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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프론티어, 개별인정형 컨설팅 업무 개시

랩프론티어(대표 박종세)는 기준규격형으로 고시되지 않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및 진행 업무를 시작한다. 랩프론티어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동물시험과 인체시험등 기능성 시험 뿐 아니라 뿐 아니라 대관업무, 관련자료 수집 및 정리 등 모든 것을 관리해 준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기준규격형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으로 기능성원료나 성분을 인정받아 개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문의 : 031-259-6857 건강기능식품 CRO담당 우경진)

유석훈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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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건기식, "이름 붙이기 힘들어..."

“써먹을 이름이 없네...” 새로이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하려는 제약사들이 제품 이름을 짓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제품명에는 제품유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들이 한정적이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괜찮은 표현들은 이미 식품업체들이 선점한 경우가 많기 때문. 자연히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수십여종에 이르는 제품의 이름을 짓느라 머리가 빠질 지경이다.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차별화된 제품명을 생각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이름을 전부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타사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명을 고르기가 무척 어렵다”며 “제품유형을 반드시 표기해야하므로 어떤 말을 붙여도 타사제품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제약사별로 브랜드를 도입해 차별화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낱말들이 이미 선점되어 있다는 것이다. D제약의 한 관계자는 “활력과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 ‘싱싱’, ‘생생’, ‘탱탱’ 등의 낱말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식품회사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좋은 이미지를 가진 말들은 이미 식품회사들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제품명을 붙이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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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진흥통해 노인복지 증진

정부는 연내에 실버산업진흥법을 제정, 노인요양보장제도와 함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정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치매·중풍 등 장기간의 재활·간병·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고 아울러 유료 요양시설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의료·요양서비스, 복지용구·용품,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정보 등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 오는 10월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생활용품·기기·시설 및 노화장수과학 등의 R&D, 금융지원방안 등 실버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인 '실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종운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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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관리업무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 22일 (목) 오후 2시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의약품관리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업소 수입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및 학계, 의 약학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고시 제 개정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서는 △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록에관한규정 입안예고(안) 및 향후 추진계획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게된다.

가인호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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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부산청장 딸 최연소 외무고시 합격

최수영 부산 식약청장의 딸인 최다연씨(22, 서울대 외교학과 4년)가 올해 외무고시에서 최연소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최다연씨는 최근 발표된 외무고시 최종합격자 20명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인 22세로 합격했다.

가인호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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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再허가(품목갱신)제도 도입

의약품 재허가(품목갱신)제도가 도입되며, 품목·제조업 허가가 분리된다. 이와함께 무허가 의약품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유저피(User Fee, 사용자 부담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방안은 藥事법을 藥師법과 의약품관리법으로 분리 추진하면서 의약품관리법에 포함되는 주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법 개정방안을 지난 16일 식약청장에게 보고한 이후, 19일(오늘) 약사법 정비 복지부·식약청 T/F 회의에서 법개정 내용을 중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정비방안을 살펴보면 △의약품재허가(품목 갱신)제도 도입 △품목·제조업 허가 분리 △무허가 의약품 신고 포상금제 도입 △유저피(사용자 부담금제)도입 △부작용보고의무화 △의약품안전관리 기금조성 명문화 △민원서비스 사전상담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의약품 재허가 제도는 기 허가 의약품의 경우 한번 품목 허가 취득 후 영원한 허가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 보완, 품목 허가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심사해 새롭게 허가를 내는 제도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는 일정기간 이후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기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 제출이나 허가기준에 부합 되지 않을 경우 기허가는 자동 소멸된다. 제조업 허가권과 품목허가권 분리는 생명공학제품에 적용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해 적용되며, 이번 법 개정 정비 방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저피(User Fee, 사용자 부담금)제도는 제약사 등에서 신규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 시 사용자 부담금(민원 수수료)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선진국 등에서는 신약 등 의약품허가 시 수수료가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대폭 개선하게 되는 것. 이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제약사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의약품 허가·신고를 차단하게 된다. 유저피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 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허가 이후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제약업소, 의·약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식약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문화 된다. 이밖에 약사법 정비방안에는 유저피 도입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은 의약품 안전관리기금으로 적립해 무허가 의약품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신약개발 지원 및 연구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민원서비스 사전 상담제'를 명문화해 민원 처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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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감소…전문의약품 비중은 68.97%

