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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버려지는 향정약 대책 없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나면서 거의 대다수 약국에서 분업 초창기 구입했던 유효기간이 지난 상당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정약 재고 누적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약국들이 떠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약국가는 정부의 향정약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향정약 재고누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태> 약국가는 분업이 시행되면서 처방전 수용을 위해 향정약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분업초창기 구입했던 향정약 대부분이 유효기간(3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약국들이 크게 고심하고 있다. 즉, 분업 초기인 2000년에 구입했던 향정약들이 최근 들어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상당량의 향정약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특히 향정약은 특성상 원천적으로 교품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약국의 재고는 계속 늘어만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향정약들이 덕용포장으로 출시되는 바람에 약국은 이중고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약국가는 덕용포장으로 구입한 향정약 중 일부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약들은 폐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약국들이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다빈도 향정약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1000T 짜리 의약품을 주문해 그대로 방치하다가 보건소로 폐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경우는 정말이지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도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구입근거도 있기 때문에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향정약이라도 교품을 허용토록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현재 약국에서 버려지고 있는 향정약이 어느 정도 인지는 정확히 추산이 안되고 있으나, 대부분 덕용포장으로 출시됐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약국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약국가는 D품목 등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향정약이 덕용 포장으로 출시되는 바람에 고스란히 재고로 떠 안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향정약 교품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약국은 재고의약품을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상당부문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약 폐기에 관한 정확한 조항은 없으나, 제 23조 사고마약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사고마약류에 준해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업 초기 구입 향정약 대부분 폐기 향정약 소포장 강제화가 최우선과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에는 마약류취급자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폐기신청을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사고마약류 처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확인한 후 이를 적정한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난해부터 갑자기 증가한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을 보건소를 통해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향정약이 폐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유효기간 지난 향정약을 폐기하는 것 자체를 놓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는 향정약을 포함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약을 그대로 투약했을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향정약 재고누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정약 수요예측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처방약 목록제출 및 덕용포장 출시를 제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향정약 소포장 생산 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이다. 특히 식약청에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향정약 소포장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으나, 더욱 강력한 억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최근 300T 이상의 덕용포장으로 공급되는 향정약으로 인해 약국들이 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100T 단위로 공급해 줄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가의 향정약의 경우에는 PTP 포장을 하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약국가는 향정약 소포장 생산 행정지도 차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 제도적으로 향정약 소포장 생산을 강제화 시켜야만 향정약 폐기에 따른 약국가의 고충을 그나마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향정약 소포장 생산 행정지도를 통해 소포장 공급을 독려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향정약 관련 제도 개선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향정약 교품 허용을 통해 향정약 재고 누적 및 폐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약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향정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품 허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정약 교품 허용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교품이나 대체조제허용 등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정약 반품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약국가는 정부에서 향정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향정약 교품 허용 등의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약국가는 별도 향정신성의약품 법률안이 속히 제정돼 마약류와 동일하게 지도·관리·감독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약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인호 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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