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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기능식품, 강원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건기식 전문기업인 영동기능식품(대표 박성환)이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2004년 도내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최근 선정됐다. 이로써 영동은 향후 2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보험공사 등 18개 유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김인숙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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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전매피해 과거사진상조사 포함돼야"

담배전매로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 슬픔, 중독, 질병과 죽음을 초래한 국가권력에 대해서도 '과거사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18일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국가권력의 전력도 '과거사 진상조사'에 포함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4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모르핀에 버금가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1950년대부터 의학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국과 영국 정부가 1964년 그 동안 이루어진 모든 연구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담배의 해로움과 중독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린 바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이같은 담배의 유해성을 1960년대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까지 전매청과 담배인삼공사를 설립하여 담배를 독점 생산 판매, 지난 30여년 동안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또한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 이는 정부권력이 세수 확보를 위해 결과적으로 최소한 100만명 이상의 국민을 살해한 것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 차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담배 생산, 판매 정책을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김정준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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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지원 정부약속 미진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건보재정 파탄당시 4자간 고통분담 차원서 약속한 국고보조금과 관련 지난3년반동안 약2조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원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단노조는 정부가 "2001년 건보재정파탄 당시 약속하였던 국고지원금 중 약 2조원을 5인미만 사업장가입자 직장편입사업 추진하여 국고지원대상인 지역가입자를 줄이는 방법과, 국고지원금정산 제도를 두지 않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은 “현재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총재정의 25% 정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꿔야하며, 국고지원방식도 현행 지역재정에 일괄지원하는 행정편의 방식을 버리고, 사회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종운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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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명세서개선 약국S/W교체비용 '최소화'

심평원이 내년도 약국명세서 개선을 앞두고 약국관리 S/W교체 비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청구 명세서 서식 개선 시행준비의 일환 요양기관 전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병원(일산병원, 보건의료원 포함) 및 약국의 외래는 주단위 청구를 허용해 일자별 작성으로 청구명세서 서식·작성방법이 전면 개편되고, 일반 요양기관은 최초 입원개시일, 특정항목 등 일부내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특히 약국 및 국립병원의 경우, S/W 및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 S/W업체에 대해 교육은 물론 S/W개발에 대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청구S/W인증제를 확대해 S/W 소비자인 약국의 권리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 청구기관에는 바코드S/W가 무상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바코드업체를 통한 기술지원, 시범요양기관의 보험심사와 전산운용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한다. 현재 약국의 경우 총 19,584곳 중 18,195(92.9%)가 EDI청구를, 1,389곳이(7.1%) 서면청구를 하고 있다. 이밖에 일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항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청구S/W의 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 서면청구기관에는 전산청구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바코드 업체와의 기술공조를 통해 바코드S/W의 무상배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요양기관 대상 설문조사, S/W업체 간담회 및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시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명세서 서식개선이 모든 요양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 다각적인 지원계획으로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산처리에 있어서 요양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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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시스템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지향하기 위한다는 취지아래 과다이용자에 대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시행한다. 지금까지 서면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이 앞으로는 웹메일통보 등 전산체계를 대폭 활용할 예정인 것. 심평원은 "지금까지는 서면통보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과다이용자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웹메일통보 등 전산체계를 대폭 활용할 예정이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강화로 다수기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7%에 불과한 건강보험과는 달리 27.8%나 점유(2004년 6월말 현재)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는 의료급여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사례 및 부적절한 장기입원 경향이 있으며, 입원 중 임의로 외출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입원하는 등 의료이용 행태의 왜곡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 따라서, 이와 같은 과다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과다수급내역관리업무를 복지부, 공단, 보장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해 오고 있다. 또 심평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과정 중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다수 의료기관에서 남수진 추정자등을 선별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면서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해 왔다.

