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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공직자 "수뢰사실 없다" 해명

복지부 고위간부는'수천만원수뢰의혹' 제하의 일부언론 보도기사와 관련, 23일 정식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자신은 결코 수뢰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고위간부는 “자신은 보건정책국장으로 99년5월25일 이후 근무했으며 혈액관련업무는 99년 5월 24일까지 보건자원관리국 소관업무로 99년5월25일 이후 보건정책국으로 혈액관련업무가 이관됐다"고 했다. 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도된 대한적십자사혈액사업본부 관계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만난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은 또 보건정책국장으로 재직시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 정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혈액관리정책의 변경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이 보도를 통해 공직자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시킨점에 대해 민형사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는 "우리나라는 혈장분획제제 공공관리정책에 따라 녹십자, 동신제약 등 2곳만 정부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아 혈액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적십자사가 혈장의약품 원료를 임의로 특정 제약업체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금품로비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혈액사업본부는 "혈장분획제제 원료를 사기업인 제약사에 공급할 때는 원료공급계약에 의거해 혈장채혈비용, 처리비용 등 혈장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게 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명자료에서 복지부 고위간부가 밝힌바 있는 99년5월25일 이전의 혈액관련업무 주무부서인 보건자원관리국의 당시 국장은 박모씨로 지금은 공직에서 퇴임, 병원단체 부회장으로 재직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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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공급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 파장확산

업체로부터 2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태는 확산될 조짐이다. YTN는 23일 '복지부 고위간부 수천만원 수뢰의혹'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 1999년 2월 중순 보건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관계자가 혈액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자기 상자 2개에 담아 보낸 현금 2000만원을 자신의 자택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지검 남부지검 검찰관계자는 "고발인의 한사람인 김모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당국에 뇌물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부하 간부들이 관행적으로 그런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다른 고발인 이모씨는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제보에 대해 지난 99년 2월 당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뭐 이런 걸 준비했어'라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제보나 진술이 이처럼 '직접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는 식에 그치고 있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관련자를 계속 소환해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뢰의혹을 받고있는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보도가 나간 직후 "보건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당시는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 정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던 시점으로 이 기간 중에는 적십자사 혈액원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난적이 결코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보도로 인해 공직자 명예와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녹십자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혈액제제 원료인 혈장을 적십자사로부터 공급받는 과정에서 적십자사와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비롯한 일체의 로비를 한 적이 결코 없으며 검찰로부터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 등을 비롯해 일체 조사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또 "혈액제제인 원료인 혈장을 적십자사와 정식 공급계약을 맺고 정당한 비용(원료구입비)을 지불한 후 공급받고 있다, 기부형태로 공급한 혈장에 대해 처리비용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부당하게 돈을 준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같은 보도가 나간직후 적십자사 복지부 해당업체 관계자 등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도 동신제약의 전대표인 김모씨의 증언 등에 의해 동신제약 등이 혈액제제를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로비자금을 조성, 혈액제제의 원료가 되는 혈액분획제제(혈장)을 공급해온 적십자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인터넷매체의 보도가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이에앞서 지난 2000년에도 동신제약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내사종결'처리하고 전 경영진 유씨를 지명 수배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한바 있다. 그러나 이전 2차례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동신제약 전대표 김모씨와 동신제약의 전직원 다수가 동신제약을 상대로 위자금조성 등 배임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 검찰이 서울지검 남부지원을 통헤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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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제제 등 국가검정면제품목 확대

인터페론제제 등 국가검정면제품목이 확대됨으로서 국가검정으로 인한 업소의 비용이 절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처리규정'을 개정고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페론제제, 간·폐디스토마피내항원, 혈액형판정용진단시약, 항사람글로불린혈청을 국가검정면제품목으로 확대하고, 20개 이상의 연속제조번호 적합판정을 받은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국가검정면제 품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검정으로 인한 업소의 비용을 절감하고, 시판시기 단축 및 국가검정업무의 적정화 유도가 예상된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용동물의사육및관리등에관한기준'을 함께 개정하고 현행 기준의 "검색대상 미생물 및 검사방법" 시험대상 동물을 "마우스"로 하고, 제조용동물의 미생물 검색주기를 월 1회에서 무병(SPF)동물 관리기준과 동일한 분기별 1회 검색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제조용 동물로 생산하는 백신의 제조관리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생산백신의 품질보증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게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은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거쳐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제동향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생물의약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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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대상 서식개선관련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 1월부터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작성방법 개정사항의 전면 적용과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기록)·보험청구분야 등 병원정보시스템(HIS) 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병원급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는 청구명세서 서식개선의 의의와 병원의 대처방향, 개편된 서식·작성요령과 최근에 변경된 주요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2005년부터 적용되는 서면청구명세서상 다중바코드 출력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산시스템 개편에 대한 개별병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청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전산청구 전환 여부, 전산시스템과 청구S/W의 유지관리업체 등에 대한 파악을 위해 서면청구병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본 설명회의 참석대상은 모든 진료비 서면청구병원과 전산청구병원 중 병원정보시스템을 외부 의료정보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구축·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며, 요양 기관의 편의를 위해 병원의 소재지를 권역별로 나누어 심평원 본·지원에서 개최된다. 세부일정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소재 병원은 2004년 9월 1일 건강보험회관 지하강당에서, 광주·전남·북지역은 9월 2일 광주지원회의실, 대전·충남·북지역은 9월3일광주지원회의실, 울산·경남·북지역은 9월8일 대구지원회의실, 부산·제주지역은 9월9일 부산지원회의실, 대구·경북지역은 9월10일 대구지원회의실에서 각각 오후 2시에 개최된다.

