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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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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 및 마약류퇴치심포지엄을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2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마약퇴치의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시상 및 제3회 마그미상, 포스터공모전이 펼쳐진다. 이어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정관리와 치료재활 홍보 교육 및 사회복귀 등 마약류 퇴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심포지엄은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형사법제도와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 방향과 마약류 중독 회복자 중심의 시각에 대한 강의가 있으며 오후 3시부터는 기념식 및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25일에는 홍천대명 소재 비발디파크에서 △ 마약중독 그리고 선별척도 △ 마약퇴치 프로그램및 노력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심포지엄이 있을 예정이다. 기념행사를 마친 후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행사장에서 서울역까지 마약퇴치거리 캠페인도 가진다.

가인호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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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복지위 10명 사실상 확정

장복심, 김선미 의원등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10명이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관계자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최근 보건 복지위에 장복심, 김선미, 유시민의원등 10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상임위 열린우리당 위원은 유시민(고양덕양갑/재선) 김선미(안성/초선) 장향숙(비례/초선) 장복심(비례/초선) 강기정(광주북갑/초선) 이상락(성남중원/초선) 김춘진(고창.부안/초선)문병호(인천부평갑/초선) 유필우(인천남구갑/초선) 이기우(수원권선/초선)의원 등이다. 이중 유시민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이중 약사출신 장복심의원을 간사로 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고경화, 정화원, 안명옥, 전재희, 정의화, 심재철 의원등이 복지위 배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장은 한나라당 출신 의원이 맡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의원과 전재희 의원이 경합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복지위 소속 의원 10명은 15일 식약청을 방문, '부정·불량식품 근절방안”에 대한 대책설명을 청취하고, 고양시청과 단무지등 제조업소를 방문한다.

가인호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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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 약사법 전면 개정돼야 수용"

한의계는 한약학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 한약사가 될수있고 약사에 관한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해야 하며 의약품의 구분 및 분류와 관련 일반 및 전문의약품 모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약대6년제를 수용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14일 오후 복지부에서 약대6년제를 반대하는 한의계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한약과 관련된 약사법의 전면적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 안재규회장과 이응세부회장 등은 이날 복지부를 방문 관련공무원과의 면담후 가진후 브리핑룸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대연한 연장에 대한 선결과제로 약사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할것과 향후 이문제와 관련 충분한 토의와 절차를 거쳐 진행 해 줄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약사법 개정과 관련 지난11일 복지부가 약사회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놓은 단한가지 약속(한약사 응시자격 관련 조항 개정)은 한의계가 결코 수용할수 없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결국 양약은 양약대로 한약은 한의약원리에 따라 발전할수 있도록 또한 한약과 양약이 독자 전문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할수 있도록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구조를 갖추고 한단계적 달성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배포된 자료를 통해 *한약사 응시자격(약사법 제3조2) *약사업무범위 중 한약제제 부문(약사법 제2조2항 및 제39조) *약사업무범위 중 한약도매권한(약사법 제37조 제3항) *한약사의 업무장소 한약국 명시(제2조제3항 및 기타관련조항) *의약품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사항(약사법 제2조중 제13항 및 제14항 관련) 등을 모두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결론적으로 한약학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 한약사가 될수있고 약사에 관한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해야 하며 의약품의 구분 및 분류와 관련 일반 및 전문의약품 모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약대6년제를 수용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운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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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事法’ 藥師法·의약품관리법 분리 추진

약사법(藥事法)을 약사법(藥師法)과 의약품관리법으로 분리하는 약사법령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정비연구회’를 통해 약사법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관리법’ 독립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식약청 공무원 7명, 업계 관계자 8명 등 모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해온 약사법 정비 방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대대적 정비는 현행 약사법(藥事法)이 지난 1954년 제정이후 제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따라서 약사법(藥事法)을 약사(藥師)법과 의약품관리법으로 분리하는 한편, 의약품관리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약품관리에 나서게 된다. 이 같은 법령 정비 방침은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약제사법 및 의약품관리법 등으로 분리해 시행하고 있는 등 약사(藥師)와 의약품(醫藥品)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관리법’의 경우 현행 품목과 제조업 허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률안 제정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관리법에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관리법에 의약품 안전성 정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약사법 대대적 정비를 위해 우선 ‘약사법령 정비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법안 보완작업을 거치게 되며, 복지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법 정비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약사법 정비연구회’를 구성, 약사법 정비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이번 법안 정비작업은 최근 복지부 주관으로 발족된 ‘약사법연구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가인호 2004.06.14
정책

"건강기능식품 7월 전에 빨리 만들어 !"

