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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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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교과 표준안 도출

2006년 시행목표 실무 구체화 약계의 최대 숙원사항 중 하나인 약대 6년제 문제는 2002년 약발특위 대통령 건의사항 채택에 이어 2003년 약발특위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표준커리큘럼을 도출하는 등 다시 한번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2002년 10월18일 약발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최종 의결하고,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해 실현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약대 6년제는 대선 정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2003년에 접어들어서도 일단 약발특위와 약사회, 약대협, 전약협 등 관련 단체들은 대선 정국과 정권교체기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선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공약과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인수위원회, 신임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6년제 실현 약속 등에 희망을 갖고 고삐를 느슨히 한 채 기다려 왔다.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폭풍전야와도 같은 상황이 8개월여 이어진 끝에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침묵을 깨고 6년제의 물고를 텄다. 9월8일 김화중 장관은 한석원 대한약사회장과의 간담에서 약대 6년제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 내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약대 6년제 2006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약대협은 10월1일 추계 정기총회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해 20개 약대 대표자로 구성된 약학교육연구위원회 결성을 확정하고, 17일 약학교육연구위원회 1차 회의에서 6인 실무위를 구성해 표준교과과정 작성에 돌입, 10월31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편집부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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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국압박 심화

대체조제 `약바꿔치기' 매도 올 한해는 의료계의 약국압박이 유난히 심했다. 전국적으로 의사 반모임을 개최해 약사들의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하고 대대적인 감시작업을 펼치는가 하면 건보재정 위기와 의원들의 경영난을 약국 조제료 탓이라고 몰아세우며 약국가를 압박했다. 또한 임의조제를 불법진료조제로, 대체조제를 약바꿔치기조제로 용어를 재규정하고 약사들을 마치 범죄자인양 매도했다. 의협은 10월 31일 열린 제 3차 반모임 개최결과를 취합,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도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김재정 회장은 동네의원들의 불황이 약국조제료 때문이라고 주장해 최근 의료계의 `약사 흡집내기'에 가속을 붙였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자리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약국 조제료 등으로 4조 5천억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라는 서울시의사회의 분석자료를 인용하며 “의원급 경영수지가 2001년에 비해 2003년 상반기 1,437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약사의 조제료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협 의정보험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김 회장의 주장은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이 부적절한 약국조제료에 있다는 것이며 의협 차원의 연구를 통해 약국조제료의 불합리성을 증명해 나가겠다는 것. 특히 의협은 강화된 분업감시를 통해 보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내년도에도 의협의 약국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편집부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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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전국 강타

경남 등 약국가 망연자실 추석연휴 동안 전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가 전국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한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전남, 경북, 강원도 등지 개국가도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의 경우 한때 정전사태까지 빚으며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으며, 마산지역은 전체 약국의 절반 가량이 침수피해와 함께 간판·셔터 등의 파손을 입었다. 특히 침수약국들은 물에 젖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처방전뿐 아니라 PC가 물에 잠기며 전산기록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지역에서 약 100여 곳이 피해를 입어 50억 이상의 손실액을 기록했으며, 이중 마산지역의 34곳 약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통영지역도 7개 약국의 피해정도가 80% 이상, 2개 약국은 50% 이상 파손, 진해·사천·거제지역에서도 3∼4개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해운대구 중동의 2곳과 사하구 1곳 등 3곳의 약국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밖의 40여곳 약국도 유리, 간판, 셔터 등이 파손되면서 시설과 의약품 총액 2억1천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지역의 중앙동·서강동·대교동·충무동·광림동 지역에서 완전침수된 20여개 약국을 비롯해 총 33개 약국이 침수됐다. 이 밖에 경북지역의 경우 포항 12곳, 영천 1곳 등 약 13여곳이, 강원도 지역도 태백과 강릉지역에서 피해 약국이 속출했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복지부는 경남도약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해로 인해 유실된 처방전·조제기록부의 경우 약국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한편 식약청은 해당지역에 대한 약사감시도 일시 중단하는 등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편집부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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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금기약 자동점검제 도입

부적절한 의약품사용 최소화 기대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개념의 첨단 '배합금기약품 자동점검 전산시스템'이 내년부터 상용화된다. 심평원(원장·신언항)은 약국에서 청구된 외래약품 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배합금기)하는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 사용되고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1월부터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추진해왔다. 심평원은 배합금기약품에 대한 파일 등을 보건복지부 공시를 거쳐 관련 업체에 무상 제공하고 이어 내년부터는 요양기관에도 무료로 이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품파일을 우선 무상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 S/W업체는 총 214곳 중 심평원의 적정검사제를 통과한 25곳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 내에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의사의 의약품처방과 약사의 조제, 환자의 복용 패턴 등을 조사해 그 패턴이 미리 선정된 기준치에 어긋날 경우 잠정적 문제가 있는 의약품 사용으로 간주하고, 의약품 사용패턴을 교정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약물사용평가)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DUR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사의 의약품 처방 적정성 개선 △약물치료의 질 향상 △환자 치료결과 향상 등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에 대해 의료계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금까지 의사들이 임상적 효능을 이유로 처방해 오던 약품들도 처방오류로 지적받아 삭감될 수 있는 만큼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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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청 설립 논란

