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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약무직공무원 수준 '업그레이드'

식약청이 새내기 약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하며 약무직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주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규 약무 7급 채용자 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새내기 약무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처음있는 사례로, 약무직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능력및 함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필수적 약무행정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공직자세 *환경적응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 3개분야에 걸쳐 실시되며, 업무수행능력 분야에서는 약사법 이해, 허가관련 규정 이해, 대한약전 등 규격기준 이해 등 사무관리 실무 전반을 교육하게 된다. 특히 새내기 약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제조업소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실질적인 공직 수행능력을 배가 시킨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내기 약무직 공무원의 질을 높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법령 및 제도 숙지에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난 6일 신규채용된 7급 약무직으로, 약사 5명및 한약사 2명 등 7명이다.

가인호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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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늘린 기능성 떡 개발-

쉽게 굳지 않아 유통 기간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능성’ 떡이 개발됐다.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소장은 3개월 이상 실온 보관이 가능한 기능성 떡을 개발, 최근 서울 종로3가 연구소에서 공개 발표회를 가졌다. 김치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인 떡은 저장 기간이 24시간 이라는 한계점으로 수출과 산업화에 곤란을 겪어왔다. 이번에 개발된 기능성 떡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최장 4개월까지 아무 곳에나 두었다가도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있다. 비결은 쌀을 빻기 전 두어 차례의 사전처리 과정을 거쳐 쉽게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떡을 만들어 진공상태에서 질소와 탄산가스를 주입해 포장한 뒤 다시 살균 처리해 무균상태로 만드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방부제나 별다른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 윤 소장은 “장기간 실온에서 보관 가능할 뿐만아니라 전자렌지로 간편하게 데워먹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방 찐 떡만큼 기름지거나 찰진 느낌이 덜하고 색상과 씹는 질감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나 윤 소장은 “장기보존 기술 개발로 떡의 산업화가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특히 유통기한이 연장돼 떡집들의 재고 부담률이 낮아지고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가 이번에 내놓은 떡은 모두 8가지로 재료는 크게 멥쌀과 찹쌀로 구분된다. 멥쌀떡으로는 쑥의 향긋한 향이 살아있는 신화케익떡, 달호박케익떡, 생딸기케익떡, 향(香)커피케익떡이 있다. 윤 소장은 최근 이번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떡카페 ‘질시루’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김인숙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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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인사 정책교류 활짝 열리나