감성균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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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건기식에 싸늘한 눈 빛

"건강기능식품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건강기능식품에 보내는 홈쇼핑들의 눈길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발효이후 부쩍 까다로워진 규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반품률도 상당히 높아 물류비가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광고심의와 방송심의를 함께 받아야만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출연자들의 사소한 실수들이 문제가 되어 제재를 받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홈쇼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홈쇼핑 벤더업을 하고있는 한 관계자는 “사전에 대본 심의를 받아도 방송이라는 것이 대본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생긴다”며 “특히 출연진에 의사나 약사 등 전문인력을 초빙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전에 주의를 줘도 건강기능식품 설명에 사용할 수 없는 ‘복용’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홈쇼핑들의 사전 자체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이 부쩍 강화됐다는 것이 건기식 업계의 반응이다. 반품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 홈쇼핑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0%까지 반품률이 나오고 있어 그 과정의 물류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홈쇼핑별로 건강기능식품 입점 조건을 대폭 까다롭게 하거나 아예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의 제품들만 받아들이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 국내 유명 홈쇼핑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들은 반품률이 높은 대표적인 제품이었다”며 “현재는 대부분 홈쇼핑들이 대상, CJ, 광동제약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반품률이 많이 줄었지만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판매하기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 중소업체의 홈쇼핑 진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홈쇼핑 시장의 크기와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유통으로 군림할 것은 확실하지만 홈쇼핑의 이미지관리나 반품률 조정 등을 위해 선별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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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상업화 기술 개발 활기

비타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합성을 통한 신물질 개발 등 관련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 특허정보원의 비타민 관련 기술의 최근 동향분석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2000년 이후 추출, 정제, 합성 등 비타민과 관련한 특허 기술 출원은 총177건에 달했다. 국내 특허를 제일 많이 출원한 기업은 다국적 제약기업인 에프호프만-로슈로 해당기간동안 모두 17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사의 경우 전체 출원 특허 중 비타민 관련 물질 특허와 합성에 관한 출원이 13건에 달해 신물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G와 코리아나가 각각 9건에 해당됐으며 물질특허만 6건을 낸 일본 스미토모 제약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1). 비타민 제품의 응용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치약, 의약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식품과 사료, 제초제 분야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부원은 최근 비타민 관련 새로운 의학적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통한 전문적인 치료와 신물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허정보원은 “외국 유슈 제약사의 경우 각종 질병치료를 위한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출원은 단순 첨가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단순 첨가, 개량, 응용이 아닌 고부가가치 의료용 신소재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비타민 관련 시장은 연간 20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의 90%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1 출원인 합계 에프호프만-로슈 17 P&G 9 코리아나화장품 9 스미토모 제약 6 레오파마 6 유니레버 5 쥬가이 제약 6 엘지생명과학 5

김인숙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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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기능식품, 기술혁신 지원업체 선정

영동기능식품(대표 박성환)은 최근 회사측이 강원지방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업체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동은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전체 기술개발비 75%를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으며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30%를 1년 거치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된다.

