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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생명공학 분야 R&D투자 확대"

노무현 대통령이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와관련 의약품 및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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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과 청국장이 만나면..

홍삼을 숙주로 하여 일반청국장에 비해 기능성을 월등히 높인 ‘홍삼청국장’이 개발됐다. 경북 포항시 포항1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한 (주)바이오빈(대표 김태윤)은 이 대학 오승희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청국장과 홍삼을 접목한 ‘홍삼청국장’개발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홍삼청국장’은 청국장내 우량 균주를 선발, 이 균의 배양과정에서 홍삼을 숙주로 사용한 것으로 항산화 작용, 항암성 콜레스테롤 저하, 항당뇨 효과 및 혈압강하 작용 등 기존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면역증진, 혈당 저하 등 홍삼의 효과를 그대로 가지도록 한 제품으로 회사측은 이번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회사측이 항유전독성 효과 실험 및 관능평가를 위해 한동대학교 신현길 교수(생명식품과학부) 연구팀에‘홍삼과 청국장 분말의 DNA 손상 억제 효과’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일반 청국장보다 DNA 손상 억제 효과가 14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확인됐다. 이러한 효능․ 효과로 국내에서는 물론 중국, 일본의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해외 수출의 활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바이오빈의 김태윤 사장은 “홍삼 바실러스균 제조법의 핵심은 미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홍삼을 숙주로 한 것”이라며 “이번 기술개발은 국내 대표 식품인 홍삼과 청국장의 우수성과 효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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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고혈압제 시장 점유경쟁 뜨겁다

3대 성인병 중의 하나인 고혈압 시장의 점유율을 두고 일본 제약시장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6조엔의 일본 제약시장 중에 혈압강하제는 현재 8,000억엔이라는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에는 1조엔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약사들이 방치할 수 없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시장점유를 둘러싼 경쟁이 심하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약으로는 일본 국내의 다케다, 산쿄, 반유와 외자기업의 화이자, 노바티스파마 등. 화이자는 상반기에 천명이나 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목적은 자사의 혈압강하제 '노바스크'의 판매 강화를 위한 것. 칼슘길항제로 분류되는 노바스크는 1993년 일본에서 발매된 이후 10여년간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전체 전문약시장에서도 산쿄의 메바로친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위 잘 나가는 품목. 하지만, 올해 산쿄가 신약을 발매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화이자가 발매 10년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화이자를 긴장하게 만든 산쿄의 신제품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길항제 '올메텍'. 산쿄는 '올메텍'을 발매하여 혈압강하제를 대폭 보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산쿄도 화이자를 의식한 영업전략을 전개한다. 화이자가 천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포럼을 진행했다면, 산쿄는 1년간 600회의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여 합계 4만명의 의사를 동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다케다는 99년 발매한 '블로프레스'를 5년간 천억엔 규모로 성장시켰으며, 올해도 두자리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다케다는 '블로프레스'에 만성심부전·당뇨병합병증 등의 효능추가로 '노바스크'를 추격하고 있다. 이밖에 노바티스는 자사의 '디오반'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15,000명 규모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에 대해 화이자가 세미나를 열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디오반의 매출은 전년대비 70%나 증가하여 700억엔 이상을 기록하는 등 노바스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성인병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고혈압. 그 치료제 시장을 놓고 벌이는 일본 제약사들의 본격적인 점유 경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최선례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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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시장, “뚫어야 산다”

