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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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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연금활용 아파트 공급계획 검토 안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 원가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투자 다변화, 연금수령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실 납부 유도,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기금투자 차원에서의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공공목적투자방안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단장 이필상 고려대교수)'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기획단안을 토대로 공청회, 여론조사,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거쳐 연내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공목적사업에의 투자비중(Ceiling)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 공공목적투자사업의 타당성, 투자방향, 투자규모,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물투자기획단을 구성(연금공단에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2004년 5월말현재 현재 121조원의 기금을 적립 *공공부문(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12조원(9.9%) *복지부문(민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안정자금)에 4천억원(0.33%) *금융부문에 108조원을 운용 중에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매체에서 "막대한 재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 무주택자에게 원가수준의 아파트를 전국에 대거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아파트 시공회사를 설립, 직접 짓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편집부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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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복심의원 금품제공의혹 사실상 ‘무혐의’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금품제공 의혹을 받았던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14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로비의혹은 위법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돼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한 결과 장복심의원의 금품제공 등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는 것. 장복심의원은 17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총선후보 2명에게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100만원씩 건네는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김용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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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향정약 총 387품목 허가…대원제약 '최다'현재 향정신성의약품 허가를 받은 품목은 총 387품목으로 나타났으며, 대원제약이 마약·향정약을 포함해 총 40품목을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최다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가 집계한 마약류 허가현황(2004년 6월 30일 현재)에 따르면 마약류 품목허가는 총 568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총 387품목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마약은 총 148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한외마약은 33품목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수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는 총 508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수입은 28품목, 수출은 32품목으로 분석됐다. 제약업소별로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원제약이 총 40품목을 허가받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하나제약과 명문제약이 39품목을 허가 받아 뒤를 이었다. 또한 명인제약 28품목, 한림제약 23품목, 한국파마 18품목, 극동제약 17품목, 환인제약 16품목, 구주제약 15품목, 삼성제약·참 제약·제일제약 12품목, 대우약품공업·신일제약·한국얀센·화덕약품이 10품목으로 10품목이상 허가를 받은 업소는 16개소로 나타났다. 자료 받기: 마약류 품목허가 내역(2004.6.30)가인호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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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업소 '품질관리 미실시' 최다 적발식약청 본청·지방청 합동단속 한 결과 제약업소의 '품질관리 미 실시'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24일 부터 7월 3일 까지 10일간 최근 1~2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문제발생 우려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본청과 지방청 합동(총 21명)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여 24개 업소(75%)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의약품의 경우 GMP 지정업소 중 최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활동의 부진 등 문제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것.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주로 품질관리 시험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15개 업소(적발업소의 6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허위·과대광고 위반이 4개소(16.7%), 각종 기준서 미준수 등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개소(20.8%)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이번 합동단속은 점검방법을 대폭 강화(종전 1개조 2인 1개조 3·4인)해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위반사실의 단순 확인이라는 경직된 점검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향후 중점대상업소로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청은 물론 필요시 자치단체 약사감시원을 포함한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004년도 약사감시 기본계획" 수립 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3월 1차 합동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제조분야 취약업소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부 화장품 제조업소를 대상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 받기: 2004년도 제2차 합동단속 점검결과 위반내역가인호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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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DUR 전산심사 혼란속 강행시행 첫달 유예기간…9월부터 삭감 실시 약제비 삭감기준 `유동적용' 논란 예고 병용금기 근거 미비 소비자 마찰 우려 약물사용평가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한 배합금기 등 약물에 대한 약제 전산심사가 의약계의 유예요청에도 불구하고 7월 조제분(8월 접수분)부터 적용, 다소간의 혼란 속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13일 “의약계가 각각 1년과 2개월의 유예기간과 시범사업 등을 요청했지만 각 단체의 합의를 얻어 당초 예정대로 7월 조제분, 즉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약 