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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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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약지정 기준 상향 조정

희귀의약품지정기준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을 추진중인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중 연간 총수입·생산실적 '50만불(미화)이거나 5억원이하'의 지정요건을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품목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해 '100만불(미화)이거나 10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시 발급기관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참여를 위해 현행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희귀의약품센터소장 및 해당질환 관련 학회장'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추가함으로써 희귀의약품 지정관리의 적정·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 '프로티렐린' 등 총 92개 성분이 희귀약품으로 통합(갱신) 지정관리된다고 설명했다.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에 개정될 계획이다.

김용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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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인정품목 800개 돌파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이 800개를 넘어섰다. 식약청은 지난 11일자로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803개를 공고함으로써 올해까지의 목표 800개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매년 400품목씩 2000품목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방침에 따라 지난 2002년에는 417품목, 올해는 11월 현재 286개 품목을 완료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50일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을 위해 섬천리제약 '바르락스정' 등 40여품목이 접수돼 검토중에 있으며, 고려제약의 '바이락스정' 등 30여품목이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제도 초기에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던 업계에서 현재 116개 업소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참가했다는 것은 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 보험약가 우대 및 신속심사와 생물학적동등성시험표준지침 마련 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 2000여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1만7천여품목중 주사제·진단용시약 등을 제외한 1만여품목중에서 다빈도처방 및 1억이상 매출가능 품목들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 보유 1위 업체는 한미약품 30품목이며, 그 다음은 경동제약 27품목, 동화약품 25품목 순이다.

김용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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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생식시장 '약국이 가져와야죠'

"생식의 주요한 공급처는 약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약사출신인 성 사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약국의 현실에서 생식은 경영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품목임을 자신있게 내세웠다. 성사장은 "현재 생식시장의 전체규모가 약 4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국은 2-3%의 점유율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을 먹느냐'에서 한발 앞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며 "생식이 영양요법의 주체로서 활용되어져야하고 이 역할을 약국이 최일선에서 수행해야 국민 건강에 커다란 일익이 달성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식시장 확대를 위해선 약사들의 마인드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성사장은 "약국시장조사결과 의외로 아직 상당수 약사들이 생식이나 기능식품 등이 약국에서 취급하기에 가벼운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품목들은 앞으로 예방의학이 강조되고 주민들의 건강센터 역할을 해야하는 약국에서는 반드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사장은 비타생식에 대한 자랑을 잊지 않았다. "비타생식은 포장과 유통 가격면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파기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특허기술을 통한 최고수준의 기능과 품질에 가격을 1만원대로 책정해 약사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약국경영 활성화 품목입니다" 더구나 성 사장은 자신이 약사출신인 만큼 약국 현실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를 마케팅 전략에 반영했다. 약국에서 약사들의 바쁜 상담시간을 절약시켜 주기위해 POP진열용 판매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자사내에 '전문 콜센타'팀을 신설 시켜 소비자의 상담에도 적극 나서 약국에서의 생식소비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넘쳐나는 고가 건강식품 시장에서 1만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전략과 눈코뜰새 없는 약사의 바쁜 실정을 고려한 세심한 마케팅 전략은 약국 다각화 품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감성균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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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소포장 의무화 강력 추진

향정약 소포장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식약청이 행정지도에 나선다. 식약청은 향정신의약품의 과반수이상이 300T상의 덕용형태로 공급돼 약국들이 이들 의약품 관리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정약 생산업소에 대해 소포장 공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향정약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소포장 공급을 위한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100T이상의 소포장 공급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향정약 생산업의 공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이 300T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어 약국들은 소진되지 않은 재고의약품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300T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100T 단위의 소포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창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향정약을 100T 단위로 공급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용기값밖에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면 업체들이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식약청은 고가의 향정약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PTP 포장을 하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특히 식약청은 향정약 소포장 공급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약국에서의 향정약 로스율을 전월사용량의 0.2%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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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류 손실율 0.2%인정 명문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조제 및 취급시 자연적으로 파손 박리되는 등 자연감소분에 대한 0.2% 손실율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또 지난 7월30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의 시중유통품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첨부문서를 교체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을 2003년11월17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사항으로는 *작년 12월 개정공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및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기준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망간산칼륨 등 15종의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아래자료 참조)의 불법 전용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 수출을 하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또 조제 및 취급 시 향정신성의약품이 자연적으로 파손, 박리되는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하여 종전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령에는 전월사용량의 0.2%의 범위내에서 손실율로 인정하여 선량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1. 에페드린(Ephedrine)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3. 에르고타민(Ergotamine)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4. 아세톤(Acetone)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이종운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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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복지부장관 퇴진 '반대'

