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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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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CEO들, 건기식교육 “쑥쓰럽네!”건기식 관련기업의 CEO들이 오랜만에 책상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 판매업소로 등록하기 위한 교육이 위임불가로 진행되면서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 대표가 직접 관련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에 따라 관련 교육장에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기식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전문가임을 자처하거나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기업 CEO들의 입장에서는 위임 없이 진행되는 교육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을 받은 기업체의 한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대학원에서 관련 강의를 했는데 내가 강의한 내용을 8시간동안 앉아서 듣고 있으려니...”라며 말을 흐렸다. 또 대규모 방문판매업체 대표는 “국내 유수의 방판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면 모두 똑같이 교육생이 된다”며 “솔직히 낮 부끄러운 생각도 든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업계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임원급 인사들이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대표가 직접 교육에 참석해서 별 상관도 없는 교육을 굳이 받도록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조업 관련 교육은 생산부서 임원이, 판매업 관련 교육은 영업부서 임원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가 좀더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주원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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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 위반 등 행정처분 사전심의 개선약사법 등 행정처분 실시와 관련 위법행위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약청 내에 구성된 '행정처분 사전 심의회'에 외부 법률전문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분 심의가 있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행정처분 사전 심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식약청 인력이 투입됐던 '행정처분 사전 심의회' 구성인력을 외부인력으로 확대해 법률전문가 및 단체, 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약사법 등을 위반한 업소 가운데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 시 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행정처분 사전심의회' 인력은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안전국장, 안전국 각 과장, 행정법무담당관 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5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인력 구성은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안전국 각 과장 및 법무통상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학계 교수, 소비자단체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을 배치, 외부 전문가들이 행정처분 사전심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청문 시 또는 의견 제출서에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된 사안 △법률을 위반한 자가 위법의 불가피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안 △적발내용의 위법성이 모호한 사안 △적용할 관련법규가 불명확해 법령적용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 △기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불인정 등 행정처분 업무 담당과장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을 심의하게된다.가인호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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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약류 진단키트 가이드라인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마약류 진단키트가 국내 산업 기술 발달로 국내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약류 진단키트의 국내개발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약류진단키트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근 국내외의 마약류 남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마약류 남용자 판별을 위한 마약류 진단키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된것. "마약류 진단키트"란 소변 등의 생체시료 중에 마약류 함유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른 기구등과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국내에도 상당수의 마약류 진단키트가 시판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마약류 진단키트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요령과 성능시험에 대한 첨부자료 작성요령에 대해 예시까지 들어가며 상세히 기재돼 있다. 마약류 진단키트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가인호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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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6년제 추진 원활한 협의에 최선"지난 14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춘계 총회에서 재투표의 경합 속에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손영택 학장은 약계의 숙원인 약대6년제 실현, 제약공학과 문제 등 중차대한 현안들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손영택 회장은 “앞으로 최우선 과제인 6년제와 제약공학과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의 조율을 비롯해 약사회와의 공조 등 무엇보다도 협의가 중요한 때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약사회와 향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특위 구성에 착수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년간 약대협 간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상의 여러 해결 과제들을 인지해 온 만큼, 약학회 등의 협조를 구해 공식적인 연락처 및 문서 수발지를 고정화하는 등 조직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회장은 지금 시기가 약계 발전을 위해 중대한 해결 과제들이 부각되고 있고, 교수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임을 지적하고, 많은 교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했다.편집부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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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혁신서포터즈 구성 조직역량 강화복지부는 민간전문가 포함 25명의 위원으로 '혁신서포터즈'를 구성해 자문을 받아 전반적인 경영 쇄신을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가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급증에 적극 대응키 위해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와 혁신추진 환경조성 등 경영쇄신을 위해 혁신서포터즈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각 실·국장 14명과 경영컨설팅·업무프로세스·정보화·홍보·조직·인사·성과관리·시민참여 등 혁신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보건복지부 혁신 서포터즈'를 구성해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혁신서포터즈'는 ▲ 혁신계획 수립시 추진방향 제시 ▲ 혁신에 대한 의지표명과 실천과제 지원 ▲ 혁신활동 구체적 아이디어 제공 ▲ 혁신 장애요인 제거 및 고충해결 ▲ 혁신관련 전문기법 전파 등 전문성 보완 ▲ 혁신관련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시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 업무혁신을 지원할 업무혁신자문단 구성·운영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토의안건은 서포터즈가 제출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서포터즈에게 보내 자문과 조언을 얻어 혁신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1차 '보건복지부 혁신서포터즈' 회의를 오는 6월말에 열어 혁신 기본방향 설명 등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편집부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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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품관리체계 "식품안전위원회'로 통합현재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등 8개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새로이 신설되는 '식품안전위원회'로 통합될 움직임이다. 