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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력난이 약국 마약사범 양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 인력이 본청과 지방청을 합해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나, 약국·의원·제조업소 등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총 34,392명에 달해 효율적인 향정·마약관리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구조로 인해 불법적인 거래를 관장하는 검찰·경찰 등에서 약국 등 향정취급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로 이어지며, 뜻하지 않은 마약사범이 양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이 집계한 마약류 취급자 현황(2003년 기준)에 따르면 현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총 34,39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제조업소 82개소, 수출입업소 47개소, 원료마약류업소 104곳, 병원 등 마약관리자 982명, 학술연구자 212명, 대마 재배자 1,302명, 병원 1,075곳, 의원 12,564곳, 도매업소 789곳, 약국 등 소매업소 17,235곳 등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식약청 마약류관리인력은 현재 11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 마약류 관리인력의 경우 본청에 5명, 지방청 의약품감시과 등에 6명으로 총 11명이 34,392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 이러한 취약한 인력구조는 불법거래를 관장하는 검찰·경찰 등이 합법적인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약국 등으로 감시영역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인력은 합법거래를 관리하는 식약청에 비해 불법거래를 관리하는 검찰·경찰·관세청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등 마약류 관리 인력의 경우 대검 232명(본청 8명, 지방청 225명), 경찰청 894명(본청 8명, 지방청 886명), 관세청 52명(본청 9명, 지방청 43명), 해경 8명 등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검경 등에서 약국 등 향정취급업소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아 무리한 감시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 거래를 관장하는 식약청의 마약·향정 관리인력을 대폭 보강해 효율적인 약국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무리한 단속위주 관리보다는 지도·계몽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관리과는 약국 등 합법적 거래를 관리하면서도 인력난이 심각해 효울적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속히 인력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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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출신 실세장관에 일단은 기대"

여당 대표를 지낸 유력 정치인출신의 장관을 맞는 보건의약단체 및 관련업계는 우선 난제를 풀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할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복지부 내부에서는 이미 김장관의 기용이 오래전부터 점쳐져 온만큼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신임 김장관이 `실세 장관'으로서 복지부의 정책을 펴는데 매우 긍정적 역활을 하게 될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신임 김장관이 참여정부 제2기 내각출범과 함께 `분배'차원에서의 복지부의 역할과 정책 기조를 어떻게 전개할것인지 또 약대 6년제, 의약분업 정착, 불량만두 파문이후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담뱃값 인상 등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 주변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김장관 입각에 대해 일단 조정과 절충력에 기대를 하면서 폭넓은 정치적 자산을 토대로 청와대나 국회, 타 부처와의 대외 업무에서 복지부의 입지나 위상을 강화시켜 줄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이다.. 정치권에 정통한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김장관이 민주화 투쟁과정에서의 투사형 이미지와 달리 매우 합리적이고 원칙을 존중하는 성향이 강한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런점이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임이라는 평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장관의 복지부 수장역할에 대해 청예한 이해관계들로 인한`핫 이슈'들로 김장관이 자칫 중도하차할 우려가 있으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만 갖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즉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약사회와 한의협·의사협회간 첨예한 대립을 비롯,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란, 불량만두 등 유해식품 파동, 담뱃값 인상 논란 등 대형 쟁점들을 잘 해결하기만 하면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 고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편집부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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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조제'처방변경 불가사유'필수기재

DUR(약물사용평가제)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가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약사는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처방조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의사로부터 병용금기품목임에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확인을 했을 경우 이를 상세히 기재해야 조제료 삭감등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심평원은 29일 '병용금기 등 고시항목 관련 청구방법 안내'를 통해 "약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고시약제가 있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로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처방전(조제기록부 포함)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의 확인을 거치고 조제한 후 약국 약제비청구명세서 참조란(서면은 청구명세서 여백)에는 특정내역구분코드란 신설에 따라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약제 산정시 약사의 확인구분 “H” 및 확인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 무엇보다 참조란 기재시에는 기타 기재내용이 있더라도 DUR 관련 확인사항을 우선 기재토록 해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약물 162개 성분과 특정연령금기 10개 성분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를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은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약품에 대한 전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며 당초 심사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자료 받기 : 병용금기 등 고시항목 관련 청구방법 안내

