이오테러 법 대응방안 포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0월20일 오후 3시부터 진흥원대회의실에서 미국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 관련 보건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진흥원 김주혁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지정토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유무영 사무관과 풀무원중앙연구소 이상윤 이사가 참여한다. 또한 좌장에는 진흥원 김영찬 의약품산업팀장이 맡는다. △문의:02)2194-7409/7426

이주원 2003.10.14
정책

향정약지정 경과조치 올해까지 연장

덱스트로메트로탄 등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가 연장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청은 덱스트로메트로탄·카리소프트롤 성분과 그 염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고 대통령령에 따른 경과조치를 60일간 두었지만 이들 의약품의 관리체계가 약사법에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경과조치 60일이 부족하다는 국정감사 지적과 업계의 건의에 따라 경과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덱스트로메트론탄·카리소프트롤 성분의 향정약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9월말에서 올해말까지 연장돼 적용되게 됐다. 또 식약청은 올해말까지는 우선 계몽 등 행정지도후 사후관리를 집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시중 유통품에 대한 '향정신성' 표시사항 부착은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관보(http://gwanbo.koreago.kr) 및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용주 2003.10.13
정책

벤트리 이행우 대표 ‘식약청장상’ 수상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 17회 약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의약발전 유공자로 벤트리 이행우 대표가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대표는 해양식물인 해조류에서 천연물 신약 원료물질(VNP)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국내 천연물 신약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하게 되었다. 이대표는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이오연구개발 전문인으로 국내기술력으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획기적인 신약 개발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천연물 신약 소재 개발에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추진해왔다. 벤트리는 현재 그동안 연구 개발한 기술성과를 통해 관절염 치료제와 성기능 치료제 분야의 천연물 신약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석훈 2003.10.13
정책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대책 마련

정부는 대통령직속의 '고령화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과 복지부내 노인정책국 신설 등을 통해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고령화를 대비하는 노인복지대책을 마련, 13일 오후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오후2시부터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구체적 정책목표와 방향 시책 등에 관해 브리핑했다, 김장관은 정책방향 주요골자에 대해 *노인의 일자리 확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예방 치료시스템을 통한 건강보장 *신 효문화 개념 정립 *노인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 등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기획단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신설, 복지부내에 설립되는 노인정책국과 함께 구체적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산하기관과 시군구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인프라를 구축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안에 '노인인력 전담기구'를 설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노인건강 증진사업은 국민건강보함공단 내 전담조직을 활용할 계획인데 기존 공단내 2천4백여명의 인력을 활용 건강증진부 건강검진부 의료이용상담부 등 2실5부 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노인 건강증진의 경우 의료이용에 대한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만성징환 사전예방 체계 강화와 함께 다빈도질환 등에 대해 찿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정책방향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한 신 효문화 개념정립, 노인연구센타 지정 운영 추진 등이 함께 제시됐다.

이종운 2003.10.13
정책

한중 파트너링포럼 참가 20개 기업 확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조의환)이 주최하는 '한·중 의약/바이오산업 파트너링·투자 포럼 2003' 참여기업이 정해졌다. 신약조합은 10월7일자로 참여기업들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측 참가단은 LG생명과학(주), SK(주), 삼천당제약(주), (주)에스비피, 한림제약(주), 바이오뉴트리젠(주), (주)툴젠, 메덱스젠(주), 포항가속기연구소, 인터패트(주), 일신기공,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등 총 12개로 기업 및 연구소의 대표이사, 연구개발책임자 등 23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측은 중국내 최대 제약기업인 NCPC(North China Pharmaceutical Co., Ltd.)등 100여개 중국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중국정부, 광동성제약협회, 광동성의료산업협회 등과 주광주대한민국총영사관 등 한국정부가 후원하며 기업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성사되는 이번 행사는 한·중기업 상호간 사전정보교류를 통해 현지에서 1대1 실질 비즈니스 협력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중국기업들은 사전 수요조사에 의하면 한국측 제약기업, 바이오기업등과의 실질적인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협력, 제품 시장 개척, 마케팅교류를 희망하고 있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주원 2003.10.13
정책

