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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의료체계 변화…비대면 진료, 日 평균 5,166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건수가 하루 평균 5,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매일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만 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3,451건, 437억6,344만원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진찰료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7.0%인 337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은 9.3%인 40억8,04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8.7%인 37억9,200만원, 병원급은 5.0%인 21억7,800만원 순이었다. 비대면 진찰료 중 재진 비중은 86.6%인 378억8,458만원을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은 90.2%였으나 재진은 75%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4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2배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 기준 내과가 가장 많았고(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한방(4.2%)이 뒤를 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내과가 가장 많았고(42.9%), 그 다음으로 신경과(10.5%), 정신건강의학과(7.7%), 산부인과(7.1%), 소아청소년과(6.8%) 순이었다. 환자 연령별로 60대 진료건수가 20.0%인 70만1,4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68만1,548건(19.4%), 70대 49만8,360건(14.3%), 80세이상 46만3,178건(13.3%)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였다. 한편 전체 진료건수 352만3,451건 중 여자는 57.2%인 201만4,307건을 차지했고, 질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2년간 국내 비대면 이용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지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의료체계를 접목함고 동시에 향후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를 구체화하는데에 있어 적정한 진료제공 및 안정성 확보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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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현재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윤수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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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세대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시판 후 부작용 관리까지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세대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2022년)부터 내년(2023년)까지 총 2년에 걸쳐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2024년부터 시스템 안정화와 고도화 사업을 거쳐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부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시약처의 계획은 ▲3월 11일 사업자 선정 ▲3월 23일 착수보고회 ▲2022년 12월까지 플랫폼 구축 ▲2023년부터 시스템 사용 ▲2024년에는 시스템 안정화 및 플랫폼 완성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통합 ▲의료기기 관련 민원의 접근성·편리성 향상 ▲허가·심사 시스템 고도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 사용 정보 관리 강화 등이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통합을 통해 그간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시판 후 부작용 관리까지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목적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문의 사항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여 의료기기 관련 민원 질의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허가 담당자가 허가·심사 서류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 등의 정보기술을 접목해 자료 검색의 속도를 높이는 등 허가·심사 신청 등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 및 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상사례 등 인과성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부작용 등 신고를 모바일 기기로 가능하게 하여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활용해 허가·심사 등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차세대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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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약물 관리, 고령 환자 복용 약물 22종→15종 줄여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사진: 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층 환자의 중복 복용 약물 수를 줄이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 취지에 맞는 우수 사례가 확인됐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당뇨병, 만성신장병 등으로 총 22종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77세 여성은 약물 검토 결과 노인에게 사용 시 낙상과 골절위험이 높은 주의약물을 3종 이상 복용 중이었고, 유사효능을 가진 소염진통제와 소화성궤양용제를 중복 복용하고 있었다”면서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통해 복용 중인 약물을 조정한 결과 총 약물 수는 22종에서 15종으로 감소했고 부작용 위험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원환자 사례에 대해서는 “83세 남성은 고혈압 부정맥, 전립선비대증, 접촉성피부염, 습진 과거력이 있었으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해, 해당병원 4개과 처방약 8종과 건강기능식품 1종을 복용 중이었다. 특히 편두통약을 연령에 비해 자주 복용했으며, 위장약은 1가지를 경구로, 보조성분 1가지는 주사로 투약 중이었다”며 “편두통약 횟수를 1회 줄이고, 위장약의 주사투약을 중단하는 등 총 8종 약물에서 6종으로 감소시켜 중추신경계 억제약물(편두통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여러 약물을 처방받는 대상자의 건강위험 감소 및 약물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병원이용자, 시설입소자에게 전문가가 약물점검‧상담, 처방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시 복용 약 성분이 10개 이상인 만성질환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이며, 특히 독거‧차상위계층‧산정특례자‧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이 우선 선정된다. 이같은 시범사업 성과로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지난 4년간의 사업 효과성을 확인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영 만성질환실장은 “현재 연구용역 기본계획이 수립돼 이달에 입찰이 공고됐고, 오는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 4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약물이용 변화, 의료비 변화, 서비스의 비용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다제약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물 평가와 조정이 이어지는 다학제 협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주치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방문진료 참여의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약사 협업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특히 병원에서는 의‧약사 등 다학제 협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복용하는 모든 약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용이한 만큼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다제약물 관리사업 모형별 참여기관 수는 병원모형 35개소(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17개소, 병원 2개소), 의원모형 30개소, 약사모형 106개 시군구 자문약사 537명 등이다. 모형별 상담료는 ▲병원모형이 1차 8만2,350원(환자기능평가 1만4,340원), 2차 2만5,310원, 3차 4,800원, 4차 2만170원, 5차 6만2,050원, 6차 4,800원 ▲의원모형이 1차 1만1,430원, 2차 내원 4만6,110원‧가정 10만4,140원, 3차 2만170원, 4차 2만170원 ▲약사모형이 1차 가정 6만5,160원‧약국 3만6,660원, 2차 유선 4,800원‧약국 7,270원, 3차 유선 4,800원‧약국 7,270원, 4차 가정 6만2,050원, 약국 3만6,660원이다. 공단은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89.3점의 서비스 만족도를 달성해, 올해에는 보다 사업 효과성을 높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영 실장은 “지난해까지 시점사업으로 시행한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올해 3월 공모 및 참여병원 선정, 다음달부터 대상자 등록을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대상자 기준, 업무절차 개선, 상담 기록지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내실화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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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협약