감성균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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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인근로자 건보 당연 적용

고용허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제도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주는 가입신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 E-9)는 2004년 8월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2003년 9월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1만2천명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하여 왔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도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5만9천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케 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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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업계, 불황 탈출구는 있다

‘위기는 기회다.’ 계속되는 경기 부진 속에서 건기식 업계가 ‘불황 탈출구’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원 기 살리기, 유통망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건기식 전문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업계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경기불황이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 한매 매출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 특히 이 분야 중소 영세 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건기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인허가 문제 등으로 대폭적인 매출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업계 어려움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부 기업들의 경우 매출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예년 수준으로 맞추는 기업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불황 타계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노력도 한창이다. 일부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직원 기살리기’를 진행중이다. 남양알로에의 경우 최근 회사 생활설계사 및 임직원들의 초중교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꿈나무 캠프’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남양은 6월 회사 이병훈 사장을 비롯해 50 여명의 임직원들을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자사 크라스키노 농장 농장연수를 실시 한 바 있다. 알로에 마임 역시 내달 회사 임직원과 판매원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참여하는 ‘엘리 트고객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창립 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회사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무려 두 달간 진행되는 대형 이벤트로 이 기간 동안 매회 1500여명의 고객들이 격일 간격으로 초정된다. 이 밖에도 9월16일에는 회사 임직원과 지사장, 판매사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향후 비전을 선포하는 ‘10년 감사, 100년 비전’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녹십초알로에는 ‘녹십초 신바람’ 몰이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회사측이 지난 2001년부터 진행해온 ‘녹십초 신바람 운동’은 회사측이 과거 국내 경제부흥의 계기가 됐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삼은 것. 최근들어서는 ‘신바람 활동’ 개념을 추가로 도입, 고객관리와 신제품홍보, 신규 고객 창출 활동에 전력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김정문알로에는 국내 경기 부진의 해법을 해외시장에서 찾고 있다. 심양, 상해, 북경 등 중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사 알로에 화장품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 북미 시장 개척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천호몰의 경우에는 유통망 확대로 상반기 부진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달팽이 엑기스, 구운 마늘 환 등 천호식품의 제품들을 텔레마케팅을 통해 판매해 온 이 회사는 최근 부산대 의과대학병원 입점에 이어 올 가을 대형 할인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핵산제품으로 잘 알려진 조이피아도 최근 국내 생명보험사와 연계, 특판 형태의 유통을 고려중이며 종근당 건강 생활life는 기존 건기식 제품에 이어 초유 성분 기능성 화장품 ‘에너벨’을 전략 상품으로 개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부진과 시장 환경변화로 업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숙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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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가격거품 빠진다

건기식 제품의 가격 거품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입 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저가형 건기식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업계 상황은 최근 이 분야 전문업체들의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건기식=고가’라는 기존 인식에도 적잖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의 진원지 중 하나는 해외 유명 비타민을 싼 값에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비타민 아울렛(www.vitaminoutlet.co.kr). 지난 6월 첫 오픈한 이 사이트는 미국 할인점 판매 1,2위 업체인‘솔가 ’, ‘아메리칸헬스’ 등의 제품을 시중보다 최대 70% 싸게 판매하고 있다. 비결은 수입업자와 중간 유통단계의 마진을 가감히 없앤 것. 특히 회원제 비타민 전문 쇼핑몰을 표방, 일부 회원들의 경우 현지가와 같은 ‘ 노마진’ 제품 구입도 가능하다. 비타민아울렛 관계자는 “수입업자와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온 수입 건기식 들의 경우 최종 소비자들에겐 만만찮은 부담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타민 아울렛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한 유통형태”라고 말했다. 생식전문기업인 산마을도 최근 우리홈쇼핑의 인터넷 쇼핑몰 ‘우리닷컴(www.woori.com)’진출을 계기로 회사 생식 제품의 가격 거품을 대폭 제거했다. 산마을 애니타임 생식의 경우 기존 제품에 비해 1/3가격인 2만4500원에, 어린이 생식 딸기 플러스도 2개월분을 6만원에 판매중이다. 특히 회사측은 산마을 섬유질 생식의 경우 300세트 한정판매분에 한해 4만9000원(3개월분)에 판매하는‘파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금액은 1포당 라면하나 가격인 544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무려 80%이상 다운된 것을 의미한다. 회사관계자는 “이 같은 파격가는 회사 이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것”이라며 “그러나 회사 제품의 시식기회를 제공하는 등 회사 홍보 효과에 있어 의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오픈 마켓에 뛰어든 OEM전문기업 영동기능식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순수 옥외배양한 일본산 클로렐라만을 원료로 개발한 ‘영동클로렐라’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3개월분 270g(1박스)에 6만500원. 이는 한달에 2만2000원 꼴로 대부분 10만원 대를 호가하는 기존 관련 제품과는 많게는 50%이상 차가 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수입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는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현지 판매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대로 소비자들에 공개되면서 가격에 대한 항의가 가끔 들어오고 있다”며 “건기식이 무조건 비싸다는 말은 옛말”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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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실데나필 등 藥성분 함유식품 심각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 식욕억제제 성분인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 유통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자의 건강욕구 및 체중조절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허용되지 아니한 의약품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이 유통되어 국내 및 일본 등지에서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식품은 체중조절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성분인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시브트라민, 또는 센나잎을 함유한 제품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 특히 정력증강의 목적으로 구연산실데나필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경우 등도 적발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들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국외여행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건강식품'이나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선전하는 제품의 구매 및 복용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인호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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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전문가, 건기식 러브콜 강화