감성균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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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7월1일 새로운 홈페이지 선보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산업진흥과 바이오선진국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보건산업 지식정보의 생성 및 유통체계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www.khidi.or.kr)의 콘텐츠와 디자인을 새롭게 구성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그 특징으로 하며, 이를 위해 보건산업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정보의 통합검색 기능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약품·화장품·식품·의료기기·의료정보·보건의료 등 산업분야별로 소그룹화 하였으며, 산업체 중심의 현장감 있는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산업별 실태조사 분석자료 및 산업통계 : 보건산업 구조, 시장 현황, 생산·수출입·판매 현황, 기술현황, 경영실적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제품 등록·인허가 절차 : 의약품·화장품·식품·의료기기 등의 등록 및 인·허가시 필요한 주요 정보를 체계화한 매뉴얼 제공 △수출입절차 및 정보 : 보건산업체의 수출전략 수립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입관련 정보 제공 △보건의료기술 R&D 정보 : 산·학·연 전문가의 연구 활성화 및 정보지원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사업의 연구결과물 검색·원문 서비스 이 밖에 산업계 관련자 및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자 산업별 웹 포럼을 신설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검사신청 및 교육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민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이주원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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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F&G 등 HACCP 컨설팅지원업체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주)삼호F&G 등 20개 업체를 2004년 HACCP 컨설팅지원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업체로서 앞으로 진흥원으로부터 HACCP 시스템 구축지원 및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선정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업체별 생산현황, 위생시설설비 및 상태를 평가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도출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체의 HACCP 담당자와의 폭넓은 의견교환 뿐만 아니라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등 교육훈련도 실시했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HACCP 시스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영세업체에 대한 HACCP 적용방안을 확립함으로써 HACCP 적용업소 확대 및 식품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묵류(6개 업체) : (주)삼호F&G 성남공장, 오양수산(주) 안성공장, 신라수산(주) 부산공장, 우일수산(주) 서천공장, 큰길식품(주) 군산공장, 한성수산식품(주) 포항공장 △냉동수산식품(6개 업체) : 참손푸드(주) 부산공장, 부경수산(주) 부산공장, (주)미관산업 여수공장, 한려엔초비 부산공장, (주)바다마을 대구공장, (주)민경수산 부산공장 △냉동식품(2개 업체) : (주)엄지식품 김제공장, (주)푸드웨어 김제공장 △빙과류(2개 업체) : (주)롯데삼강 영등포공장, 동그린(주) 강릉공장 △비가열음료(3개 업체) : (주)영도식품 파주공장, (주)새벽을 여는 사람들 여주공장, 참다운 건강식품 천안공장 △레토르트식품(1개 업체) :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이주원 2004.06.30
정책

삼호F&G 등 HACCP 컨설팅지원업체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주)삼호F&G 등 20개 업체를 2004년 HACCP 컨설팅지원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업체로서 앞으로 진흥원으로부터 HACCP 시스템 구축지원 및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선정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업체별 생산현황, 위생시설설비 및 상태를 평가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도출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체의 HACCP 담당자와의 폭넓은 의견교환 뿐만 아니라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등 교육훈련도 실시했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HACCP 시스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영세업체에 대한 HACCP 적용방안을 확립함으로써 HACCP 적용업소 확대 및 식품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묵류(6개 업체) : (주)삼호F&G 성남공장, 오양수산(주) 안성공장, 신라수산(주) 부산공장, 우일수산(주) 서천공장, 큰길식품(주) 군산공장, 한성수산식품(주) 포항공장 △냉동수산식품(6개 업체) : 참손푸드(주) 부산공장, 부경수산(주) 부산공장, (주)미관산업 여수공장, 한려엔초비 부산공장, (주)바다마을 대구공장, (주)민경수산 부산공장 △냉동식품(2개 업체) : (주)엄지식품 김제공장, (주)푸드웨어 김제공장 △빙과류(2개 업체) : (주)롯데삼강 영등포공장, 동그린(주) 강릉공장 △비가열음료(3개 업체) : (주)영도식품 파주공장, (주)새벽을 여는 사람들 여주공장, 참다운 건강식품 천안공장 △레토르트식품(1개 업체) :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이주원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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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표어 시상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지난 2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5월1일까지 공모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표어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대구 북구 최병옥씨가 응모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가, 금상은 경남 진해시 이정희씨가 응모한 '한자녀 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가 선정되는 등 총 7명의 우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및 출산 관련 내용, 결혼/가족/자녀 양육을 위한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공동부담 인식 확산 등을 주제로 한 표어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김정준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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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 구성