건강기능식품 병의원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3,500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이 판매자 신고를 하고 대한임상건강의학회, 대한노인학회 등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학회들도 연이어 탄생하는 등 건강식품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제약회사는 물론 일반 식품회사들까지 병의원시장에 관심을 갖고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비타민하우스가 병의원 시장을 겨냥에 내놓운 ‘닥터스 초이스’ 브랜드가 출시초반부터 꾸준히 업계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비만클리닉 등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미네랄 제품 개발과 항상화 식품, 각종 건강진단 시약 등의 출시가 업체마다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 업체들이 병의원 시장에 이처럼 군침을 흘리는 것은 무엇보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다. 진료 과정에서 던지는 의사들의 한마디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대부분이 방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의사들의 한마디는 방판업자의 백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병의원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만 있다면 미래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여와 함께 비교적 건전한 결재관행과 집단행동에 강하다는 특성도 업체들에게는 장점으로 보였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점쳐지는 약국이 엄청나게 긴 결재기한과 이해할 수 없는 반품관행으로 업체의 목을 죄는 반면 병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적고, 의사단체는 약사나 한의사단체에 비해 집단행동에도 강해 핵심부 공략에 성공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지난 8월29일 개최되었던 대한임상건강의학회의 창립총회나 9월19일 개최된 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 세미나는 업체들의 참여열기로 뜨거웠던 게 사실이다. 병의원 진출을 노리고 있는 H사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조직한 학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업계의 현재상황”이라며 “앞으로 개최될 대체보완의학회 세미나, 세계노인학회세미나, 병원협회 세미나 등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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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BT의약품 최신연구개발 동향 '한눈에'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한눈에 볼수 있는 대규모 국제 심포지엄이 28~29일 이틀간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제2회 생물 생명공학의약품 국제조화에 관한 국제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움은 ‘생물‧생명공학의약품’ 관련 국내ㆍ외 연구개발 동향은 물론 첨단 생명공학의약품 등의 품질평가,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등 6개 분야에 22명의 연자(국외 16명, 국내 6명 연자)가 참여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산업과 관련하여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조직공학제제, DNA 칩, 혼합백신 제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체외진단의약품 등 ‘첨단 바이오제품 및 최근 안전성관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혈액제제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및 평가기술’이 집중 조명된다. 또한 ‘영장류를 이용한 생명공학의약품의 평가, 최근 국제적인 연구 동향 및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의 최근 경향’ 등의 발표로 국내 외 산학연의 전문가가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기구인 WHO의 혈액 및 혈액제제 안전관리 전문가를 비롯하여 미국 FDA, 독일 PEI 그리고 일본 NIHS 등의 생물 생명공학의약품의 규제 전문가들이 연자로 초청되어 국내에서 관련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거나 과학적 평가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제규제기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첨단생명공학의약품 관련 연구자 및 개발자들에게 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나아가 이들 제품의 허가 및 관리업무의 국제조화를 통해서 생명공학산업의 수출을 진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9일에는 ‘세포 및 조직공학의약품, 혈액제제, DNA칩, 체외진단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동향’ 및 허가신청서류의 ‘국제공통서식-전자서식’, 생물 생명공학의약품의 바이러스 안전성평가 검증, 혼합백신의 예방접종 임상연구, 혁신 백신 프로그램’을 위한 선진국의 허가관련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및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심포지움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첨단바이오제품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평가기술 및 허가관련에 관한 강연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인호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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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P 등 지방 순회교육 나선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건기식 GMP 등 지방순회 교육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과)은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반 구축' 및 '건강기능 식품산업의 지원·육성'의 일환으로 GMP 적용 메뉴얼, ERP시스템, e-Marketplace 구축의 적극 활용을 위해 지방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은 △11. 4(목) 부산청 강당 : 부산, 대구, 경남북 지역 (80명) △11. 9(금) 광주청 강당 :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40명) △11.15(월) 대전청 강당 : 대전, 충남북 지역 (100명, 선착순) △11.18(목) 식약청 강당 : 서울, 강원 지역(100명, 선착순) △11.19(금) 경인청 강당 : 인천, 경기 지역(100명, 선착순)순 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업업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이며,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예약”에 신청자에 한한다. 교육내용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및품질관리기준(GMP)적용 매뉴얼 해설 △중·소기업형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소개 및 도입 지원 △건강기능식품 e-Marketplace 구축 및 활용방안 등이다. 이번 교육은 6개지방청 순회교육으로 건강기능식품과장을 중심으로 교육팀이 구성,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박일규 사무관, 김성만 사무관 신재식, 김종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기능식품산업팀 (이철수 박사, 장경원 박사) △한국식품정보원 ERP·e-Marketplace 개발팀 (전병완 이사, 김지태 부장)이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서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녹번동)이 교육장이며, 대구, 경북지역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부산청 강당이 교육장이다. 문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 02-380-1311

가인호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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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식품 특허 출원 급증