건기식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문가들의 행보가 부쩍 분주해지고 있다. 건기식과 관련된 박람회와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 8월 마지막주에도 의사회, 약사회 등을 중심으로한 각종 박람회와 세미나가 준비되고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25일 오후2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명철 식약청 식품규격평가부장, 양장일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신동천 연세대 교수 등이 기조발표를 맡았으며 발표이후에는 의료계 및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식약청,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협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점 등 예민한 부분이 있어 업계의 촉각을 붙잡고 있다. 8월28일~29일 대한약사회관에서는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하는 건강기능식품 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에는 CJ, 다우존팜 등 약국유통을 노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30여곳이 참가하게 되며 온라인 유통업체인 파마시OK가 행사주관을 맡아 진행한다. 파마시OK 특히 온라인 쇼핑과 약국을 연결시킨 새로운 개념의 건기식 유통을 사업모델로 제시하고 있어 약사들과 관련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8월2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대한임상건강의학회의 창립총회를 겸한 학술대회와 건강기능식품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의대교수를 비롯해 개원의, 공중보건의 등이 두루 참석하게 되며 △개원가를 위한 획기적 수익모델 제안 △영양의학 △미용의학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펼쳐진다. 또한 제약 및 식품업체들이 50여개 이상 대거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도 함께 개최된다. 대한임상건강의학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의사들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초대 회장은 장동익 의사가 맡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 등 한의계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 역시 웹진과 쇼핑몰 등을 통해 건기식 시장의 지분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어 건기식에 대한 이들의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가 집단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유통구조가 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강화되고 규제가 커질수록 전문가 집단이 유리해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전문가 집단이 지금과 같은 관심을 지속할 경우 방판, 다단계 중심 구도로 이루어지던 건기식 유통이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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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비서관에 최만영씨 발령

복지부는 8월16일자로 장관비서관에 최만영씨(열린우리당)를 발령하는 한편 보험급여과 정은영약사 등 4급과 5급(사무관)승진자에 대한 전보 및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최만영 비서관(1965년생)은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열린우리당 미디어국장을 맡아온 당직자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를 거쳐 이번에 장관비서관(4급상당)으로 특채됐다. ◇ 4급 전보 ▲장관비서관(4급상당) 최만영 ▲복지부 서기관 노홍인(전 장관비서관) ◇ 5급 승진 ▲국립부산검역소 보건사무관 홍성진 ▲국립통영검역소 거제지소장 보건사무관 이인영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장 보건사무관 권기철 ▲보건정책국 보건자원과 업무지원 약무사무관 정은영 ▲국립의료원 간호사무관 이현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세균부 리케치아과 보건연구관 황규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세균부 열대풍토질환과 보건연구관 정경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러스부 면역결핍연구실보건연구관 기미경.

