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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주문

감사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조항때문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 재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가약 사용 억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마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까지 대체조제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총 2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2002년 12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생동성을 거친 복제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오리지널의약품 상한금액의 80%까지 인상하도록 개정한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고시)와 이에 앞서 2001년 7월부터 실시한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저가인센티브제도가 제도적 제약에 기인해 실적이 제조하다"고 밝혔다. 실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실시 이후 2002년 12월까지의 실적은 1천만원, 2003년 한해 동안의 재정절감실적도 1천400만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같은 저조한 실적은 의약정합의에 따른 약사법 제23조의2(약사 대체조제시 1일 이내에 당해 의사에게 통보하고 환자에게도 알려야 한다)규정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럼에도 약사법을 개선하지 않은 채 320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의 상한금액만 인상해 2003년 한해동안 105억원을 추가부담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없어 매년 105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약사법제23조2)을 개선하거나 이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종전대로 개정(생동품목 80%인상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참조가격제 도입을 재추진해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실거래가 상환제도 운영에 따른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고 신규의약품 등재시 가격과 효과를 고려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감사원은 "실거래가제 시행 이후에도 유통과정의 음성적 거래는 여전하고 고가약 처방의 증가로 약품비가 늘어났다"며 "실제 감시기간 중 2개 약국의 무상할증공급이 확인됐고 고가약 비중도 2003년에는 60.2%까지 증가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의약품 등재제도는 기존 의약품보다 가격이나 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함으로써 제약회사간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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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 동일상병 진료비 최고 10배 격차

동일상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간의 건당 진료비 격차가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남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상병의 경우 건당 진료비가 의원간 10배이상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과잉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같은 상병에 대해 요양기관간 방문당 진료비는 5.7배, 건당 방문일수는 5.9배까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 의원에 따르면 "기타 관절염환자(일반 M13)의 경우 전북의 D의원은 건당 진료비가 7만7,042원인데 비해 서울 D의원은 1만1,245원으로 7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또 갑상선 중독증(내과 E05)에 대해 제주 H의원은 건당 진료비가 6만4,058원인 반면 광주 H의원은 1만1,173에 불과해 5.7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질환(치과의원 K04)의 경우 경기 D의원은 10만4,266원의 건당 진료비를 보인 반면 경북 S의원은 9,306원으로 무려 11.2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이는 같은 질병구조의 환자라면 의료내용도 원래 같아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의료남용 등 부당 개연성이 상존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부담증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4.10.07
정책

외자사 점유율증가...실거래가제 재평가지적

최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행 약제비실거래가상환제도의 재평가와 합리적 보험약가 산정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가 빍힌 약제비 관리방안과 괘를 같이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급여목록체계(negative방식, 강제신청주의)를 운영하고 있어 의약품의 신규등재과정에서 일부 한약재나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허가받은 의약품의 대부분이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재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환의약품 수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egative방식의 급여체계는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하며 상한금액 산정시 고소득 국가들과 약가를 비교함에 따라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이 복잡하고 불투명해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거래가제가 시장원리에 맞지않게 작용되고 있어 약가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고가약사용을 선호하게 돼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2002년 1조 2천억원(25.3%) 에서 2003년 1조4천억원(26.7%)로 증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등재방식을 negative방식에서 positive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서 평가기법'활용으로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하여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가의약품을 구매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유통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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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기식 시장, 해외에서도 초미 관심

급변하고 있는 국내 건기식 시장에 대해 해외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한 미국, 캐나다 대사관 등에 따르면 현지 유명 건기식 전문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 대해 해외 업체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올 초 건기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국내 시장 환경이 해외 선진국 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 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시장이 안정,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들 기업들이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해외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등의 경우 비교적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비타민제 등을 앞세워 국내 시장 상륙을 희망하고 있다. 또 건기식 제품과 함께 유기농 식품도 이들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망상품이다.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유기농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시장상황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에이전트 형태의 진출을 고려하고 업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체 자체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대사관측은 내년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푸드 앤 호텔 코리아’전에서 현지 건기식 관련 기업들을 대거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대사관의 경우에도 이달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기능식품관련 전시회 ‘NPEE(Natural Product Expo East)’에 국내 15여개 업체 규모의 참관단을 파견, 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이나 홍콩을 통하던 과거와 달리 한국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중에는 한국을 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생각하는 업체도 다수”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4.10.07
정책