건강기능식품 생산현장이 때 아닌 구슬땀에 젖고 있다. 7월 말로 정해진 기능식품법 시행 유예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업체들의 기능식품 생산에 불이 붙은 것. 유예기간이 끝나면 건강기능식품 생산과 관련한 규제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될 것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 되도록 많은 물량을 생산해 혹시 모르는 충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유예기간 이후 업체들이 예상하는 문제는 △브랜드 관리문제 △원료재고문제 △개별인정형 준비 품목의 생산문제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제품명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하게 제품명을 바꾸어야 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부분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대부분 업체가 마케팅상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유통기한이 허락하는 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는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허가가 없아 판매업 신고만 해놓은 업체들은 수입해 놓은 원료를 소진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조업 허가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 허가도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 남은 건기식 원료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OEM 업소로 넘어가야만 한다. 자연히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많은 제품을 생산해 놓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는 것이다. 기준규격형 품목이 없는 업체들은 아예 생산이 불가능해지므로 더욱 바쁘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개별인정형 품목으로 등록할 날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120일이라는 짧지 않은 허가기간을 기다려야하고 이마저도 등록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개별인정형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규격형에 포함이 되지 못한 품목들의 경우는 밤낮없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별인정형으로 등록이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므로 허가가 날때까지 일반 식품으로라도 판매할 물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4.06.14
정책

내년도 복지부예산 9조6752억원 요구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간 증액된 총9조6천750억원을 요청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0.7%가 증가한 액수이며 일반회계 9조742억7400만원과특별회계 6010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53개 중앙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예산요구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95조3000억원으로 올해 186조원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가 수립한 내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예산기준 총 9조742억7400만원은 올해(9조1345억8400만원)보다 0.7%(603억1000만원)가 줄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6010억1700만원으로 금년(4720억35만원)보다 27.3%가 증가했다. 한편 2005년 예산요구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95조3000억원으로 올해 186조원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예산편성방식이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로 획기적으로 바뀜에 따라 ‘과다 요구-대폭 삭감’이라는 예년의 관행이 사라지는 등 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1.7% 증가한 132조2000억원으로 올해 118조4000억에 비해 11.7%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63조1000억원으로 6.8%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교부금, 양여금 포함)부문이 26조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방 19조5157억원 ▲SOC 16조5810억원 ▲사회복지 16조4357억원 ▲농어촌 9조7263억원 ▲연구개발 6조7375억원 ▲산업·중소기업 5조9788억원 순이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역건보지원 노인생활시설지원 장애수당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과 신규사업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등에 대한 지원 70억원이 포함돼 있다. 각 분야별 예산요구 증가율은 남북협력기금 출연을 늘려잡은 통일외교 분야가 1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방(12.9%), 환경(11.9%), 사회복지(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운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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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표시 내년 시행…일반의약품 자율등록

의약품 낱알표시 제도가 내년부터 식별표시가 용이한 캡슐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일반의약품은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2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식별표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반 자료의 등록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정보의 공개 등 업무를 수행토록(안 제2조)했다. 또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내용 고형제를 낱알식별표시 등록대상으로 하되, 건강보험약제 상한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은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산제·과립제·환제·건조시럽제와 방사선의약품, 희귀의약품, 수출용 의약품 및 제제학적으로 식별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등은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했다. 식별표시는 인쇄 또는 각인하여 정상적인 보관상태에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의약품의 식별표시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표시를 하도록(안 제4조)했다. 식별표시 등록(변경 포함) 절차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제조업소·수입자가 사전에 예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사 로고나 마크 등 업소고유표시도 별도로 등록(안 제5조)했다. 식별표시의 유사·중복 여부 등에 대한 판단과 조정을 위하여 관련 6개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중복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안 제7조 및 제8조)했다. 제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제학적으로 식별표시가 용이한 캡슐제를 대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우선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필름코팅정제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는 나정·당의정 등 필름코팅정제 외의 정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안 부칙)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올해 초 3개월간 실시한 대상품목의 사전 실태조사 결과 등록대상은 총 6,200여 품목으로, 캡슐제 1,500여 품목, 필름코팅정제 2,150여 품목, 기타 필름코팅정제 외의 정제가 2,550여 품목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일시적인 등록·조정에 상당기일이 소요될 것인 만큼, 해당 품목 제조업소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올해말까지 해당 품목의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2004년 7월 1일까지(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전화 : 02-380-1658~60, 팩스 : 02-383-2870)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낱알식별표시제도는 정제, 캡슐제와 같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경우 낱알상태에서 식별이 어려운 제제가 많아 오투약의 요인이 되거나 약물사고시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인호 2004.06.14
정책

