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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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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학 지식 바탕, 약학발전 기여할 것"서울대 약대에 첫 의과대학 출신 전임 교수가 채용됐다. 2004년도 1학기 신규 교수 임용에서 처음으로 병리학 담당에 의과대학 출신 신영기 교수를 부교수로 채용한 것. 이번 신영기 교수의 채용은 전통적으로 교수 채용에 있어서는 영역 구분이 확실한 학계의 풍토와 의약계 관계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금번 서울대 약대 병리학 담당으로 신규 채용된 신영기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1996년에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진단시약 개발·제조 바이오벤처 '다이노나'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항체 관련 연구 전문가다. 신 교수는 다수의 국제적 수준의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연구력을 자랑하는 서울대 약대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약학대학은 활동 범위가 매우 넓어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하면서도 그 속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라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일해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지만, 당분간 약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분야인지 공부한다는 자세로 임하면서 제가 가진 의학적 지식들을 기반으로 약학의 발전을 위해 일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신영기 교수는 '유전자 변형 생쥐의 표현형 분석과 drug screen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는 한편, 학생들이 medical science 영역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사람의 질병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대 주상섭 학장은 "기존에는 약학대학 출신 중 대학원 과정에서 병리학을 수학한 교수가 강의하거나 의과대학 교수가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지만, 병리학이 의학분야의 기본학문 영역임을 고려해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 학부과정에서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의과대학에서 수학한 신 교수를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 교수가 앞으로 의학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약학 연구와 교육 분야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김정준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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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효율성 제고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의약품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개정에 따라 종전에 의약품평가부(기준및시험방법 심사)와 국립독성연구원(안유 심사)에서 분리 심사하던 의약품등의 심사업무를 의약품평가부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시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평가부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설명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 △의약품동등성 평가 △자료의 신뢰성 확보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모든 강의가 종료된 다음에 있을 패널 토의에서는 6개과 과장들이 참석자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참석자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본 설명회는 제조업소와 수입업소, 대행업소 등의 의약품허가 및 연구개발 업무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가인호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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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재고부담 해소의약품 소포장 생산이 의무화되며, 약국간 교품이 확대돼 재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도매상 개봉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한편, 제조업자의 의약품 리콜신고시 행정처분의 감면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리콜제도가 활성화된다. 또한 전문의약품 중 정제·좌제·캡슐제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제너릭 의약품의 양산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 40조 1항 21호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의약품을 덕용포장 외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 포장 단위 제품을 생산·공급 토록 함으로써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할 예정. 이를 위해 시행규칙 40조 21호에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덕용포장외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포장 단위의 제품을 제조해 공급할 것'이라고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시행규칙 57조 1항 제 4호 및 58조 1항 3호와 관련 약국개설자간 의약품 구입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약국의 지나친 재고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약국간 교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58조 4항에 명시된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약국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해, 분업 실시 초창기 허용했던 도매상의 개봉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중 정제·좌제·캡슐제 등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네네릭 의약품의 양산을 차단하고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 검토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사용성적 조사계획서와 연차별 조사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제심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한 불량제품 자진수거(리콜) 신고를 의무화 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성실한 신고 및 자진수거 시 처분의 감면근거를 각각 명시함으로써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로 했다.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무허가·불법의약품 신고 의무화 및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 감면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어린이 약화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용기포장을 식약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다만 제23조(이미 허가된 생물학적제제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 이미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품목별로 자사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해 식약청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가인호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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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명섭 이사장 유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명섭)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팔래스호텔 12층 코스모스룸에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된 제5기 이사장에 김명섭 현 이사장을 선임했다. 