복지부가 의·약·한의·한약계가 상호 연계되는 당면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의·약·한의·한약계현압협의회를 구성한다. 복지부는 29일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고했다. 이에따르면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는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한 구분 등에 대해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사·한의사·한약사 출신이 아닌 위원중 장관이 위촉한다. 또 간사는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맡게 된다. 협의회내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회에 테스크포스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는 지난 21일 대한약사회 원희목회장과 대한한의사회 회장이 안재규회장이 약대 6년제에 합의하면서 양측 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키로 복지부에 건의키로 함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김용주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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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본사사옥 매각

(주)오리엔트(대표이사 장재진)가 6월 29일 본사 사옥을 매각했다. 무차입 경영 실현을 위한 지속적 경영방침의 일환인 것. 따라서 매각대금은 62억원은 전액 금융권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오리엔트 측은 지난 5월 단기부채의 상환과 비업무용 자산 등을 매각하여 48회계년도(2004.04 - 2005.03)에는 본사사옥과 성남공장을 매각,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공시한바 있다. 오리엔트의 관계자는 “증자도 실권주공모에 1,000억원이 몰리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속에 완료되어 6월 29일에 납입완료 예정”이라며 “금번 사옥매각대금과 증자대금을 활용하여 48기 상반기중 부채(금융기관 차입금)비율을 현재 102%에서 55%로 낮추는 한편 추진중인 성남공장의 매각이 완료되면 년내에 금융권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무차입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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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등 심사지침 6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6월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지침 3개를 신설하고 3개를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6개 항목으로 약제 2개 항목 정신요법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3항목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흉부수술 후 bleeding control 수술 수가 산정방법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심사지침 3항목은 현재의 epinastine(품명 : 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에 emedastine 제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에 COMT inhibitor 추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인정기준 중 폴립의 크기가 0.5cm이상 1cm미만이더라도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 자770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던 것을 폴립의 크기가 1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토록 한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은 약제 등재 시점 등을 감안하여 즉시 적용한다. 자료 받기 :2004년 6월분 심사기준(지침)

감성균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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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향정약 지도·점검 10월 실시 확정

10월 중에 약국 향정약 보관 및 저장, 향정약 장부기록 등 관리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짐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 등 향정약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10월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약국에서의 향정약 전환품목에 대한 보관 및 저장(잠금장치 보관)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양도·양수규정 준수여부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판매 및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마약류 장부기록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등 전반적인 약국 향정약 관리실태가 점검된다. 특히 약국에서 향정약 관리와 관련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은 △약국개설자가 마약, 향정에 대한 판매 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 미 비치 및 허위 기재(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취급업무정지 3월 내지 허가취소 △약국개설자가 소지한 향정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행정처분= (0.2%미만) 경고 내지 취급업무정지 1월, (0.2%이상)취급업무정지1월 내지 취급업무정지6월 △약국개설자가 보관 · 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취급업무정지15일 내지 취급업무정지 3월 및 경고 내지 취급업무정지 2월) 등이다. 이와함께 오·남용 우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본청 마약관리과와 지방청 의약품감시과가 시알리스·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시·군·구와 합동조사도 진행하게 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점검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여부 △무자격자 오·남용 우려의약품 판매 여부 △향정, 오·남용 의약품 판매행위 △기타 약사법 등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약 위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며 "약국가에서 향정약관리와 관련 충분한 숙지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향정약 관리와 관련 개설약사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자료 받기 : 약국개설사 준수사항