충북도와 카이스트(KAIST), 청주시가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카이스트 오송캠퍼스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약 33만평 규모인 1.1㎢ 부지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한 대학(원)과 병원, 연구소, 창업시설과 상업시설 및 공원 등이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지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LH로부터 매입해 카이스트에 무상 양여하고, 건축은 국가 정책 반영을 통한 국비확보 및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첨단 바이오와 의학을 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융합인재 육성, 중부권 거점 난치병(암·치매) 치료를 위한 연구·임상병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창업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계획으로는 치료기술 개발 및 의료서비스를 위해 첨단 바이오 메디컬 전문인력 육성, 오창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방사선의학 육성, 국제적 의학연구센터 유치, 카이스트와 연계한 300병상 규모 글로벌 연구병원, 800병상 규모의 중부권난치병임상병원 유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바이오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원, 병원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 국가 생태계 구축, 기업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글로벌 최고 연구 성과물 제공, 기술개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네트워크 운영 등을 추진해 오송바이오클러스터의 글로벌 도약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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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 연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장류를 이용한 국내 비임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는 ‘비임상 영장류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식약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함께 영장류 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집 발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 산·학·연 전문가 구성원에는 식약처에서 3명, 산업체에서 4명, 학교에서 3명, 연구소에서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자료집에는 ▲비임상 시험용 영장류의 검역·사용·관리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자 안전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비임상 영장류협의회’가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료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임상시험이 적정히 수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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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35만3,980명…사망자 384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22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04명, 사망자는 38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3,141명, 치명률 0.13%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만3,934명, 해외유입 사례는 46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35만3,980명, 총 누적 확진자는 993만6,540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6만5,033명, 경기 9만6,257명, 인천 1만7,569명 등 총 17만8,8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경남 각 2만4,707명, 대구 1만7,360명, 충남 1만5,152명, 경북 1만4,432명, 전북 1만2,584명, 전남 1만2,280명, 충북 1만1,829명, 강원 1만428명, 대전 9,873명, 울산 8,224명, 광주 6,986명, 세종 3,334명, 제주 3,191명 순으로 총 17만5,0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5.7%인 5만5,417명이며, 18세 이하는 29.2%인 10만3,283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만2,529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7.8%, 준-중증병상 67.3%, 중등증병상 41.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1%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지난해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2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82만1,962명으로,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30만6,955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83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691개소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944개소로 전국에 9,405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249명, 2차접종자 2,239명, 3차접종자 4만7,007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 수는 4,493만1,582명, 2차접종자 수는 4,446만1,722명, 3차접종자 수는 3,241만9,209명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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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지원 박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 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지난 21일 셀리드사의 임상2b상 시험 효능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상은 셀리드에서 개발 중인 아데노 바이러스벡터 기반 코로나19 예방 백신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동안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에게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위한 인프라(생물안전3등급시설, 국가표준물질, 표준시험법, 분석장비, 전문인력, 기술)와 임상검체 효능 분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지원했던 국내 임상시험은 합성 항원 백신 임상3상, DNA백신 임상1/2상이며, 올해부터는 셀리드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외 국내 개발 mRNA 백신들에 대한 임상시험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셀리드 강창율 대표이사는 “임상시험 검체에 대한 풍부한 분석 경험과 전문인력, 전용 분석 장비 등의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지원해 주어 공신력 있는 임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에 힘입어 안전성과 효과성이 탁월한 코로나19 백신을 순수 국산 기술로 반드시 개발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개소 이후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왔기에 국내 백신 개발 성공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며 “향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가 감염병연구 지휘 본부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3.22
정책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진료권, 공공병원 우선 증축해야”

