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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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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기록부 보존기간 재검토해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에 의거해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약국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과 방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은 8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제기록부 등을 일정기간도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전 연한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보존 방식에 있어서도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서류의 종류와 관련하여 의료법, 약사법에서는 진료 관련 서류의 종류를 정의하고, 그 보존기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법의 위임없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위임위법 남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 등 요양기관이 기록부를 5년간 서류형태로 보존해야 하지만 이는 보존장소의 문제나 관련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컴퓨터 파일등의 형태로 보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제기록부등의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서류들은 전자적 형태로 심평원 등의 제 3의 장소에서 보관하는 방인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원은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과 관련, "청구 s/w업체에게 s/w개발비용 전부를 부담케 한 것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전형"이라며 "심평원의 정책에 합의한 20여개 업체이외의 s/w를 사용하는 약국이 2천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업체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성균 2004.10.08
정책

보험약 4385개 상반기 청구 ‘전무’

국내 2만여 보험등재 의약품 중 20%가 넘는 4,385개의 의약품이 올 상반기 동안 단 한건의 청구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의약품을 등재목록에서 제외시키는 퇴출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청구가 전혀 없었던 품목은 4385개, 500만원 미만으로 청구된 약품이 3591개, 5000만원 미만으로 청구된 약품은 1만984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의원은 “보험급여 등재의약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보험급여 청구가없거나 저조할 경우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등재의약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등재 의약품은 2만1305개로 스위스 2344개, 덴마크 2499개, 호주 2560개 등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실정이다.

감성균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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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당청구 1위 '충격'

국내 최고 권위의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최근 18개월간 가장 많은 부당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8일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심사결과를 인용, 서울대병원의 올 상반기 환불금액이 1억 3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진료비확인심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18개월간 총 980건, 6억9,298만원이 환불조치됐다. 이 중 환불금 100만원 이상의 건을 1건 이상 부당청구한 병원은 올해 46개 병원으로 지난해 보다 5곳 늘어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4년 상반기에만 환불금액 100만원 이상의 건이 20건, 1억 3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2위를 기록한 나라병원의 2천700여만원의 4.9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례로 이 모씨의 경우 총 진료비 1억242만원 중 진료비확인신청을 통해 무려 49%인 5천90만원을 환불받았다. 이 씨는 생후 7개월된 자녀를 4년간 치료했는데 병원측은 4년간 매일 일률적으로 목욕비 만원, 아기자세 바꾸는 비용 만원, 가재수건으로 얼굴닦아주는 비용 만원 등 어이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호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 항목을 동의없이 치료를 해 왔다고 한다. 강 의원은 "심평원 심사결과 부당청구 상위 10대 병원이 서울대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들이다"며 "이들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돈벌이로 삼았다는 점은 물론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시점에서 부당청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용 확인제도'가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18개월 동안 진료비 확인과 관련한 민원인 총 접수건은 3,859건으로 이 중 취하가 2,149건, 심사곤란 340건, 정당 293건, 환불 93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심사를 완료한 건은 정상과 환불을 합하여 1,273건으로 이 중 환불이 76%인 980건으로 신청자 100명 중 76명이 환불을 받은 셈이다.

감성균 2004.10.08
정책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공식 출범

국내 한의과대학의 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인정평가사업을 통해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규석 경희대한의대교수)는 지난7일 오후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내빈과 발기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창립총회를 열었다. 안규석 평가원 설립추진위원장은 이사에서 “WTO/DDA협상에 따른 한방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은 한의학기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대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 및 적정 수준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며 “한의사면허 취득 이후의 교육에서 평생교육(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것과 면허갱신제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규 한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일제 때 한의학말살정책이 있었으나 한의학선배들의 노력으로 한의학을 지켜올 수 있었다”며 “이제는 복지부에 한방정책관실이 생기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족했는가 하면 군의관과 공보의 등 군진의학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한의학 변천사를 회고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한의학교육평가원 정관을 승인하고 한의과대학 인정평가사업연구을 비롯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한의사국가시험 △한의사면허관리방안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사무국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평가원의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한편 평가원의 이사장과 평가원장 각 1명과 감사 2명, 선출직 이사 선임은 15인으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종운 2004.10.08
정책