구강 위생제 특허 출원 급증

각종 생약 추출물과 소금, 죽염 등을 이용한 구강위생제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구취와 치주질환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함유된 기능성 치약 및 구강청정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와 연관된 특허가 최근 10년간 총 164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특허출원은 지난 95년까지 10건 이하에 머물러 있었으나 1996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지난 2002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당 특허의 출원회사는 치약을 생산하고 있는 화학·제약회사가 49%로 가장 많았고, 대학·정부 출연 연구소 및 개인이 38%, 벤처기업 13%의 순이었다. 관련 특허 기술로는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잇몸병에 사용하던 생약 추출물 (69%)과 무기물(소금, 죽염 및 미네랄) (11%)에 관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유기화합물(12%)도 대부분 천연물에서 유래된 것이어서, 독성 또는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유래 물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들어서는 나노 기술 등을 도입하여 천연물 추출물을 미세 캡슐화하거나 보 관시에는 안정하게 캡슐막을 형성하고 칫솔질을 할 때는 쉽게 터지는 보호막 소재 등의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노화와 고령화에 따라 잇몸질환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증진제의 개발은 계속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4.10.07
정책

임상시험 피험자의 인권등 보호대책 촉구

군인의 정액체취, 청소년의 외부생식기 신체검사 등 조치가 임상시험을 위한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험자의 인권과 개인적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은 '전국 남성의 정자수 및 비뇨기계 질환의 조사연구사업'등의 임상시험 및 인체 모니터링에 있어 피험자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김선미의원은 국립독성연구소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 남성의 정자수 및 비뇨기계 질환의 조사연구사업(1999~2003)에서 매년 200여명 군인의 정액을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추출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때 군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체 모니터링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용받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연구사업에서 2001년 남해군에 거주하는 남학생 4,200명에 대한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정액에 대한 인체 모니터링과 같은 경우 피험자 선발이나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감시 감독 없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외부 용역과제 중 인체 모니터링 관련 사업은 의사에게 위탁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는 모니터링 사업이 임상시험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또 물론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 비해 인체 모니터링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저히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인체 모니터링의 사업이 위험성과는 별개로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히고 식약청장은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인체 모니터링 행위 등을 포함시킬 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이종운 2004.10.06
정책

고령사회대책기획단 복지부내 설치

노령층에 대한 노인복지정책 강화와 고령사회를 대비한 체계구축 및 제도적 기반마련을 담당할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 복지부내에설치·운영된다.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추이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범정부적인 정책의 수립·총괄을 위해 마련되는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령사회기본법(안) 제정 및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담당하게 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화 관련위원으로 중첩해 임명함으로써 기능적 연관성을 갖도록 했다. 추진단은 위원회가 정한 정책방향을 집행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정책 기능들을 모아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추진단 구성은 주무부처인 복지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고령화 사회는 저출산 문제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도 담당토록 했다. 한편 고령사회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현행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고령화 기능을 제외시켜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된다.

이종운 2004.10.06
정책

"미 생산 의약품 재 평가후 허가취소"