김인숙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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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로화이바 캐릭터 탄생 이벤트

현대약품은 26일까지 미에로화이바 캐릭터 애니메이션 & 송 탄생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현대약품이 운영하는 e-diett사이트(www.miero.co.kr) 에서 경쾌한 멜로디의 미에로화이바 캐릭터 송이 담긴 애니메이션 카드를 친구에게 많이 보낸 회원중 추첨을 통해서 MP3, 문화상품권, 미에로화이바 음료 등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여중고생만 가입할 수 있는 미에로 패널에 가입하면 선착순 500명에게는 미에로틴즈 티셔츠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편집부 2004.08.20
정책

개량신약 제네릭 '신고만으로 OK'

개량신약과 주성분·제형이 같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품목으로 처리한다는 지침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허가업무관련 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신약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염기가 다른 품목(개량신약)의 제네릭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처리해 안유심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는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개량신약(예:말레인산 암로디핀정제)과 주성분, 제형이 같은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대상으로서 업소에서는 생동성시험계획서(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지방청에 품목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지방청은 이를 본청(의약품평가부)에 검토의뢰 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고대상품목이 원료의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동성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주성분의 혈중농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지표(예:혈당농도)를 측정한 약력학 시험을 인정해 생동성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기준에 의한 주성분 또는 활성 대사체의 혈중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력학적 평가항목을 활용해 시험을 실시, 생동성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뇨병치료제 성분인 아카보즈제제 및 항응고제인 나드로파린칼슘제제 등 혈중농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약력학 시험을 통해 생동성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 이 경우 시험 실시는 임상시험(제1상)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해 적용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또한 실제 생산규모에서 제조된 의약품으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의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의 경우, 비교용출시험계획서(시험제목, 시험목적, 시험기간, 실제생산규모)를 첨부할 경우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 허가 신청시 시험약과 함께 자료제출을 해야했던 제조업소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허가조건은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한 비교용출 시험 자료와 동 품목허가증(신고필증)을 첨부해 식약청장(지방청장)에게 제출해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 판매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험약 없이도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다. 윤영식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장은 "그 동안 본청 및 지방청의 의약품허가 업무처리와 관련 이해 및 해석을 달리해 처리에 혼선이 우려될 수 있는 사안을 이번에 사례별로 처리지침을 마련해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의약품 허가업무 처리의 신속·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4.08.20
정책

신약개발 임상시험센터 연내 20억 지원

복지부는 19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황우석 교수)를 열고 2004년도 하반기 연구개발사업비(223억원) 집행계획등을 확정했다. ‘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예산은 총 223억원(이 중 약 87억7천만원 신규사업 지원)규모로 여기에는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센터',신약개발과정의 임상시험을 전담실시하는 '임상시험센터', 의료정보기술개발사업,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중 바이오 신약 3개 분야, SARS, AIDS, 조류독감 등 신변종 바이러스 기반연구지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에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시험센터」지원사업, 의료정보기술개발사업 등에 88억원의 신규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인데 2004년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950억원중 727억원은 상반기에 이미 집행됐다. 암, 심장병 등 주요 질병의 원인과 치료기술을 연구하게 되는 「임상연구센터」3개소를 지정하여 개소 당 연간 7억원 이내의 연구사업비를 9년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금년에는 신생물(암) 질환분야와 함께,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계 질환 중 2개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센터」2개소를 지정하여 개소 당 연간 10억원(개소 당 총 40억원)의 연구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약개발비용의 37%를 차지하는 임상시험의 해외의존도(80%)를 낮추고 임상시험의 산업화에 대비하여 국제수준의 임상시험센터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해 면역조절제, 대사성질환치료제, 뇌질환치료제의 3개 분야에 대해 총 2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ARS, AIDS, 조류독감 등 신변종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기술의 개발은 물론 각종 바이러스의 변이, 증식, 역학 및 환경인자의 규명 등에 대한 기초연구도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 보건의료유전체센터 등의 계속사업에 대해서 총 135억원을 연구개발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8월 중에 공고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과제를 접수하여 11월까지 평가 선정과정을 거쳐 12월에 연구사업이 시작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종운 2004.08.20
정책

상반기 의약품허가 전문약 86% 점유

상반기 동안 허가 받은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약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신규허가 현황(1월~6월)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총 684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제조는 627품목 (91%), 수입은 57품목(9%)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의약품은 무려 595품목이 허가를 받으며 총 허가품목 가운데 86%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의약품의 경우 48품목만이 허가(7%)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총 허가품목의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인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의약품 허가는 2002년 상반기만 해도 54%의 점유(총 허가 389품목, 일반의약품 212품목)를 보이며 전문약(39%)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2003년 부터 급격히 감소(2003년 10월 기준 일반약 허가 13%)하면서 올 들어 최저 점유율(7%)을 기록한 것. 식약청은 이처럼 일반약 허가율이 급감한 이유로, 전반적인 일반약 시장 위축으로 제약업소에서 일반약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데다가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쪽의 제품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총 허가품목(684품목)은 2002년(389품목 허가)과 2003년(10월 기준 632품목 허가)에 비해 큰 수치로 증가하며 2001년(712품목)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문의약품 중 생동위탁품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자체 분석이다. 한편 올 상반기 약효군별 허가현황을 분석해보면 역시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 114)가 65품목을 허가 받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혈압강하제(분류번호 214)가 62품목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소화성궤양용제(분류번호 232)가 55품목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동맥경화용제(분류번호 218) 46품목·기타 화학요법제(분류번호 629) 43품목·기타 조제약용(분류번호 719) 39품목·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분류번호 618) 35품목·당뇨병용제(분류번호 396) 28품목 순으로 집계됐다. 업소별로는 한국콜마(17품목), 에이치팜(15품목), 경방신약(15품목), 기화제약(14품목), 한미약품(13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4.08.20
정책