보건산업 기술 라이센싱·평가과정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사업단은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흥원대회의실에서 보건산업체 연구개발관리자 및 기술마케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기술라이선싱·평가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보건산업 기술이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원 김명환 연구원=보건산업기술 라이선싱 전망 △한국기술거래소 이근임 박사=보건산업기술의 가치평가 및 Case-Study △법무법인 남엔남 이종승 변리사=보건산업기술 상용화와 IP 전략 △진흥원 정다운 연구원=기술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화우 김원일 변호사=해외기술이전계약 체결의 법적 쟁점 △KIST 정혜순 기술평가이전실장=기술개발에서부터 기술상업화까지의 종합 전략 △델타텍 코리아 이승호 지사장=기술라이선싱 실무 협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주원 2003.10.13
정책

부정의약품 인터넷 판매행위 '성행'

출처가 불분명한 부정의약품의 인터넷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약청은 11일 부정 수입된 유명 외국 상표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통신판매업자 6명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센트룸정(종합비타민제)' '타이레놀(해열진통제)''네오스포린(항생제 연고)' 등을 외국 현지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국내 입국시 소량으로 반입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는 것. 식약청이 적발한 업소는 쿨베베닷컴(http://coolbebe.com), 민지맘(http://minjimam.com), 키즈펀(http://kidsfun.co.kr), 비지베어(http://busybear.co.kr) 꼬마나라(http://komanarn.com), 오렌지베베(http://orangebebe.com)이다. 적발된 부정의약품은 인펀트타이레놀, 타이레놀콜드, 디메텝, 네오스포린, 센트룸, 센트룸실버 등이다. 서울청은 "소규모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부정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입의약품 등의 용기에 국문표시기재사항이 전혀 없는 부정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식약청·보건소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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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범시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부산광역시는 범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운동실천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키 위해 11일 오후2시 30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제1회 범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부산시광역시에서 주최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건강증진협회, 한국워킹협회에서 주관하며, 부산시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마퇴본부, 보건소등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참석했고, 걷기운동 확산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걷기대회는 박호국(부산시보건위생과장)의 사회로 시작을 알려고, 4,000여명(시민, 보건단체, 학생, 공무원)이 참석하여, 구간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출발하여 어린이대공원 수원지를 한바퀴 돌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되돌아 오는 코스(3.4km)로 가족끼리 단풍진 가을정취에 흠뻑 젖으며 자기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다. 또한, 건기 대회후 TV(29"), 부부동반 제주도여행권, 디지털카메라,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농협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추첨과 장기자랑이 있었다.

박재환 2003.10.12
정책

"좋은 약 생산·유통, 올바른 투약" 다짐

30년만에 부활된 약의 날 행사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성대하게 열린다. "좋은 약은 새로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11일 열린 제17회 약의 날 개막식에서는 약업계 각계의 젊은이들이 퍼포먼스를 통해 약의 날 부활을 선포하고 3일간 일정의 첫발을 내딪었다. 개막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약을 만들로 바른 투약에 힘써온 약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차세대를 이끌 10대 동력인 바이오신약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신약개발과 함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일과 의약품을 환자에게 적절하게 투여하고 복약지도하는 것은 약업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며 "정부에서도 약업계의 꿈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석원 약의날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출발이 늦고 준비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올해 행사는 부활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만족한다"며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계몽사업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는 약의 날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이외에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웅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개막식에는 2004년 안전캠페인 선언을 통해 "제약기업은 완벽한 품질관리와 생산체계 확보, 유통업계는 선진화된 공급시스템으로 혁신 이룩, 약사들은 올바른 복약지도로 최상의 약효 도모, 한약업계는 한약의 생산과 유통의 현대화 촉진, 약무행정은 안전성 관리 제도의 기반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약의 날 행사 주최기관과 참여기관들은 국제약학학술대회, 약의 날 기념 포럼, 약의 날 기념 걷기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며 약의 날 행사 부활을 자축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가치가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생산과 완벽한 품질관리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약사 품질관리들을 대상으로'약무행정과 안전성 관리'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약학회는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ftach' 'Rhinocort' 'Salcort' 등의 의약품 등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일본 호시대학교 나가이총장과 미국 약학회 회장을 역임한 미국 위스콘신대 죠셉 로빈슨 교육의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또 약학회는 국내 약학자들이 참여하는 8개분과 심포지엄과 포스터 세션을 10일·11일 양일간 개최한다. 특히 약의날 추진위원회는 12일 약업관련 단체 관계자와 국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의 날 기념 걷기 대회'를 서울 상암동 난지공원에서 개최하고 약의 날 부활의 의미를 홍보하는 한편, 장애인돕기 성금 모금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3.10.10
정책

