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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국민연금 마스트플랜 수립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트플랜 기획단'은 워크샵 자문단 합동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말까지 국민연금 마스트플랜 수립, 향후 10년간의 국민연금 중장기 투자정책 및 전략적 자산분배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단장 : 이필상 교수)과 자문단이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14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의끝에 마련됐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이날 발표에서 중장기 자산배분팀(팀장 : 조진완 교수)은 향후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성/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한 3-4개의 포트폴리오를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 자산군별 투자정책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주식투자비중, 실물투자비중(부동산 및 SOC), 해외투자비중 등이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장기 투자정책팀(팀장 : 이창용 교수)은 자본시장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기금의 시장지배력 추이 변화를 추정하고 투자대상의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을 연구하고 해외사례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에 적합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적정투자 방안 등도 제시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해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기금운용원칙, 실행가능성, 외국사례 벤치마크, 주식투자방향,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많이 주셔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9월초에 중간 연구진행 결과를 가지고 1박2일 동안 심도있는 위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자문단 합동회의를 거쳐 11월말까지 Master Plan 기획단(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전문가 여론조사,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을 수립 해 향후 10년(2005-2014)간의 중장기 투자정책 및 전략적 자산배분안(비금융부문 투자비중, 위험자산 투자비중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종운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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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생산규모 약 1,200억…향정약 823억

지난 한해동안 마약류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마약은 총 239억, 한외마약은 159억, 향정약은 823억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마약류 생산실적 현황(2003년 기준, 수입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총 생산실적은 약 1,2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823억 7,638 만원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마약 생산실적은 약 239억 2,42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한외마약의 경우 약 159억 5,082만원으로 분석됐다. 제약사(향정약 생산실적)별로는 파마시아코리아가 약 258억 규모의 생산실적을 보이며 전체 실적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에이치팜이 110억 규모의 생산으로 국내제약사 가운데 최고 생산실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환인제약이 약 70억, 명인제약이 약 59억, 한국로슈가 약 55억. 사노피신데라보가 약 53억, 종근당 약 32억, 대웅제약이 약 27억 정도의 생산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 허가는 총 387품목이나, 생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미 생산 품목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239품목(생산 148품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최고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품목은 파마시아코리아의 자낙스정 0.25mg(알프라졸람, 수입)으로, 약 148억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 가운데는 에이치팜의 푸링정(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제조)이 약 110억 정도를 기록하며 국내제약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자료 받기: 마약류 생산실적(2004.6.30)

가인호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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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업무개선 간담회 28일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서울시의사회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8일 연구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은 물론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 ▲심사기준 개발의 투명성 확보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개선 방안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는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시 의사회에 용역 발주하여 발간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진료과별로 진료비 삭감사례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심사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이 사례집에서는 심평원의 심사기준 제정시 의료계의 참여 확대, 심사기준의 교육·홍보 활성화 요구, 심사결과 통보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요구사항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감성균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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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검진 만족도 '글세'