전체 허가의약품 중 미 생산 의약품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허가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2003년 생동성 인정을 받은 490개 제품중 절반정도인 246품목이 생산을 전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복지위 장향숙 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 질의를 통해 허가의약품 6만 여개 중 미생산의약품이 전체의 30% 정도에 해당한다며 허가체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향숙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2003년까지 허가된 의약품은 총 6만 1,097품목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36.3%에 해당하는 2만 1,987품목만이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미생산 품목인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의원은 미 생산의약품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2000년 기준 31.9%인 1만 6.445품목이 생산으 하지않았으나, 2001년에는 33.2%로 늘었고, 2002년에는 34.5%, 2003년에는 36.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의약품 대비 미생산품목은 조선무약이 총 228개의 허가 품목가운데 178개(78%)로 가장 많았으며, 케이엠에스제약 375개중 278품목(74.1%)으로 뒤를 이은것으로 집계됐다. 장의원은 이와관련 "허가의약품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의약품 허가 '사용자 부담금'제도를 조속히 조입해 의약품 허가과정이 엄정히 진행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의원은 생동성 인정품목의 대다수가 생산을 하지않은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식약청이 생동성 인증을 한 의약품의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490제품중 246개 제품은 아예 생산실적이 전무한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이와관련 "생산실적이 전혀없고 생동성 인정을 해주어도 생산을 안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실적위주로 식약청이 무분별하게 생동성 인증을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원은 "많은 약리학 전문가들이 제약업소에서 판매하는 의약품과 생동성 검사용 시약을 다르게 생산해 생동성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생동성 인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은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현재 효능 효과 등 포장지 내부에만 기재돼 있어 문제가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의약품 개봉전에 필수기재내용을 알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옥의원은 "현재와 같은 의약품 바코드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현재 바코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의약품의 국적, 지역, 생산라인, 제품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옥의원은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 도매상 - 약국 및 의료기관 - 최종 소비자인 국민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약품을 입출 할 때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의원은 "식약청이 자체 연구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해 연구생을 고용하고 이들을 일반업무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본래 R&D 사업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4.10.06
정책

고함량․고순도 키토올리고당 제조 신기술 개발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산성염을 제거함으로써 함량과 순도를 대폭 높인 키토올리고당 제조 기술이 새로이 개발됐다. 키토산 전문기업 키토라이프(대표 정특래)는 회사 기술 연구소와 순천대 고분자 공학과 나 재운 교수 팀과 3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최근 순수 수용성 키토올리고당 ‘FACOS(Free amine chitosan oligosaccharide)’와 이를 의약제로 적용한 ‘s-FACOS ’개발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건강 기능식품과 의약품 및 생체 의약 소재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키토산은 그러나 잘 녹지 않아 생체 흡수율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다양한 제품 응용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키토산을 저분자화한 키토올리고당의 경우에도 제조 과정에서 산성염의 잔존 우려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비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한 것으로 기존 식품용 키토산 올리고당에 산성염을 제거함으로서 함량과 순도를 대폭 높였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또 회사측의 각종 생리활성 측정 실험 결과 기존 제품에 비해 월등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토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기술 개발로 식품용 키토산 올리고당 시장이 안고 있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외 특허를 출원한 s-FACOS는 기존 비바이러스 성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생분해성 폴리머를 이용, 약물을 보다 안정되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노 공법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는 한편 유럽과 아시아 권내 유수의 바이오 센터와도 R&D 분야 협력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숙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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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 인터넷서비스 실시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오는 2006년 9월 22일부터 24일간 국내 인삼유통의 중심지, 충남 금산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최근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홈페이지(http://insamexpo.or.kr 또는 http://ginsengexpo.or.kr)에서는 인삼엑스포의 기본정보를 비롯해 전시관 안내, 학술회의, 교역 상담회 정보와 고려인삼, 개최지 금산, e-브로슈어 등 인삼엑스포개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인삼엑스포개최와 관련된 정보 외에도 그동안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외국의 인삼에 잠식되고 있는 고려인삼에 대해 (사)고려인삼학회에서 발표한 외국 인삼과의 성분비교, 인삼사포닌의 함유량 등 학술적인 연구자료 등도 서비스한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여 인삼효능 수기공모와 사이버 보물찾기, 온라인퀴즈 등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도 마련하여 인삼제품 및 입장권 등 푸짐한 선물이 지급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삼엑스포 추진일정 및 행사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인삼엑스포 포탈 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2004.10.06
정책

공단, 개인·질병정보 12만8천건 유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가 거의 모든 지사(전체의 99.9%)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본사 및 지역본부, 지사포함)이 외부에 제공한 개인급여내역정보의 건수는 총 12만8328건에 달했다. 특히 검찰,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면사무소, 군청,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등 기관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급여내역정보에는 성명, 주민번호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 진료내역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공단의 지사별 개인급여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전체 128,328건 중 본부는 67,635건이었다. 이어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12,453건을 기록하여 가장 많았으며 경기 8,414건, 부산 6,639건, 인천 4,996건, 경북 4,594건 순이었다. 또한 지역본부를 제외한 지사 중에서는 부산의 사하지사가 1,691건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개인급여내역정보 제공건수를 기록했으며, 서울에서는 서초남부지사가 1,613건으로 제일 많았다. 대구에서는 수성지사가 857건, 인천에서는 남동지사가 1,388건이며, 그 외 부천북부지사 1,601건, 안양만안지사 1,574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높은 개인급여내역제공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개인급여내역정보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까지 들어있어 자칫 잘못 유포된다면 사행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정보가 들어있는 개인급여내역이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철도청 등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관에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본사의 보험급여실, 정보관리실, 급여관리실, 자격징수실 등 각기 제각각"이라면서 "게다가 지역본부 뿐 아니라 개별 지사도 특별한 절차 없이 실무진의 판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4.10.06
정책

