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통부문④ - 의약품 유통시장 추이 및 전망<3>
임완호
·중앙대약대 졸(약학박사)
·전 도매협회 회장
·풍전약품 회장
기존 전문인력·시설장비 폐기 관련 정책 배려 미흡
부당 약가마진 유통구조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의약품 물류시스템
■정부의 물류조합 추진안 및 보건산업 진흥원 연구(요약)
보건복지부 의약품 물류조합 추진배경 (98년9월)
△추진배경
정부는 의약품 유통을 전담하는 물류조합 설립 배경으로,
① 제약회사 상호간 도매상간의 무질서한 판매경쟁으로 부조리가 만연, 연간 3 ~4천억원의 보험재정 손실을 가져오며, ② 제약산업의 과대한 판매관리비(32.8%)로 인하여 연구개발 능력이 소진되고 판매대금의 회수 기일이 늦어 제약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제약 251일 제조업 평균 66일), ③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구조로 인하여 과중한 물류비가 지출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제약 9.92% , 기계3.15%, 출판 2.59%)을 들었다.
△물류조합 추진방향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납품 비리를 척결하고 물류비 과다 지출을 억제, 경영을 개선하고 의약분업 실시의 필수 조건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① 도매상과 제약회사는 가칭 `의약품 물류조합'을 공동 출자로 설립(중앙1, 지방 6개소)하여 제약회사·도매상이 중복적, 개별적으로 해오던 보관·배송업무를 공동 물류체계로 전환, 배송 횟수를 축소하여 현 물류비용 10%를 5%로 감소, 연간 2~4천억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② 보험의약품 대금지급 방법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물류조합을 통하여 도매상·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판매대금 회수 기일을 251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여 제약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③ 바코드 도입 등 의약품 거래를 전산화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의 투명성, 창고시설, 차량장비의 구조조정으로 연간 2천억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표2〉와 같은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한 기대효과로 연간 약 4천억원 물류비 절감, 제약회사·도매상·병원·창고 차량의 불필요한 시설 장비 절감, 외국 물류회사와의 경쟁력 확보와 아울러 의료보험 약품 지불체계 개선으로 연간 보험 재정 3~4천억원 절감 (약품비리 제거), 의약품의 바코드화·POS(판매시점 관리) System 도입 거래전산화(EDI) 등 종합정보관리 System구축을 통해 2,000억의 경비 절감 등 기대효과는 연간 9천억~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물류센터 건립(요약)
정부의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 계획은 중앙 물류센터 1개와 지방 6개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에 물류를 전담케 하여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송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다.
3개의 광역 물류센터를 건립하고(경기·양산·담양) 서울 4개, 광역시 1개, 부산 2개, 제주 1개 등 거점 도시에 배송센터를 설치하는 ①안과 광역물류센터 2개를 두어 지역배송센터를 전역별 31개로 설립하는 ②안이 있는데 배송체계를 보면 〈표3)과 같다.
대금의 정산, 지급방법에는 정부 물류조합 설립안과 같으며 정보 System의 강화로 정보운영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의 개혁방안에 의료보험 의약품(전문의약품) 유통을 전담하는 물류조합설립의 원안이 연구 자료에는 드링크, 수액류 등 O.T.C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에 지역배송센터(1안 37개, 2안 31개)설립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물류센터 건립 계획의 예산에는 지역 배송센터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지역배송센터의 설립, 기능 역할의 의미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류센터 설립과 아울러 물류조합내에 물류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과 공신력 있는 외부의 공공기관에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있으나 물류조합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① 의약품 배송요청 EDI System ② 사용자 System 개발 설치 ③ 의약품 물류관리 System ④ 대금정산 System ⑤ 의약품 통합 DB 구축 및 제공 ⑥ 정보 인프라 구축 등 의약품 물류종합정보 System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물류조합 설립 의료전달체계 구축
판매경쟁 억제 판매관리비·물류비 등 출혈 방지
물류조합 설립 문제점들
■통계상의 문제점
제약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자료에 의하면 도매업소를 통한 유통비율은 당시 약29%를 점유하고 있었다. 일반 종합도매 372개의 총 판매액은 1조 7,422억 (당해년도 의약품 총 판매액 3조 7,000억 규모)이며 조사된 351개 종합도매의 총 판매액은 2조 561억 (총판매규모 3조 9,400억)으로 각각 47% 52%였다. 도매의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도 45% 이상의 유통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KGSP 도입과 아울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선진국형 유통비율에 접근 가능했을 것이다.