국민들은 공단의 건강검진에 아주 만족스럽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 2003년 4/4분기에 건강검진을 받은 2,043명을 대상으로 최근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해 방문 설문조사(6월7일∼19일)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1%로 집계됐다. 또 불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5%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은 34%였다.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을 판정유형별로 보면 유질환군이 38.5%로 가장 높고, 2차검진 미수검군이 27.4%로 가장 낮았으며, '불만이다'는 사람은 유질환군이 10.8%로 가장 낮은데, 이는 2차검진 미수검군(19.5%)에 비해 2배 정도 낮았다. 만족한 사유로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가 6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검진후 건강관리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으로 18.8%였다. 불만사유로는 '일반 의료기관의 종합검진에 비해 부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6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검진결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부족'으로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는 수검자들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항목만으로도 중요한 생활습관에 기인한 질환들을 발견해 내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인식부족에 따른 것으로 공단에서는 이러한 수검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건강주의로 판정받은 사람의 26.9%와 유질환으로 판정받은 사람의 21.8%가 '자각증상이 없어 신경쓰지 않는다'고 응답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공단에서는 올해부터 검진후 위험군에 대하여 유선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감성균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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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엄마젖 최고 공모전 입상작 선정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엄마젖 먹이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2004년 엄마젖 최고! 작품 공모전’의 시, 만화(카툰), 플래시 부문 입상작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올해 4월부터 6월 25일까지 두달간 실시된 공모전에는 시 367점, 만화 (카툰) 81점, 플래시 93점, 총 541점이 응모되었으며, 지난 7월 13일 진행된 심사에 참석한 심시위원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각 분야별 형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엄마젖 먹이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엄마젖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41명에게는 1등 각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입상작은 세계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하여 오는 8월 2일(월)에 서울역 앞 광장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협회는 제 13회 세계모유수유주간의 주제를 “엄마젖 최고! 함께해요~ 아빠!!”로 선정하고 8월 2일 서울역앞에서 가두캠페인을 펼치고 8월 3, 4일 양일간 광화문 모유수유실과, 5, 6일 고속버스터미널역 모유수유실에서 입상작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8월 2일 서울역 행사에는 엄마젖 먹이기에 관심있는 아버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행사내용은 엄마젖 최고! 상담 홈페이지 www.mom-baby.org 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8월 2일에는 대구, 경남 창원, 8월 6일 부산지역에서도 개최된다. 입상작은 엄마젖 대국민 홍보작품으로 엄마젖 최고! 홍보사이트(www.mom-baby.org)와 가협 홈페이지(www.ppfk.or.kr) 및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준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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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지정기관 총 176곳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은 현재까지 총 17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7월 현재, 일반제제류)에 따르면 임상시험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총 176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1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총 21곳으로 조사됐으며, 2상 실시기관은 65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 이에 준하는 경우의 실시기관은 88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1상 실시기관 중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올해 새롭게 지정 받은 것을 비롯, 2상의 경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6곳이 새롭게 지정받았다. 3상 시험 실시기관은 메리놀병원,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치과용 제제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제1상 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 1곳으로 나타났으며, 2상 및 3상기관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등 12곳으로 분석됐다. 한편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1호는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으로 97년 3월에 임상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받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가인호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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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신상신고 저조 '여전'

전국 19,000여명이 넘는 개국약사중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사람은 15,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대한약사회가 집계한 2004년 6월말 회원 신상신고 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월말 현재 약국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국약사중 상당수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약사회가 집계한 6월말 현재 개국약사(면허사용자 갑)는 15,391명인 반면, 심평원의 약국 현황은 19,584곳이었다. 이는 4천여명이 넘는 개국약사들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약국가에서는 약사들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약사회에 대한 결속력이 저하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약사회에 대한 신상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데다 약사회의 도움없이도 약국 경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와함께 지난해 말 치러진 직선제 선거의 후유증으로 약국가 일각에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 이유로 분석된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회만이 약사직능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직선제 선거의 영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약사들의 신상신고가 급격히 증가해 대한약사회가 당초 예상한 신상신고 수입이 3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첫해인 올해부터 또다시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어 약사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04년 6월말 현재 개국약사 신상신고 현황 > (6월말 현재) 구분 심평원 약국 대약 신상신고 미 신상신고 약사 서울 5,198 4,570 628 부산 1.449 1,415 34 대구 1,129 662 467 인천 912 736 176 광주 618 507 111 대전 632 527 105 울산 336 242 94 경기 3,776 2,752 1,024 강원 576 537 39 충북 576 333 243 충남 708 608 100 전북 788 494 214 전남 731 282 449 경북 930 864 66 경남 1,014 719 295 제주 211 143 68 계 19,584 15,391 4193

김용주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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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합천공장 HACCP 지정

현대약품(대표 이한구) 합천공장이 국내 청량음료 제조업체로는 두 번째로, 그리고 병음료 제품 공정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지정 받았다. HACCP지정은 원료의 입고에서 생산, 제품, 보관,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단계별로 찾아내 제거하는 위생관리체계로, 생산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 6월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과 보건 및 안전경영 시스템(OHSAS18001)인증을 각각 획득하는 등 안전경영을 회사의 최우선 모토로 삼고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경영에 대한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초 노동부주최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한구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제약회사로서 회사 내 모든 잠재 위해 요소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회사 경영의 최우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준은 세계 초일류 기업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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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도매 제도권에서 관리하겠다"

