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제비 이의신청 '급감' 2만여건 불과
심평원의 조제료 심사결과에 대한 약국의 이의신청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약국이 심평원에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2만1,554건으로 1억8,300만원 규모이다.
처리건수는 2만5,890건.
이 중 약국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는 2만3,473건으로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상병명착오, 코드착오 및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정된 경우가 1만3,780건이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9,603건이었다.
금액규모로는 각각 1억4,700만원, 1,400만원이다.
한편 약국 이의신청결과는 분업 이후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약국 이의신청은 지난 2001년 37만4,368건(24억5,600만원), 2002년 12만5,783건(8억9,200만원), 2003년 9만6,121건(5억7,20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심평원의 자동전산점검시스템 가동과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등 지속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성균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