최근들어 변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억제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띰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 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정보원이 최근 밝힌 콜레스테롤에 대한 특허 동향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86년 이후 지난해까지 출원된 이 분야 특허 건수는 총 163건에 달했으며 특히 2002년 이후에만 28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 해당 기간 중 3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회사로는 Merrell Dow Pharmaceutical Inc(6건)사와 Schering Corporation사(5건), 지니스생명공학(4건), 한국과학기술원(4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제일제당과 Protein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사, Eli Lilly AND Company 등도 각각 3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이중 Merrell Dow Pharmaceutical Inc는 비스 메탄을 유성분으로 함유하는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제, 혈장 콜레스테롤 저하용 조성물 등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chering Corporation사는 미국 본사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시토스테롤혈증 (sitosterolemia)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방법, 스테롤 흡수 억제제, IL-4를 이용하여 혈청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저하시키기 위한 치료방법 등에 대한 출원이 주요내용이었다. 이외에도 지니스 생명공학은 버섯균을 배양하여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물질 생산에 관해,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나린진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메틸글루타릴-코에이(hydroxymethylglutaryl-CoA:HMG-CoA)환원효소 활성 저해용 조성물 등을 생산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들이 출원한 특허 기술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 관련 기술이 전체 46%로 가장 많았고 식품분야가 44%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이 밖에도 유전공학 관련 기술(9%)과 유기 화합물 관련 기술(1%)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 특허정보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의약품, 유기화합물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기술이, 반면 국내에서는 의약품 다음으로 식품관련 기술이 우세했다”며 “이는 최근 국내 식습관이 서양식으로 변화한 것과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투자하지 않는 쪽에 대한 연구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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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유사 발기부전 물질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22일부터 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의기준규격을 개정ㆍ고시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7월초 "신물질 규명시스템"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지 두달여 만에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인 "시알리스"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사용금지(안) 입법예 고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아미노타다라필"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로 안전성과 관련된 보고 사례는 없으며, 이 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 드록시호모실데나필의 실체를 규명하여 가짜 건강식품을 여러 차례 적발하였고, 관련 정보를 일본 등 제 외국에 제공하여 위해식품 확산을 차단 한 바 있다. 이번에 규명한 "아미노타다라필" 관련 분석기술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제공한바 있고, 국제 학회에 이 물질을 보고하여 식약청의 첨단연구기술정보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조치에 따라 이와 유사한 건강식품의 수거ㆍ검사 및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인호 2004.10.22
정책

대약, 현금영수증 발행기 무상제공

대한약사회와 KT가 공동으로 약국에 현금영수증 발행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대약은 오는 11월부터 희망하는 약국의 가입신청을 받아 현금ㄹ영수증용 출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기존의 전화선 단말기 사용시 결제건당 30원(부가세별도)의 통신료가 지불되지만 KT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는 사용시 비용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직블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약국 등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견발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결제이다. 현금영수증 제도 이용시 가맹점은 현금영수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연간 500만원 한도)받는다, 또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은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는다.

김용주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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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방청 폐지 입장 청와대 전달해야"

최근 6개 지방청 폐지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이에대한 명확한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22일 "정부는 식약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채 식약청을 통제하고, 간섭하려 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식약청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옥의원은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 기능확대 등을 강조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부터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줄곧 식약청의 기능 확대를 주장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지방 식약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로써 지방식약청의 폐지는 기정사실화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정부가 위험한 권한이양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지방식약청 폐지안은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내놓은 하나의 안에 불과하나, 지방식약청 폐지에 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청와대에 정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명옥의원은 이와관련 "식약청 조직개편의 범위와 일정 등이 불확실해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도 21일 국감현장에서 지방청 폐지에 관한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문병호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문제는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지방청 업무 지자체 이관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근태장관은 "지방분권 원칙이 참여정부의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지방청 이양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청 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결과 지방청 업무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가인호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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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건보통합 역사적 평가 받을것"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과 건보통합 시행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으나 참 잘한일이라고 판단하며 역사적 평가를 받을것이라고 밝혔다. 차흥봉 전장관은 분업과 건보통합 시행과 관련한 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흥봉 전 장관은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큰 과제였다"며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은 둘 다 국민을 위한,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흥봉 전 장관은 "분업시행과 건보통합으로 인한 재정과 국민불편 야기 등은 많은 정책적 요소가 작용하는 문제"라며 "분업과 건보통합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4.10.21
정책

"처방약목록 제출 강제화 통해 재고 해결"

국회 보건 복지위는 21일 복지부 국감 질의에서 처방약 목록제출 강제화,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규정 신설, 임상시험 규제강화, 복지부 개방형 직위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은 "병원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목록제출의무를 일정 수준 강제해서 현재의 의약품 재고 비효율성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상락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식약청이 최근 불법 임상시험을 의뢰한 바이오벤처 4곳만 검찰에 고발했을 뿐 임상시험을 실제로 실시한 의료기관은 처벌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연구자 임상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히려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의원은 "임상시험 규제완화가 환자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임상시험 규제 틀 자체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공직외부 임용비율은 총 8개 직위중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장, 복지부 재활지원과장 등 2개 직위로 2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부처 개방직위 152개 중 135개의 직위에 임용이 완료된 상태며, 이중 33%에 해당하는 44명이 공직외부에서 임용되어 있고 중앙인사위원는 30%이상을 공직외부에서 임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4.10.21
정책

