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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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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기능식품 ‘모메존’ 팀 설 마케팅

최현대약품 모메존팀에서는 “설날 고향길, 부모님의 건강을 찾아 드리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약품 직 거래처 중 모메존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에 정보와 함께 소비자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위축된 OTC 경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 추석을 맞이하는 제약업체들은 드링크, 기획상품 등에 판촉열기가 집중되지만 현대약품 모메존팀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명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약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대약품 모메존팀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약국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석훈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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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DI 요금 인하 지속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4일 의약5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상호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2003년도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성과인 △EDI 요금인하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청구S/W검사 심의 △감기전산심사 시뮬레이션 실시 △청구S/W 소비자인 요양기관 보호 등에 대해 심평원과 의약단체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기초로 공동편익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주요 협력방향으로 △EDI요금 지속적 인하를 위한 대화·협력 △21세기 전자시대의 서식설정을 위한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제공과 정보보호 △요양기관의 정보화 편익 제고 △의약계와의 정보화 협력 등의 5개 부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협조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의약5개단체의 보험이사·정보통신이사 전원과 심평원의 원장, 관리·심사·평가상임이사, 정보통신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의약단체 등의 수뇌부 전원이 참석한 것은 1979년 7월 진료비 심사업무가 시작된 이래 25년만에 처음이다.

감성균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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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19∼20일 조기신고 권유

국세청은 지난 14일 송파구 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설 연휴 전인 1월 19일과 1월 20일 양일간 회원들의 부가세 신고를 권유했다. 2기 확정신고는 1월 26일 까지지만 21일부터 23일은 설 연휴이고 24일은 토요휴무,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신고마감일인 26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를 1월 20일 이전에 조기신고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 가능... 세액도 공제 또 올해부터는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또한, 전자신고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는 신고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신고는 1만원을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1인당 1만원을 공제한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우선 홈텍스 서비스 가입을 해야 한다. 홈텍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홈텍스서비스 가입'을 클릭한 후 우편으로 받은 전산납부서 또는 확정신고에 전산출력된 홈텍스 가입용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끝난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서비스 가입 후 발급받은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화면 중간의 '전자신고'를 클릭, 순서대로 정보를 기입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다.

유석훈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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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eneric Drug 관련, 특허이슈 세미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조의환)이 특허 분야의 미국전문가 3명을 초청, 실사례를 중심으로 한 특허 이슈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의 Generic Drug 개발 관련, 특허이슈 세미나"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는 2월10일 오후 2시30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룸에서 개최되며, 회원사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개발담당 중역 및 중간 관리자, 특허담당자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의약품중간체 및 원료의약품개발연구회 회원, 특약회 회원을 대상하고있다. 신약조합 측은 "최근 미국 제네릭 시장의 확대와 최근 Hatch-Waxman Act의 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특히 미국에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특허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1월31일까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홈페이지(kdr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관 의약품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개발 연구회 주최 특약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문의:02)525-7277

이주원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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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 지정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약물상호작용중 1등급에 해당하는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과 특정 연령대 사용이 금기된 10개성분을 지정 고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심바스타틴(simvastatin)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되거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중 1등급 약물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 및 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clobetasol propionate) 외용액제와 같이 1세미만에 사용할 수 없는 특정연령대 사용금기성분 10개를 우선 지정하여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기성분들은 지난해 심평원이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의뢰한 의약품사용평가(DUR; Drug Use Review)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검토를 통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심평원내에 설치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이번 지정고시외에도 처방·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따른 투여 가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용금기성분 지정 고시등 이같은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심평원의 전산심사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현재의 육안심사에 의한 단점이 보완되어 부적절한 처방을 근절하고, 사전에 금기성분을 알려줌으로써 처방 및 조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등급별 약물상호작용 분류 및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1등급 약물상호작용 : 모든 경우, 확실하게 병용투여가 금기시되며 환자에게 조제 또는 투여되어서는 안되는 약물상호작용(This drug combination is clearly contraindicated in all cases and should not be dispensed or administered to the same patient) △2등급 약물상호작용 :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약물상호작용(Action is required to reduce risk of severe adverse interaction.) △3등급 약물상호작용 : 환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약물상호작용(Assess risk to patient and take action as needed.) △배상철(한양대 내과교수) 김형규(고대의대 내과교수) 김대업(대약 정보통신위원장) 손인자(서울대병원 약제부장) 박병주(서울대 예방의학과교수) 신현택(숙대약대 교수)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이준협(고려대병설보건대 교수) 류항묵(심평원 상근위원) 이상무(심평원 상근위원) 윤역식(식약청 의약품안전과정·당연직) 김보련(심평원 약가분석부장·당연직)

이종운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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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4년 1월부터 암환자가 암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0만명에 달하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암치료약제의 보험적용 확대 등을 통해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암센터 신설, 5대 암 검진체계 구축, 골수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등 암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운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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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독점판매 추진 항의시위