복지부·대약·한의협 3자 협상서 6년제 결렬

약대 6년제 실시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복지부·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간의 3자 협상이 결렬됐다. 보건복지부 김화중장관은 11일 장관실에서 대한약사회 원희목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회장등과 회동을 갖고 약대 6년제 실시와 관련해 단체간의 의견을 조율했으나 한의사협회측의 강한 반발로 결론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임기중 약대 6년제를 실시를 발표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린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범약계의 숙원인 약대 6년제 시행은 가시권안에 접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날 3자 회동을 통해 약대 6년제 실시와 관련해 복지부·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간의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었다는 것. 그러나 한의사협회측은 약대 6년제에 대해 ‘약사가 한약사면허를 취득하려는 음모’ 운운하는 반대 주장을 펴며 합의안에 동의를 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복지부 김화중장관은 약대 6년제와 관련한 의견조율을 위해 3자간의 회동은 더이상 갖지 않는 대신 약대 6년제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한의사협회를 설득해 다음주중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화중장관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굳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의사협회를 압박할 카드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3자간의 회동에서는 한약학과 졸업자가 한약사자격을 가지도록 보다 명백히 법률에 명시하자는 한의협의 주장에 약사회가 동의해 곧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약사법 3조의 2에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교육인적부에 등록하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로 바꾸는 것. 3자간의 협상 결렬후 대한약사회 원희목회장은 논평을 내고 “한의협이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얻어내기 위해 6년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한의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주 2004.06.11
정책

소액 다수 피해자 단체 소송 도입

건강기능식품 등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가칭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단체소송제도는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주권의 현실화를 위해 소비자-사업자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경부는 다만,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 후 3년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사업자가 ‘소비자불만 상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소보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해 현행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를 각각 ‘소비자안전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로 법정기구화하는 한편, 위해 요소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사권과 위해 정보 및 소비자안전경보, 어린이 등 안전취약분야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교육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소비자교육 및 정책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패턴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숙 2004.06.11
정책

웰빙 붐타고 ‘비타민 열풍 거세진다’

웰빙 대표 건식 ‘비타민’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레늄, 알로에를 접목한 비타민과 바르는 비타민, 물에 타서 먹는 비타민 등 형태와 기능을 강화한 비타민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CJ뉴트라는 최근 비타민C와 셀레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셀레늄 보충제 ‘셀렌 비타민C500’을 출시했다. 셀레늄은 체내 유해 물질차단과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로 이 제품에는 비타민 500mg과 함께 셀레늄이 첨가돼 있다. 남양알로에 또한 알로에가 들어간 비타민 제품 ‘에너벨’을 이달 본격 출시, 이 분야 시장에 가세한 상태다. 회사측이 ‘프리미엄 웰빙 비타민’이라는 컨셉으로 개발한 ‘에너벨’ 은 비타민B와 C외에 알로에 생초보다 2~3배의 높은 효과를 보이는 엑티브 알로에를 주원료로 했다. 에너벨은 또 홍삼의 효능을 극대한 ‘UG-10’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스트레스나 흡연 등으로 영양소 손실이 특히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팜텍홀딩스의 경우에는 기존 비타민 제품과 달리 각종 과일과 야채의 영양을 건강 프로그램에 맞춰 개발한 천연비타민 7종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 천연식이 보충제 전문기업 네이쳐스웨이의 제품으로 자두, 크렌베리, 블루베리,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등의 과일과 파슬리, 케일, 시금치 밀싹 등 야채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먹는 제품뿐만 아니라 바르는 비타민도 출시된 상태다. 비타민 전문기업인 비타민 하우스가 이달 출시한 비타민 크림 ‘비타 테라’는 비타민 A와 C를 2중 코팅으로 처리, 산화와 흡수 문제를 해결한 화장품 형태의 제품으로 회사측은 주름개선과 미백 효과를 특히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건식전문 수입업체인 GLC는 독일 헤어메스사가 제조한 농축 비타민을 수입, 국내 유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타민C를 비롯해 칼슘과 마그네슘 등 각종 무기질을 타블렛 형태로 담은 이 제품은 물에 녹여 마시는 것이 특징. 이를 통해 체내 흡수율을 98%까지 높였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타민 제품의 인기와 함께 소재의 다양화, 형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들 제품들의 지속적 출시는 시장 확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4.06.11
정책