▲연도별 우리나라와 OECD 공공병원 및 병상 비율(자료: 통계청).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공공병원을 우선 증축‧신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보건학박사는 21일 발간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정책 및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급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권역 및 지역 내에서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갖춰야 한다”며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충족률이 낮거나,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에 먼저 공공병원을 증축‧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병상 규모 확대와 기능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할 경우, 현재 종합병원 30개소, 병원 5개소 등 총 35개소의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 27개소를 300~5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신축‧증축 추진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 확충에는 재원조달이 관건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와 국고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공공의료 투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연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2010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주경 박사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이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과 정책집행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기존 공공병원 시설‧장비 계속 지원 및 공공병원 부재(부실) 지역에 지방의료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70개 진료권에 중증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운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20개소 확대 및 신생아 사망률 절반 감소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립중앙의료원과 7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박사는 “2차 기본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의 경우, 거주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존재할 때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민간병원에게 병상확충을 지시해 감염병 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중증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환자의 경우,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환자의 이동거리가 최소화돼야 하는 만큼 진료의 지역완결성 보장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실현돼야 할 과제”라며 “70개 중진료권에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을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영 2022.03.22
정책

김강립 식약처장, 대원제약 방문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 공급"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내 해열진통제·감기약 상위 제조업체인 대원제약(충북 진천 소재)를 21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원제약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도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량 증대 등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시럽형 해열진통제의 생산량 증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조해 국민이 필요할 때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3.21
정책

복지부, ‘암 예방’ 기여한 유공자 99명 포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5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21일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암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진행됐다. 전국 12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5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소통망(SNS)을 통해 암 예방 수칙 실천, 경험담 공유 등 연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 부문 정부포상 12점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87점 등 총 99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됐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아주대 전미선 교수가 옥조근정 훈장을 수여했다. 전 교수는 경기지역암센터 개소 이전부터 환자 대상 통합 지지적 접근을 통해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11년 개소 이후에는 지역암센터장을 맡아 암 환자 치료를 통한 생존율 향상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위한 자문,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국민포장은 외과 전문의로서 약 2,000건의 수술을 집도하고 3년간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으로서 암 연구 향상에 기여한 국립암센터 박상재 수석연구원에게 돌아갔다. 또 가천대 이재훈 교수에게는 한국 다발골수종 연구를 국제적으로 도약시키고, 지역암센터 소장으로 지역 암 관리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암발생 통계를 산출하고 암 발생 통계관련 국제공인을 획득한 국립암센터 원영주 암등록감시부장, 암 검진 업무를 총괄하며 병원 내 안전한 검진 가이드를 제작 확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영삼 선임실장, 대장종양의 발생 및 예방 관련 연구와 진료, 암 예방 분야에 꾸준히 기여한 연세대 김태일 교수에게 각각 수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병원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국립암센터 홍경만 암연구코어센터장 ▲전남대 김석모 교수 ▲국립경상대 이옥재 교수 ▲강원도 원주시 이은숙 지방간호주사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연재 병원장 ▲국립암센터 구정연 팀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양한광 대한 암학회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고, 암 예방 캠페인 영상과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영상을 통해, 암 예방수칙을 확산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건강한 생활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소 감소했던 암 검진 수검률이 지난해 코로나19 이전보다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암 예방·검진 고도화와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성실히 추진하며 지역 격차 없는 균등한 암 관리 기반을 구축해 그간의 암 관리 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2.03.21
정책