만두파동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위해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물론 소비자단체들도 식품안전체계의 일원화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 주장으로는 우선 복지부 농림부 등 현재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식품안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과 식품의 위해성과 유통을 규제하는‘식품안전기본법'의 우선적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16일 서울 YMCA에서 열린 녹색소비자연대 주최 `식품안전행정 체계에 대한 긴급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현재 불완전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불량만두 파동은 관련 부처나 감독 당국간의 원활한 공조가 이뤄 지지 못해 발생했다며 통합적인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노은숙 소비자안전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물량 만두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의 사전에 공조 부재, 연루업체 명단 공개과정에서의 번복, 사후 불량만두 미수거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질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노성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의 부처에서 중복 관리하는 현행 식품관리 체계로는 식품관련 사건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며 "충분한 인력을 가진 독립기구로서 관련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연구원은 아울러 "식품의 위해성부터 유통과정까지 상세히 규제하는 식품안전기본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관계자도 "복지부는 현재 식품안전법의 연내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관련부처의 업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식품안전위원회의 구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편집부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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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기식 품질관리인 채용 어려움 해소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채용과 관련 정부지원이 본격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업자들이 자격요건에 맞는 품질관리인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 업계는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구직자와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가 웹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인력난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인·구직 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구인 및 구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직접 입력하면 되며,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게시자만이 내용을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제조업체의 구인란을 해소하고, 식품관련 우수인력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시자 및 정보이용자의 현명한 이용을 주문하면서 사이트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가인호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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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7월30일 이전 제조 건식 신고없이 판매7월30일 이전에 생산·제조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은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도 당해 제품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기존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 등의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해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을 생산한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2004.1.31)부터 6월 이내에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7.30일 이전까지 생산·제조된 당해 식품은 당해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 ○ 영업신고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신고의 대상이 됨.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 포함) 모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의 대상임.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시설관련 ○ 영업소 관련 - 동법률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1]업종별시설기준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가.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의 주소 소재지 등을 사무소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사무소로 인정할 수 있음. ○ 공동영업소 사용관련 - 업종별시설기준에서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소재지에 2인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 영업소를 사용하는 다른 영업자도 해당 영업소에서의 영업행위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진열대 및 판매대 관련 - 동법률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1]업종별시설기준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나. 진열대 또는 판매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판매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영업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1. 영업시설배치도는 해당하는 경우(판매장을 가지고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업시설 관련 - 동법률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1]업종별시설기준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가.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음. - 위 규정에서 영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리·구획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공동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의 타 관할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분리·구획을 의무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타법률에 의해 공동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관련 ○ 교육관련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에서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동법률제18조제4항에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으로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법제13조제2랑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해당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률시행규칙제18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한,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및 교육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동법률시행규칙제18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교육을 받은 방문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교육필증은 자체 교육필증으로 갈음하고 교육수료 여부는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된 증빙서류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수리관련 ○ 신고수리관련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시행후 