항생제 처방률 대형병원 오히려 증가

최근 정부가 항생제와 주사제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경우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무려 99%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경화의원은 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1/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인용,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의 경우 2002년 45.7%에서 2003년 46.63%, 2004년 48.9%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항생제 처방률이 매년 줄어들어 특히 2004년에는 62.59%에서 57.75%로 약 5% 가량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록 다소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외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라며 "독일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율이 7.7%, 캐나다는 비인두염인 5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처방율이 18%임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평균적인 처방률보다는 상식을 넘어서는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나타내는 일부 의료기관들"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감기 항생제 처방율의 의료기관 종별 상위 10개기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모든'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의원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방률을 기록한 경기도 소재 Y의원이 99.22%의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것을 비롯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국민의 항생제 내성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처방 비중도 매우 높아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고 이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평균적인 처방행태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감기 항생제 처방율의 의료기관 종별 상위 10개기관 및 전국평균(단위 : %) 1 H병원(강원) 76.05 C병원(강원) 88.99 M병원(전남) 91.51 Y의원(경기) 99.22 2 Y병원(강원) 74.24 K병원(서울) 83.37 N병원(경기) 89.11 K의원(부산) 99.10 3 W병원(전북) 72.66 S병원(대전) 78.92 H병원(경남) 85.37 W의원(대전) 99.03 4 Y병원(대구) 67.72 W병원(경기) 78.23 Y병원(경기) 84.19 K의원(경북) 98.84 5 K병원(대구) 64.60 H병원(전남) 76.18 Y병원(서울) 83.46 P의원(서울) 98.63 6 K병원(서울) 64.32 K병원(광주) 76.06 S병원(경남) 82.93 C의원(부산) 98.22 7 E병원(대전) 61.31 K병원(인천) 75.87 A병원(부산) 80.33 K의원(경남) 98.11 8 K병원(대구) 61.00 T병원(경남) 75.58 S병원(경기) 78.93 I의원(제주) 98.01 9 K병원(서울) 60.70 H병원(충북) 75.46 Y병원(서울) 78.22 Y의원(충남) 97.91 10 K병원(경남) 60.37 K병원(대전) 72.98 K병원(경기) 76.96 M의원(대전) 97.87 전국평균 48.9 53.3 49.18 57.75

감성균 2004.10.08
정책

건협 임하종 고문 中 우의장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임한종 고문(고려의대 명예교수)이 중국 현지 주민의 기생충 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달 29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있었던 중국 건국 55주년을 기념해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우의장(友誼將)을 수상했다. 우의장은 중국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외국전가국(國家外國傳家局)에서 중국의 각 분야 발전에 기영한 공이 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임 고문은 1995년 한국건강관리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NGO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기생충 협력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흑룡강성, 강서성, 광서장족자치구 등의 중국 현지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기생충 퇴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임고문은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제 10차 경제개발계획 중 기생충 퇴치 정책에 대한 자문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김정준 2004.10.08
정책

병용금기 대상 신약 81품목 무분별 사용

2002년 9월 이후 새롭게 발견된 신약 81개가 병용금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화원의원은 8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심평원에서 고시한 병용금기 162항목과 특정연령대 금기 10항목은 2002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롭게 발견된 81개 신약의 경우 병용금기대상임에도 전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숙대 의약정보연구소 연구결과 2002년 9월 이후 절대 금기시되는 1등급은 18항목,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2등급은 12항목, 의사 및 약사의 판단이 필요한 3등급은 51항목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더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약 1만여개의 비급여항목은 심평원에서 전혀 체크가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의원은 고시된 항목도 연구용역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연령별 최대/최소 사용량과 복용기간을 빠져있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전문인력과 비용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DUR의 기준이 되는 FDB의 경우 의약사 100여명이 상근하면서 수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2004년 3월 접수된 심평원 서울과 부산지원의 고시항목 분석결과 서울지원의 경우 병용금기 약품이 4,200건 (0.02%), 연령금기 약품은 672건(0.006%)건 청구됐으며 부산지원의 경우 병용금기931건(0.02%), 연령금기 281건(0.007%)이 청구됐다.