한달간은 약제비 삭감 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경고'나 `권고'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배합금기 등의 경고를 무시한 채 조제한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는 것은 8월 조제분(9월 접수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의약계 이의 제기 50여개 성분 일단 제외 심평원은 당초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약물 162개 성분과 특정연령금기 10개 성분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의약계가 임상적 효능의 특수성 인정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50여개 성분은 당분간 전산심사 과정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현재 이의가 제기된 50여개 성분에 대한 목록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이들 성분은 극소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임상결과가 있는 만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를 통해 하루빨리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72개 성분에 대한 내용이 각 청구 S/W를 통해 제공된 만큼 당분간은 전산점검에서 제외된 성분에 대해 의약사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처방 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 및 치료기간, 중복약물과 투여금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지만 `이의제기' 성분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DUR제도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제비 삭감기준 50∼100% 고무줄적용 `혼선'우려 약사의 경우 병용투여함에 따라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금기약을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값과 조제행위 수가(조제료, 복약지도료)의 50%∼100%가 심사 조정된다. 의사는 금기약 처방의 책임을 물어 외래관리료의 50%를 삭감 당한다. 반면 처방한 금기약을 약사가 확인하고 처방변경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해 조제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국의 조제비용, 약값, 외래관리료 등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심평원의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한 약품비 및 행위료 조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평원이 병용금기 약 처방 시 해당 요양기관의 약품비 및 행위료 50%를 삭감한다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내놓은 데 대해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한 것은 엄연한 잘못된 처방으로 평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약품비 및 행위료는 100% 삭감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배합금기 성분이 일부 처방됐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잘못된 처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질환에 따라 임상결과 또는 관례적으로 처방되는 성분이 있는 만큼 삭감기준을 차등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단체의 주장은 아직 검토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용금기 객관적 자료 미비…마찰 우려 개국가는 약제 전산심사 시행과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이미 고시된 병용금기 성분에 대한 학술적 문헌 등 병용금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자칫 병용금기 성분의 처방과 조제시 의·약사간 불가피한 갈등도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약사회가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한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현재 이들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한때 약국체인 사업을 전개한 바 있는 팜밴이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며 일부 병원에는 판매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배합금기 등에 대한 약제전산심사를 포함, DUR시스템의 확대로 인해 약물사용의 안전성, 효과성, 적정성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약제비의 10%인 6천억원, 간접적으로 병용약제수 4.07개에서 3개 이하로 억제시 1조원 이상 보험재정의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감성균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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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핸드앤핸즈코리아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식품 다단계판매회사인 (주)핸드앤핸즈코리아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핸드앤핸즈코리아는 자사가 판매한 다단계상품에 대하여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대금과 그 지연배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2004년1월 27일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핸드앤핸즈코리아는 2001년2월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 말 현재 다단계판매원 1700명을 두고 있으며, 6억49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타조 엑기스 등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해 왔다.김인숙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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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차세대 신소재를 찾아라포스트 클로렐라를 찾아라. 건식업계가 클로렐라 이후 이른바 ‘뜨는’ 소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업계가 올 하반기 이 분야 시장을 견인할 ‘대박’소재에 목말라 하고 있다. 지난해 건기식 시장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클로렐라 붐은 올 들어서도 우유와 음료,라면, 햄 등 일반 가공식품으로까지 번져 전체 850억원 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상의 경우 지난해 39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600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업계 상황과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클로렐라 신드롬’ 이후 업계 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재중 하나가 바로 아미노산. 지난 2000년 이후 일본에서 뜨기 시작한 아미노산의 붐은 올 여름 음료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이 예상된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건기식 업체들 역시 아미노산의 제품화에 속속 뛰어 들고 있는 상태. 국내 대표적인 아미노산 공급업체인 빅솔의 한 관계자는 “올 한해 시장 추이를 보면서 내년 상반기 아미노산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단순 영양보충이 아닌 타 기능성을 부각시킨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여러 곳”이라고 말했다. 필수지방산인 Linoieic Acid의 일종인 CLA(공액리놀레산) 역시 최근 차세대 건기식 주자(?)로 급부상중이다. 