"불법유통 근절 바코드등록 의무화해야"

의약품 오 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약품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의약품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의약품 바코드 등록제를 활성 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소속 안명옥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질의를 통해 "현재도 완제의약품에는 바코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바코드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현재 바코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의약품의 국적, 지역, 생산라인, 제품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만 파악할 수 있다"곡 주장했다. 그러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명옥의원은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 도매상 - 약국 및 의료기관 - 최종 소비자인 국민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약품을 입출 할 때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와 함께 식약청 자료를 인용 "2003년도 특별기동단속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에 의하면 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전체 의약품관련 적발건수인 135건 중 73건으로 나타나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며, 아직까지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불법 무자료 거래행위와 약국의 불법 조제,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4.10.06
정책

"지방식약청 업무 지자체 이관 신중해야"

지방식약청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문제와 관련 김정숙 청장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신중히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5일 국감답변을 통해 지방식약청 지자체 이관 문제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청장은 "지방 식약청 이관 문제는 지자체와 지방 식약청 간 업무 중복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등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하나 지금은 식품및 의약품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숙 청장은 "지방 식약청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없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수 있다며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인력문제와 관련 "현재 식약청 인력은 미국 FDA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만간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과 조직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청에 약사인력은 많으나 의사인력이 없어 청의 전문성이 떨어지는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나라당 정형근의원과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 간 김근태장관의 복지부장관 기용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형근 의원은 "4일 복지부 국감에서 김근태장관이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며 복지부장관을 정치적으로 비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공격했다. 이에 유시민의원이 "국감과 관계없이 상대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바로 고경화의원, 안명옥의원 등이 바로 재반격에 나서는 등 한때 국감장이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가인호 2004.10.05
정책

일본 건강식품시장 확대 지속

일본에서는 건강식품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캡슐 및 정제, 농축엑기스와 같은 의약품형상에 가깝고 일반식품과는 다른 섭취방법의 소위 ‘서플리멘트’타입과 최근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특정보건용식품 등과 같은 ‘확실한 식품’(일반식품)타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이중 서플리멘트타입을 건강식품으로서 시장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장기간 불황 등 외부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003년도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메이커 출하 기준으로 전년도대비 5.5%증가한 6521억엔으로 추정돼 금년도에도 더욱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종래, 일본에서의 건강식품은 고액상품이 많았으며 그 제품특성상 설명판매에 적합한 것에서 판매채널에서는 방문판매 및 백화점의 건강식품매장, 건강식품전문점의 판매가 주류였다. 그러나 90년대 전반에 신규참가한 대형기업이 저가격서플리멘트를 약국 및 편의점 등의 건강식품이 놓여지지 않는 곳의 채널화로 판매하고 적극적인 전개를 도모했다. 이후 급속히 저가격 서플리멘트는 침투해 가일층 통신판매 채널에서도 같은 모양의 저가격제품이 판매되게 돼 수요자층은 확대했다. 고가격, 고령자용이었던 건강식품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 현상에 대해서도 방문판매가 건강식품판매의 주력루트인 것에 변함이 없으나 저가격서플리멘트가 등장한 이래 건강식품의 판매채널은 크게 변모 하고 있다. 참가기업에서는 당초 건강식품 전업메이커가 많았으나 이후의 저가격서플리멘트의 등장 및 시장확대에 따라 식품메이커 및 의료품메이커, 통신판매기업 등 이업종의 유력기업의 신규참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해외의 네트워크비지네스계 기업의 일본진출도 두드러져 이에 따라 경쟁은 격화하고 퇴출을 당한 기업도 나오고 있다. 만들면 제품이 팔리는 시대의 생산자지향에서 판매지향, 소비자지향으로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식품분야도 저가격상품 및 멀티비타민의 등장 등 소비자측의 의향을 반영한 개발이 되어 왔다. 아울러 화제성이 있는 신규소재의 등장으로 향후에도 시장은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보건용식품 등의 ‘확실한 식품’(일반식품)의 존재도 향후의 건강관련 식품수요를 가일층 환기시킴에 따라 상승효과에 의한 시장활성화도 예상된다. 한편으로 유망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이 다각화전략의 일환으로서 건강식품사업에 신규참가하는 사례도 향후 더욱 더 증가해 성패가 선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참고 : KOTRA 일본무역관)