약사회와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최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장관 퇴진요구와 관련, 반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는 최근 '6개 시민단체의 보건복지부장관퇴진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복지업무는 국민의 실생활 하나하나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관을 수시로 바꾸게 되면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다"며 "지금은 장관 사퇴등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에서 단체장들은 "현재 의료시장개방의 위기앞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은 이에 대비한 각종 의료수급제도정비와 의료계의 경쟁력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장관퇴진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장관퇴진이유로 주장하는 포괄수가제 시행유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장관이 의약계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주장하지만 포괄수가제는 미국과는 의료이용관행과 문화가 전혀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이 취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 등이 시도때도 없이 흔들게 된다면 국민의 보건증진과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은 그 중심을 잃고 커다란 혼란속에 빠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조각 당시 약속했던 임기 2년 보장은 최대한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성균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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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지구촌 보건의료지원기구 발족된다

북한을 포함한 후진국 개도국 등의 국가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을 전담할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기구 발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종욱박사의 WHO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제보건의료재단' 설립은 오는 12월 창립대회를 거쳐 내년 봄 법인 창립이사회를 연다는 기본 계획아래 구체적 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따르면 동기구는 신속한 출범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민간주도의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고 보건의료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 한 후 12월 10일경 창립대회를 서울에서 성대하게 치룬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재단은 창립대회를 통해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사업운영경비는 회비·기부금·정부출연금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각 의약단체는 물론 전경련 등 재계와의 접촉을 통해 기구발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모금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것을 독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약관련 전문인은 물론 일반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목적을 한정하는 지정기탁도 적극 활용하여 일반 기업들의 참여도 활성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보건의료재단이 발족될경우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는 적극적인 보건의료지원 활동이 가능해져 국가외교역량 강화 및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종운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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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경남지회 장애인 성교육방법 교육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지회장 하영수)는 14일 오후 1시에 지회 3층 회의실에서 장애인시설 및 기관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장애인 성교육 방법을 교육한다. 이날 강의는 부산여성장애인 성폭력센터 이숙재 상담소장의 정신지체 장애인 성교육 사례를 통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와 그림과 글자카드를 이용한 성교육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다양한 방법론이 요구되며,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장애인들의 인권존중 차원에서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도 설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성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장애인 성교육의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경남지회 청소년 상담실은 지난 4월부터 김해종합사회복지관부설 동화장애인주간보호소에서 정신지체인 11명을 대상으로 20회의 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성교육이 가정과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성교육 교실도 열었다. △ 문의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청소년상담실 055)261-6219

김정준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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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울산지회 암판정자 수술비지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회장·신현우)는 지난 7일 2003년도 정부 암 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암(자궁암)판정을 받은 김연자씨에게 울산 북구 보건소(소장 이병희)의 추천을 받아 수술비 전액을 전달했다. 김연자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2003년 4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암검진을 실시한 결과 자궁경부상피내암으로 판정 받았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에서는 2002년부터 울산시 관내 5개 구·군 보건소에서 국가 암 검진 중점기관으로 유방암· 위암· 자궁암· 간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암 확진을 받고 수술을 받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준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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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2003 미국약학자대회 참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0월25일∼11월1일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의 Salt Palac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2003 미국약학자대회"에 보령제약, 동화약품, 유유, 일양약품, 한미약품, 한독약품, 삼아약품, 부산약대, 강원약대, 동덕약대, 삼육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25명의 단체참가단을 구성, 파견했다 미국약학자대회는 포스트게놈시대의 제약연구개발과 관련한 약학분야의 세계적 학술대회로 세계 50여개국의 의약연구개발 관계자 9,000명과 600여개 이상의 회사가 참석하고 2,500편 이상의 초록과 논문이 발표되는 대규모의 학술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1,000개 이상의 부스에서 각종 제약 연구개발 관련기술, 제품, 정보자료가 전시되었다. 또한 최신의 정보를 세미나와 워크샵, 라운드테이블 간담회등을 통해서 접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석학들과의 교류, 기간 중 개최되는 한미약학자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등 부수적인 효과들도 적지않았다. 한편 이번 한미약학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는 3M의 최해옥 박사가 첫 여성 회장으로 선임되어 2년간의 임기를 맡게 됐다.