건기식 유통 ‘빅 뱅’ 시작되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황금시장에 거대 금맥이 꿈틀대고 있다. 방판, 다단계로 대표되던 기존 건식 유통에 비해 소위 신유통으로 불리는 약국, 전문점, 홈쇼핑 등의 판매가 본격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여기에 내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식 전문쇼핑몰이 오픈, 국내 건식 유통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중 대상 웰라이프, CJ 뉴트라, 동원 GNC 등 국내 대표 건식 전문매장의 경우 올 들어 신제품 출시와 매장 확대를 가속화 해 건식유통의 뚜렷한 한 획으로 자리한 상태다. 이들 전문매장은 또 최근 사회전반적인 웰빙 붐과 함께 백화점내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상은 150개의 ‘대상 웰라이프’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70여 곳에 제품을 공급하며 ‘대상클로렐라’를 중심으로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는 최고치인 6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상은 카드뮴 배출, 골다공증, 장기능 개선효과 등을 입증하는 등의 과학적 노력과 함께 이달 다양한 이벤트로 클로렐라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CJ 뉴트라는 롯데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본점과 신촌점 등 9개 백화점에 전문 매장을 마련한데 이어 전국 이마트와 홈플러스, 까르푸 등의 할인매장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CJ는 또 기존 ‘아침생식’과 인삼이 든 ‘한뿌리’, ‘츄어블 비타민 C’에 이어 최근 비타민과 클로렐라 제품을 새로이 런칭하는 등 제품 다양화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풀무원 건강기능식품전문매장에서 최근 독립한 내추럴 하우스의 경우에는 전국 200여 매장 운영을 통해 이 분야 ‘토종 브랜드’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다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롯데제과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과 편의점 할인점 등 일반 유통점을 통한 편리한 구매라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헬스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동원GNC의 경우에도 최근 백화점 매장을 중심의 공격 마케팅으로 이 분야 전문 브랜드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 상태다. 동원 GNC관계자는 “(건식)전문매장 백화점 입점이 활기를 띠면서 전년대비 40%대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또 과거 할인점에 밀려 열세를 보이던 백화점 식품매장 매출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점과 함께 약국 시장 역시 건식 신유통망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상태다. 특히 약국의 경우 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의약품과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매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시장의 7%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어떤 식으로든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이 분야 시장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특정 질병과 관련된 예방 치료 차원의 건식 품목의 지속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 약국 관계자는 "현재 전체 매출의 20%수준에 머무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비율이 8월 이후 60%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며"문전약국이나 동네약국이나 현재의 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을 통한 건식판매도 날로 ‘파워’를 더하는 추세다. 홈쇼핑은 단기간에 대량 판매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매스컴을 통한 간접 홍보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광고심의와 매장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한 마진을 감수하더라도 건식업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홈쇼핑 진출을 생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취재종합 2004.06.11
정책

한국의 방대한 의료데이터 인상적

최근 ‘New Drugs: Health and Economic Impact’라는 연구를 진행한 Columbia Business School의 Frank R. Lichtenberg 교수가 내한했다. Lichtenberg 교수가 발표한 ‘New Drugs: Health and Economic Impact’는 신약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학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동원해 분석한 연구 논문으로,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 신약의 사회적인 가치의 하나로 메디컬 서비스 이용의 감소를 들고 있지만 신약 역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접할 수 있다. 신약으로 인해 메디컬 서비스를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료기관이나 메디컬 서비스의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것은 ‘약이 있다’와 ‘약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과 ‘기존 약’에 대한 문제이다. 즉 신약을 사용함으로 해서 기존에 필요하던 고가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실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의 2/3 가량은 입원비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신약은 이러한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 최근 신약개발을 위한 비용과 기간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 같은 현상이 신약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앞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에서는 주로 신약이 기존의 약물에 비해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연구 과정이 좀더 개선되고 복잡해지면 이러한 문제들도 연구에 편입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 신약의 가장 큰 가치중 하나로 생명 연장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생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신약은 노년층의 수명증가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젊은층의 수명연장도 함께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분명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생명연장 그 자체를 경제적인 이익으로 생각하는 경제이론들도 많이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이론에서 수명의 증가를 GDP와 함께 중요한 경제적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 이번에 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연구대상으로 한국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우선 한국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규모 있는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특성상 데이터수집이 아주 용이하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제도가 분권화되어있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 등에 축적되어 있는 방대하고 건실한 자료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원 2004.06.11
정책

