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재평가·지방청 업무 이관 '핫 이슈'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는 많았으나 대안제시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한 의원들 대다수가 초선의원이어서 의욕은 상당했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책대안이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복지부를 비롯한 피감 기관에 대해 진행됐으며, 21일에는 차흥봉 前 복지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는 열린 우리당이 피감기관에 대해 총1,802건(개인 1,633건, 공동 169건), 한나라당이 총 2,387건(개인 2091건, 공동 296건), 비교섭단체 305건 등 총 4,494건의 자료가 요구되는 등 국정감사에 대한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피감 기관 출석인원만 하더라도 복지부 장·차관 기획관리실장 16명을 비롯해 총 149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건보통합, 지방청이관, 신약개발, 고가약처방문제 등 국감현장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진정한 정책대안은 이뤄지지 않고 여-야간 공방만 치열하게 전개된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분업 재평가 논란이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이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큰 틀을 유지하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며 국감현장에서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것.
이러한 분업 재평가 논란은 결국 복지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범국민적 분업 재 평가단 구성'이라는 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정부는 분업제도 근간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여-야간 치열했던 재평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평가 논란은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21일 가장 치열했다. 이날 열우당 김춘진, 김선미, 유시민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고경화 의원 등이 분업재평가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이슈는 지방청 업무 지자체 이관문제 였다. 6개 지방청 폐지문제가 이슈화 된 가운데 열린 국감현장에서는 지방청 폐지문제와 관련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이할 만한 것은 지방청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공통된 시각을 보였다는 것.
즉, 현시점에서는 지방청 시·도 이관은 안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가 식약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채 식약청을 통제하고, 간섭하려 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식약청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근태장관은 지방분권 원칙이 참여정부의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지방청 이양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청 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결과 지방청 업무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분업 실시로 외자사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국내제약사의 신약개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즉, 분업 시행으로 약제비 및 약품비, 고가약 처방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국내제약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는 신약개발이 향후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을 이끌 차세대 전략 산업이라며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이 출연금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문제점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이밖에도 실거래가제 시행 이후에도 유통과정의 음성적 거래는 여전하고 고가약 비중이 지난해 60.2%까지 증가하는 등 고가약 처방의 증가로 약품비가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가약 처방(보험급여 약제비중 2003년 25.7%-1조4천여억원, 2004년 27%-1조5천여억원으로 추계)을 줄이기 위해 OECD 가격 참조 등 혁신적 신약의 기준을 계량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식약청 국감에서는 PPA 폭풍이 지나간 이후인지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전체 허가의약품 중 미 생산 의약품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허가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2003년 생동성 인정을 받은 490개 제품중 절반정도인 246품목이 생산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생동성 인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관심을 모았다.
가인호
200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