“의료일원화 역행”의약계 반대로 무산 2003년 4월 이원형 의원 등 43명의 국회의원이 복지부 소관 한의약청 설립을 요구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함으로써 한의약청 설립문제는 수많은 논란과 분쟁을 낳으며 2003년 뜨거운 감자로 기록됐다. 한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그러나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의약청 설립을 위한 의원입법발의, 정부의 독립 한의약육성법제정, 국립대내에 한의대 신설방침 등은 의료일원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게된 것. 대한의사협회는 질병치료라는 목표가 하나면 당연히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통합이 모색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청 설치를 주장하거나 국립대의 한의대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이원화 고착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따라 국민불편가중과 의료비 증대는 명백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한약사회도 한의약청 설치와 국립대학 한의과대학 설치는 의료일원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졸속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청 설립의 경우 의원 입법이라지만 이는 국민의 대의를 잘못 전하는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독립 한의약육성법과 국립대에 한의대를 신설하는 정부의 정책은 한방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한의약청 설립 논란은 `현행 식약청과 기능적인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복지부의 결론과 함께 6월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 무위로 그쳤다. 그러나 한의약청 설립 논란은 이후 한약조제약사회의 출범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동안 약사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2003년을 뜨겁게 달군 한의약청 논란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약사회의 한약정책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SARS' 공포? or 특수?

김치효과 톡톡…방역대책 일단 양호 2003년 봄은 전국이 SARS 공포에 떨었던 시간으로 기억되게 됐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의 SARS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국내에도 비상이 걸렸다. 늘어만 가던 거리의 마스크족들과 길어져만 가던 공항 입국시간은 SAR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해 주는 것.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책도 시시각각 이뤄졌다. 국립보건원에 SARS 대책을 위한 특별팀이 구성, 가동되었고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인천공항검역소를 직접 방문해 사스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공항 내에 이동식 검역소가 설치되고 공기부양식 진료소, 진료장비 차량, 의료진, 엠블란스, 검진환자 후송차량 등이 따로 운영되기도 했다. SARS는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SARS 예방을 위한 위생 마스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 의약품 등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일시적이긴 했지만 약국가의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다. 제약사들 역시 SARS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중국으로의 항공기 취항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제약사들의 물류 운송이 악영향을 받기도 했고 직원들의 중국 출장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속출, 제약사들의 중국시장 진출 업무가 차질을 빚거나 연기되었다. 그러나 의외의 소득을 얻은 제약사들도 있다. 항생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는 SARS 특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주가 상승이라는 뜻밖의 수혜를 본 것. 특히 이들 제약사들의 주가 상승은 전반적인 제약주의 수익률 하락 속에서 나온 것이라 SARS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이들의 초강세는 싱가포르에서 SARS 양성 반응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돼 신풍제약, 일성신약, 한국유나이티드, 진양제약 등 SARS의 처방약으로 알려진 리바비린 생산업체들과 고려제약 등 SARS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펜타글로빈을 수입 판매업체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암·희귀성질환 본인부담금 20%인하

내년부터 암환자를 비롯해 파킨슨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20% 인하된다. 이는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약국 약제비에서도 본인부담률이 20% 줄어든다. 복지부는 최근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안에는 파킨슨병, 심근질환, 간질지속상태,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 포함) 20%만 부담하도록 했었다. 자료 받기 : 본인일부부담금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감성균 2003.12.26
정책

미국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 지정

식약청은 24일자로 미국을 '소해면상뇌증(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추가했다. 이에따라 미국산 소의 창자·뇌·척수, 양·염소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 유래의약품 등 및 그 원료는 수입금지 조치됐다. 또 소·양·염소·물소·사슴 등 반추동물 유래의약품 및 그 원료 수입시 미국 정부의 TSE(전염성 해면상뇌증) 미감염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BSE 관련 의약품 및 원료는 우담즙엑스(쓸개), 농축간장엑스(간장), 판크레아틴(췌장) 등 100여개 성분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은 총 34개국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잠정) 등 34개국이다.

김용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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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제약 등 8개사 백신 이상반응