감성균 2004.10.08
정책

심평원 사옥구입 국감서 또 논란

심평원이 사옥구입이 국감에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심평원사옥구입과 관련해 김화중 전 장관과 심평원, 선앤문그룹 문병옥회장간의 삼각 커넥션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된 것.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8일 심평원 국감을 통해 "지난 5월 심평원이 문병욱씨 소유의 보나벤처빌딩을 390억원에 매입하여 문병욱에게 72억원의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 사실상 김화중 전 장관과 문병옥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심평원이 경매로 구입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일주일만인 3월2일 39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보나벤처빌딩이 법원감정가 414억원을 기준으로 평균낙찰가 77%에 낙찰되었다면 낙찰가는 318억원임에도 심평원이 17%나 높은 가격으로 빌딩구입을 한 것은 문병욱에게 72억원의 이익을 안겨준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한달전인 2004년 3월 9일 같은 서초동인 도일빌딩이 감정가가 350억원이지만 낙찰가율 78.5%인 275억원에 낙찰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특혜의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별다른 이의 없이 사옥예산을 승인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삽입된 것은 심평원과 복지부, 문병옥씨간의 사전조율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아울러 수도이전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단계별로 추진되면 심평원의 지방이전도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사옥이전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문씨에 대한 특혜 72억원과 이사비용 108억원 등 총 18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의원은 반드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반면 심평원은 사옥구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해 자율적인 판단하에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김화중장관의특혜승인 주장에 대해 "이미 2001년에 사옥이전에 관한 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었으며 이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는 건물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물구입가격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 "한국감정원 건물평가액이 402억원이고 토지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로 산출한 건물금액은 420억원인 점, 법원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액이 41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매로 건물을 구입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여러차례 건물가치평가 최저액을 참가했지만 정보가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한국감정원 가치평가액 이하로 수의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경매에 참여했더라도 감정원 가치평가 최저액인 400억원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혈세낭비 주장에 대해선 "심평원은 사옥구입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전 대상기관이 아니며 특히 사옥 이전시 건강보험회관의 임대료가 오히려 연간 약 20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4.10.08
정책

대형병원 진료비 격차 최고 3배 육박

특정질환에 대한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간의 진료비 격차가 최고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은 8일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의 '진료비고가도지표'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을 포함해 13개 기관이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부속부산백병원, 인하대의대부속병원 등 5개 병원은 10개 질환군 중 8개 질환군에 대해 평균 이상의 비싼 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톨릭대성모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은 10개 질환군 중 7개 질환군에 대해,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은 6개 질환군에 대해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10개 질환군 중 고액진료를 하는 경우가 1개도 없어 42개 요양기관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병원들은 각 질환군별로 진료비 편차가 최고 2.83배에서 적게는 1.86배까지 약 2∼3배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질환은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등에 암이 생겼거나 이에 따른 합병증을 치료할 경우로 인제대부속부산백병원이 고가도지표가 1.53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장 저렴한 진료비를 받는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으로 고가도 지표가 0.54에 불과했다. 가장 진료비 차이가 적게 나는 질환군은 간이나, 췌장 등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로 이 경우 강북삼성병원 고가도 지표가 1.30, 서울대병원은 0.70으로 진료비 차는 1.86배였다. 장의원은 "이에 따라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표할 것과 진료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비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4.10.08
정책

보건복지정책혁신단 현판식 정식출범

정부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향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혁신을 유발하기 위한 '보건복지정책혁신단'이 지난 8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보건복지정책혁신단은 앞으로 ▲국민의 실생활을 개선하여 국민이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과제 중에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최고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단은 변화하는 보건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변화와 혁신에 대한 복지부 조직의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혁신 노력이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이종운 2004.10.08
정책

식약청·시도 오늘부터 PPA감기약 일제단속

식약청과 시·도에서 PPA 감기약 판매·보관여부에 대해 오늘(11일)부터 6일간 일제 단속에 들어감에 따라 약국 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 도매, 제약사 등으로 대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PPA 감기약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약청 본청과 지방청, 시·도, 지역약사회 등 34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약국과 도매업소, 제약업소 등 총 2500여 곳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반품의지가 없는 약국·도매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PPA 감기약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약국의 경우 7일간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제약업소 등은 명령불이행 시 1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PPA 감기약을 보관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어지는 만큼 약국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8월1일부터 PPA 감기약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후 9월말기준으로 정제·캡슐은 약 1억700만개, 시럽은 약 90만병, 원료는 1026kg이 수거됐다고 밝혔다. 또한 PPA 감기약 단속과 함께 관절염치료제로 최근 개발사인 美머크사의 자진회수조치로 허가취소 된 바이옥스에 대해서도 반품을 독려하기로 했다.