국립독성연구원장 공개모집 재공고

식약청은 국립독성연구원장 공개모집이 또 다시 한다. 식약청은 개방형으로 지정된 국립독성연구원장을 10월 6일까지 공개모집키로 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의 이유로 지난 9일 재공고를 했다. 10월 6일까지 마감된 국립독성연구장에 공개모집에는 독성연구원 부장급 연구관 3명이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식약청은 이를 무시하고 공개모집을 재공고한 것. 이에대해 식약청 총무과는 "공개모집 결과 독성연구원 내부에서만 응모자가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원장을 결정할 경우 공정성 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 공개모집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이 있어 재공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성연구원장 공개모집 재공고에 따른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 3일간이다. 이와관련, 독성연구원 내부에서는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진 식약청장이 독성연구장을 외부에서 채용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성연구원 부장급 3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공고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방형으로 지정된 독성연구원장은 외부에서 수혈될 것이 확실시된다. 독성연구원의 특성상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 원장은 독성연구 분야의 학자가 결정되어야 하나 학계에서는 독성연구원장으로 임용될 경우 메리트가 적다는 점에서 응모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재공고로도 공개채용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03.10.10
정책

"불합리한 한약사제도 즉각 개선하라"

원광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2백여명은 9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불합리한 한약사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원광대약대 우석대약대 한약학과 학생 2백여명은 9일 집단상경, 과천 종합청사를 방문 최근에 있었던 익산 대학한약국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과 처분취소를 요구했다. 항의집회동중 학생대표들은 복지부를 방문, 관계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처분취소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으며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집회와 방문이 있은 이날 복지부는 장관을 비롯한 실무 국·과장들이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답변을 위해 자리를 비워 필요한 장관면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상경집회를 계획한 이유에 대해"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처벌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당초약속한 한방분업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약학과 학생들의 복지부 항의방문은 지난 2월 익산에 소재한 대학한약국이 1백처방 밖의 한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후 8개월이나 지난 9월에 들어 벌금 90만원 또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데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이종운 2003.10.10
정책

"복지부 정책업무 식약청에 이관해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사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간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의원은 9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는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에 복지부의 권한과 사무를 재배분하며,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하고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의원은 식약청과 관련 "98년 2월 식약청이 발족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외형적인 틀을 갖추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관리에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국 FDA는 정책기관과 집행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식약청은 집행기능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령 개폐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가 담당하고 식약청은 집행업무를 담당해 정책과 집행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며 "그렇게 때문에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수립에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전문지식과 집행업무를 통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지만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분리로 정책의 전문성과 적시성이 부족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제도·법령을 적시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가진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효율적인 업무협력 및 조화가 필요하며, 식품·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기능 중 일부를 식약청의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의원은 "식약청에서는 의약분업이나 기격관리·산업진흥 등 보건의료정책과 연계가 강한 분야는 복지부에 존속시켜야 하겠지만. 이와 관련이 적은 사무, 과학적 식품·의약품에 관한 정책기능은 식약청으로 이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또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업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도 이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주 2003.10.10
정책

농어촌주민 복지증진특별법 입법예고

소득이 없는 농어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 보호하고 저소층층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경감해 줄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9일 입법 예고됐다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정법률(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농어촌지역에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보건복지시책을 강구하고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농어촌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 없는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 인정 *농어촌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 교육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를 지급 *농어민이 부담해야할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것 등이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농어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일부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일부부담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노인에게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에게 간병비용 또는 물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농어촌지역주민의 건강관리을 위해 무상암조기검진사업, 무상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 *농어촌지역에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약산업단지 조성, 치유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부담금 등을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 : 427-721)에 제출해야 한다.

이종운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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