이종운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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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에 기능성물질 다량 함유

말고기에 기능성물질 다량 함유 농진청, 타 육류에 비해 팔미톨레산 2~3배 많아 말고기 내 지방에 기능성 물질인 팔미톨레산(palmitoleic acid)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는 말고기에서 지방(기름)을 추출, 분석한 결과 전체 지방산 중 팔미톨레산 함유량이 8.2%로 돼지고기 2.8%, 소고기 2.6%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불포화지방산인 팔미톨레산은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皮脂)의 주요 성분으로, 강력한 항균작용을 통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최근들어서는 췌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말고기 기름이 민간에서 화상이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난지 농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로 말기름에 대한 효과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게 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기름의 실증효과를 연구한 뒤 이를 이용한 상품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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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중 보험약가 인하 추진

올 3/4분기 중 건강보험약가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개최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추석대비 민생안정대책, 민생경제 사범 특별 대책을 논의·확정하고 3/4분기중에 건강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암.만성간염 환자의 사용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MRI 건강보험 적용(05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4.08.17
정책

"담배인삼공사 담배유해성 은폐해왔다"

전매청과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가 1960년대부터 폐암유발, 중독성 등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출입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회사(KT&G)의 연구문서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KT&G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4월30일 법원 제출 명령으로 공개된 담배인삼공사 자료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 분석한 결과, 공사는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사실을 1960년대부터 알았고 담배 속에 강력한 발암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사실과 담배는 중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간접흡연의 유해성, 농약의 제품 이행, 국산담배의 유독성(외산담배에 비해), 흡연부모에 의한 어린이 피해, 국내 흡연구역 환기상태 불량 등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KT&G는 담배가 독극물일 뿐만 아니라 A급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심각한 중독성이 있고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흡연피해소송에 승복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담배사업을 장려하는 담배사업법을 신속히 폐지하고 담배관리법을 제정하는 한편, 담배를 미화하고 장려하는 일체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그 중독성과 유해성에 관련된 일체의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담배회사에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준 2004.08.17
정책

식약청-검·경찰 공조협조체계 구축 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경찰간 공조체계 구축이 현실화된다. 식약청은 검찰청, 경찰청과 식약청 간에 공조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 안이 마련돼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위해 사범에 대한 비 전문기관의 여론몰이 식 발표 등으로 해당 기업의 막대한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등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그 동안 수사기관과 식약청 간에 공조협조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협약서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 전문기관의 여론몰이 식 발표와 과잉보도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특단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과거의 대형식품 안전사고는 대부분 대형발표 또는 보도사고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 전문기관에서 발표부터 해놓고 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후 최종 재판에서는 발표자가 패소하는 전근대적인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이번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4.08.17
정책

의약품 표시도 '소비자가 王'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의약품 외부포장의 활자를 크게 표시하는 한편, 내부포장의 사용상주의사항 등을 외부포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의약품표시기재의 전면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표시기재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의약품 외부포장의 활자크기가 너무 작은데다,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효율적인 의약품정보 제공 차원에서 표시기재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 식약청이 추진중인 표시기재 개선안은 우선 의약품 내부포장 사용설명서(insert-paper)에 기재돼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외부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 외부포장에 모두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필수정보만 외부포장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국내의약품의 사용상주의사항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약품 외부포장에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할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 외부포장의 활자포인트 개선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개선한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안을 확정하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만간 이를 의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는 제품 포장의 전면적인 교체작업이 불가피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 개선안을 확정·시행하기 전에 약 6개월~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업계의 포장 교체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내부포장에 기재돼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의약품 구입 전에 알권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표시기재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표시기재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2년 12월에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보건복지부의 조사·연구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마련돼 제조업소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인호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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