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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특수영양식품 등 부적합 판정 많아

지난해 수입된 식품 중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부적합 판정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안상회)이 2003년 수입식품 등 64,186건을 검사한 결과 총 501건이 부적합 처분(부적합율 0.78%)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처리한 501건은 2003년도에는 정보에 의한 유해물질 검사강화로 2002년도 317건 보다 63%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정밀검사 부적합 비율은 2002년도 3.3%에서 4.0%로 높아졌다. 부적합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기준규격외일반가공품 104건에 이어 건강보조식품54건, 과자류51건, 특수영양식품47건, 조미식품37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수입식품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태국, 카나다, 일본 순으로 이들이 전체 부적합 건수의 74%를 차지했다. 부적합 원인별 사유는 미생물기준위반 150건, 첨가물사용 기준위반 151건, 식품별 첨가물사용기준위반 21건 등으로 분석됐다.

가인호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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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신현택씨 등 의약품안전국장 5명 접수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공모결과 이희성 식약청 감사담당관과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 등 총 5명이 최종 접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5명이 최종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전국장에 공모한 인사는 이희성씨, 신현택씨, 권돈선씨, 장우익씨, 장춘수씨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이희성 식약청 감사담당관은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약청 마약관리과장.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안전과장을 거쳐 현재 약무부이사관(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신현택 숙명여대약대 교수는 서울대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숙대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와함께 권돈선씨는 현재 중문메디카 제약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장우익씨는 의학박사 출신으로 전 릴리코리아 부사장, 장춘수씨는 엘림메디칼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안전국장에 공모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달 중에 의약품안전국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안전국장의 주요업무는 △의약품 등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약사관련 법령(고시·예규포함) 제도의 검토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에 대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가인호 2004.01.14
정책

보건정책국장 공모 15일까지 마감

복지부는 공직내 공모직위로 선정된 보건정책국장을 공모하기 위해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임용가능 직급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 이다. 응시자격은 행정·보건직렬의 국가공무원(이사관·부이사관)으로서 보건복지분야 또는 위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근무경력과 식견이 있는 자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파견승인일)부터 1년(1년범위내에서 연장가능)이며 원서접수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한다. 교부 및 접수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우 427-7211) - E-mail : jang.n@mohw.go.kr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공무원 약력카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 2매이내), 직무수행계획서(A4 3매이상),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응시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고시/공고 메뉴에서 내리받아 사용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조직인사담당관실(☎ 503-7514, 2110-6059·6060)로 문의하면된다.

이종운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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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허위·부당청구 신고시 최대 100만원

병원이나 약국이 진료비·조제료를 허위로 부풀려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를 줄이기 위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나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공단이 병의원이나 약국의 진료·조제내역을 조사한 후 부당·허위청구가 확인되면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허위·부당청구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 월단위로 합산해 2천원∼1만원 미만인 경우 3000원, 1만원 이상이면 부담금의 30%를 지급하며 최고 한도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포상금의 지급은 수진자 및 그 가족(배우자 등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의 서면과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기타 민원해결 과정에서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공단은 제도활성화를 진료비 등이 과목 평균치보다 많은 사례 5백만건을 2개월마다 뽑아 이 내역을 환자에게 보내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부당·허위 진료 혐의가 있는 30만~40만건의 진료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매년 환자에게 조회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복지부와 노동부 등에 제도시행을 건의하면서 본격 시행되게 됐다. 당시 부방위는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를 권고하고 최고 2억원의 포상금 지급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감성균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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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의약품 2,300품목 품질조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등 2,300여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품질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도 의약품 등 품질점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청과 지방청의 역할분담을 통해 총 2,300여 품목의 의약품 품질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의약품 품질점검 계획에 따르면 우선 본청에서 품질조사 기본방침을 시달, 지방청간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청의 역할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연간 2,300품목 중 22%인 500품목을 배정해 품질조사에 착수하며, 지방청은 1,800품목에 대한품질점검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다 품목수거·전 항목시험 등 투망식 수거검사 방식을 탈피하고 수거품목의 시의성·형평성을 제고해 문제가 야기됐던 품목 및 우려품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제조품목과 수입품목간 균형을 고려해 품질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며, 제조업소 약사감시 결과 및 유통시장 정보를 활용하는 등 타 업무와 연계한 유기적인 입체점검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점검품목 선정은 최근 2년간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된 업소의 품목 및 지난해 품질점검결과 품질관리 취약업소 등 품질우려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우선 수거가 이뤄진다. 이와함께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센터 등 업무 수행과정 중 입수되는 시장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계절 성수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본청·지방청별 예산·검사인력·시험시설 등을 감안, 지정품목과 자율선정품목을 35:65로 배정해 품질점검에 착수z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적합 품목 및 부적합 품목을 구분하고 부적합판정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취소·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하거나 처분권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또한 부적합 품목 행정처분 등에 따른 후속점검조치로 업무정지 처분 및 폐기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4.01.13
정책