김명섭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앞만 보며 달려온 마약퇴치운동의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3년동안 성원을 보내준 4기 이사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2003년도 회계 결산과 감사보고, 예비비 승인 건, 정관개정 건, 재무회계규정 개정 건 및 200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건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또한 정관개정을 통해 매 사업연도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식약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함용헌 본지 회장을 비롯해 김정수 제약협회장,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 이종호 중외제약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한석원 전 대약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 회장, 박무용 전 경남도약 회장, 한용교 원지산업 회장, 김태훈 유한재단 이사장 등 10명 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가인호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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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소 야간진료 본격 실시…약국가 대비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약국들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 미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후 10시까지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는 지난 10일까지 행정자치부와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 3월중 시·도별로 1개씩 보건소별로 야간진료를 실시한 후 전국 245개 보건소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15개 보건소에 대한 시범 실시업소를 선정,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년간 야간진료 시범 실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료범위는 전문의약품 처방을 포함한 일반적 처치이며, 1일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서 제외한다. 진료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며, 진료비는 보건소 방문당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야간진료 실시로 지역주민의 야간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야간진료 및 보건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역할 수행 및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건소 야간진료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에 전국적 확대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가인호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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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별목록 중심 보험약 등재관리제도 도입허가 의약품 대다수가 급여대상으로 등재돼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별목록 중심 보험약 등재관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의약품중 대다수가 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재정의 합리적 사용 및 보험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공고했다. 이 연구사업은 선별목록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로써, 보험등재의약품에 대한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기준안 및 선정안 마련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선별목록 선정안 마련 △보험급여대상 선정에 있어서 약물경제성평가 활용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연구수행 된다. 특히 선별목록(Positive List) 대상품목의 약가 관리 방안을 위해 동일성분제품에 대한 제한적 참조가격제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약가결정에 있어서 약물경제성평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은 보험급여의약품 선정 및 관리운영 조직 구성방안 및 선별목록 운영 및 약가재평가와의 연계방안, 비 선정 의약품의 관리 방안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보험등재관리 개선에 따라 약제비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제약기업, 도매업, 약국, 환자, 의사, 약사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함께 연구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연구사업은 국·공립 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가인호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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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거래가상환제 재평가 약가 개선책 마련99년 도입된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보험 약가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정책연구사업을 공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유통관행을 정상화 투명화하고자 지난 99년 도입됐으나, 저가구매 동기가 부족하여 가격인하효과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성과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험약가관리의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실거래가제도와 고시가제도의 성과 평가 및 비교를 통한 △의약품 상한가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가격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제약기업, 도매상,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등 의약품 시장 여건 분석 △주요 외국의 약가관리제도 비교 △보험약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제시된다. 복지부는 정책연구사업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번 정책연구사업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용역연구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나 대학은 3월 20일까지 복지부에 접수하면 된다.가인호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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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범국민생명존중운동본부' 정식 출범생명을 존중하는 긍정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자살사고,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예방효과를 높이기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정식 출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비롯하여 노인 아동학대, 유괴, 왕따 등 국민의 생명과 인격이 경시되는 사회적 현실에서 생명과 인격의 존귀함을 심어주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사회지도층 인사가 참여하는 '범국민생명존중운동본부'를 결성된다. 11일 있을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 및 (가칭)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하며 행사이후 「범국민생명존중운동본부」발기인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과 함께 “생명의 꽃씨”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이종운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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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농어민 사회안전망 대폭 확대농어업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빈부농간 소득격차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어민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앞으로 농어촌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농어촌 보건의료인프라 개선 및 건강증진사업, 노인 아동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사업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지난8일 WTO/DDA협상 및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농어촌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높혀 건강보험료는 2006년도부터 50%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8년부터 중위소득보험료의 50%(27,900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농어민의 건강보험료는 빠르면 2/4분기부터 30%, 연금보험료는 올 하반기부터 1인당 최고 