품목도매 난립이 약업계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품목도매'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최근 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일반 판매업'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품목도매를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도매업소 창고면적 제한 규정이 조만간 부활될것이 확실시 되면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품목도매상을 제도권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다. 식약청은 실제로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부정·부량의약품 유통들의 인해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매업소 허가에 따른 시설면적 부활 등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마련한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 부활은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해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일반 판매업 허가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품목도매를 양성화하는 대신 관리및 감독기능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추진중인 의약품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의약품법에는 '의약품 일반판매업 허가제'의 경우 의약품 '품목'에 일종의 판매권리를 주는 것으로 품목 도매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 도매업체에서 판권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품목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 시켜 품질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품목도매상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된다는 설명이다. 시설기준 부활에 따라 정리될 수 밖에 없는 품목도매 양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적인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 일반판매업 허가제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될경우 식약청이 강조하고 있는 공급자와 유통판매업자 간 기능·역할을 구분하게 되는 한편, 전문제조업 육성(M&A 촉진), 제조업 가동률 제고, 유통(도매)업 경쟁력보강(M&A 유도), 물류선진화 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부활될 경우 품목도매는 당연히 설 땅이 없어진다"며 "이럴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도매들을 제도권안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의약품 일반판매업 허가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4.07.26
정책

관리약사 2명이상 고용의무 변함없다

기업애로 해소차원서 제기된 제약회사 관리약사 고용의무 완화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음에 따라 일단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9층에서 있은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의약품 제조업체의 관리약사 고용의무 완화'건에 대해 애로를 해소한 업체대표와 복지부 관계자(차관)가 모두 참석치 않아 별다른 논의없이 다음회의로 넘기기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의 약사 의무고용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관리약사 1명만 둘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수도 있다는 추측은 일단 수면아래로 잦아들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날 애로를 제기한 업체대표 등이 불참한 관계로 다음회의로 안건이 이월된만큼 추후 재론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책회의는 이해찬국무총리 주재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등 33명이 참석대상이다. 이날 회의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약사 의무고용 완화 등 국무총리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 접수된 7개 기업애로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관리약사 의무고용 완화민원은 그동안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GMP규정에 의거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할 약사 2명을 고용하게끔 되어있어 해당업체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등이 크다며 이를 1명으로 축소해 줄것을 건의한바 있다. 대책회의 직후 규개위 관계자는 "제약사 등의 약사고용 의무화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왔다 이에따라 해당부처의 의견조율 등을 위해 대책회의를 소집했으나 별다른 른 논의가 없었던만큼 현행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기능성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주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지침과 법령을 정비 주세법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종운 2004.07.26
정책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사무관 전보인사 발령

정명훈 마약관리과 사무관과 김인범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이 의약품안전과로 발령받는 등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사무관 전보인사가 단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자로 의약품안전국 일반직공무원(5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에 따르면 마약관리과 정명훈 사무관(약무) 및 의약품관리과 김인범 사무관(약무)이 의약품안전과로 이동하는 한편, 의약품 안전과 이준한 사무관(약무)이 대전청 의약품감시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또한 대전청에 있던 김성진 사무관(약무)이 의약품관리과로 이동하며, 공보담당관실에 있던 최성출 사무관(행정)은 마약관리과로 자리이동을 하게됐다. 이밖에 의료기기안전과에는 김유일, 이철규사무관(행정)이, 의료기기관리과에는 김성곤 사무관(행정)이 발령받았다.

가인호 2004.07.26
정책

복지부·식약청 업무평가 '우수'판정

복지부와 식약청은 2004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전체평균 상승폭 이상으로 향상된 기관으로 모두 선정돼 비교적 우수한 업무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평가는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43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만족도 ,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수행노력 등 3개 부문에 대한 부처간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위원, 청장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회 조정제위원장을 비롯한 정책평가위원(30명)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다. 장관급 24개 부처의 전년대비 향상도(가나다 순)의 경우 전체 평균상승폭 이상으로 향상한 기관은 복지부를 비롯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반면 전체 평균하락폭 이상으로 하락한 기관은 기획예산처, 법무부, 법제처,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5개부처로 나타났다, 또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14개 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청단위 19개 기관의 전년대비 향상도(가나다 순)는 식약청을 비롯한 관세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전체 평균상승폭 이상으로 향상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정홍보처, 대검찰청, 병무청, 철도청 등 4개 기관이 전체 평균하락폭 이상으로 하락한 기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이 평가됐다.