2003년 완제의약품 중 약효군별 생산실적을 집계한 결과 동맥경화용제, 당뇨병용제 등 생활습관질환 관련 의약품과 정신신경용 의약품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의약품 비중이 큰 자양강장변질제,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분야 의약품 생산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이사장 이장한)가 발표한 '2003년 약효군별 생산실적'에 따르면 동맥경화용제의 경우 44.91%(1,947억원), 당뇨병용제의 경우 23.64%(1,550억원),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21.94%(1,432억원)라는 높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열진통소염제는 -4.36%(6,279억원),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는 -14.20%(3,078억원), 진해거담제는 -6.49%(2,008억원)를 기록하여 침체의 늪에 빠진 일반의약품 부진을 반영했다. 상위 5대 약효군 생산액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항생제 약효군에 속한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분류번호 618)'이 9,282억원을 기록 전년에 이어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114)가 6,279억원으로 2위 △기타의 순환계용약(219)이 5,012억원으로 3위 △혈압강하제(214)가 4,021억원으로 4위,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329)가 3,078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또 동맥경화용제가 10위로 새롭게 진입한 생산액 6∼10대 약효군에 △기타의 화학요법제(629)가 3,029억원으로 6위 △소화성궤양용제(232)가 2,972억원으로 7위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이 2,256억원으로 8위 △진해거담제(222)가 2,008억원으로 9위 △동맥경화용제(218)가 1,947억원으로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0위를 기록한 혈액제제류(634)는 전년대비 -9.05% 감소한 1,666억원으로 13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생산된 완제의약품은 총 1만5,302품목에 8조 130억원으로 전년대비 3.40%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의약품이 8,131품목 2조4,860억원으로 -2.93%의 감소율을, 전문의약품이 7,171품목 5조5,269억원으로 6.53%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완제의약품에서 차지하는 전문의약품 비중은 지난해 66.95%에서 68.97%로 더욱 높아졌다. 자료 받기: 2003년도 완제의약품 약효군별 생산실적 자료 받기: 2002-2003 약효군별 생산비교

박병우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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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약사법제학회' 출범한다