14,800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법령제정안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보건소 등의 시설 인력 장비를 우선 보강하고 보건소 내 노인보건센터·정신보건센터 등을 우선 설치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 등 취약지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연계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암 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농어촌에 대한 건강증진사업도 강화될 예정이며, 한방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한약재 재배농가에 대해 한약재 품질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한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이종운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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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마리아 여인에게 숨겨진 순정사마리아 지역은 베들레헴의 북쪽에 위치한 사막 지대로 살기가 여간 불편한 곳이 아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그 곳에 살기를 꺼려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북쪽에 위치하여 외적의 침입이 잦아서 여인네들이 정조 면에서 희생을 많이 받은 곳으로, 혼혈이 많이 이루어 졌고 따라서 혼혈아의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예수 당시에 갈릴리로 가려면 넓고 황량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꼭 지나가게 됐는데, 예수께서도 갈릴리로 갈 때에 구태여 우회하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의 접촉을 의도한 바가 있다. 그것도 일부러 저녁을 택하여 그 곳에 이르고, 우물가에서 해 진 후의 어둠 가운데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 창기인 여인이기에 낮을 피하여 해 진 후의 우물을 찾는 여인을 만나고자 한다. 때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은 훤칠한 키의 남정네가 그에게 다가와 마실 물을 줄 것을 요청하니,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내심 물을 건네 주면서 묻기를 “어찌하여 유대인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천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느냐?”고 반문을 한 즉 대답하되, “만약 너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사람이 있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구하면, 그 사람이 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생수를 아니 주겠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설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를 부언하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그 여인은 비록 남편 다섯을 거느린 창기이나 내면의 마음은 한 없이 맑고 순진하여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려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요한복음 4장) 비극의 주인공 호세아(구약 호세아서)는 예언자이면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마리아 여인인 고멜을 부인으로 맞아 처음에는 지극히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며 아들딸 번갈아 낳아가며 잘 살았는데, 원래 바람기 있는 부인 고멜은 집을 뛰쳐나가 외지인과 사랑에 빠지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지고 그로 인하여 볼모가 되어 창기촌에 갇히게 되자 남편 호세아는 천신만고 끝에 그녀를 찾아내어 값진 은 잎과 보리쌀을 갖다 주고 그녀를 데려오곤 한다. 그 때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하기를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 것을 당부하지만, 비련의 호세아는 번번이 속으며 창기가 되어 집 나간 고멜을 찾으러 방방 곡곡을 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인공이 되고 만다. 이렇게 호세아는 시련을 반복하며 아내를 찾아 다녀야 하고, 불의의 아내를 용서할 수 밖에 없는 비극이 일어난 곳도 사마리아 지역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문질러 씻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으로 규정지은 죄인이다. 그 당시 여인이 죄인이라 함은 간음을 하거나, 몸을 파는 창기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지도 지금 미루어 생각컨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가 하고, 그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임이 거의 맞을 듯한 추측을 한다. 엎드려 경배하며 입 맞추는 여인, 비록 천대받는 직업과 천대받는 계급 속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머금고 있지만 그 속 마음에 흐르는 순정은 얼마나 깊고도 고운지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언제나 바라고 기다리는 그 무언가의 소망을 갖고 있었고, 옥합 속의 향유를 문질러 발라주고 입맞추는 여인에게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순수한 정감과 순정이 있었기에 저주받은 곳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사마리아 지역도 인간미가 훈훈히 흐르는 곳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할 수 없듯이 말이다.편집부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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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청구 주단위 변경…이르면 하반기실시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가 현행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의 약제비 심사기간의 대폭 단축에 따른 급여 조기지급으로 약국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9일 학계, 의약단체, 공단, 복지부, KT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수렴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내용에 따르면 '진료일자별 명세서 기재'와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이 경우 주 단위 청구를 할수 있도록 했다. 즉 현행 청구방식은 환자 1인이 월 2회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1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에서 방문 건당 청구하는 형태로 바뀐 것. 또한 약국의 청구도 현행 월 단위에서 주단위 청구가 가능토록 해 약국의 약제비 심사 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구방식의 변경으로 약국의 청구데이터 용량이 많아지는 점에 대해서도 처방전상 투약내역과 실제 조제내역이 동일할 경우 둘 중 하나를 기재 생략토록 해 입력량과 EDI전송 데이터량의 감축을 도모키로 했다. 이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때에는 처방 또는 조제내역만 전송하고 대체·처방변경 등으로 인해 내용이 상이할 때만 2종의 데이터를 전송토록 보완한 것. 따라서 약국의 경우 월말과 월초에 일시적으로 대량 청구하는 데 따른 업무의 불편과 약제비 조기지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역시 대량청구에 따른 업무과중과 정보통신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의견수렴안은 조만간 심평원의 고시개정 건의를 거쳐 고시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약 4-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고시개정 시기에 따라 적용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번 의견수렴안이 의약계는 물론 각 단체간의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시개정이 크게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밖에 서식위는 서식간소화차원으로 작성항목의 일부를 감축하고 참조란을 정형화하기로 해 요양기관의 편익을 도모했다. 또 보완자료 요구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 항목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자료요구·제출량을 감축하고 역시 심사지급기간 단축효과를 제고키로 했다.감성균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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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야한질문! 쿨한대답!"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이시백)는 청소년사이버상담실(www.yline.re.kr)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 지식이나 궁금해하는 주제 100개를 선정하여 10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솔직하고 명쾌한 해결방법을 제시한 ‘청소년 사이버 성 상담 100문 100답 『야한질문 쿨한대답』’을 발간했다. 