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직접 수사 구속원칙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범에 대해 직접수사 및 구속체계로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월 30일 본청 및 지방청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중심의 특별직무교육을 실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사범 등에 대해 직접 수사 및 구속 체계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이 추진하는 식품위해사범 단속 교육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제고와 감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검찰청의 수사 전문가등과 협조체계 강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악덕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업용 화학물질 사용 등 위해 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가인호 2004.01.13
정책

약국·도매업소 면적기준 부활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면적기준이 부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 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담합척결 등 의약분업 정착과 도매업소 난립으로 문란해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도매업소 면적기준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법률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근절을 위해 약국면적기준 부활이 강력히 추진된다. 약국 면적기준 부활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 계단이나 통로 등에 약국을 개설해 담합을 조장하는 초소형 약국 등이 사라지지 않는 등 분업이후 담합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 특히 정부는 2001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약국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한바 있으나, 분업이후 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은 물론, 일반약 판매와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업무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면적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 큰 문제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약국 개설이 분업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약국 면적기준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소 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부정·부량의약품 유통들의 인해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매업소 허가에 따른 시설면적 부활 등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약국 15곳 당 도매업소 1개꼴로 의약품 도매상이 난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제한 폐지 조치로 인해 이른바 품목도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부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은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해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약사관련 법령에는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갖추어야 할 시설내용만 열거되어 있다. 한편 식약청은 약국 및 도매업소 면적기준 부활과 관련된 약사법 시해규칙 개정안을 4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9월까지 법제처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적기준 부활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로 법 시행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인호 2004.01.13
정책

경기도 한강 이북지역 약제비 청구처 변경

경기도 한강 이북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의 약제비 청구처가 오는 4월부터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2일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업무 및 제도'를 통해 "현재 심평원 수원지원과 서울지원에서 분할하여 심사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요양기관(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소)의 진료비심사 업무를 행정구역에 맞춰 수원지원에서 일괄 심사한다"고 밝혔다. 단 한방병원은 본원에서 계속 심사, 접수한다. 이와 함께 심사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심사사례를 발췌 공개키로 했다. 특히 동일유형의 결정사례로서 다빈도로 반복, 축적되는 심사사례와 심사기준(고시 및 지침 등)에 의한 구체적 심사적용 심의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관지 '심평'에 게재되며 분기별고 제공된다.

감성균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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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성교육 이론과 실제' 발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최근 성교육/성상담 일반연수, 교원연수, 공무원연수에서 활용되었던 교재들을 한데 묶어 보다 종합적인 성교육/성상담을 위한 『성교육 이론과 실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성교육을 보다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하게 실시할 수 있는 내용들로, 특히 성교육과 상담을 통해 성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일선 지도자 및 교육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성의 개념과 인간발달 ▲생식보건과 청소년 성교육 ▲양성평등 의식과 성교육 ▲성과 법률 ▲성교육과 성상담 ▲남/녀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및 성건강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시백 교수 외 강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대표변호사), 임은미(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교수), 신경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책임교수), 장윤경(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최정복(한국인성개발원 강원도지부 부지부장), 김세철(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 이임순(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등 성교육의 이론과 경험을 함께 갖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시백 교수는 "전통적인 성가치관으로 성교육의 중요성이 외면 당해 성교육에 대한 자료 개발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교육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게 필요한 성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터득할 수 있도록 본 교제를 편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교육 이론과 실제'의 판매가는 15,000원이며 협회 홈페이지(->교육자료)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구입문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자원영상개발과 02)2635-4000

김정준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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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올해 바이오에 429억 투입