6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현재 한꺼번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신청하고 있어, 시·군·구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민원인들이 기한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해 가접수 등의 방법으로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가인호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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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등 품질관리 부실업소 시장서 퇴출앞으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품질관리 부실업소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업소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철저한 책임을 묻는 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등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성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성국장은 "의약품 등 원료나 부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점검부터 각 제조단계별 공정검사, 그리고 최종제품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확인까지 일체의 제조 품질관리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일단 출고된 제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사용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가 인지되는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식약청에 보고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특히 "앞으로 식약청은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시 형량 하한제나 부당이득 환수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품목에 대한 성실한 리콜(자진회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성국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약업계에서 생산(수입) 공급하는 의약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소는 반드시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성국장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건산업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세대에 반드시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가인호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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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KGSP 적격 총 1,406곳…시설기준 강화 시급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도매업소 창고면적 등에 관한 기준이 폐지되면서 도매업소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2004년 6월 14일 기준, 업소명, 소재지명, 대표자 변경 등 중복포함)에 따르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현재 총 1,40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GSP 지정은 1996년 우정약품,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등 6곳이 처음으로 적격업체로 지정된 이후, 1997년 신성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태전약품 등 17개소가 적격업체로 지정되는 등 2000년까지 총 128곳이 적격업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에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무려 647개 업소가 지정을 받아 도매업소가 크게 난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141개가 적격업체로 지정 받은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60개소가 적격판정을 받아, 현재 1,40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 이처럼 의약품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규모는 의약품 판매업 시설기준령에 따라 창고 80평에 영업소면적 10평 등을 포함해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된바 있다. 따라서 KGSP의무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료 받기 : KGSP지정업소(04/06/14)가인호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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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하는 약국 미래 비전 제시할터""오는 27일 개최되는 경기약사 한마음축제는 약사들의 학술능력을 고양하고 약국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기도약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는 김경옥 경기도약회장은 의료개방^법인약국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적극적인 대처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컨셉은 Change(변화), Challenge(도전), Chance(기회) 등의 3C를 통해 약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것. 김경옥 회장은 "서울시약의 한마음축제는 약사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불만을 털어놓고 정부에 약사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정책 심의 행사였지만 경기약사 한마음축제는 Education과 Entertainment가 결합된 행사로 전개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옥 회장은 이번 행사에는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며, 약국 인테리어 개선방향, 그리고 유명가수들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행사에 참여한 약사들이 즉석에서 성금을 거둬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금을 전달하는 등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약사상을 대외에 알리는 행사도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김경옥 회장은 "이번 경기약사 한마음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약사들은 후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행사에 참여한 약사들이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당일가지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편집부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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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390억원 사옥구입 구설수지난 달 이뤄진 심평원의 사옥구입을 두고 최근 뜻하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보나벤처타운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건물가 390억원에 매입했다. 심평원의 자체사옥 마련은 지난 1984년 현재의 건강보험공단 건물에 입주한 이래 20년만에 이룬 숙원사업으로 진료비 심사평가와 관련한 완전한 전문 독립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해당 건물이 최저입찰가 331억원에 2차 경매 진행예정이었기 때문에 경매예정가보다 59억원 높게 구입했다며 심평원의 허술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2차 최저경매예정가 331억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가능하며 시장가치가 심평원의 취득가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차 경매가 진행되지 아니한 가격(331억)을 가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1회차 경매가 중단(2003. 12월 1차, 2004. 1월 2차)되었다가 2회차로 2004년 6월에 재경매 진행된 최저경매가도 414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2회차 최저경매가가 414억으로 개시되었으므로 심평원 구매가(390억)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경매참가도 불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감정원 평가액이 402억원인 점과, 주변 토지, 건물의 공시지가, 표준건축비등을 감안한 가격이 4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건물 구입가 보다 시장가치가 더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건물이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사들였다는 주장 역시 등기부상 건물소유자가 최영수라며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평원이 구입한 사옥은 지상 10층, 지하 3층 건물로 대지가 1175평, 연건평은 5730평에 달한다. 