국내 버섯 전문가인 하영래 교수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 교수로 있을 때 맥도날드로부터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CLA는 지난 95년 임상 실험결과 체지방 감소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CLA는 또 항암효과와 면역증강 효과 등 다양한 생리 활성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는 CLA 또는 Tonalin 이라는 상표로 판매돼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CLA는 국내에서도 올 하반기 기준 규격 고시형 건기식으로 승인을 앞두고 있어 정식 허가가 될 경우 폭발적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는 (승인에 대비해) 한번씩은 시제품을 만들어보거나 이를 계획하지 않은 회사들이 없을 정도”라며 “문제는 CLA를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루테인도 본격적인 런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루테인은 눈 건강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종합 비타민을 비롯하여 시력관련 제품에 사용돼 폭발적인 매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기식 소재 전문기업인 DSM코리아의 경우 하반기 안과 학회 등과 함께 임상과 마케팅을 전개, 본격적인 시장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흠. 이 밖에도 유진사이언스의 식물성스테롤과 케이비피의 폴리만 등도 꾸준히 시장을 넓혀오고 있는 소재들이다. 식물성 스테롤의 경우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와 함께 음료와 기름등에 적용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폴리만 역시 건기식 형태에서 나아가 이달 햄 등 일반 가공식품으로 개발돼 대중화 가능성을 가늠하게 된다.김인숙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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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대6년제 논의 한약업사 배제 말라"약대6년제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한약업사들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협 이계석 회장등 집행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현안협의회에 한약업사를 참여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약협 집행부는 이날 보건정책국과 한방정책관실을 방문을 통해 약대6년제 논의에서 한약업사를 제외시킨데 이어 현안협의회에서도 한약협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한약협은 이어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약-한의-한약계협안협의회 참여를 정식 요구하는 한편.복지부가 계속 한약업사들의 업권이 걸린 문제마저 당사자를 제외하려 한다면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약협은 공문에서 “한약업사는 우리나라 약업단체 출현의 효시이며, 역사와 정통성, 전문성을 중시해 민족 전통한약의 맥을 이어오는 진정한 한약의 주체”라며 직능간 현안을 다룰 협의회에 한약업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약협은 “한약업사는 그동안 정부가 주관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에 한약계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한의약 발전에 기여했고 정부 입법과정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현안협의회에서 한약업사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누락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한약협은 “보건정책적 명분도 없이 계속 한약업사를 협의회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한약과 관련해 합의되는 입법안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한약계는 비상대책을 강구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복지부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약협은 12일자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각시도지부별 비대위를 구성, 현안협의회 참가를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편집부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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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의료단체연합,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이라크파병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단체연합)은 13일 '파병철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이라크 파병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단체연합은 미국이 아부그라이브에서 자행한 고문과 이라크 민중에 대해 가한 성적학대 및 시민 학살을 통해 볼 때 이미 그들이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이라는 명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행정장관 폴 브레머는 군정기간 동안 이라크의 국유산업을 미국과 영국기업에 팔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이라크 기업을 배제시키는 한편, 석유자원을 팔아 얻은 240조원에 달하는 돈의 행방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지난 6월28일 이루어진 주권이양 역시 이라크 국민들의 자주적인 정권 구성이 아닌 친미의 사기극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외국 점령군이 이라크를 떠나고 이라크를 이라크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이라크의 평화와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본 침략에 대한 저항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 갖고 있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명분과 근거없는 침략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점령군은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하고, △이라크를 이라크인들에게로 돌려줄 것과 △노무현 정권의 파병 철회 및 서희제마부대 즉각 철수를 요구하며, 파병 강행시 정권 퇴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정준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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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합금기 전산심사 사실상 1개월 유예약물사용평가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한 배합금기 등 약물에 대한 약제 전산심사가 사실상 1개월 유예된다. 심평원은 13일 "의약계가 각각 1년과 2개월의 유예기간과 시범사업 등을 요청했지만 각 단체의 합의를 얻어 당초 예정대로 7월 조제분, 즉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약 한달간은 약제비 삭감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경고'나 '권고'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배합금기 등의 경고를 무시한 채 조제한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는 것은 8월 조제분(9월 접수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유예기간을 요청하며 제도시행 곤란을 나타낸 의약계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소간의 혼란속에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약물사용평가시스템을 통한 배합금기 등 약물에 대한 약제 전산심사의 진행과정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의약계 이의 제기 50여개 성분 일단 제외 심평원은 당초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약물 162개 성분과 특정연령금기 10개 성분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의약계가 임상적 효능의 특수성 인정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50여개 성분은 당분간 전산심사 과정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현재 이의가 제기된 50여개 성분에 대한 목록을 현재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이들 성분은 극소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임상결과가 있는 만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를 통해 하루빨리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72개 성분에 대한 내용이 각 청구 S/W를 통해 제공된 만큼 당분간은 전산점검에서 제외된 성분에 대해 의약사가 업무진행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처방 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 및 치료기간, 중복약물과 투여금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지만 '이의제기'성분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지 않는다면 DUR제도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제비 삭감기준 50∼100% 고무줄적용 '혼선'우려 약사의 경우 병용투여함에 따라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금기약을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값과 조제행위 수가(조제료, 복약지도료)의 50%∼100%가 심사 조정된다. 