하원제약, "깔끔한 우리 홈피 구경오세요"

(주)하원제약(대표이사 주창순)이 깔끔하게 단장된 새 홈페이지(www.hawonpharm.co.kr)를 선보였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8월20일 오픈하며 신제품 정보와 다양한 정보(건강정보, 의료계 뉴스, 병의원/ 약국 입지정보, 골프사이트)등을 보완했다. 하원제약 측은 “앞으로 많은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객만족 차원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4.08.20
정책

"건기식 처방전기재 안된다"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부당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건강기능식품 처방전 기재행위는 의료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같은 행위를 자제해 줄것을 의사협회 등 해당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에 처방전에 기재해야 될 사항과 기재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분명히 규정돼 있다.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이 기재될경우 환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만큼 이러한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조항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처방 의약품의 일반명칭, 제품명,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경우 현재로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의사의 건기식처방 기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를 할수는 있으나 의사나 영양사 등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공인했더라도 제조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제품이나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최근 의사회 약사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건기식 인증사업 및 평가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에 대해 건기식에 대한 직역다툼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부정적시각과 함께 인증사업은 성분 및 기능을 검증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만큼 조만간 인증절차와 방법 등을 제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들어 의료기관의 건식판매가 늘면서 환자에게 권유하는 차원을 넘어 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식품을 의약품처럼 처방하거나, 환자대기실에 각종 질병과 관련된 식품을 게재한 상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있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식·화장품 등이 그 유용성 여부를 떠나 거의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환자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가의 식품·화장품 등을 구입할수밖에 없어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운 2004.08.20
정책

"국민연금 가입자 90% 사각지대 노출"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명의 90%에 달하는 869만명이 보험료 미납이나 납부예외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간사)이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납부예외자가 약 482만명, 보험료미납자가 약 38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 여명 가운데 각각 49.5%, 39.8%에 달하는 것으로, 합치면 약 90%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255만명,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97만명에 이르며, 납부예외자 중에서도 25개월 이상인 자가 절반 이상(272만명)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물가 및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구조 악화, 신용불량자 급증 등 제반 사회환경 및 설비투자의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인 건설수주도 올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4년 6월에는 마이너스 36.9% 기록했다는 것이 고경화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체제는 대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거나 고소득의 부유한 자영자들만이 국민연금에 가입자로 남아, 결국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한 층만 미래세대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경화 의원은 “현재의 이같은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4.08.20
정책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문창진씨 임명

정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문창진(51세)기초생활보장 심의관을 임명하였다. 신임 문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와 시카고대학을 졸업했으며 79년 5월 6일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대통령 비서실 파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저속득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및 장애인 정책등을 총괄하는 직위로서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임명됐다. 문실장은 1982년 근정포장 1989년 체육포장 1997년 황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감성균 2004.08.19
정책

심평원,심사기준 '의약사전협의기구' 검토

심평원은 앞으로 진료비 심사기준을 마련할 경우 정기적인 '의약협의기구'를 통해 기준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범구 중앙심사평가위원장은 19일 간담회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비 심사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의약계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도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의약계와의 협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며 특히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기준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의 평가업무와 관련, "약제 등은 현행 사후평가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의료계와는 사후평가로 인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며 "의사들에게 어느정도 제한할 것은 한 후 재량권을 줘야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평가업무를 사전에 예측, 검토하는 사전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상근심사위원을 충원하고 역할을 증대시킬 것이며 특히 각 위원별로 전문분야를 개발하도록 지원, 의학발전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역량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조 위원장의 심사위원장 채용과 관련, 예년과는 달리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의료계, 보건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외부인사가 전형위원으로 참여하여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병원장의 경력을 가진 권위 있는 전문가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므로서, 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심사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진료비심사평가업무에 착수한 조범구위원장은 의학 박사이자 흉부외과 및 일반외과 전문의이며 연세심장혈관병원장, 신촌세브란스병원장, 대한흉부외과학회장, 한국생체재료학회장 등 행정관리 분야와 임상·학술 분야를 두루 거친 흉부외과 분야의 권위자이다.

감성균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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