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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업 예외지역 약국 240곳…제2산청사태 재발가능성

의약분업 예외지정이 취소돼 '분업 반대운동'을 전개한 경남 산청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즉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규정과 관련해 제2, 제3의 경남 산청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남 산청지역을 비롯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충남 홍성군 갈산면 등 분업 예외지정이 취소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지역의 분업 반대 여론이 최근 의료계의 결의대회를 통한 '선택분업' 주장과 맞물리면서 정부 및 약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정부 및 약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경남 산청사태를 기점으로 이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분업 예외지역을 둘러싸고 또 다시 분업 반대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분업 예외지역 1,033곳…약국 240곳 보건복지부는 2000년 6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1㎞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가기가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및 읍·면 지역을 주로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1,033곳이 있다. 또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은 2004년 1월 말 현재 총 240곳에 달한다. 이는 전국 약국 수 1만9,306곳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68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48곳, 경북 40곳, 경남 22곳 등의 순이다. 서울과 광주, 대전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한 약국이 한 곳도 없다.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들은 주로 저렴한 개설비용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일부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국 한쪽에 한약과 편의점을 열어 한약과 생식, 각종 생필품을 함께팔고 있다고 한다. △ 예외지역 지정 취소 원흉(?)은 약국…피해 확산 분업예외지역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약국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경남 산청만 보더라도 주민들은 이 약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고, 약을 짓기 위해 일부러 인근 진주시까지 가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경남 진주시 명승면에서도 주민들이 약국 개업을 막기 위해 몰래 약국에 인분을 부은 일이 있는가 하면 무려 6개월 동안 약국개업을 저지했다. 충남 홍성 갈산면에서도 약국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또한 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다. 이들 지역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곳 약국들은 분업 초기 전문약 등의 판매로 반짝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구입할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현재는 이같은 사례는 없다고 한다. 더구나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판매.조제가 규제되고 처방도5일 이내 제한 등의 규정에 제한되어 있다. △해결책은 없나. 이처럼 이번 경남 산청사태와 일부 지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업을 경험하지 못한 주민들이 갑자기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불만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이들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결국 주민불편과 비용 의 문제다. 의원과 약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데다 비용도 두배로 든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 산청의 경우 '분업 예외지역'이었을 때는 주민들이 보건지소의 본인부담금 900원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되면서 보건지소의 본인부담금은 500원으로 인하됐지만 약국의 본인부담금 1,500원이 추가되면서 주민들은 2,000원의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즉 본인부담금에 관한 조정이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하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떠 안는 방안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적용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 산청의 경우 약국이 2개가 되면서 전혀 의료 공백이 없다고 판단,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으로 1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폐지했다. 그러나 1∼2달의 유예기간은 고령층이 많은 예외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에게 의약분업 홍보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의료계의 주장대로 '선택분업'을 통해 현재 의약분업 제도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결국 가장 주요한 방안은 예외지역 주민들에게 분업의 취지를 알리고 주민불편과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감성균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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