복지부와 식약청간 인사교류가 현실화되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5개과 과장을 직위공모 하면서 약무식품정책과로부터 분리돼 신설되는 의약품정책과장에 식약청 과장급인사(3~4급)를 대상으로 문을 열어놓았다. 이는 복지부-식약청 간 정책 및 인사교류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수 있으며, 향후 식약청에서도 3~4곳의 과장급 인사를 복지부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양자간 어떤식으로 인사교류가 전개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약무식품정책과를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하면서 5개과의 과장을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4급이상 공무원 110여명 중 해당직위 전보 희망자며, 의약품정책과장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과장급 인사에게 개방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가 약무직 기용이 유력시되고 있는 의약품정책과장을 식약청 과장급 인사에게 개방했다는 것은 사실상 식약청 인사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에 기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의약품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인 식약청간 서로 인사 및 정책 교류가 본격 열리게 되며, 양자간 윈-윈할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각에 의하면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장 이외에도 이번에 5개 부서의 과장공모를 하면서 식약청에게 3개 정도의 부서를 대상으로 개방할것(직위 공모)을 권고하면서 본격적인 인사교류가 진행될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즉, 식약청에서 영향력있는 부서 3곳 정도를 정해 과장급 공무원을 직위 공모하면서 복지부에 문를 열고, 복지부도 부서를 개방해 서로 인사교류를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따라서 이번 의약품정책과장 기용을 계기로 복지부와 식약청은 본격적인 인사 정책교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복지부의 이같은 인사교류 방침에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다. 우선 복지부가 먼저 식약청에 인사개방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인사교류의 당위성을 갖고 있는 식약청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식약청 인사교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문이었고, 이번에 복지부가 파격적인 인사방침(직위공모)을 밝히며 의약품정책과장을 식약청 과장급 인사로 기용하겠다는 방침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식약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인사교류 방침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에 식약청 과장급 인사중 1명이 기용된다면 후보군은 단연 의약품안전국내 4개 주무과장들이 거론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무직 기용이 유력시 되고 있느 상황에서 의약품정책을 주도할수 있는 인사(의약품정책과장)는 식약청 안전국내 과장급 인사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식약청 과장급 인사들이 과연 복지부에 갈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는 식약청에서 의약품정책과장을 맡게될 경우 파견 근무 형태로 과장에 기용되기 때문에 조직장악력에 큰 어려움을 겪을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과장급 인사가 복지부에 파견 나가는 형태로 인사교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직을 추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함께 약 2년정도 파견근무하고 식약청에 돌아온 이후 보직은 또한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큰 고민거리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인사및 정책교류는 좋으나 좀더 발전적인 인사교류 방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인호 2004.09.14
정책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한약유통의 체계, 품질관리개선, 위해물질검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한약유통실명제'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복지부는 한약품질향상 대책 후속 조치인 '좋은한약 공급추진위원회' 1차회의를 지난10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좋은한약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관련단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날 첫회의를 갖고,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강광파 소비자시민의모임 상임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위원회는 이날의 첫 모임을 통해 한약유통의 체계, 품질관리개선, 위해물질검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한약유통실명제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농림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약유통체계 개선, 한약품질관리개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추진,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한약품질향상 등을 심의 하는 기능을 수행케 된다. 한편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불량한약재가 유통되지 않토록 지도단속강화는 물론 관련단체의 신고센타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보다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운 2004.09.13
정책

보건단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철회 촉구

재정경제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보건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철회와 경제자유구역법의 폐지, 그리고 재경부장관의 퇴임을 촉구하는 한편 14일에는 '정부의 교육·의료·문화개방 및 시장화 정책 반대 공동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와 진료대상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오는 2008년경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고 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자본의 도입을 위해 외국 자본의 이윤 회수 보장을 위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의료자본과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해 끝내는 의료의 시장화로 귀결될 것이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력이 경제자유구역을 넘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래에는 민간의보의 도입과 건강보험의 왜곡과 부실화 등으로 의료의 공공성, 나아가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공대위는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법이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교육 등 국민들의 삶의 권리 제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교육, 문화의 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되살리기 위한 시민-민중단체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준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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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논의 본격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이와관련, 지난 지난 99년 11월 15일부터 고시가상환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정부에서 정한 상한금액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요양기관의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후관리에 한계가 노정되는 등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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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해물질 규정 대대적 정비

이산화황 잔류기준 강화에 이어 중금속 잔류기준을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생약 중금속 및 잔류농약 규정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생약유해물질 규정 기준개정안 정비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생약의 유해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정비방향은 가능한 올해 내 개정 고시를 기본 방침으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기준개정안 조속히 작성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그룹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따르면 우선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대폭 개정, 식물생약의 경우 비색법에 의한 총중금속(30ppm 이하)을 개별 유해중금속(Pb, Cd, As, Hg) 기준으로 개정하게 된다. 개별 유해중금속은 WHO가이드라인 및 중국 약용식물수출입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생약은 축적량이 서로 다르므로 품목별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광물생약은 2005년 모니터링 등 용역연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생약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도 강화된다. 이를 살펴보면 유기염소제 5개 성분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잔류데이터 및 모니터링결과를 토대로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농약 등약 50여 성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생약 중금속 및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와 관련 이미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중금속/잔류농약 분야별 전문가그룹 자문회의 개최(9월 14일) △WTO 의견 수렴(9월 25~11월25일) △중앙약심 개최(10월 4일) △입안예고(10월 18일~11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1월 29일~12월 24일) △개정(안)고시(12월 31일)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잔류이산화황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후 10월중 고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금속/잔류농약 개정안은 규정 강화에 따른 중국 및 관련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개정안 확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8월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정비를 위한 부서 회의, 생약의 유해물질관련 용역책임자와 대책협의 등 자체대책회의를 갖고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가인호 2004.09.13
정책