과기부(장관·오명)가 올해 바이오연구개발사업에 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기부(장관·오명)가 올해 바이오연구개발사업에 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부는 1월12일 공개한 2004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과기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분야에 투입될 사업예산 및 규모는 429억원이며 사업은 구체적으로 △바이오디스커버리(기초, 응용) △바이오챌린저(산업화 이전) △바이오인프라(기반) △바이오퓨전(융합) △뇌 연구로 세분화하여 추진된다. 또한 난치병 치료를 위한 타겟 및 후보물질 발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분야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이와 함께 기존과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디스커버리의 연구결과가 챌린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는 2월 추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3월 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되며 늦어도 5월에는 협약 체결을 통한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3실적 2004계획 증감 금액 % □ 바이오기술개발 40,900 42,900 2,000 5 ○바이오디스커버리 6,000 5,000 △1,000 △16 -분자 및 세포 기능 6,000 5,000 △1,000 △16 ○바이오챌린저 8,000 7,000 △1,000 △12 ○바이오퓨전 14,400 10,850 △3,550 △24 -시스템생물학 3,900 3,300 △600 △15 -생물정보학 4,500 2,050 △2,200 △49 ·생물정보S/W개발 1,300 - △1,300 △100 ·침팬치유전체연구 900 - △900 △100 ·한국인 HapMap 1,900 1,700 △200 △10 ·동북아민족기능성게놈 400 350 △50 △12 -신기술융합 6,000 5,500 △500 △8 ○바이오인프라 6,500 6,900 400 △6 -국가유전체정보센터 2,000 2,300 300 15 -유전자원지원?활용 2,000 1,800 △200 △10 -안전성평가기술개발 2,000 1.800 △200 △10 -기능성식품 - 600 600 100 -빔라인 자동화 500 400 △100 △20 ○뇌연구사업 6,000 5,109 △891 △15 -신경생물학 2,350 2000 △350 △15 -뇌의약학 850 709 △141 △16 -신경정보학 2,800 2,400 △400 △14 ※ 신규사업 8,041

이주원 2004.01.13
정책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647품목

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품목이 12월 말 현재 647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을 공고하는 한편 12월말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달새 77품목이 증가해 모두 905품목이 됐다. 이 중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691품목이지만 저가대체조제가 불가능한 44품목을 제외하며 실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은 총 647품목. 이는 한달 새 39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이밖에 이번 12월 추가분 중 인센티브지급제외대상의약품(약제급여목록미등재 및 주사제)은 214품목이다. 자료 받기 : 저가 대체조제 의약품 12월 추가분

감성균 2004.01.12
정책

제이앤씨 콜라겐 시리즈

과거에는 주름살 제거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여유롭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관심 쏟는 사치스런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늙음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점점 인색해져 가는 세상에서, 이제 많은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주름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하면 팽팽한 젊음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도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게, 활기찬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먹는 콜라겐 요법이라 한다. 콜라겐은 동물의 몸 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섬유상의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의 진피층과 결합조직의 주성분이며 또한 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 90％는 콜라겐이다. 콜라겐은 우리의 인체 곳곳에 다량 존재하는 중요한 물질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 30~40％를 차지한다.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며 피부에 윤기를 주고 비타민만큼이나 우리 몸에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칼슘이나 비타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좋듯이 콜라겐 역시 먹는 콜라겐이 인기이다. 어른과 달리 아기들의 피부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며 부드럽고 탱탱한 것은 바로 콜라겐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인데, 콜라겐은 18세 이후부터는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윤기와 탄력이 없어지고 주름, 기미, 검버섯 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약국에 출시된 제이앤씨의 콜라겐 제품은 이러한 기대들을 충족시켜 주는 제품이다.일본의 30년 가공기술로 과립화에 성공하여 분자량을 3000 정도로 낮추고 체내 흡수율을 최대로 높인 제품이다. 대부분의 캡슐이나 알약 제품이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인 반면 콜라겐엑센은 찬물에서도 몇 초 내에 용해되는 수용성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것. 이런 품질관리로 콜라겐엑센은 한국에서는 서울의대 전문의강좌(2003.3.23)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미국 FDA의 검증을 거쳐 정식으로 수입과 판매가 허가되어 콜라겐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역수출을 하기에 이르렀다. 제이앤씨의 콜라겐 시리즈는 99.9% 고순도제품인 콜라겐엑센. 콜라겐 60%에 비타민C 등을 배합한 콜라겐엑센비타․콜라겐55%에 영양성분을 배합하여 물 없이 간편하게 씹어먹을 수 있게 만든 청소년용 ‘콤비콜라겐’으로 구성돼 있다. (02-544-6467, www.jnc-corp.com)