가인호 2004.10.08
정책

미숙아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복지부는 내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자연분만비용 전액을 건강보험등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서는 비급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관·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지난 7월1일부터 보험 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우선,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등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또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해 실시하는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말부터 보험 급여하기로 하였다. ▶ 자연분만 수가 인상 검토 아울러, '01년 40. 5%, '02년 37%, '03년 38. 6%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4.10.08
정책

보건산업 ‘전문 벤처투자조합’ 조성 시급

국내 보건산업 벤처기업의 진흥 및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지원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연기금 조성을 위한·보건벤처투자조합·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개최한·보건산업 벤처기업 투자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산업은행, 삼성벤처투자 등 벤처캐피탈 업계의 실무담당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 캐피털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보건산업분야는 시장규모가 작고 투자에 따른 회수기간이 길어 보건산업분야 벤처캐피탈의 투자규모는 축소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위한 유인책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칭펀드 조성 방안이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벤처기업 투자시 기술성부분 보다 시장성(수익률)을 더 중요시하는 현 상황에서 민간 투자재원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건섭 벤처기업지원팀장은 “앞으로 벤처캐피탈 및 벤처기업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또 기업설명회(IR)·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벤처기업을 발굴은 물론,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간의 일대일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4.10.08
정책

정부주도 '바이오벤처 투자조합'조성 시급

보건산업 벤처기업의 진흥 및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지원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연기금을 통한‘보건벤처투자조합’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6일 개최한 '보건산업 벤처기업 투자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자리에서 개진됐다. 이날 한국산업은행, 삼성벤처투자 등 벤처캐피탈 업계의 실무담당자들은“국내 보건산업분야는 시장규모가 작고 투자에 따른 회수기간이 길어 보건산업분야 벤처캐피탈의 투자규모는 축소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위한 유인책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칭펀드 조성 방안이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투자시 기술성부분 보다 시장성(수익률)을 더 중요시하는 현 상황에서 민간 투자재원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진흥원 최건섭 벤처기업지원팀장은“앞으로 벤처기업 투자지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및 벤처기업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업설명회(IR)·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벤처기업을 발굴은 물론,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간의 일대일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4.10.08
정책

여야,공단 거대공룡화우려…인력구조방만

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다. 특히 인력구조의 불균형과 조직 비대화 등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관리운영비가 지출된다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현재 인력규모는 1만454명으로 정부산하 공단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이며 특히 공단의 지역지사 수도 227개로 세무서나 연금공단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의 보험가입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1,782만명으로 1,836만명인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 백만여명이 적지만 관리인력은 오히려 연금공단의 4,521명에 비해 2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공단이 국민이 낸 소중한 돈을 낭비시켜온 셈"이라며 "인력을 최적 적정선으로 낮추는 등 인건비와 관리운영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 역시 "공단 내부적으로 각 지역본부간, 직급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완전통합과 재정통합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간의 장벽이 아직도 허물어지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 결산에서 공단의 관리운영비 총액이 6,903억원인데 비해 인건비 지출은 4,090억원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우 의원 역시 "공단의 기형적 인력현상은 구조적, 태생적 문제로 4급직원이 5,6급 직원에 비해 상위직급이지만 5,6급 직원과 담당업무가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 조직이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곽성문 의원은 “공단이 원칙없는 특별승진을 실시, 자신들만의 집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4급으로 승진한 726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소요만 연간 2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1조 5천억원의 적자난에 허덕이는 공단이 업무수행능력 및 공단발전 기여라는 명확하지 않은 명목으로 무리한 승진인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공단이 지난 2001년 이후 3년 6개월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5,111건에 달한다"며 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공단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경영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보험자 기능강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공단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4.10.07
정책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낭비'

퇴장방지의약품에 지급되는 사용장려금이 합리적인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마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고가의약품에도 사용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125개 성분 중 100개 성분 에 대한 지정 전(2000년∼2002년) 사용량 및 청구금액 분석결과 사용량이 감소된 성분은 9개에 불과한 반면 91개 성분은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그 중 20개 성분은 2배이상 사용량이 증가했음에도 퇴장방지로 지정됐다. 또 고가약을 대체하는 저가약만 선별해 지정해야 하는 사용장려금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 30개 성분 중 10개 성분은 대체되는 고가약이 없음에도 43억원이 지급됐고, 7개성분은 오히려 고가의약품인데도 89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생산원가부담으로 생산차질을 빚거나 공급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선별해 지정해야 하는 원가보전대상의약품의 경우에도 302개 성분 중 185개 성분이 2개이상의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도 막연한 우려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어 당해 의약품 상한금액이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낮으면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원가자료보다 높으면 상한금액 인하없이 상한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정부가 제약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원가보전대상의약품으로 지정한 17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면서 그 중 34개 품목이 실거래가 사후조사결과 상한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당시 상한금액보다 높게 산정된 자료를 제출받아 약 17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퇴출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의약품은 고가약을 대체하는 저가약만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원가보전대상의약품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성균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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