건보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순회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등 주요사항과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중심으로 공단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예정인 감사실장이 직접 실시한다. 참석 인원은 다음달 4일까지 6개 지역본부의 6개 지역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 등 200여명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내부 강사로서 향후 소속 부서에 전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교육에 앞서 지난 7일 원주 본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임원 및 본부 2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전담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위임 규정 마련 및 내부사규 전체점검, 청렴교육 시간 확대 및 직급별 맞춤형 청렴강사 양성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인프라 구축에도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공단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3.21
정책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도입 눈앞…국산 1호 백신도 선구매 계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MSD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달 말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대한 선구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추가접종에 활용할 지 주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병원 금기 약물, 신장이나 간 장애 등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MSD사의 ‘라게브리오’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식약처는 이번주 중 라게브리오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질병청은 식약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달 말 라게브리오 10만명 분을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게브리오의 국내 도입과 함께 이미 계약한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도 이달 말에 도입을 추진하고,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 확보도 제약사와 논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먹는 치료제 조기도입과 추가구매를 통해 고령층 등에게 적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해 중증화 방지 및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난 20일 기준 총 16만3,000명분이 국내 도입됐고, 이 중 8만7,000명분이 투약돼 재고량은 7만6,000명분이다. 지난 1월 14일 첫 투약을 시작으로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투여 대상을 확대했으며, 처방은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에서 요양병원‧시설, 상급종합병원 등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질병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국산 코로나19 백신 GBP510 1,000만회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계약은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임상 2상 중간결과와 3상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라는 선구매 전제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국산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 등 기존 백신과 같은 합성항원 방식이며, 냉장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SK의 백신이 국산 1호 백신인 만큼, 국내 다른 기업들이 후속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대조 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며 “이는 국내 백신 개발의 후속 기업들이 비교임상에 필요한 대조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조 백신 제공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에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자 수가 일일 2,000명대에 그치는 등 미접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GBP510의 3차 이후 교차 추가접종에 대한 활용성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앞으로는 1‧2차 기초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하고, 3차 이후 추가접종을 교차로 하는 것에 대한 활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용허가를 받을 때 교차‧추가접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접종계획 및 접종 실시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2022.03.21
정책

경기도약사회, 알코올 중독자 회복지원단체에 의약품 지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여약사위원장 이경희, 박남조)는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다사모를 지난 19일 방문해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간장약 80통, 정장제 120통, 파스 100팩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조수옥 부회장은 “이번 의약품 지원사업은 제33대 집행부의 올해 여약사위원회 첫 사회공헌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해 건강을 회복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을 담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다사모 배미라 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후원해주신 의약품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약해진 중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다사모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로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여약사 위원장 및 경기다사모 배미라 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주영 2022.03.21
정책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이행관리 플랫폼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산정대상의약품 협상 및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2일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협상 및 이행관리 플랫폼은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 환경에 협상관련 신고 및 자료업로드 기능 등 프로그램(의약품 협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플랫폼 이용 방법은 제약사명의 법인공인인증서로 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제약사에서는 산정대상약제 협상 및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진행사항 확인을 할 수 있다. 업체의 적응 및 플랫폼 안정화시기를 고려해 기존방식인 서류제출과 병행할 방침으로 희망하는 방식을 제약사가 선택해 협상 및 이행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플랫폼에서는 원본 서류 및 대용량 자료 등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 대부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협상 담당자간 소통하는 채널로 개발했다. 주요 기능은 협상 및 이행관리 중요사항 공지 기능, 관련 자료 제출,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SMS) 신청, 이행관리 담당자 관리, 합의서 보기, 협상완료 품목의 이행관리 유형 목록 제공 등이 있다. 공단과 협상경험이 있는 제약사에게는 사용자 매뉴얼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이때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희망제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이용방법 설명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중 온라인 신고 협상 범위를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 후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협상 관련 자료 제출 창구를 온라인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라며 “합의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협상 및 이행관리 업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제약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2022.03.21
정책

코로나19 신규확진 20만9,169명…사망자 32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21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30명, 사망자는 3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2,757명, 치명률은 0.13%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만9,131명, 해외유입 사례는 38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20만9,169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58만2,815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4만1,078명, 경기 5만6,909명, 인천 1만2,086명 등 총 11만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1만1,970명, 경북 9,776명, 부산 8,977명, 충남 8,727명, 광주 8,461명, 대전 8,390명, 전북 7,898명, 전남 6,857명, 강원 6,607명, 대구 6,131명, 충북 5,374명, 울산 4,239명, 제주 3,292명, 세종 2,370명 순으로 총 9만9,06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7.4%인 3만6,336명이며, 18세 이하는 27.2%인 5만6,844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만2,676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9.0%, 준-중증병상 71.3%,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2%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지난해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99만3,986명으로,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24만6,823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62개소로,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633개소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810개소로, 전국에 9,271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1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1명, 2차접종자 30명, 3차접종자 489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 수는 4,492만8,084명, 2차접종자 수는 4,445만8,242명, 3차접종자 수는 3,237만843명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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