분업 불법행위단속 약국에 편중

정부 관계기관의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이 병의원보다 약국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2004년 6월까지 '의약분업 위반실 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보다 약국에서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3년간 의료기관과 약국 총 122,92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중 의료기관에는 51,466곳 약국은 71,454곳에 대한 분업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01년에는 총 38,716곳에 대한 단속을 활동을 폈으며, 의료기관은 14,105곳, 약국은 24,611곳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다. 또 2002년에는 방문건수 36,509곳중 의원은 16,799곳, 약국은 19,710곳이었다. 2003년에는 방문기관 47,695곳중 의료기관은 20,562곳, 약국은 27,133건이었다. 이같은 3년간의 위반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는 정부의 분업관련 불법행위 단속이 병의원보다 약국에 편중돼 있으며, 약국 1곳당 1년에 한번이상 꼴로 단속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병·의원은 ⁘2001년 22,324곳 ⁘2002년 23,826곳 ⁘2003년 24,713곳등이었으며, 약국은 ⁘2001년 18354곳 ⁘2002년 18,727곳 ⁘2003년 19,26곳이었다. 약국보다 병의원 수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분법위반 행위 단속이 지난 3년간 병의원보다 약국에 20,000곳 높게 실시된 것은 단속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03년의 경우 총 47,695개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감시 결과 총 905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18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요양기관별 위반건수와 위반내용은 의료기관이 총 203건(담합행위 1, 원내조제 14, 기타 188건)이며, 약국은 702건(담합행위 1, 대체조제위반행위 165, 임의조제 15, 기타 521건)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총 36,509개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감시 결과 총 656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79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요양기관별 위반건수와 위반내용은 의료기관이 총 199건(담합행위 4, 원내조제 95, 기타 100건)이며, 약국은 457건(담합행위 4, 대체조제위반행위 53, 임의조제 27, 기타 373건)건이었다. 분업초창기인 2001년에는 총 38,716개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감시 결과 총 474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501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요양기관별 위반건수와 위반내용은 의료기관이 총 62건(담합행위 13, 원내조제 26, 기타 23건)이며, 약국은 412건(담합행위 13, 대체조제위반행위 222, 임의조제 21, 기타 156건)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의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그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조제 등이 아직도 만연해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가 환자의 신고 또는 조사현장에서 적발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위반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2001-2003) 연도 업소구분 방문건수 업소별위반내용 행정처분 소계 담합 변경수정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타 소계 자격정지 영업정지 고발 기타시정등 2001 총계 38,716 474 26 222 26 21 179 501 281 161 49 10 의료기관 14,105 62 13 0 26 0 23 62 51 0 6 5 약국 24,611 412 13 222 0 21 156 439 230 161 43 5 2002 총계 36,509 656 8 53 95 27 473 794 180 213 142 259 의료기관 16,799 199 4 0 95 0 100 218 113 13 24 68 약국 19,710 457 4 53 0 27 373 576 67 200 118 191 2003 총계 47,695 905 2 165 14 15 709 1,185 117 444 308 316 의료기관 20,562 203 1 0 14 0 188 229 25 9 41 154 약국 27,133 702 1 165 0 15 521 956 92 435 267 162

