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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22집회 앞둔 의료계'

의료계 집회 정치세력화 가능할까? 병협 참여거부·정부 이해관계 얽혀 성공 불투명 의료계가 22일 집회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집회에 10만명을 동원해 대외적으로 직능의 역량을 과시하는 한편 `건보제도 개선'과 `의약분업 철폐'라는 목표를 위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의 주된 주장은 △건강보험 개혁 △단체자유계약제 실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철폐 △의약분업 재평가, 선택분업 쟁취 △공단분리 해체, 분리운영 △민간보험 도입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바코드제 도입 △정치세력화 및 의료사회주의 봉쇄 등이다. 특히 의료계는 총선을 앞둔 이번 집회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공고히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집회와 관련, 사회적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원동원과 투쟁기금 마련에 우선 주력하고 있다. △10만명 동원 기대반 우려반…병협 참여유보 `걸림돌' 의료계 내부 소식에 따르면 인원동원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투쟁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각 의사 1인당 간호사와 가족 등 최소 3인을 동반하라는 지침에 따라 최소 7만명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의협은 이를 위해 김재정 회장 명의의 참여서신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의사회장단을 중심으로 집회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일간지와 대중교통 광고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병원협회가 집회 참여를 꺼리고 있는 데다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대생, 전공의들도 정작 적극적인 집회참여는 주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원동원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병협의 참여거부는 전 직역이 참여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물론 약사회 등의 반발도 집회 성공 여부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쟁기금 120억원 모금설…홍보비 40% 약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의료계가 이번 집회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목표로 하고 있는 투쟁기금은 약 12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의협은 지난달 31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권투쟁 지원기금과 관련 국권투를 해체하고 국권투 자금 7,300여만원을 2004 의권투쟁 기금으로 전용키로 했으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개원의 30만원, 봉직의 10만원, 전공의 및 공보의 5만원씩의 특별회비를 올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각 시도별로 모금키로 결정했다. 이 의권투쟁 기금은 투쟁기금과 보건의료정책평가 및 입법투쟁에 각각 50%씩 할당해 각종 홍보(광고, 제작, 입법여론 홍보, 대언론 홍보 등)에 30%, 투쟁 중 피해를 당한 회원지원에 20%, 보건의료정책평가 및 국회 입법활동에 30%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 몇몇 관계자들은 의협 회비 납부율도 저조한 상태에서 상당액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선 활용 정치세력화 가능할까 의료계의 주된 목표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을 적극 공론화시켜 이를 전면 개선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집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고 내부역량을 결집시킨 후 17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호기를 이용해 정치세력화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총선을 겨냥한 `4·15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을 이번 여의도 집회에서 공식 출범시킨다. 이번에 출범하는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은 의협 대외기획특별위원회가 4월 15일에 실시될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중앙보건의료정책평가단과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으로 구성 운영된다. 지난 달 기초 조사활동에 들어간 의협 대외기획특별위원회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은 각 선거구별 예상 출마자 현황과 성향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각 정당에 요구할 의료정책안을 만들어 4·15 총선에 대한 합법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즉 친 의료계 국회의원 지원과 의료인의 국회의원 당선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구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뜻하는 대로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미지수다. 우선 의료계의 바램대로 의사회원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친 의료계 국회의원이 다수 배출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관계법은 많은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의료계나 약사회의 경우 지금까지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배출해왔지만 정작 각 직능단체의 바램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약분업 철폐와 선택분업, 공단 분리운영 및 민간보험 도입 등이 약사회 등 여타 단체는 물론 정부 및 보험공단 등의 추진정책과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데서 의료계가 추구하는 정치세력화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국민들이 의약단체를 대표적인 이기주의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세력화는 `양날의 칼'로 작용, 자칫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2일 의료계의 여의도집회 성공여부와 정치세력화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감성균 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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