편집부 2004.01.12
정책

허가품목 14,660개, 생산액7조7,492억

2002년도 의약품 생산실적은 허가품목수 14,660개, 생산금액은 7조7,492억원이며 수출은 12억6천만불, 수입은 34억3천만불 규모인것으로 밝혀졌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전국에 1만8,979곳으로 전년도 1만8,564곳에 비해 415곳이 늘어났으며 이 기간중 의약품 도매상도 1,169곳에서 1,287곳으로 증가했다. 면허를 가진 약사는 2002년도에 총 5만3,168명으로 이중 남자는 2만249명, 여자는 3만2,919명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은 28만8,383명으로 이중 병원에 14만73명이, 의원 에 14만8,310명이 종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총 4만4,029개소로 종합병원 284곳, 병원691곳, 의원2만3,299곳, 치과병원 80곳, 치과의원 1만1,120곳, 한방병원 1,345곳, 한의원 8,097곳등이다. 한편 200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규모로 본 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액 대비 10.1%이고 GDP대비 사회보장은 1.8%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복지부가 발간한 '2003년도 보건복지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된 통계자료이다. 항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망원인:2002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사망원인은 인구십만명당 악성신생물 130.7, 뇌혈관질환 77.2, 심장질환 37.2, 당뇨병 25.1, 만성하기도질환 22.6, 간질환 22.0명 순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국민의 병원이용 현황:우리나라 국민의 병원이용 현황은 2002년도 1일평균 외래환자수는 32만6,352명으로 2001년도 보다 14.5% 증가한 4만1,26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환자의 실인원은 2001년도 3,909,544명에서 2002년도4,193,931명으로 약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2002년도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수는 28만8,383명으로 이중 병원 14만73명, 의원 14만8,310명으로 집계됨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총 44,029개소로 종합병원 284, 병원691, 의원2만3,299, 치과병원 80, 치과의원 1만1,120, 한방병원 1345, 한의원 8,097개소등으로 나타남 의약품 생산실적은 2002년도 허가품목수가 1만4,660개로 생산금액은 7조7,492억3천2백만원이며, 제약원료, 완제의약품등의 수출은 12억6,982만달러로 수입 34억2,886천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음. 2002년도 한약재 생산현황은 녹용 1,463,412㎏, 감초 1,127,499㎏, 복령 803,126㎏, 계피 677,985㎏, 반하 400,859㎏순으로 나타났음.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총 945개소이었으며, 이곳에서 8만1,384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2002년말 현재 시설수 299개소, 생활인원 1만8,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개소 1,34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수는 2002년말 현재 7,144명으로 전년에 비해 1,700여명 증가함 2002년말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2001년도에 보다 14.1% 증가한 129만4,254명이고, 2002년말 현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복지관 92, 공동생활가정 63, 주간보호시설 61, 심부름센터 40, 수화통역센터 38개소 등 총 336개소로 나타남 소년소녀 가정은 2002년말 6,947명으로 2001년에 8,060명에 비해 16.0% 감소하였으며, 1998년도(13,627가구)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는 2002년 69만1018가구의 135만1,18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반수급자 인원은 127만5,625명, 시설수급자는 7만5,560명이며, 가구규모별로 보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가 전체 53.7%인 37만1,166가구를 차지하고 있음 공공연금 가입자수는 2002년도 국민연금이 1,649만8,932명(93.5%), 공무원연금이 93만835명(5.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22만0874명(1.2%)으로 집계됨.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는 2002년도 4,650만3천명이며, 국민 1인당 총보험료는 23만4,987원이며, 1인당 급여비는 28만8,678원임. 2002년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는 20만2,409개소, 공중이용시설수는 1만0,357개소임 화장장을 통한 화장실적은 2002년도 10만5,103건으로 2001년도 9만3,493건에 비해 1만1,610건(12.4%)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0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액 대비 10.1%이고 GDP대비 사회보장은 1.8%로 나타남.