이주원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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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개사 438품목 급여변동

82개사 197품목의 의약품이 새로이 보험약으로 등재되는 등 총 191개사 438품목에 대한 급여변동이 12월1일자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고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고시내용은 대화제약의 아세틸론정,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 등 82개사 197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근화제약의 근화파모티딘정20m은 상한금액이 27원에서 283원으로 인상되는 등 64개사 98품목은 상한금액의 인상, 인하 제품명 업소명 주성분코등 등이 변경됐으며 극동제약의 트리겐타크림 등 25개사 68품목은 보험약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이들 68품목은 보험약에서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현대약품의 쿨맥스정 등 5개사 8품목은 비급여신설됐으며 새한제약의 헤파몬연질캅셀등 15개사 67품목은 약제비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됐다. 자료 받기 : 약제급여ㆍ비급여 상한금액 고시 (12월 적용)

이종운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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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혈압·당뇨 질환자용 건강달력 배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고혈압·당뇨 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정보를 담은 2004년도 탁상용 건강달력을 제작, 배부한다. 공단은 11월부터 직원이 사례관리나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를 위해 고혈압 또는 당뇨 질환자를 방문할 때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상달력은 연중 비치하고 접근성도 높은 장점이 있어 고혈압·당뇨 질환자의 건강관리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자가관리를 도와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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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누에고치, 일본에서 제품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봄빅스 약품(대표·오권일)은 국산 누에고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 일본 내에서 제품화에 들어갔다. 이 회사가 일본 내 제품생산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국산 누에고치의 다양한 식·의약적 효용 가치를 알게되면서부터이다. 봄빅스 약품은 "해외시장 공략 등으로 국산 누에고치의 효능·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 이라며 "앞으로 누에고치와 오디, 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능성 식품, 나아가 이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누에고치가 건강 기능성 식품과 각종 성인병 예방·치료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 이중 특히 누에고치는 최근 들어 의약적 용도의 핵심 물질인 실크펩타이드를 추출, 농축하는 가공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제품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자리하고 있다.

유석훈 2003.11.13
정책

뼈세포치료제 오스템, 두걸음 앞선 기술력

셀론텍(대표·장정호)이 개발한 자기유래 뼈세포치료제(오스템)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산업자원부가 11월6일 개최한 제5차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셀론텍의 자기유래 뼈세포치료제(오스템)는 핵심인 기술수준 부문을 수치로 환산한 결과, 기술수준 평가지수 200(경쟁국=100)으로, 선정된 17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기술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오스템은 환자 자신의 골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체외에서 증식 배양된 세포를 말하며, 골절 또는 골질환 환자의 골형성을 유도하는 세포치료제이다. 특히 자가 골이식시 생길 수 있는 이식물의 이완 및 면역학적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체 측은 "오스템의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으로 셀론텍의 위상이 제고된 것은 물론, 오스템의 수출마케팅 활성화 및 일류경쟁력 유지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의 국책과제 참여시에도 많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셀론텍은 지난 10월 자기유래 무릎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우수성을 입증받아 2003대한민국기술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주원 2003.11.13
정책

2003년도 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대한결핵협회는 결핵퇴치기금 조성을 위해 '12지간'을 소재로 한 스티커 형태의 2003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고 지난 10월1일부터 오는 2004년 2월29일까지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12지간을 소재로 부산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대학원 정한경 교수가 오랜 노력 끝에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접목된 디자인을 완성, 올해의 씰 '12지간'이 탄생하게 됐다. 특히 금년 씰은 그 동안 우표 옆에 붙이는 기능밖에 하지 못했던 기존 씰과 달리 스티커 형태로 제작돼 책이나 가방, 핸드폰 등 소품에 붙여 개성 있게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핸드폰에 씰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각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실시한다. △1매당 가격: 250원 (1시트-12매 당 3,000원)

편집부 2003.11.13
정책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나선다

의약품 신뢰도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료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최근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운용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을 위해 약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범위를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성분으로 확대하고 일정주기(1년)별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출자료의 범위를 제조소현황, 제조·품질관리 시설 및 BGMP 운영 현황자료, 전제조공정의 상세한 흐름, 공정별 검사방법, 공정별 사용물질·용매·시약 등에 관한 자료로 확대해 품질관리의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조공정밸리데이션과 OOS관리·QC운영 등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원료약 품질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생물학적제제·유전자제조합의약품 등은 신고대상 제외 △2004년 7월부터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의 원료의약품인 '글리클라짓' 등 99개 성분을 신고대상으로 확대 △신고자료 및 제조소 현지조사 평가기준표의 내용 개선 △원료의약품 신고자료의 독립심사 허용 방침을 밝혔다.

김용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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