이종운 2004.07.26
정책

8월13일까지 공직자 금품수수 집중단속

정부 사정당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통칭 총리실 공직기강점검반)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자칫 해이하기 쉬운 공직기강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강해이 및 휴가비 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6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1차 근무기강 및 휴가비 수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일부 기강해이 현상 및 휴가비 수수 행위 관행이 잔존한다고 판단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26부터 8월13일까지 계속되며 특히 여객운송·재난대비·안전관리 분야 근무기관 공직기강 점검, 피서지 인근 공공기관의 피서시설로 변칙 이용, 휴가비 수수 및 피서관련 관·민폐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4.07.26
정책

무더위 노약자건강관리 체크포인트는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4세 이하의 소아 등 고위험집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가족 등은 적어도 하루 2회 이상 자주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더위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4세 이하의 영유아, 65세 이상 고령자, 비만한 사람 ▷직업상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열사병이나 열탈진에 걸리기 쉬운 사람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순환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으로 분류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위험군에 속한경우 무더위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응급후송을 해야 하는 경우 119를, 진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339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무더위로 인한 외국의 피해 사례를 보면,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여년 동안 미국에서는 8,015명이 무더위로 사망하였으며, 프랑스는 2003년 여름 무더위로 1만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독거노인이 휴가철에 방치됨으로써 다수 사망하였고 독일에서도 7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 목이 마르지 않아도 비알콜성 음료를 많이 마시고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는 매시간마다 2∼4컵의 음료를 마실 것 ▷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이온 음료 등을 마셔 염분과 무기질을 보충할 것 ▷ 열대야 등으로 수면이 부족할 수 있으니 휴식을 충분히 취할 것 ▷ 가능하면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시원한 실내나 그늘에 머물 것 ▷ 밝은 색깔의 끼지 않는 가벼운 옷을 입을 것 ▷ 야외에 나가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야외활동은 서늘한 시간에 할 것 ▷ 더위에 노출된 경우 체온 조절을 위해 시원한 물로 샤워, 목욕, 냉수마사지를 할 것 질병관리본부 질병조사감시부 질병감시과 박 옥, 02-357-6107 만성병조사과 안승계, 02-380-1461

이종운 2004.07.26
정책

"개인병력 전산관리 추진 사실 아니다"

복지부는 개인병력에 대한 전산관리를 통해 어떤 병원을 가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6일 "환자의 모든 질병, 진료정보 등이 컴퓨터에 입력돼 어떤 병원을 가든지 이같은 개인자료를 토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의료법 제21조의2 신설) 병원간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드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료정보공유를 위한 연구의 추진이 국가가 모든 개인병력을 관리하는 개인의료정보전산망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운 2004.07.26
정책

이색 제품명, 소비자 눈길 “고정!”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제품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성분 중심의 제품명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름표를 붙이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이러한 움직임들은 유명의약품이나 원료명 등을 그대로 본따던 기존의 관행과는 사뭇 차별화되는 시도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원제약이 출시한 비타민E 보충용제품은 ‘레드썬’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부재료인 토마토추출성분을 강조하기 위해 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햇살 받은 토마토’라는 의미를 심어놓은 것. 이와 함께 최면술 바람을 타고 한때 유행한 ‘레드 썬’이라는 단어도 연상된다. KMSI는 홍삼제품의 이름으로 ‘영웅문’을 선택했다.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밥솥에 퐁’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배아유제품, ‘빨리빨리’라는 이름의 비타민 보충용제품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는 제품유형을 제품명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법 규정이 이러한 현상을 낳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차피 어떤 형식의 제품인지는 제품명과 함께 이미 표기해 놓았으므로 진짜 이름은 의약품이나 식품냄새를 풍기지 않는 단어를 사용, 이미지를 확실히 높이겠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품의 효능․효과와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품명으로 사용하길 망설인 부분도 있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사용해볼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는 되도록 쉽고, 재미있고, 오래 기억되는 제품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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