의사는 금기약 처방의 책임을 물어 외래관리료의 50%를 삭감 당한다. 반면 처방한 금기약을 약사가 확인하고 처방변경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해 조제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국의 조제비용, 약값, 외래관리료 등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심평원의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한 약품비 및 행위료 조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평원이 병용 금기 약 처방 시 해당 요양기관의 약품비 및 행위료 50%를 삭감한다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내놓은데 대해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병용금기약물을 처방한 것은 엄연한 잘못된 처방으로 평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약품비 및 행위료는 100% 삭감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배합금기 성분이 일부 처방됐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잘못된 처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질환에 따라 임상결과 또는 관례적으로 처방되는 성분이 있는 만큼 삭감기준을 차등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단체의 주장은 아직 검토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용금기 객관적 자료 미비…마찰 우려 개국가는 약제 전산심사 시행과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이미 고시된 병용금기 성분에 대한 학술적 문헌 등 병용금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자칫 병용금기 성분의 처방과 조제시 의·약사간 불가피한 갈등도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약사회가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한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현재 이들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한때 약국체인 사업을 전개한 바 있는 팜밴이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며 일부 병원에는 판매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배합금기 등에 대한 약제전산심사를 포함, DUR시스템의 확대로 인해 약물사용의 안전성, 효과성, 적정성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약제비의 10%인 6천억원, 간접적으로 병용약제수 4.07개에서 3개 이하로 억제시 1조원 이상 보험재정의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감성균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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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6대 복지위 약사법 등 244건제출 76건 가결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년간 약사법 등 총 244건의 법률안을 제출해 이중 76건을 가결시켰으며 159건은 폐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편람'에 따르면 16대 복지위는 국회 회기동안 총 244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안 처리현황를 살펴보면 16대 복지위는 총 244건의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이중 의원발의는 228건(위원회안 35건 포함), 정부제출은 16건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법률안중 가결은 총 76건으로 의원발의가 68건(위원회안 35건 포함), 정부제출은 8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률안 폐기는 총 159건으로 △대안통과로 인한 폐기 82건 △실현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폐기 16건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6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률안 철회는 총 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16대 복지위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총 14건을 제출했으며, 이중 5건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개정안 제출 현황 △2000년 7월 보건복지위원장 제출-2000년 7월 원안의결 △2000년 10월 김홍신의원등 21인제출-2000년 11월 철회 △2000년 11월 김홍신의원 등 21인 제출-2001년 2월 폐기 △2000년 11월 김명섭의원 등 21인 제출-2001년 2월 폐기 △2000년 심재철의원 등 25인 제출-2000년 11월 폐기 △2001년 6월 김성순의원 등 54인 제출-2002년 2월 대안폐기 △2002년 6월 이해찬의원 등 6인 외 108인 제출-대안폐기 △2001년 보건복지위원장 제출-2001년 7월 원안의결 △2002년 2월 보건복지위원장 제출-2002년 2월 원안의결 △2002년 이원형의원 등 22인 제출-2002년 4월 임기만료폐기 △2002년 5월 김홍신의원 등 20인 제출-2002년 11월 수정의결 △2002년 10월 김홍신의원등 22인 제출-2003년 2월 임기만료폐기 △2003년 6월 김성순의원 등 14인 제출-2003년 9월 수정의결 △2003년 8월 이성헌의원 등 31인제출-2003년 11월 임기만료 폐기가인호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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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KFDA GLP Training Cours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비임상시험 지정기관의 수준향상 및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 OECD 주관 “비임상시험상호인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차 KFDA GLP Training Course”를 7월 15일부터 16일(2일간)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과정은 식약청에서 첫 번째로 주최하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훈련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보면 “OECD, 미국 일본 등의 GLP 규정”과 “국내 GLP 관리현황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며, 특히 분임토의에서는 각 주제별로 실제상황과 규정을 비교하며 토의함으로써 규정에 대한 이해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 안전성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이행여부, 다지점시험의 확대, 동물대체시험으로 시험관시험의 시행 등 OECD 중심의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시험기관이 OECD GLP에 따라 실시한 시험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 GLP 운영 및 실사의 실무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비임상시험 관련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가인호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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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기식 소재 다국적 기업 TSI 국내 진출건강기능식품, 생약, 의약품 소재 전문 다국적 기업인 TSI (Technical Sourcing International Inc.) 사 (www.tsiinc.coim) 가 최근 국내 대표부를 설치,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 몬테너주 본사를 두고 있는 TSI 는 건강기능 식품, 생약, 의약품 및 각종 정밀화학 소재를 제조하는 메이커로 전 세계 7개소에 세일즈 오피스를 운영중이다.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및 차 카테킨의 생산량에 있어 세계 수위를 자랑하는 이 회사는 주로 미국, 일본 및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오다 이달 한국에 대표부를 설치하게 됐다.