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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대 6년제로 가는 길

외부 요소 마무리 범약계 역량 집중해야 약계의 오랜 숙원인 약대6년제의 최종 실현을 위해 범 약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약대6년제 문제는 지난해 복지부 장관의 2006년 약대6년제 실현 발표 이후 10월31일 약대협이 최초로 20개 약대의 합의를 통한 표준커리큘럼안을 확정 제출했지만 복지부 선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의 단체 눈치보기와 총선을 전후 한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지금껏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오히려 복지부는 한약학과 동반추진안 제시 등 단체간 미묘한 알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만을 연출하고 정작 한약학과 측에서 제출한 교육 목표 및 표준커리큘럼안에 대한 검토 및 동반추진 여부 확정 등 추가적인 조치를 방치한 채 4개월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단 교육부로 이관되면 실질적인 법개정 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6년제 시행을 위한 모집요강 확정 및 학교별 커리큘럼 검토 등 각 대학이 처리해야 하는 안건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실시는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한의계 의견서 제출 등 반발 거세져 이에 더해 지난 14일 의료계와 한의계가 약대6년제 전환 반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양측은 이 의견서를 통해 “약사는 임상을 담당하는 직종이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 조제하고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학제변경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는 결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약대 6년제 추진은 약사의 업무범위 변경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팜디는 임의조제 뿐 아니라 의약과 질병치료의 3분류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 의약질서에 결코 부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약대6년제의 추진은 한약학과 6년제 추진을 불러와 보건의약계열의 직업교육의 끝없는 학력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뿐 이며 특히 이는 약사의 한약취급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추진으로 제 2의 한약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약대 6년제는 결국 교육비 부담이 조제료 등에 전가되어 보험재정을 압박할 것이며 우리 현실에 맞게 정착되어온 보건의약인의 업무범위가 특정단체의 이해에 의해 변경된다면 보건의료인 간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금년 내 법개정 완료 한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나 타 직능단체의 반발,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약계 내부의 의견차 등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범 약계의 단합과 역량 집중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범 약계의 숙원인 약대6년제 실현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원희목 회장은 최근 제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국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사라진 만큼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약대6년제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까지 약대 6년제 실시를 위해 법개정 등의 과정을 마치고 2007년 약대6년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약대6년제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약대6년제 실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정신적 지주가 노무현대통령인 만큼 올해가 약대6년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때 라는 것이다. 그 동안 약대6년제 시행에 대해서 약계 내부는 물론 외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발에 부딪쳐 실현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만큼 약대6년제 추진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압승을 거두고 약대6년제 추진을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 김화중 장관도 그 동안 수차례 약대6년제 시행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대6년제 실시를 위해 정치권과의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약사의 의료인와 한약 독점 이유라는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약사회는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약대6년제는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투약 및 복약지도 향상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추세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편협성을 집중 부각시켜 이들의 주장을 직능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것.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회장 ·최준식)도 교육부와 연구팀을 구성, 지난해 도출된 표준커리큘럼안을 바탕으로 실습 비중 등 향후 약대6년제 추진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5월 초 상임교회의에 이어 춘계 총회를 개최해 약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압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해 표준커리큘럼안 도출부터 6년제 논의를 이끌어 온 최준식 회장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올 춘계 총회에서 선출될 차기 회장 선임자와의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이 얼마나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도 향후 진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취재종합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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