김용주 2004.09.13
정책

의약품정책과 식품정책과 분리 확정

약무식품정책과가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된다. 또 신설되는 사회복지총괄과장 등 5개과의 과장이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편과 직위공모계획을 밝혔다.이에따라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내부 직제개편은 약무식품정책과를 폐지하고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의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을 보좌하고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사회복지총괄과를 신설하는 한편 공공보건관리과는 폐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직제개편안은 법제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만큼 금주중 관보를 통해 공표될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이번에 개편 신설되는 직제 등과 관련 사전 직위공모를 하게된 배경에는 이같은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직위공모 대상 직위는 복지부장관이 팀장인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을 보좌하고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사회복지총괄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 암관리과장, 구강정책과장 등 5개 직위이다 공모대상 인원은 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4급이상 공무원 110여명 중 해당직위 전보 희망자다.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해당직위에 대한 인사는 내주초 단행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의 감시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번에 신설되는 의약품정책과장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도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식약청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발절차는 직무수행계획서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보임하게 되며,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전문가, 보건복지전문가, 인력스카우트업체(헤드헌터) 전문가 등 외부심사위원과 내부위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이다. 응모기간은 2004년 9월 11~15일까지 직접방문이나 이메일(jang.n@mohw.go.kr)로 접수가 가능하며,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업무추진계획 등을 작성한 붙임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직위공모는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김근태 장관의 인사혁신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직위에 적합한 혁신적 비전과 적극적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적임자를 발탁·보임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는 새롭고 신선한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기관 및 사무관까지도 직위공모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종운 2004.09.13
정책

실거래가상환제 보완위해 전문가회의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오전10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9년부터 시행돼온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완작업이 조만간 시작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보험약가제도는 요양기관의 저가거래에 따른 약가차액이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과잉투약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등을 절감하며 의약품 구매관련 각종 부조리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고시가제도를 폐지하고99년11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정부에서 정한 상한금액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요양기관의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후관리에 한계가 노정되는 등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보완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가 이같은 필요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회의결과에 따라서는 전면적인 보험약가제도의 개편이 예상되고 있기도하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관계자, 보사연 용역연구팀, 건보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 등이 참석 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2004.09.10
정책

제55차 WHO 서태지역회의 대표단 파견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오는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55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이번 지역회의에서는 SARS 재발 및 AIDS 퇴치대책, 국제보건규정 개정관련, 식품안전혈액안전 및 담배규제기본협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대규 수석대표는 각국 공통의 보건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고 우리 나라 성과를 홍보하며, 이종욱 WHO 사무총장, 시게루 오미 WHO 지역사무처장 등과 면담하여 WHO와 우리 나라간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기간 중 한-중 질병관리기관간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SARS 및 조류독감 등 전염성 질환 퇴치를 위한 정보교환 및 공조체계 구축 등 한-중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운 2004.09.10
정책

법인약국 연구용역 9월말 확정

정부는 연말까지 법인약국 설립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8일‘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통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심사와 정기국회를 거쳐,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앞서 법인약국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착수한바 있는데 9월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의약품종합센터 설치와 관련된 연구과제 공모도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다. 법인약국 용역연구 내용은 ▲설립자격·명칭·성격·구성원관리·정관·의료법인과의 비교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절차 ▲관리상 준수사항 ▲법인약국의 상업성 추구 등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는 적정관리방안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제반조치 사항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인약국 설립에 관련된 몇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취합, 정부안을 확정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4.09.10
정책

'보건의료분야' 국가핵심 10대기반 분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 국가 경제 및 정부의 기본 기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를 의미하는 국가핵심기반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정부 관련부처와 기관의 위기관리업무의 기본문서로 운용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30가지를 제정하고 단계별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해 운용할 지침유형을 분류해 기관별 조치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지침엔 8개 분야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새로 포함됐다. 국가핵심기반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 국가 경제 및 정부의 기본 기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를 비롯해 에너지와 식-용수,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주요시설 등 10개 분야가 포함됐다. 대통령 지시문서 형식으로 시행되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안보분야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우발사태, 남북교류협력, 테러 등 11개, 재난 분야는 태풍 등 11개, 국가핵심기반분야 8개 등 총 30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NS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표준메뉴얼을 이달 말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포 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4.09.09
정책

