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배정 관심 고조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할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은 과연 누가 될 것이냐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대 국회가 5월말로 마무리된 이후 17대 국회는 다음달 5일 개원해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한편, 7일에는 17개 상임위와 2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 위원 선임은 원내교섭단체(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선임하게 된다.
의약계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17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분야 입법활동을 담당하게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향후 의약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에서는 강기정, 김선미, 김춘진, 김현미, 문병호, 유시민, 이상락, 장복심, 장향숙 당선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인 김선미씨와 장복심씨가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위와 환경노동위를 관할하는 열린 우리당 제 4정조 위원장에 선출된 유시민 의원이 복지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17대 국회에 입성하는 김현미 당선자도 사회 복지와 연금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위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 문병호 당선자도 복지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인 장향숙 당선자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 이라는 점에서 복지위 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안명옥 당선자를 비롯, 안홍준, 정의화씨 등 의사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및 고경화, 전재희씨 등이 보건복지위 배정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1급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당선자가 복지위에 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애자 당선자를 보건복지위에 배정,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역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중에서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심재철 당선자는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17대 국회 상임위는 16~17명 선에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이 9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인호
200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