약사 및 의약품 관련 각종 법령·제도 등 연구 및 자문 전문학회인 가칭 '약사법제학회'가 빠르면 오는 8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식약청 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사 및 의약품관련 법령 제도 연구 자문 학회인 '약사법제학회'(The Korean Society of Pharma. Law & Regulations)구성 추진팀이 지난 13일 구성돼 본격적인 학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약사법제학회에는 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와 학계, 단체, 업계, 법률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이와관련 약사법제학회 출범 추진팀이 지난 13일 구성됐으며, 팀장에 권경희서울대 약대교수가 맡기로했다. 추진팀에는 복지부 약사법 연구회 및 식약청 약사법령연구회 테스크포스팀원을 비롯해, 이재현씨(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전순덕, 박정일 변호사(법률전문가), 김종국교수(서울대약대) 등 학계·법률전문가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함께 약사제도연구회및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 등도 함께 챰여하게 된다. 약사법제학회는 빠르면 8월중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학회을 출범시킬 계획이며, 추후 학술진흥재단에 정식 등록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학회는 정부(식약청)와 긴밀한 사전 협의 자문체계를 확립해 법령제도 입안시 도움을 받는 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약사법제학회 추진팀은 현재 홈페이지 구축및 홍보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법령 제정 시 업계의 의견수렴이 어렵고, 법 제정시 법률전문가나 학계 업계의 자문을 받기 위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학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약사법제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령 및 제도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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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엄마젖 삼행시 선정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지난 5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을 통해 ‘엄마젖’ 삼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에는 총 1,680개 작품이 접수 되었으며, 남 599명, 여 1,081명이 참여했으며, 주로 공공장소에서 당당하게 엄마젖 먹이기, 젖을 먹이면서 느꼈던 감동, 엄마젖의 장점등을 재미있고 간결하게 잘 표현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응모된 내용은 주로 재미있으면서도 친숙한 광고 패러디가 많았고, 젖을 먹이면서 느꼈던 감동과 엄마젖의 장점,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사회에 바라는 점 외에도 여성의 가슴을 성적대상으로만 보는 남성들의 시선을 반영한 응모작도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심사기준에 대해 “재치있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엄마젖 먹이기 증진을 위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내용 중심으로 16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삼행시는 엄마젖 최고! (www.mom-baby.org) 상담홈페이지 및 월간 가정의 벗, 엄마젖 먹이기 자료집 등에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준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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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짜 의·약사 '원천봉쇄'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가짜 의·약사들의 의료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이 달 15일부터 요양기관에서 의·약사 등의 인력채용 현황(현황통보서)을 심평원에 접수할 경우 무면허자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즉 의·약사에 대한 인력 DB 구축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짜 의·약사의 의료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전산점검 과정에서 무면허자가 자동으로 발견돼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통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면허자의 불법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무면허 자임을 모르고 채용한 요양기관에 초래되는 불이익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의·약사 채용시 그 현황을 신속하게 심평원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올 1월 복지부에 면허DB의 제공을 요청, 심평원의 인력DB와의 대조점검작업을 거쳐 그 동안의 오류 데이터를 일괄 정비했다. 특히 정비 과정에서 무면허 의심자 5명(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을 색출, 정부에 긴급 현지 확인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중 4명(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이 현재 가짜로 확인돼 검찰 에 구속·수감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이 지난 2001년 7월 차등수가제도가 실시되면서 심평원이 2002년에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인력DB 구축을 완료하였고, 뒤이어 2003년 복지부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면허관리 업무를 전산화 함에 따라 그 면허DB를 심평원의 인력 현황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의 감시 업무는 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주로 담당했지만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 수가 10만명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감시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경남 마산 모 약국의 가짜약사 보도와 관련, "2001년에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6만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현황 일제정비시 해당 약국이 심평원으로 송부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면허증 사본에 의거하여 인력 현황을 전산 등록하고 그 처리사실을 다른 요양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약국에 통보·안내한 적은 있지만 보도내용과 같이 해당 약국의 의료인 신상신고에 따른 약사 신고필증을 발부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업무는 심평원의 업무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성균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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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별 명세서 작성 의무화

앞으로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시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또 약국 약제비의 청구가 종전 월 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시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 후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며, 직접조제인 경우에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또 병의원에서는 입원의 경우 입원진료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고, 외래는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약국의 경우 처방전별)로 작성하는 의료기관의 외래요양급여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방문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단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히 약국은 경영수지 개선에 다소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즉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 경우 주 단위 청구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환자 1인이 월 2회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1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에서 방문 건당 청구하는 형태로 바뀐 것. 더구나 약국의 청구도 현행 월 단위에서 주단위 청구가 가능토록 해 약국의 약제비 심사 지급기간이 단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 중 '동일입원기간 내에 본인부담금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청구한고, 심평원은 EDI 청구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는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규정'에 한해선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따라 올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감성균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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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발생 약물주입기, 보건신기술 인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주)이화양행(대표 김용년)의 ‘가스 발생식 휴대용 약물주입기 개발 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했다. 이번 보건신기술은 고체인 탄산나트륨과 액체인 구연산을 반응시켜 발생된 CO2 가스를 액체불투과/기체투과성 필터를 사용하여 포집하고, 포집된 가스의 압력은 Relief Valve를 통해 정확히 조절한 후, 약물저장부에 저장된 약물을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량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기존의 단점을 대폭 개선했다. 보건신기술은 3년 인증기간 동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추천과 사업화지원자금융자 추천 등의 혜택을 받는 한편, 이의 적용제품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추천도 받는다. (주)이화양행 김용년 대표이사는 “이번 보건신기술(HT) 인증으로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신뢰성이 높아져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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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발전, "제약-벤처 손에 손잡고"