의약분업재평가 놓고 여-야간 공방 치열

21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전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복지부 국정감사를 열고 의약분업 제도 성과및 미비점, 건보통합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도 성과를 놓고 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며 "분업 재평가는 제도가 정착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복지부장관이 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환영하나, 정부가 분업제도를 도입하면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국민들은 4년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분업시행으로 인해 결국 의료계-약계-소비자가 반목과 갈등의 관계로 변질된 만큼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의원은 "분업제도 시행으로 의약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왔다는 표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분업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문제로서, 분업제도 큰 틀의 변화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분업제도 초창기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선미 의원은 "분업 시행이후 정착과정에서 주사제가 포함되거나, 의약분업 지역 협력위가 법제화 되지 못하는 등 분업의 원칙이 훼손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차흥봉전장관은 "현시점에서 분업제도의 근간을 논하는 것은 안된다"며 "제도보완을 위한 분업 평가는 늘 진행되는 것이 옳으나, 종합적인 평가는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해 분업이 정착된 시점에서 재평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분업 재평가를 놓고 여당의원들은 제도 근간은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분업제도 큰 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조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은 "분업제도는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국민진료비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업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도 "의약분업이 선진형 제도라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분업 제도 이후 약제비 절감을 예상했으나 지난해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여러가지 미비점이 보인다"며 "차흥봉 전장관이 생각하는 분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차흥봉 전장관은 "의약분업 성과중 제1의 성과는 국민들이 의약품을 마음대로 약국에서 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리베이트및 할증의 감소, 의원 약국 매출의 투명성 등이 분업 성과로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감소, 유통부조리 근절, 국민 알권리 신장 등의 분업 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적으로 항생제 감소의 경우 약제적정성평가에 기인하고 있고, 오히려 항생제 총생산액이 늘고 있는 등 현재의 의료체계및 국민보건이 총체적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4.10.21
정책

성접촉통한 에이즈감염 계속 증가추세

2004년 9월말 현재 에이즈 내국인 누적 감염인수는 2천994명이며 이중 591명이 사망하고 2천403명이 생존해있으며 신규 감염자는 대부분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455명의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보고되었으며 감염경로가 밝혀진 304명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 (이성간 성접촉 155명, 동성간 성접촉 149명)이라고 밝혔다.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398명) 14.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적인 에이즈 예방수단인 콘돔사용 촉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콘돔사용 홍보, 보건소에서의 콘돔홍보, 콘돔비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0월부터 TV를 통한 콘돔 사용촉진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의 전광판, 옥외광고를 통하여 콘돔 사용촉진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의 성병검진실과 민원실 등에 콘돔을 비치하여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게이바 등에 콘돔을 배포하여 콘돔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콘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콘돔구매시 거부감 없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콘돔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있으며 10월 19일 현재 1만7천여건이 응모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하에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에이즈 상담, 홍보, 검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연계된 종교 또는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보건소가 에이즈, 결핵, 성병 등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종운 2004.10.21
정책

백김치·고려인삼 드링크 최고 전통식품에

동원F&B의 ‘백김치’와 건양식품의 ‘고려인삼드링크’ 등이 농림부가 주최하는 ‘2004년 한국전통음식 Best 5 식품’으로 선정됐다. 농림부는 20일 우수한 전통식품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4 한국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전통주류, 인삼류, 한과류, 음료·다류, 가공식품류 등 5개부문별 5개 품목씩 총 25개품목의 우수 전통식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가공식품 부문에 (주)동원F&B가 출품한 ‘백김치’가 차지했으며 심사부문별 금상(국무총리상)은 전통주류 부문에서는 한산소곡주의 ‘한산소곡주’가,‘인삼류’ 부문에서는 (주)다정의 ‘고려편홍삼골드’가 한과류 부문에서는 신궁전통한과의 ‘하늘가한과’가,음료·다류 부문에서는 (주)건양식품의 ‘고려인삼드링크’가 각각 수상작품으로 선발됐다.

김인숙 2004.10.21
정책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비만'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003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위험체중 이상인자가 전체 수검자(5,566천명)의 56.2% (3,126천명)로 검진자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61.0%(2,058천명), 여성이 48.7%(1,068천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12.3%포인트 높게 나타나 남성의 비만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에 따른 비만율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10대(30%)에서부터 50대(66%)까지, 여자는 10대(22%)부터 60대(69%)까지 비만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비만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50∼60대층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또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계층인 남자 30∼50대까지의 비만율이 62∼66%로 6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남녀를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볼 때,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는 남자 비만율이 여자보다 높으나, 50대에서는 오히려 여자비만율(67%)이 남자(66%)를 약간 앞지르고, 60대에서부터는 여자 비만율이 남자보다 약 10%정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단은 비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비만의 예방·관리 등 가입자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키와 몸무게 수치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고,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질병위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동체질량 측정표 25,000개를 제작, 공단지사를 통하여 비만자 들에게 제공한다.

감성균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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