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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원전자처방전달시스템 골머리'

병원편의 봐주려 울며 겨자먹기? 약국·환자 효용성 희미·이용요금 등 놓고 갈등 병원의 키오스크형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각급 지역약사회에서는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비용과 효용성 등을 놓고 해당업체는 물론 병원측과의 마찰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수원시약에 이어 부천시약이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의 딜레마에 빠졌다. 부천시약사회(회장·이진희)에 따르면 최근 부천성가병원의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과 관련, 업체측이 약사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협상 진행과정에서 돌연 사업포기를 선언, 약사회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의 사업포기에 대해 성가병원측이 약국의 비협조 때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내 인근 문전약국들이 이중의 고민에 빠지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달 16일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업체측이 병원 인근 문전약국들과 접촉한 후 부천시약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2월 2일 사업시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부천시약은 약사회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사업실시는 문제가 있다며 공식 항의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다짐받았다. 이어 양측은 처방전달 시스템의 보안성과 이용요금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측이 돌연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상황이 미묘해지자 이미 시스템 설치를 마친 병원측은 약국들의 비협조 때문이라며 항의했고 인근 문전약국들은 병원측의 요구가 은근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자처방전을 둘러싼 마찰의 원인은 결국 시스템 도입에 대한 약국의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그 효용성은 실감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번 사례만 두고 보더라도 부천시약과 업체측은 과도한 이용요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약사회측은 이용요금이 분업전 대한약사회와 KT와의 EDI 전송 협정 요금인 건당 50원∼100원 수준이 되어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업체측이 주장하는 요금은 건당 300원. 사용료가 건당 300원으로 책정되면 병원 인근 문전약국들의 경우 월 1백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보안성과 공익성 부재 △도우미 배치로 인한 담합우려와 처방전 흐름 왜곡현상 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적인 약국경영에서도 처방전 입력작업이 간소화 될 뿐 전산요원의 감축 등 비용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약국의 환자 방문전 조제가 사전 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자 편의나 조제 신속성의 효과도 찾기 힘들다고 약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고비용과 의약품 구비의 한계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동네약국은 이들 병원 처방을 구경조차 할 수 없고 결국 처방은 문전약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약국이 체감할 수 있는 처방전달 시스템의 유무형의 효과는 차지하고서라도 병원측의 운영방침에 약국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해결책 마련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결국 병원의 수납과 처방발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약국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부터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은 도입 초기부터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며 논란의 여지가 되어 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 당시 각급 약사회는 키오스크 방식의 처방전전달 시스템이 의사처방전을 특정약국에 지정해 전달하는 것으로, 문전약국 위주로 선택돼 애초 생각과 달리 처방전 분산효과가 없고 오히려 병원과 약국간 담합 가능성만을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또 이런 담합 가능성은 병원이 처방전을 통해 소수의 대형 문전약국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에 약국이 종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키오스크업체가 키오스크영업을 통해 확보한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키오스크업체가 각 병원의 처방정보를 제약사에 넘기고 이득을 얻거나 환자정보를 유출시켜 불법적 마케팅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항의해 왔다. 약국가는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키오스크형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와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점검작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효율적인 개선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감성균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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