김인숙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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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대식 건강 한방 쇼핑몰 탄생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강·한방관련 제품을 테마로 한 현대식 대형 전문 상가가 탄생한다. 한솔 동의보감(주)는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건강·한방관련 제품을 테마로 한 대형 마트 ‘한솔동의보감’을 설립, 오는 23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대문 패션 타운 등 일부 현대식 전문 대형 상가는 없지 않았지만 건강 한방 제품 유통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건물이 국내에 생기기는 이번이 처음. 특히 한솔 동의보감은 약령시장으로 유명한 제기동 일대의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살려 한약재의 현대적 유통과 함께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다이어트 제품 등도 총망라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전문쇼핑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4977평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되는 한솔동의보감에는 △전통가공식품 및 지역특산품(지하 1층)△생활가전 및 잡화(지상1층)△한약재 및 약국(2층)△인삼관(3층)△ 가구 및 가전(4층) 매장을 포함해 모두 700여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전문점 외에도 식당가(5층)와 병원(6층), 컨벤션홀(7층), 휴식공간(8층)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이 밖에도 ‘인체과학박물관’일 비롯한 각종 볼거리 전시관도 운영된다. 한솔동의보감 관계자는“한 장소에서 치료와 건강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건강관련 테마공간”이라며 “명실공히 원스톱 쇼핑 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인숙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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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CRO, 건기식 시장 ‘정조준’동물실험과 기타 제반 업무를 대행해주는 계약 연구 기관(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들이 국내 건기식 산업의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이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만하는 관문이 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부설 안전성 평가연구소와 바이오톡스텍을 비롯해 오리엔트, 켐온 등 국내 대표적인 CRO 기관들이 시설확충과 조직 정비, 선진 기술 도입 등으로 건기식 업체들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82년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내 안전성 연구실로 출발, 국내 비임상 분야 유일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안전성 평가 연구소의 경우 명실공히 이 분야 최고 시설과 최상 인력을 갖추고 기존 제약에 비해 상대적 신시장인 건식업계를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 5200여 평에 달하는 최신식 시험동을 신축한 데 이어 최근 총 135명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 측은 건기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밀착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시장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해 바이오 업종과 합병함으로써 이 분야 전문기업으로 변신한 오리엔트 역시 국내 건기식 시장을 향한 ‘정조준’을 마친 상태. 지난 2월 비임상 전문서비스 시설을 갖춘 ‘해은바이오메디컬연구소’를 개소, 이 분야 서비스를 본격화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의 챨스리버사(CRL)와 이 회사가 보유한 신약탐색 및 개발지원기술에 대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오리엔트는 건기식 소재와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수탁 서비스외에도 임상 및 FDA 신약 허가 컨설팅까지 이 분야 토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CRO들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오창에 위치한 바이오톡스텍 역시 선진 서비스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이달 일본의 전문 CRO 기업인 후지바이오메딕스(Fuji-biomedix)사와 안전성 및 약리 시험에 대한 기술도입과 업무 제휴를 체결한 이 회사는 이를 통해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 시장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바이오톡스텍 관계자는 “국내에서 진행한 비임상 등의 실험 자료로 일본내 제품 등록 및 허가도 가능하다”며 “반면 일본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영국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 한국 에이전트로 운영돼오던 신원라이프 사언스 역시 대대적인 시장 몰이를 계획 중이다. 올 하반기 기존 단순 에이전트 업무에서 벗어나 영국 본사의 한국지사 형태로 회사 규모를 키우는 한편 전임상 연구소 설립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원라이프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본사와 진행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기초 검토를 끝낸 후 내년에는 본격적인 연구소 설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인숙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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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김화중 전장관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위촉노무현대통령은 12일 대통령 보건복지특별보좌관에 김화중(金花中.59.여) 전 보건복지장관을 위촉했다. 김 보건복지 특보가 위촉됨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인 대통령 특보는 이정우(정책특보) 김혁규(경제특보)씨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 배경에 대해 "김 특보는 복지장관 재임당시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 담배값 인상, 보건의료단체간 갈등 중재 등 현안을 무난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초대 복지장관을 역임한 김 특보는 지난 30여년간 간호업계에 종사해온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대한간호협회 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6대 국회의원, 새정치여성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편집부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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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전장관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위촉
장관재임시 무난한 현안처리 능력인정
- 기자
- 입력 2004.07.13 수정
노무현대통령은 12일 대통령 보건복지특별보좌관에 김화중(金花中.59.여) 전 보건복지장관을 위촉했다.
김 보건복지 특보가 위촉됨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인 대통령 특보는 이정우(정책특보) 김혁규(경제특보)씨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 배경에 대해 "김 특보는 복지장관 재임당시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 담배값 인상, 보건의료단체간 갈등 중재 등 현안을 무난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초대 복지장관을 역임한 김 특보는 지난 30여년간 간호업계에 종사해온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대한간호협회 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6대 국회의원, 새정치여성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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