이종운 2004.01.12
정책

고질적인 결제지연

무한경쟁 시대 약국간 경쟁무의미 유통경쟁 치열·결재지연 약국유통 기피초래 “약사님, 이번 달에는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넉달이 넘었어요. 저희 회사 사정 아시잖아요.” “자네도 요즘 약국 경기 좋지 않은 거 알잖아. 더구나 제품이 통 나가질 않고 있잖아.” 약사와 건강기능식품업체 직원간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업체 직원은 넉달이나 밀린 제품대금을 수금하려 하고 약사는 제품 판매부진과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해 초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규모의 이 업체는 주 유통채널로 삼았던 약국의 결제율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결국 약국유통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일반 유통채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제품을 밀어놓고 보는 중소 약국업체들은 약국과의 관계에서 주로 약자의 입장이다. 제약사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들은 채권단을 통해서라도 결제부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약국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인간적인 면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거래는 없으면서 잔고만 있는 소위 `악성 재고처'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거래를 끊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물론 제약사의 경우에도 약국 결제지연에 대한 불만은 별반 다르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다소의 결제지연은 차지하고라도 골칫거리로 작용하는 `악성 재고처'들의 비중이 각 회사별로 5%에서 많게는 10%대를 넘긴다고 한다. 또 최근 약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약국의 평균 의약품 구매 결제기간은 67일이며 의약품 결제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중규모 약국, 도매상 통해 구입)와 가장 긴 경우(소규모 약국, 제약사 통해 구입)의 편차는 무려 58일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약국들의 결제지연 문제는 좁게는 해당 약국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 넓게는 업체들의 경영난을 조장하고 결국은 약국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 경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점점 약국에서 떠나고 있다. 현재는 약국에 유통되며 인기품목으로 자리잡았지만 치아미백제 `클라렌'의 경우 제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결제지연과 약국들의 소극적인 마케팅 등을 이유로 약국유통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품목으로 가까스로 약국에 입점 한 케이스이다. 또 비타민 유통업체인 한 회사도 약국 유통을 통해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부터는 일반유통 채널의 비중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업체들의 경우 매출확대 때문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일반 유통채널이 소비층도 넓은 데다 빠른 제품회전과 결제에 따른 장점으로 대형마트나 할인점 등의 채널 찾기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젠 약국의 경쟁상대는 약국만이 아니다. 약국 주변에 있는 편의점과 화장품전문점, 할인마트는 물론이고 버젓이 드링크류를 판매하는 동네 슈퍼마켓까지도 신경을 써야 할 판국이다. 즉 이 같은 무한경쟁 속에서 약국들의 결제지연 문제는 내 약국과 약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물론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의약품 대금결제 등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결제지연이 업체들이 꼽는 약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볼 때 주요한 변명은 될 수 없다. 약국의 결제일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업체들은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되며 고급인력인 영업사원들이 주문 및 수금의 단순업무 대신 디테일 등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는 약국가는 물론 약업계 전반의 동반 상승을 가져올 것임이 자명하다. 이제 개국가는 시장개방과 법인약국이라는 대전제를 앞에 두고 있다. 당장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감성균 2004.01.09
정책

"BT신약 안전성 평가 전문가 대폭 보강"

노무현 대통령이 BT산업을 국가정책 산업으로 육성하고 식약청 전문인력 보강을 취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식약청 실험동 등을 방문하고 식품·의약품 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BT산업을 국가정책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한편 식약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안전성평가 전문가 대폭 보강등을 통해 바이오신약 등 핵심전략 상품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바이오 신약 분야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BT 신약 안전성 평가 전문가를 대폭 보강해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날 식약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이오신약 안전성 평가 전문가 대폭 보강 등 4대 과제를 건의했다. 식약청은 이날 바이오 신약 분야가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등 지속적인 확대가 이뤄지고 있어, 바이오 신약 분야 안전성 평가 전문가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위해 현행보다 안전성평가 전문가를 최소한 100명 이상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바이오신약 분야 이외에도 △정부 주관의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식품관리 인력 대폭 보강 △해외공관 주재 식약관 7명 증원 요망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가인호 2004.01.09
정책

신약 재심사 허가일 기준 업무혼선 방지

신약 등 재심사기준에서 연차보고 시기를 허가일 기준으로 정해 업무혼선을 방지하는 등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된다. 식약청은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과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과 용어를 조정하고, 신약 등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약 등 재심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입압예고안에 따르면 신약 등 재심사 기준에서 연차보고 시기를 허가일을 기준으로 정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재심사 기간중 마지막으로 연차(4년차 또는 6년차)의 연차보고를 재심사 신청으로 갈음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중 별도의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의 경우 이미 지정된 의약품의 잔여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계획서, 부작용의 정의를 마련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심사 신청시 첨부하는 자료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또한 재심사 기간중 부작용 발생시 보고하는 세부내용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가인호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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