의약품 유통의 기본이 되는 유통비율 오류와 아울러 의약품 물류비에 대한 통계도 문제를 안고 있다.
기능별 물류비 구성 분포에서 1993년도에 일반적인 유통비 즉 포장비, 운송비, 보관비, 재고하역비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포장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기업 물류 계산 준칙에도 `물류비는 조달, 사내 판매 반품 폐기 물류비를 종합한 것으로 유통상의 물류비는 판매 물류비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물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판매 물류비만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통계자료만을 인용하여 연간 4,000억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통계 오류로 지적코자 한다.
이외에도 제약회사 도매상간의 경쟁으로 10~15%의 의약품 비리 발생요인에 도매업소의 역할, 제조업체 물류비 비율의 계산(P 345), 아울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2,332억원의 정보처리비 절감효과 등에서 통계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매출액 대비 업종 및 기능별 물류비 구성
업종별
기능별
식품
출판사
기계
화학
제약
의복
평균
조미료
주류
포장비
1.31
3.56
0.30
0.18
3.75
6.43
1.90
2.49
보관비
1.74
1.52
0.98
0.47
0.20
1.28
1.56
1.10
수송비
3.95
4.62
1.08
1.90
5.68
1.95
3.20
3.20
하역비
0.19
0.04
0.14
0.25
0.17
0.11
0.41
0.19
정보유통비
0.13
0.37
0.09
0.35
0.15
0.15
0.25
0.21
계
7.32
10.11
2.59
3.15
9.95
9.92
7.32
7.19
〔 교통개발연구원, "장비종합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1993〕
물류절감효과 집계표
구분
총물류
비(1)
가중총물류비절감비율(2)
수수료율
(3)
물류센터설립시
물류비 비율
(4)=(1)-(2)+(3)
물류센터서립시
절감효과
(5)=(1)-(4)
제조업
도매업
비율
9.51
6.81
1.01
1.40
3.09
6.42
표 2
[보건산업진흥원, P350]
■과잉투자의 문제점
2개의 광역 물류센터 건립 시 6,696,200만원 정보센터 구축비 3,687,000만원의 자금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전국의 순수 종합도매 업소 수는 400업소로써 기본 자본금 5억 (자본금 규정 개인, 법인 최저 5억), KGSP 추가 시설비 (현재 약 250업소) 업소 당 약 5,000만원으로 최저 2,000억~2,200억원이 의약품 시설 및 장비에 투자되어 있으며 업소당 평균 50인의 종사자를 추계할 때 20,000여 종업원의 생활터전이다.
물류조합의 기본안에 따르면 기존 도매상의 기능은 거래처의 주문서를 받아 물류조합에 전달하는 단순 업무에 제한되어 투자된 시설 장비는 물론 그 동안 유통에 종사한 20,0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사장 또는 폐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점
물류조합 정보센터의 건립으로 인해 부당한 약가마진이 제거됨으로써 연간 4,000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연간 2,000억원의 물류비 절감, 정보처리비 2,332억원 절감, 도합 약 8,33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품 경쟁, 과다생산, 의료기관의 우월적 의약품 선택권, 가격결정권 등의 제약·의료기관과의 특수 상관관계에서 파생된 의약품 유통구조는 개선이 요구된다.
물류조합의 설립으로 현행 물류비용 9.92%를 절감, 연간 2,000억의 물류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제약의 포장비 6.43%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 판매물류비는 3.49%로 추계되며, 물류비 절감의 기대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처리비 2,332억원의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기존 도매업자의 식견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영리 물류조합에 시스템 확산비 150억 등 도합 368억원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기존 유통업소 전산시스템의 활용가치와 어떠한 함수관계로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인지도 당시 연구과제였다.
그러나 물류센터(조합)건립에 잘못 된 통계자료는 많은 통계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으나 물류센터건립 계획의 골격에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원래의 계획과 구도대로 중앙물류센터 1개와 지역 물류센터 6개를 건립하고 거점도시에 배송센터 설립안(서울 4개, 광역시 1개, 부산 2개, 제주 1개)과 2안으로 광역물류센터 권역별 지역배송센터 설립안(31개)을 근거로 하여 도매업계 현실에 맞는 물류센터 건립에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부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