이 책은 크게 신체변화(생식기 구조, 월경 등), 임신·피임·낙태, 자위, 이성교제 및 성 충동, 성인성질환, 음란물, 성폭력, 성정체성, 기타 성적고민과 궁금증 등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성 고민에 대해 성 상담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답과 함께 토막 성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고민에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와 상담자들에게는 청소년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사이버상담실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과 사이버 성 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야한질문 쿨한대답』이 성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정확한 성 지식을 제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 스스로 자신의 성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성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자원영상개발과 02)2635-4000, △가격: 10,000원편집부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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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재심사·재평가 기준 대대적 정비유통의약품에 대한 재심사·재평가 강화를 위해 재심사 기준 및 업무지침서가 보완·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의약품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허가돼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재심사·재평가를 통해 의약품 등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보건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재심사·재평가 강화 방침은 재심사·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업소에서 관련자료 미제출 및 자진취하를 수시로 하고 있어 업무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유통중인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재평가 자료제출을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올해 의약품 재심사(50품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6월까지 신약 등 재심사기준 및 업무지침서를 보완·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2월까지 항생제 등 9개 약효군 4,184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2005년까지 비타민제 등 자양강장변질제 등 4,700품목, 2006년까지 혈액 및 체액 용제 등 1,3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 분석, 평가해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에는 안전성 정보규정 개정, 하반기에는 약사 등 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불량의약품 강화와 관련, 올해 KGMP 업소 등 약 1,0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며, KGMP 지정업소 차등관리 시스템을 4월까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자율점검제 내실화를 위해 자율점검 결과를 차등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정·불량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집중수거검사제도 도입은 올해 2,3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등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12월까지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등 대중광고 사전·사후관리 확립을 위해서는 약 700품목에 대한 인터넷상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 과대광고 신고 활성화, 대한약사회와 업무 협의를 통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심사 평가및 안전성 정보관리 강화 1.의약품 재심사(50품목) -신약등 재심사 기준및 업무지침서 보완 정비(6월) -재심사 신청서 검토및 결과 통보(1~12월) 2.의약품 재평가 -항생제 등 9개 약효군 4,184품목 재평가(1~12월) 3.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내실화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정보 신속 정확하게 수집 분석해 적절한 안전대책 강구(1~12월) -안전성 정보 규정 개정(상반기) -약사 등 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순회교육(상, 하반기)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 강화 1. 제조 수입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의약품 KGMP업소, 수입자 등 점검 약 1,000개소(1~12월) -본청 지방청간 합동단속 4회(분기별) -KGMP업소 차등평가관리시스템 도입(4월) 2.품질관리 정착위한 자율점검제 내실화 -의약품 제조업소 대상으로하되, 기타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청별 필요성 판단에 따라 실시(1~12월) -자율점검 결과 차등관리 평가 시스템에 반영(12월) 3.불량의약품 등 유통방지 위한 집중수거검사제 -의약품 등 수거검사 2,300품목(1~12월) -의약품등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12월) 4.의약품 등 대중광고 사전 사후관리 체계확립 -인터넷상 허위 과대광고 700품목(1~12월) -사이버 과대광고 신고 활성화(1~12월)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의 약사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5월)가인호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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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의료법 형평성 미흡'약사·의사 형평성 찾기 이제부터 시작 과징금 산정·담합행위 등 차별적 기준 산적 복지부는 최근 약국의 부당 청구와 관련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업이후 약국의 환경변화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기존 월 평균 약국 부당 청구액이 5만원이 넘으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것에서, 앞으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15만원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약국 보험청구 과정 중 고의가 아닌 착오나 실수로 인한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상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항은 아직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전문가나 약사회 등은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의무, 과징금 부과기준, 담합행위, 포상금제도, 처방전 기재의무 등 아직까지도 약사법·의료법과 관련한 불평등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분업 실시과정에서 입법취지나 규정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약사법상의 행정처분과 벌칙이 의료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거나, 약사나 의료인 모두에게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이 마땅한 사안에서 약사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약사법과 의료법 간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법령상의 규정들이 산적해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규정들로 과징금 산정기준, 담합행위 관련기준,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의무 기준, 처방전 기재·확인 관련 기준 등을 꼽을수 있다. 