그동안 3개 건물에 나누어져 업무를 진행해 온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임시직까지 합쳐서 약 1천명에 달하는 본원 직원들을 모두 이 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감성균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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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엔바이오테크놀러지, OEM 시장 본격 진출코스닥 등록 바이오벤처기업인 엔바이오테크놀러지가 충북 오창 과학산업 단지 내에 대규모 건강기능식품생산 공장을 마련하고 건식 OEM 생산에 본격 나선다. 엔바이오테크놀러지(대표 문원국)는 정제와 캡슐, 과립 등 건강 기능성 식품전문제조시설을 갖춘 회사 오창 공장을 마련, 오는 25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측이 지난해 10월 착공, 총 사업비 82억원을 들인 오창 공장은 대지 3000평에 연면적 1600평으로 첨단 GMP 시설을 갖췄다. 생산동과 본관동 식당동 및 창고동 등 총 3개 동 중 창고를 제외한 전 생산라인에 제약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헤파 필터와 항온 항습 장치가 적용됐다. 또 중앙제어시스템에 의해 생산동 전 구역의 온도와 습도 및 먼지를 제어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실은 10만 class 미만의 미세 먼지까지 잡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내달 오창 공장의 본격 가동과 함께 자사제품은 물론 OEM 제품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사측은 그간 회사가 개발해온 기능성 신소재들을 이용한 ODM 판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엔바이오테크놀러지는 “정제와 캡슐, 과립 및 각종 스틱 포장 등 고형제 관련 전 품목의 생산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시설로 앞으로 OEM 제품 생산 비중을 전체 절반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연질캡슐과 음료 생산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인숙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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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항공기 기내 오수에서 콜레라균 검출지난11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인도 뭄바이발 항공기 기내 오수에서 콜레라균(오가와형)이 검출됐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동 여객기의 입국자 추적조사 및 해당 국가 입출국자에 대해 예방 홍보 등 검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탑승객 총 183명(입국승객 및 승무원 80명, 통과여객 및 승무원 103명)의 기내오수 가검물에서 콜레라균(오가와형)이 검출됐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해당여객기에 대한 기내소독을 의뢰하고 인도로의 출국자에 대하여는 익힌 음식먹기 등 콜레라 감염에 주의토록 당부하는 한편, 전국 검역소는 인도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질문서를 징구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종운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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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약사제도연구회 상반기 워크숍 개최한국약사제도연구회는 오는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신약조합 후원으로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의약품안전성약리의 이해( 국립독성연구원 일반약리과 김동섭 과장) △의약품독성동태학의 이해(의약품평가부 기관계용의약품과 박창원 연구관) △의약품안전성 시험평가의 국제화(의약품평가부 의약품규격과 김영림 연구관) △의약품불순물평가의 국제화(의약품평가부 기관계용의약품과 김미정 연구관)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약사제도연구회는 지난해 2월에 일반약 연구회로 발족, 현재는 50개 사 160여명이 식약청의 다양한 TFT 등에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비회원사의 경우 6월15일 ~ 22일까지 좌석상황에 따라 선착순 접수한다. *행사문의 : 최윤혁 총무(동아제약㈜ 개발본부 약사팀) Tel.: 02-920-8207, e-mail: yhchoi@donga.co.kr *참가신청 및 등록 문의 : 이승연 회계(중외제약㈜ 개발1부 약사팀) Tel.: 02-8406-763, e-mail: leeyun@cwp.co.kr가인호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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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논란''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행정법원이 '의사의 과잉처방은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니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같이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법리가 규정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제 처방의 주체와 약제 조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가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잉처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조정 및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연간 과잉약제비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과잉약제비는 2002년 약 162억원, 2003년 약 207억원, 2004년(1월∼4월) 약 61억원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서울 K의원이 만성위염 및 범불안장애로 진단해 처방한 한 환자에 대해 심평원이 K 의원이 허가된 효능·효과를 무시하고 잘못 처방해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된 외래관리료를 삭감하고 발생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 공단은 이를 의사에게 환수 조치하자 K의원이 감액처분 1,505원과 징수처분 5,460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최근 재판부는 "원고가 착오로 비급여대상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자는 원고가 아닌 약국과 환자들이어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 반환을 환자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수하고 있는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과 의료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기관이 이에 정면대응하고 있어 '원외 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감성균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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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논란'
심평원, 잘못된 처방 의사부담 당연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4.06.15 수정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행정법원이 '의사의 과잉처방은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니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같이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법리가 규정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제 처방의 주체와 약제 조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가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잉처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조정 및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연간 과잉약제비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과잉약제비는 2002년 약 162억원, 2003년 약 207억원, 2004년(1월∼4월) 약 61억원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서울 K의원이 만성위염 및 범불안장애로 진단해 처방한 한 환자에 대해 심평원이 K 의원이 허가된 효능·효과를 무시하고 잘못 처방해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된 외래관리료를 삭감하고 발생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 공단은 이를 의사에게 환수 조치하자 K의원이 감액처분 1,505원과 징수처분 5,460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최근 재판부는 "원고가 착오로 비급여대상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자는 원고가 아닌 약국과 환자들이어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 반환을 환자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수하고 있는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과 의료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기관이 이에 정면대응하고 있어 '원외 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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