세계사회포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가단이 뭄바이에서 노바티스의 인도내 글리벡 독점판매권 취득 추진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인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 4차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58명의 참가단을 파견, 매향리 지역 주민의건강실태조사와 이라크 현지 조사내용발표와 각국의 미국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파괴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한편 노바티스의 인도내 글리벡 독점판매권 취득을 통한 인도 내 카피약 생산 중단 기도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개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과 15일 양일 간 세계사회포럼 사전행사로 열리는 People's Health Assembly 주최 국제보건포럼(International Health Forum)의 초청연사로 참가하여 한국의 글리벡을 둘러싼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의 투쟁사례와 전후 이라크 의료지원 사업의 경험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최근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 규정에도 어긋난 인도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여 인도내 글리벡 카피약품생산을 사실상 중단시키려고 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뭄바이의 노바티스인디아 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인다. 한국의 보험적용예외 백혈병환자와 보험적용범위이상의 다량의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현재 인도에서 글리벡 카피약품을 개당 2달러(글리벡 약가는 개당 약 23000원임)에 구입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수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판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글리벡투쟁사례 발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아랑곳 않는 현실과 이에 맞선 한국의 환자 및 사회단체의 기나긴 투쟁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1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미군기지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민중들의 투쟁 : 한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이라크"(The impact of US military bases and peoples' struggle against it ; South Korea, the Phillipines, Japan and Iraq)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정준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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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1,723품목 급여변동

태평양제약의 아세픽정 등 67개사 114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는 등 338개사 1,723품목의 보험급여 변동이 2월1일자로 단행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04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양수양도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보험약에서 삭제되는 40개사 103품목(별표3 해당)에 대해서는 2004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자료 받기 :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이종운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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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평가과 신설 등 조직 개편

생물의약품평가과가 신설되고 생물공학과를 생명공학의약품과로 개편하는 등 식약청 일부조직이 개편된다. 복지부는 국민정부 출범으로 각 부처 내 혁신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자체 기능조직계획을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 보고안을 바탕으로 '식약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조직인 기획관리실과 과학적 검토 조직인 안전평가관실 및 식약청 보좌기관인 국립독성연구원에 대한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이에따라 기획관리관실은 행정혁신,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혁신담당관을 기획관리관 밑에 신설했다. 또한 통상정보(담)의 통상업무와 행정업무(담)의 법무 업무를 담당할 법무통상(담)을 신설하고 통상정보(담)의 정보화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청장직속우로 설치된 공보(담)을 기획관리관실로 이관해 기획업무와 공보 및 대국민 홍보업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 평가부의 과명을 의약품 품목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기능과 동등성 평가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생물의약품평가부의 세균제제과와 바이러스제제과를 백신과로 통합하고, 생물의약품평가과를 신설해 안전성·유효성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생물공학과를 생명공학의약품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립독성연구원은 일반독성부와 특수독성부를 독성연구부로 통합, 독성연구관련 조직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약리부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를 안전평가관실로 이관하고, 유효성 연구부로 개편해 식품의약품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기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 직제 시행규칙 개편으로 현행 2관, 2국, 6부, 6담당관, 10과(課) ,25과(科)체제에서, 2관, 2국, 6부, 7담당관, 10과(課), 25과(科)체제로 개편된다.

가인호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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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위한 임상이 최종 목적은 아니다

퀸타일즈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전세계 39개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있는 퀸타일즈 트랜스내셔널의 한국 법인으로 한국 최초의 의약품 업무 수탁기관(CPO)을 표방하고있다. 현재 임상시험 업무를 비롯한 데이터 메니지먼트, 통계분석, 의약품관련 문서 작성 등을 비롯해 MR 채용, 마케팅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허가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서비스할 수 있고 31개국에 설립된 퀸타일즈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 제약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대한 글로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퀸타일즈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허가를 위한 임상에서 마케팅을 위한 임상까지'라는 목표하에 국내 제약기업들이 포괄적인 아웃소싱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일조를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뒤쳐지고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 작년 12월 임상허가 법규에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병의원 수준과 같은 인프라 측면이 싱가폴이나 홍콩에 비해서 뒤쳐진 상태에 있다. 임상시험은 그 자체가 상당한 산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식약청도 임상허가 과정에서 권한, 책임, 의무 등을 제약사나 연구소, CRO 등에 상당부분 이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CRO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진행중인 임상이 50억 규모이고 전체적 마켓은 2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CRO들이 최근 2∼3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다국적 임상을 유치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CRO를 활용할 경우 우리 제약산업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 CRO를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아웃소싱이고 범위를 크게 한다면 파트너링이다. 상호보완적인 장점이 있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체사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고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R&D 투자가 약한 국내 제약산업은 더욱 CRO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이 1상 정도를 마친 후 라이센스아웃을 노리고 R&D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발전을 노릴 수 있다. CRO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CRO들이 임상시험의 굴레를 벗어나 점차 영역을 넓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허가를 위한 임상에서 벗어나 나중에 약이 출시된 이후까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CRO들도 이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Late Face라고 부르는데 결국, 허가를 위한 임상에서 마케팅을 위한 임상까지 책임진다는 것이다. 약을 블록버스터로 만들려면 시장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새로운 부작용은 없는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CRO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하나? 초기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합의해야한다. 제약사들과 CRO와는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일도 종종 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회사가 전문성, 전략화 마인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약이 왜 최고인지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개발 과정에서 아웃소싱할 것인지, M&A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 제휴를 할 것인지 적절한 전략을 짤 수 있어야 한다.