유석훈 2004.10.05
정책

신약개발 정부지원 과제 12건 중단

2001년이후 정부의 신약개발지원과제중 12건이 연구개발중 독성등 문제점제기등으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중단된 신약개발 금액은 총 43억6,000만원이며 이중 15.4%인 6억7천1백만원이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1년이후 연구중단과제 및 처리내역에 따르면 연구과정중 독성등의 문제점발견·연구자퇴사 및 사망·참여기업의 포기등으로 연구개발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헬리코박터파이로니제균과 위궤양치료 효과를 갖는 YJA203798의 제품화연구는 독성발현으로 인한 자의중단했고 동국제약의 새로운 간보호치료제 AS-6의 개발은 주관연구자의 퇴사와 차단단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의 인간화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류머티스관절점치료제의 개발은 대상물질 독성발현으로 중단했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간장질환치료제의 개발은 시장성불투명으로 참여기업의 포기로 중단했다고 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의 쯔쯔가무시증 예방백신의 제품화와 만성B형간염면역치료제의 개발은 참여기업의 포기와 연구책임자의 사직으로 중단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IDC-7181주사용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의 개발은 주관연구기관연구소의 화재로 중단했으며 항암제 3945의 개발은 독성발현으로 인한 자의 중단,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의 만성B형간염치료및 간이식 수술보조용 항제제재의 개발도 독성발현으로 자의중단했다. 파이크와 영남대학교의 단백질의 약효장기지속성을 위한 신규고분자 약물수송체개발및 제품화는 주관기관의 경영상태악화와 연구인력부재·세부연구책임자의 임의 포기로 중단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신규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는 임상2상 결과미흡으로 자의 중단했다.

박병우 2004.10.05
정책

대한약학회장 당선자

"1967년 석사논문 발표로 시작해 40여년 가까이 이어 온 약학회와의 오랜 인연 속에서 학회장이라는 중임을 맡아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무엇보다 지지를 보내 준 많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제 44대 대한약학회장 선거 개표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국 교수는 이같은 소감과 함께 꾸준한 질적 성장을 이어온 학회의 국제적 위상 확립과 시대 변화에 합당한 새로운 약학교육 패러다임의 형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국 교수는 현재 회원들의 연구력과 논문의 질적 수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도적 수준에 도달하며 큰 폭의 질적 성장을 이룩한 만큼, 이러한 잠재력을 국내외에 선보일 수 있도록 재임간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해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 선도 학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 감각과 추진력을 가진 이들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한편, 아시아-환태평양 각국의 약학회와 협력, 대한약학회 주도의 아시아 약학연맹을 창립해 원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근대약학교육이 내년으로 90주년을 맞이하고 약대 6년제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대 변화에 합당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약학교육제도 확립에 힘쓸 때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약학교육 책임자들을 초빙, 각국의 교육 발전 역사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 사례를 소개받는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6년제 시행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창간작업부터 시작해 8년 동안 학회지 제작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임기 내 약학회의 숙원사업인 영문학회지 SCI 등재건을 마무리 짓고, 약학대학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체계에서 약대 출신으로 타 기관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나 타 분야 출신으로 약학을 연구하는 이들을 학회로 흡수하는 등 적극적인 회세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선에서 활동하는 약사들이 학회의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국·병원 약학분과 등과 협조를 통해 약국경영 및 최신 의약품 관련 지식 등 실무와 직결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특히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장과 집행부가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애정과 협조 없이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김정준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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