가인호 2004.06.29
정책

이젠 산소도 맞춤시대

최근 들어 산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소발생기에 대한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소방(房), 산소카페, 산소휴게실, 산소 바(bar) 등 산소를 테마로 한 업소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2001년 100억원 미만이던 이 분야 관련 시장이 지난해 1000억원에 이어 올들어서도 3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산소발생기 관련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84년부터 지난해 까지 20년간 국내에서만 총 253건이 출원됐으며 특히 최근 4년간의 특허출원이 207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해 이 분야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과거 응급환자의 치료용이나 폐기물 처리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산소 발생기가 일반이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일반인의 산소발생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벤처 소기업의 시장 참여가 늘면서 관련 특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인숙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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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상임위원장 열린우리당 의원 낙점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의원이 맡게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29일 회동을 갖고 17대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양당대표는 1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복지위를 비롯 11개 상임위원장을 열린우리당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복지위 상임위원장을 열린우리당에서 맡게된 것은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법사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가져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복지위 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복지위에 배정된 의원은 대부분 초선이고 유시민 의원만이 재선의원.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재선 이상 출신 의원이 맡아왔던 것에 비추어볼 때 복지위원장은 유시민 의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유시민의원은 복지위와 환경노동위를 관할하는 열린 우리당 제 4정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복지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될경우 여성위원장 배정도 논의된바 있어, 여성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양당 대표는 운영·행자·문광·통외통·국방·정보·정무·건교·보건복지 위원장과 예결특위·윤리특위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맡고, 법사·재경·농해수·산자·교육·과기정·환노위와 여성특위 위원장 등 8개 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관련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임시국회를 재소집키로 했다. 복지위 상임위원장은 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위 정수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는 짝수 상임위로 구성키로 했다.

가인호 2004.06.29
정책

항암제투여 연 9회까지 급여인정

항암제투여시 종전6회에서 9회까지 급여가인정되고 제픽스도 급여인정 투여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는 29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진료분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수가조정 안건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희귀은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9차까지 연장했다(연간 954억원 재정소요).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환자의 경우 항생제(반코마이신주), 항균제(암비솜주) 등 주사제 급여를 인정하고(연간 27억원 소요) 현행 제픽스의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eAg)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약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보장성강화방안은 향후 의약계, 심평원, 건보공단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료분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항목중 고난이도 *중증 수술의 166개 항목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조정안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초진료과목의 90개 항목에 대한 수가조정안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은 건정심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심층 논의를 거친 후 건정심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을 통한 수술시 이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등을 그 동안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환자가 부담하였던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술용 재료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향후 전문위원회의 평가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집부 2004.06.29
정책

식약청,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민원대책 마련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 휴무가 실시되고,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약청이 민원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6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하기 위해 월 2회 토요근무제 도입과 관련 민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월 2회 토요휴무('04. 7～'05. 6)운영과 관련 휴무 토요일에 상담·질의가 많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 식품안전국, 식품규격평가부는 소속직원 1명씩을 지정해 토요 휴무일인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토요민원상황실(종합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Q1시까지 합동근무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민원 상담·질의가 많은 부서의 경우 2, 4주 금요일 퇴근 전 전화착신전환시스템을 이용 토요민원상황실로 연결하여 항시 민원인과의 접촉창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게되며,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자민원처리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인호 2004.06.29
정책

DUR 172개 유형 7월부터 전산심사

약물사용평가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한 약제 전산심사가 7월 청구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약국에서는 의사의 배합금기 처방에 대해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조제료가 삭감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약물 162개 성분과 특정연령금기 10개 성분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를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은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약품에 대한 전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며 당초 심사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약국은 금기약에 대한 처방조제를 할 경우 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를 시행했는지를 상세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조제료가 삭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약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금기약에 대한 처방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에 대해 임상적 효능에 따른 진료의 특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심사가 적용된다. 이는 심사기준을 넘어선 과잉처방 약제비 심사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만 하면 삭감된 약값의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는 반면, 배합금기약은 조제사유에 대한 기재여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DUR시스템으로 인해 분업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 심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문제유형과 크기를 분석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제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다소간의 마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계는 1년 유예기간 적용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처방권 제한을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임상적 효능을 이유로 처방해 오던 약품들이 뚜렷한 근거사항 없이 처방오류로 지적된다면 이는 분명한 처방권 침해"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만약 납득할만한 임상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처방오류가 삭감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성균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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