이주원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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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처방약 품목 수 평균 4.05개

동네의원이 1회에 처방하는 약 품목수가 평균 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 평균 약값(투약일당약품비)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원장 신언항)이 14일 밝힌 '2003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의원이 평균적으로 1회에 처방하는 약품목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종합전문 3.20개→3.14개, 의원 4.25개→4.05개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하루평균약값(투약일당약품비)은 종합전문 2,147원→2,224원, 의원 1,256원→1,304원으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번 집계결과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생제투약일수는 전년동기보다 24.3%(18.46%→13.97%), 주사제 처방률은 17.9%(36.15%→29.68%) 감소했다.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의 중점적인 개선을 추진중인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예:감기)에 대한 항생제 투약일수와 처방률은 각각 12.2%, 11.7%가 감소했고, 주사제 처방률도 26.3% 감소했다.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개별 요양기관 변화 추이도 처방률이 70%이상 높은 기관의 구성비는 46.2%→31.3%로 줄었고, 처방률이 30%이하 낮은 기관수는 18.6%→27.4%로 늘었다. 주요 표시과목별 항생제와 주사제 감소율을 보면, 항생제처방률은 내과· 가정의학과가, 주사제처방률은 소아과·이비인후과가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별 주사제 처방률은 전분기와 같이 영남지역이 가장 높고, 수도권 지역이 낮았다. 두 지역간의 주사제 처방률은 여전히 최고 2배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항생제와 주사제의 감소세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이 개선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003년도 4/4분기 약제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2003년도 평가 시행효과 및 개선 미흡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2004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료 받기 : 퇴장방지의약품 현황(2004년 1월)

감성균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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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KvGMP 업체 판정 획득

씨티씨바이오는 2003년 10월 27일 준공된 신공장에 대해 1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우수품질관리(KvGMP)업체 판정을 획득했다. 회사는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체 의약품에 대한 KGMP는 2월말이나 3월초에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4.01.14
정책

저인망식 약사감시

저인망식 약사감시로 인한 약국가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복지부의 현지실사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부담을 느낀 약사가 자살하는 일이 나타나면서 약국을 상대로 한 약사감시의 문제점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약사감시 현황 약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약사감시는 7곳에 이르고 있다. 약사감시의 주체는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시도보건소, 경찰, 검찰 등이다. 복지부는 분업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분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을 지난해까지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국회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해체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약국가에는 분업감시단에 대한 불만이 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의료기관보다 약국에 치우쳐 있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식약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 약사감시를 통해 약국 등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도 보건소에는 수시 또는 교차 약사감시를 통해 약국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에서는 향정약과 마약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약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약사감시중 약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국 현지실사이다. 약사직능 부인하는 범죄인 취급에 반발 커 중복된 감시체계 최소화 요구 드세 약사회, 약사감시자율지도권 부활 지적 약국 현지실사는 요양급여 청구상의 문제점과 과다·허위 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실사’를 받으면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의 처분 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약국가는 가장 두려운 약사감시로 여기고 있다. 이외에 최근에는 의협에서 의약분업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법적인 단속활동도 약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국가 불만 약사들은 양복을 입은 사람 두세명이 약국에 들어오면 일단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약사감시를 실시하는 인력들이 두세명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 인해 약국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약국에 들어오면 또 약사감시가 실시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의 모 약사는 “보건소 약사감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의해 향정약 약사감시를 받았다”며 “약사감시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약사들이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모 약사는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실사는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그 기간중 환자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 사실상 약국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특히 현지실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환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약국을 바라보는 통에 한동안 마음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직선제로 치러진 대약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출마자들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원과 함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일부 약사들은 약사감시를 나온 줄 알고 불안한 표정에 어찌할 수 없는 난망함을 느꼈다고 선거과정중의 에피소드를 밝힌 바 있다. 대책 약사회는 지나친 약사감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회에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국들이 여러 군데의 기관으로부터 약사감시를 받는다는 현상은 마치 약사를 범죄집단화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약사회 자율지도권을 부여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게 하고 약국 스스로 자율정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를 비롯해 약사감시 감독기관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약사감시 감독기관의 일원화 또는 단순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식약청·시도보건소·경찰·검찰 등으로부터 실시되는 중구난방적인 약사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약국경영이 어려운 만큼 감독기관을 단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약사감시로 인한 약국들의 불안을 최소화시켜 약국들이 국민건강 향상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주장이다.