약대 6년제 추진 초강경수

복지부 장관교체시 공전가능성 커 약대 6년제 시행 `갈림길' 투쟁 불사 대한약사회가 약대 6년제 실현을 위해 대정부 투쟁 불사라는 초강경수를 두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과정과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정책에 순응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던 약사회로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다. 정부를 상대로 정책협조 거부 및 투쟁의사를 밝힌데는 그만큼 현 시기가 약대 6년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내각 1기의 보건복지부를 맡고 있던 김화중 장관이 이달 말로 교체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김화중 장관의 임기중 약대 6년제를 시행하지 못하면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후임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정치권 인물이라는 것도 차기 복지부장관 체제에서는 약대 6년제에 대한 결정을 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의사 진료권 침해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한약관련 커리큘럼의 확대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장관이 직능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6년제를 실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이번 김화중 장관의 임기 내에서 약대 6년제 실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강경투쟁 불사라는 올인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복지부 장관이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커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비해 대한약사회는 정치권과 청와대를 통해 약대 6년제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용주 2004.06.11
정책

식품안전전담 식품정책과 신설 추진

복지부는 11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해 식품 제조, 판매에 대해 벌금형 대신 최소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와 연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식품정책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금형은 폐지되고 위해식품으로 올린 총이익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몇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하는 부당이익환수제가 실시될것으로 잔망된다. 복지부는 또 학교급식의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소비자단체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불량식품 단속권을 주는 등 범국민 식품감시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연내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위해 식품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 ▲위해 식품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강구 ▲복지부내 식품 안전을 전담하는 식품정책과 신설 ▲안전성 우려시 사전에 제조와 판매 금지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편집부 2004.06.11
정책

혈액정책과장에 배종성서기관 등 인사단행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자로 보건정책국 혈액정책과장에 배종성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4·5급 전보 및 업무지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4급, 5급 전보 및 업무지원 > △보건정책국 공공보건관리과장 서기관 신의균 (전.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 파견) △보건정책국 혈액정책과장 서기관 배종성 (전. 보건정책국 공공보건관리과장) △공보관실 행정사무관 성창현 (전. 사회복지정책실 보육T/F팀 업무지원) △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실 보건사무관 김복순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사회복지사무관 임숙영 (전. 국외훈련 파견) △사회복지정책실 의료급여과 행정사무관 주평환 (전.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 노인지원과 보건사무관 유병희 (전.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 방역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 사회복지사무관 이경수 (전. 국외훈련 파견)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 행정사무관 곽순헌 (전.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 사회복지사무관 송한목 (전. 연금보험국 연금정책과) △보건정책국 공공보건관리과 보건사무관 김맹섭 (전.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 △보건정책국 혈액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정희 (전.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 △보건정책국 혈액정책과 보건사무관 손영내 (전. 보건정책국 공공보건관리과)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 보건사무관 조경숙 (전.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 행정사무관 윤영득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파견) △연금보험국 연금재정과 행정사무관 손일용 (전.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관 정경실 (전.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질병관리본부 서무과(보건복지종사자교육훈련추진반) 업무지원 행정사무관 최순택 (전. 공보관실) △질병관리본부 서무과(보건복지종사자교육훈련추진반) 업무지원 행정사무관 전동완 (전.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보건사무관 박경근 (전. 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 방역과 보건사무관 임흥구 (전. 질병관리본부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장) < 업무지원 해제 > - 사회복지정책실 보육T/F팀 업무지원 해제 행정사무관 권상칠 < 여성부 전출 > - 전. 보육T/F팀장 서 기 관 김호순 - 전. 여성부 파견 행정사무관 박난숙 - 전. 보육T/F팀 행정주사 박노경

가인호 2004.06.11
정책

인터넷쇼핑몰 의약품 과대광고 등 56곳 적발

서울 식약청은 지난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6개업소(102품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화장품 및 의약품등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 41개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바 없는 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 5개소 *표시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업소 10개소 등이다. 서울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판매행위 증가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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