식약청이 국내 허가된 백신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령바이오파마와 동신제약 등 8개사 제품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DTaP 등 3종의 백신(7개업소 9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실시한 광범위한 집중 이상반응 조사 및 항체 양전율 등 임상시험결과 자료를 근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약심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상반응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백신의 안전성 관련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재평가결과 백신자백신(주)의 DTaP백신(제품명:정제피디티박스)은 접종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빈도 및 정도평가와 접종후 예방대상 질환의 발생여부를 평가하는 대규모(분석대상자 52,360명) 임상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미 허가사항에 수재된 내용이외에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보령바이오파마의 장티푸스백신(제품명:지로티브캅셀)은 항체양전율 검사 및 집중이상반응을 조사한 결과, 면역원성을 나타내는 항체양전율의 경우 소아군에서 73.8% 성인군에서 86.3%로 기준치(62%)보다 높았으며 '복부팽만, 식욕부진, 소화불량, 무력감' 등 이상반응을 확인했다. 또 동신제약 등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일본뇌염백신은 소아에 접종시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총 14,4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력함, 소양감, 작열감, 설사, 식욕부진, 보챔' 등 이상반을 확인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제평가결과 확인된 새로운 이상반응 등에 대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약전문인에게 백신 재평가결과를 전파해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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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대구·경북 청소년 성 보호 캠페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정종학)는 12월 한달 간 대구시내 중·고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 보호활동' 캠페인을 펼쳐 성교육 및 실질적인 성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학교순회교육 가협 대구/경북지회는 12월 한달간 대구시내 7개 중·고등학교 중3·고3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대처방법,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 성 상품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능력 등의 교재와 시청각 교육 자료를 동원한 성상담 전문가의 즐거운 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소년 성문화 특강 가협 대구/경북지회는 12월 26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및 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건전한 성 가꾸기 연극제 수상작 공연 및 댄스 공연, 사물놀이, 레크레이션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청소년 성매매 예방 거리상담 가협 대구/경북지회는 12월 22일, 23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관광정보고등학교와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 예방 거리 상담을 실시한다. 행사는 5개의 주제(신비한 성-임신과 출산, 행복한 성-이성교제, 청소년 성매매, 성적자기결정권, 안전한 성-성폭력, 음란물, 건강한 성-성병과 에이즈, 준비된 성-피임과 낙태)로 나누어 전시 및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협회에서 제작 보급하고 있는 교육부 우수 성교육 비디오 상영도 있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존의 강의식 성교육을 탈피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전한 성가치관을 세우고 책임감을 키워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획, 추진한다.

김정준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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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암 확진자 등 치료비 지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회장 신현우)와 부산지회는 최근 암 확진자 수술비 및 아가사랑후원회 사업과 관련된 미숙아 및 백혈병 환아 치료비 지원을 실시했다. 울산지회는 지난 16일 오후3시 울주군보건소 소장실에서 2003년도 정부 암 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암(유방암) 판정을 받아 수술한 의료수급권자 임명숙(44세, 울주군 범서읍)씨 외2명에게 치료비와 수술비로 각각50만원을 지원하고, 아가사랑후원회사업과 관련하여 미숙아 쌍둥이를 출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박모(34세, 울주군 두동면)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지회는 지난 18일 부산광역시청 보건복지여성국장실에서 2003년 저소득층 여성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암(위암)판정을 받은 하옥선(60세, 부산 영도구)씨 외2명을 암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술비 300만원을 지원을 전달하는 한편 아가사랑후원회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급성임파구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서정우(남, 14세)어린이 부모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김정준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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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부산지회 보건의원증축기념 특강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서정승)는 지난 18일 건물증축식을 기념해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강의-장영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가족보건의원 원장)를 주제로 여성건강강좌를 개최했다. 70여명이 참여한 이날 강좌에서 장영철 원장은 호르몬대체요법과 골다공증 등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의하면서 "여성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부산지회 모자보건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하1층에서 지상 3층 건물에 한층을 증축해 회의실과 사무국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에 만들어지는 회의실은 여성건강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강좌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은 무료분만, 임산부교육, 미취학 아동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서비스와 국가암검진사업, 청소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 후원 등 노인복지사업에도 힘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정준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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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장애인 성교육 비디오 제작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성교육 비디오와 출산후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한 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장애인 성교육 비디오 는 장애인들이 성지식을 배우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좋은 만남의 기술, 이성교제 지식, 성폭력 예방, 결혼과 성(性)에 대한 책임감 등의 내용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귀여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애니매이션으로 제작했다. 또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는 출산 후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중앙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전선혜 교수의 자문을 받아 산모들이 따라하기 쉽고 간단한 동작을 날짜별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협회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비디오는 교육현장이나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일반인에게 쉽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매가는 각 2만원이며, 구입은 가협 자원영상개발과 2635-4000으로 문의하거나 가협 교육자료 쇼핑몰(www.ppfk.or.kr-->교육자료)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협회는 교육부가 지정한 우수 성교육 자료를 포함해 청소년 성교육, 성병과 에이즈, 보건교육, 육아보건, 인구가족계획분야에서 많은 영상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성적 권리 증진을 위해 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성교육, 수화비디오 및 경도정신지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자료, 점자 성교육 도서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김정준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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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장관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 특강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는 26일 장성 군민회관에서 장성군 여성지도자 및 여성단체회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5회 장성여성대회에 참석하여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장관은 이어 장성군 소재 아동시설 상록원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프란치스꼬의 집을 방문하여 학용품, 겨울내의, 과자류 등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3.12.24
정책

심평원, 내년부터 심사청구서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사청구서 접수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본원)으로 변경된다. 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재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법제77조에 의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장기구인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신속한 구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건은 심사평가원에서 접수하는 절차로 개선하게 됐다. 변경된 심사청구서 접수는 2004년 1월 1부터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처리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부(705-6494, 6107)에 문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약단체에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감성균 2003.12.24
정책

약국 판매신고예외 청원안 통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명섭 의원의 청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전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약국의 판매신고예외 조항 추가가 확정된다.

유석훈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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