김용주 2004.01.14
정책

약국 급여비 연간지급내역 온라인 제공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의 지급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해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지급한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을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약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등 관련 세무신고를 할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을 구분하고 법인 요양기관은 개설 및 휴폐업의 구분이 없이 각각의 요양기관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연간지급내역을 합산하여 개설중인 요양기관의 경우 작업일 현재의 요양기관으로, 대표자가 재개설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휴폐업 요양기관으로 제공한다. 또 개인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기준을 변경해 귀속년도 중 마지막으로 운영한 요양기관이 휴폐업기관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하거나 귀속년도 중 여러개의 요양기관을 운영한 경우 휴폐업 요양기관 기호 및 소계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편리함을 도모키로 했다.

감성균 2004.01.14
정책

제살깎기 경쟁(뒷마진)

목차 1. 모두가 함께 살자 2. 불용재고약 3. 대체조제 4. 제살깎기 경쟁(뒷마진) 5. 거래질서 6. 토털헬스케어 7. 약국서비스 8. 에필로그 올 초 마련된 서울도협과 8개 공·사조직간담회에서 서울도협은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뒷마진을 거론했고, 뒷마진 근절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제약사들의 저마진을 포함, 담보 및 담보수수료, 반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비춰진 각종 도매업계 모임에서도 이 문제는 어김없이 거론됐다. 도매업계 스스로 뒷마진을 근절하지 않으면 제약사에 적정마진을 요구할 근거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업계도 공멸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지난해 도매업계를 관통한 뒷마진은 올해 도매업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약국 15개당 1개꼴로 난립한 도매업소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손실, 위상 하락 등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매업계는 뒷마진으로 혼란과 분란, 그리고 경영악화를 겪었다. 거래처를 지키려는 일부 업소들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일정한 틀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공멸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자정결의 등을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업소들이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며 빠져나오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근절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대표적인 제살깍아먹기 경쟁 중 하나로 지적되는 뒷마진은 도매업소들간 벌어지는 출혈경쟁에만 그치지 않는다. 제약사에서 가뜩이나 적은 것으로 지적되는 도매업소 마진을 하향조정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뒷마진은 일부 업소들의 손실로 그치고, 해당업소나 업계는 밑지는 부분을 제약사에 요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이 부분을 마진과 연결시키며 거론할 경우 선의의 도매업소들을 포함, 전 업계가 피해를 입음은 불문가지다. 뒷마진은 도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일부 약국에서 바라지 않으면 손해를 보면서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뒷마진이 한창일 당시 `가족이라도 뒷마진을 안주면 거래를 안 한다고 한다'는 등의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도 나왔고, 문전약국에 국한했던 뒷마진은 일부 동네약국까지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약사들은 뒷마진을 거래의 조건으로 삼거나, 거래처 변경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게 정설이다. 도매업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량한 약사들이 피해를 보았음은 물론이다. 뒷마진은 필연적으로 과당·출혈 경쟁을 동반하며 유통을 혼탁하게 만들고, 결국 제약-도매-약국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을 야기시킨다. 주는 쪽도 떳떳하지 않고, 받는 쪽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도매업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뒷마진을 배제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올해는 힘이 들고,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관련업계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바람직한 유통시장의 틀을 갖추고, 정상적인 경쟁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부 2004.01.14
정책

가협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비디오 보급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성교육 비디오 ‘사랑만들기’와 출산후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한 ‘산후운동 비디오’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장애인 성교육 비디오 ‘사랑만들기’는 장애인들이 성지식을 배우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좋은 만남의 기술, 이성교제 지식, 성폭력 예방, 결혼과 성(性)에 대한 책임감 등의 내용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귀여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또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산후운동 비디오’는 출산 후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중앙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전선혜 교수의 자문을 받아 산모들이 따라하기 쉽고 간단한 동작을 날짜별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협회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비디오는 교육현장이나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일반인에게 쉽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매가는 각 2만원이며, 구입은 가협 자원영상개발과 2635-4000으로 문의하거나 가협 교육자료 쇼핑몰(www.ppfk.or.kr-->교육자료)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협회는 교육부가 지정한 우수 성교육 자료를 포함해 청소년 성교육, 성병과 에이즈, 보건교육, 육아보건, 인구가족계획분야에서 많은 영상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성적 권리 증진을 위해 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성교육, 수화비디오 및 경도정신지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자료, 점자 성교육 도서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편집부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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