종합정보센타 설립방안 17일까지 공모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방안(설립형태, 운영주체)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용역연구의 목적은 의약품 유통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과 제약·유통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보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 타당성 평가와 설립·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연구 내용은 ▶ 의약품 유통정보 현황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Data Warehouse 구축 방안 마련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방안 마련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의 설립 관련 법제도 제·개정 방안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타당성 평가 등이다. 연구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4개월(연구개시일은 올 10월 예정)이며, 연구비는 2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신청서는 2004년 9월 17일(금)까지 우편(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이나 E-mail(jhyang62@mohw.go.kr)로 제출해야 하며,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02-503-7557~7558)로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지정(정책)연구지원 연구개발사업계획서’ 3부이며,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http://www1.hpeb.re.kr/data/relation_form.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연구자(기관) 선정은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심의·선정후 개별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2004년 9월 24일 예정)한다. 심사결과,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연구용역공모서’와 ‘지정(정책)연구지원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양식’을 참조하면 된다. 붙임 (파일이름:지정(정책)연구지원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양식.hwp) (파일이름:연구용역공모.hwp) 문의, 약무식품정책과 양준호 01-503-7557

이종운 2004.09.09
정책

DMF 76개성분 총 563품목 접수 완료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되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76개성분 총 563품목에 대한 접수가 완료되며 DMF확대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DMF 확대시행과 관련 대상성분을 약효군별로 3개군으로 그룹화하고 신고서 제출시점을 그룹별로 제출토록해 지난 8월 31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76개 성분 563품목이 최종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DMF 확대시행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처 및 평가준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DMF 접수결과 성분별로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아사클로페낙'이 17개소로 가장 많이 접수된것으로 나타났으며, 레바미피드(위궤양치료제) 및 '카르베딜롤'(고혈압치료제), '염산메트포르민'(당뇨병치료제)이 각각 15개소로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접수된 품목을 살펴보면 1군 23개 성분 166품목, 2군 27개 성분 207품목, 3군 26개 성분 190품목이다.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3차 접수 현황(190품목 접수완료)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신고업수는 국내 31개사를 포함, 이태리, 중국, 인도, 일본 등 총 21개국 137개소로 나타났으며, 품목수로는 우리나라 61품목(32%), 인도 38품목(20%), 중국 22품목(12%)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또한 성분별 신고업소 수는 평균 7.3개소로 조사됐다. 식약청 김명정 사무관은 "현재 접수된 신청 서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이며, 앞으로 의약품 평가부와 유기적인 검토작업및 필요시 현장조사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사무관은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인터넷에 공고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자는 인터넷에 공고되지 아니한 원료는 사용할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DMF 확대 시행과 관련 업계의 대처및 평가준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식약청에서 설명회및 Q&A진행, DMF방 개설을 통한 모든자료 공개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원인들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성분별 원료의약품신고서 제출현황 3차] *글리클라짓 9개소 *나부메톤 8개소 *로라티린 4개소 *록소프로펜나트륨 7개소 *리스페리돈 10개소 *부시라민 7개소 *브롬화시메트로피움 2개소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5개소 *사이클로스포린 5개소 *실로스타졸 13개소 *아세클로페낙 17개소 *아세트아미노펜 14개소 *염산메트포르민 15개소 *염산설트랄린 6개소 *염산세티리진 7개소 *염산슈도에페드린 14개소 *염산아미트리프틸린 2개소 *염산아젤라스틴 4개소 *염산에페리손 6개소 *염산티로프라미드 10개소 *염산플루옥세틴 8개소 *옥사토마이드 2개소 *옥사프로진 3개소 *이브프록삼 3개소 *케토롤락트로메타민 6개소 *토피소팜 3개소.

가인호 2004.09.09
정책

정화원, "장애인업무 지방이양 유보해야"

정부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위원은 올해 1월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 부처별 소관업무를 2005년부터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에서 장애인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화원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관련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2,860억으로. 이 중 24개 사업 예산대비 62%에 달하는 1,760억원을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사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화원 위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 지방이양 사업의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이양에 대한 준비나 인프라도 없이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스웨덴의 경우는 아직 사회복지 전반의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약 80%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의원은 "한국의 여건과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관련사업은 최소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른 이양사업들의 경과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화원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여야의원은 '보건복지부장애인사업의 지방이양유보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오늘오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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