7월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제주 서귀포 풍림콘도에서 개최된 ‘InterBiz Bio Partnering & Investment Forum 2004’가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제약산업 및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확인 하고 상호 공동연구 및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행사에는 54개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기업, 컨설팅 기관 등에서 130여명이 참가했으며 한국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협의회,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한국보건산업벤처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6개 민·관 기관이 공동 주최해 어느 때보다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수요-공급자 파트너링·투자 Section, 프리젠테이션 & IR Section, 세미나 Section, 컨설팅 Section, 포스터 Section등 총 5개 Section으로 구성 됐으며 △기술수요자로는 광동, 국제, 대상 녹십자EM, 대웅, 대한뉴팜, 동국, 동부한농, 동아, 삼진, 서린바이오사아언스, 쎌바이오텍, 신풍, CJ, 안국, 애경, SK 케미컬, 엠젠바이오, 이코바이오, 일양, 종근당, 중외, KT&G, 태평양, 한미 등이 △기술공급자로는 내츄럴엔도텍, 넥스젠, 뉴로제넥스, 메덱스젠, 바이로메드, 바이오뉴트리젠, 바이오알엔즈, 바이오톡스텍, 쎌바이오텍, 씨트리, 에스라, 엠젠바이오, 우리바이오진, 지엔디바이오텍, 카이로드, 코스바이오텍, 툴젠, 펜제노믹스, 포항가속기연구소, 프로테오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각 Section로 정해진 상담시간 이외에 별도의 개별 비즈니스 일정을 후속 추가하고,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어서 발표가 진행 될 정도로 시종일관 참가자들의 열의가 돋보였으며 참가자들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 할 뿐만 아니라 예상 했던 것 이상의 좋은 기술거래 성과를 회사에 선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첫째날 저녁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협찬 만찬 연회, 둘째날에는 저녁 미국노스캐롤라이너 주정부 협찬 만찬 연회가 열려 친교를 쌓고 기술거래 파트너쉽을 더욱 긴밀하게 형성하데도 기여했다.

이주원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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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15일 개최

간호법 입법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개별 독립법으로서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의 공청회가 15일 오전 열린다. 이법의 대표발의를 맡은 김선미의원(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원)은 15일(목)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법률 체계 개선-간호법 입법을 중심으로’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노인인구 증가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및 법적 책임은 커져가고 있음에도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진단하고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대한 개별법으로서의 간호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 김의원은 공청회 취지설명을 통해 오는 2005년 예정된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법률 체계를 갖추고, 법적 근거 하에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음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또 Fadwa Affara 국제간호협의회(ICN) 간호교육 및 법 전문위원과 이한주 대한간호협회 기획정책국장이 참석, ‘간호의 전문규정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Protecting the Pubic Through Professional regulation of nursing)’와 ‘보건의료법률 체계 개선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선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이경환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한편 간호법은 미국(1930년대 중반), 영국(1943년), 독일(1985년), 일본(1948년), 덴마크(1956년), 뉴질랜드(1945년) 등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개별법으로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1993년)과 대만(1991년), 태국(1996년)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간호법을 개별법으로 제정해 놓고 있다.

편집부 2004.07.14
정책

복지부차관 인사 16일께 윤곽

경질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복지부 차관인사가 오는 16일쯤이면 결정될것으로 보여진다. 청와대는 오는 16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에앞서 이미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19개부처 전 장관이 제출한 차관 인사의견과 인사수석실이 마련한 인사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관급 인사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장관이 교체된 복지부 등 3개부처에 대해서도 유임과 경질 어느쪽도 결정된바 없다고 했다 .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최종 인선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인사추천위원들의 인선 과정에서 추가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차관급 인사가 내주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찬용 인사수석에 의하면 이미 청와대는 19개 전부처 장관에 대해 차관의 인사와 관련 유임 또는 교체를 묻는 한편 그 구체적 사유에 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 새로운 인사시스템의 운용을 적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2004.07.14
정책

라오스에 한방의료봉사단 파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은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한방해외 의료봉사는 라오스의 현지주민과 교포등 약 2,000～2,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된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2001년부터 매년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여 매회 3,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현지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라오스 정부에서는 양국 전통의학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 바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가 8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대외관계강화에 힘입어 이번 라오스 한방의료봉사활동은 양국 전통의학 교류 및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는 한의약이 동남아시아와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문의:KOMSTA(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연락처 : 02)2051-2500

편집부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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