약사 출신 전순덕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약사처분기준에는 원칙적으로 4차까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처분기준은 원칙적으로 1차 위반에 대한 규정만 있고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료처분기준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사처분기준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의료처분기준과 같은 감경범위 혹은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순덕 변호사는 이외에도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개설자도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약사법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담합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해석상 의사 등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기준 또한 약사법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1일당/전년도 매출금액 만원 기준)이 1,500만원단위로 산정되어 있고 구간당 과징금도 1일 30,000원씩 부과되는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1억 원 단위로 산정 되어 있고 구간 당 과징금이 1일 5,000원~25,000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약국의 과징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도 처방전 기재사항을 비롯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관리의무 등을 대표적인 불평등 규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약에 따르면 약사법상 처방전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76조) 및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나, 의료법 상에는 처방전 확인 협조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벌칙과 행정처분도 없다. 즉, 의료법 제 18조 2항에 `의사의 협조의무'를 신설해 약사가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어 문의하는 경우 이에 적극 확인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약국 및 의료기관의 관리의무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종업원에 대한 감독 등 약국관리에 관한 사항과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 등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벌칙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약사법 79조) 및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정신병환자의 정신병입원실외 입원 금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 환자동일 입원실에 입원금지 등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제된 약제의 표시의무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는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기재된환자 성명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77조) 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의사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약은 약사법 제 77조 중 24조를 삭제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벌칙조항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처방전 교부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도 약사법 및 의료법 모두 처방전 미 교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나, 최근 처방전 2매 교부를 전제할 때 이와 관련된 처벌(처분)도 `의사가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을 경우'와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가 동일한 처벌(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도, 약사법 24조 제 2항에 의해 벌칙과 행정처분이 있으나, 의료법 18조 제2항에 의하여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 이처럼 약사법과 의료법 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분이나 형벌이 경미한 반면 약사나 약국에는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약사 및 의료법령의 해당 조항이 상당하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한 전면 재 검토 및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가인호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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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 GH마크 활성화 나선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GH마크의 대 국민 홍보강화 및 사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GH마크를 부여받은 (주)오리온, (주)자광, (주)대상, (주)대웅, (주)유진사이언스, (주)케이티앤지, CJ(주) 등 인증기업의 마케팅 및 품질관리 책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GH마크 활성화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GH마크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는 진흥원에서 전담하고, GH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홍보는 인증기업에서 전담키로 하는 등 GH마크 홍보를 위해 진흥원과 인증기업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키로 했다. 또한, 진흥원이 우수보건제품을 적극 발굴·인증하여, 이들 제품의 활발한 시장유통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GH마크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진흥원은 "인증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GH마크 사용비를 대기업은 최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은 최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월29일 대폭인하 조치했다"며 "우수보건제품 발굴을 위해 특허청 등록기술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평가(임상시험) 비용의 80%(최대 3,000만원)까지 특허청의 기술사업화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원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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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기부, "칠레와 BT 협력 강화할 것"칠레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생명공학포럼에 참가한 임상규 과학기술부차관은 앞으로 칠레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한-칠레 FTA 비준으로 양국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칠레를 방문함에 따라 한국의 과학기술과 양국간 협력증진에 대해 칠레정부와 교민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음을 전하면서 "칠레는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한국과 오히려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남미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나라가 매우 안정적이며 내국세의 70%를 인터넷을 통해 걷고 있을 정도로 IT 인프라가 발달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 동안 칠레와는 과학기술협력이 활발하지 못했고 상호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칠레가 관심이 있는 수산업, 환경, 광업, 핵물리, 생명공학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조사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주원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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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칠레와 BT 협력 강화할 것"
임상규 차관, "기술조사단 파견 검토 중"
- 이주원 기자
- 입력 2004.03.10
칠레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생명공학포럼에 참가한 임상규 과학기술부차관은 앞으로 칠레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한-칠레 FTA 비준으로 양국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칠레를 방문함에 따라 한국의 과학기술과 양국간 협력증진에 대해 칠레정부와 교민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음을 전하면서 "칠레는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한국과 오히려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남미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나라가 매우 안정적이며 내국세의 70%를 인터넷을 통해 걷고 있을 정도로 IT 인프라가 발달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 동안 칠레와는 과학기술협력이 활발하지 못했고 상호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칠레가 관심이 있는 수산업, 환경, 광업, 핵물리, 생명공학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조사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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