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DUR 지속 확대 추진 불변…의약계와 기준 협의그리스로마신화를 보면 헤르메스란 인물이 등장한다. 제우스의 아들인 이 신은 아버지의 전령으로 활동하며 신들간의 이해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개선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신계에서 가장 바쁜 인물이다. 그래서 날개달린 신발을 신고 전 세계를 수시로 뛰어다닌다. 굳이 비유하자면 비서실장 겸 최고 실무직을 겸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이 헤르메스만큼 바쁜 인물이 있다. 지난 1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이 된 김보연실장. 급여관리실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신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 및 등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즉 의약품을 보험에 등재하고 약가기준을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포함해 최근에는 의약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사용평가제(DUR)와 Positive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등재방식까지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5백여 제약사와 6만여 요양기관이 이 부서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심평원 급여관리실장의 중책을 맡은 약사출신 김보연실장을 만나봤다. △급작스레 중책을 맡게 됐는데 소감은. 소감이라기보다 중요한 자리에 앉게 돼 부담이 앞선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뿐이며 앞으로도 늘 하던 것처럼 꾸준히 업무를 진행해 가겠다. △심평원과는 언제 인연을 맺게 됐나. 숙명여대 약대(75학번)를 졸업한 뒤 거의 첫 직장이나 다름없는 현 趾?81년 입사한 후 지금까지 약사關??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일해왔다. △급여관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쉽게 말해 의약품 등의 관리를 하는 곳이다. 보험등재 여부를 비롯해 급여기준을 정하고 약가를 결정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학회, 각 단체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종합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부적으로는 약가관리부, 약가분석부, 재료관리부, 수가분석부, 신기술평가개발팀 등으로 나눠져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등재방식 전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의약계와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건발위의 제안으로 인해 보험약가 관리체계가 현행 Negative 방식에서 필요 약제만 등재하는 Positive방식으로의 전환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워낙 커다란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지부 등으로부터 실무차원의 연구 또는 검토를 진행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보험등재방식과 함께 DUR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DUR의 중요성이 줄곧 지적됐다. 하지만 최근 의협이 이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박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데. DUR의 중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알고 있다. 단지 기준의 문제일 뿐이다. 방향성이 뚜렷한 만큼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과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부작용이 현저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소·최대용량, 신중투여 등 2, 3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약가관리를 담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건발위에서 보험자기능강화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합리적인 약가관리를 위해서는 급여적정성과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의약학적 검토와 함께 심사·평가와 연계되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추진과정에서 가장 애로점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보험약가나 DUR 등 파급효과가 크고 민감한 사안들은 의약계와 제약사,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정과 조율이 쉽지 않다. △심평원 내 약사들의 이직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약무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부담이 많다는 것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약무직이야 물론 있으면야 좋지만 약사가 약 1,500명 직원 중 3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적인 문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심평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 △약사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많은 약사들이 개국을 하고 있지만 분업 이후 공직 약사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약사들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이 심평원인 만큼 많은 약사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김 실장은 심평원 내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 중 한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워커 홀릭(work holic)'이라느니 '일벌레' 라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심평원 기획총무실 이동범실장은 김 실장에 대해 '존경스럽다'는 단 한마디로 평하고 있다. 인터뷰 내내 전화가 울려 취재중인 기자를 외롭게 까지 만드는 김보연실장에게 헤르메스가 신고 있는 날개달린 신발이 '나이키 대리점'에서 판다면 하나 구입해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감성균 2004.11.03
-
정책서울식약청, 2004 혁신워크샵 실시서울식약청은 '국민과 더불어 일하는 식약청'을 주제로 오는 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춘천시 소재 강촌리조트에서 "서울식약청 혁신work-shop"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실시되는 혁신특강(주제: 조직변화와 혁신)과 분임토의를 통하여 변화마인드와 혁신기술을 조직내에 정착시켜 일 잘하고 대화 잘하는 식약청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의약품안전관리업무를 보다 긍정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단체와의 의사교류 채널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참여 확대 및 신뢰제고로 서울청을 '국민과 더불어 일하는 식약청'으로서 전문지식과 창의적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며, 일 잘하는 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가인호 2004.11.03
-
정책퇴직연금제 내년12월부터 시행퇴직연금제 도입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설계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3대 보험축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행 시기 확정된 정부안은 국내 기업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해 2006년초부터 활발한 도입을 위해 퇴직연금제를 내년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나 퇴직연금제 전환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 전환시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퇴직연금제 형태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직장을 옮겨도퇴직금을 누적해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퇴직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대신 근로자전원이 개인퇴직 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적립금 관리.운용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했다. 적립금의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방식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적립금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하기로 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자기투자 제한 등(DB형), 원리금 보장 상품 제시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 설정 등(DC형)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도입 효과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갖춰져 인구 고형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돼 금융기관에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돼 퇴직금 체불 위험이 없고 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만들어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장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주기 때문이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이종운 2004.11.02
-
정책보험약 345품목 신규등재의약품 345품목이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되는 등 총1,312품목에 대한 급여변동이 이뤄져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고시를 통해 보험약 383품목이 삭제되고 5품목의 약값이 인하되는 반면, 4품목의 약값은 인상된다. 단, 건강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383품목은 재고소진 등의 이유로 내년 5월30일까지 보험 적용되며, 새로 등재되는 동아제약의 에이즈 치료제 비라셉트필름코팅정(희귀의약품)은 환자진료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보험 적용된다. 또 비급여 15품목을 새로 등재하고 546품목을 일괄 삭제했다. 자료받기 : 약제급여. 비급여 상한금액고시 (12월 적용)이종운 2004.11.02
-
정책국산 유산균 제품 ‘유해성 논란’일부 국내 유산균 제품업체들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전북대 진수당에서 개최된 ‘2004년 국제 발효식품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근억 교수가 발표에 따른 것이다. 2004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부대행사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지교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산제품을 수거,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WHO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거나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은 소장과 대장에서 활동, 유해 균총의 증식과 이들 균의 작용을 억제한다.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은 일반적으로 유용성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균의 종류에 따라 정장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 때문에 가장 우수한 균을 선발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산업 발전과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2년 WHO와 FAO의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가 실행위원회는 Enterococcus의 경우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한편 L. rhamnosus, Bacillus subtilis, Saccharomyces boulardii 등은 감염 관련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캐나다 정부에서도 천연건강제품 지침을 통해 Enterococcus sp. Bacillus cereus, Bifidobacterium dentium 등을 위험성 내재 균주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유산균 제품의 경우 이들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이미 해외에서도 위험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인숙 2004.11.02
-
정책테르페나딘·설피린 2개 성분 판금조치 유력부작용 우려 등으로 일부 외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설피린, 페몰라인, 테르페나딘, 난드로론 등 4개 성분에 대한 검토결과 설피린 및 테르페나딘제제 등 2개 성분에 대한 판금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회나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작용 우려 4개 성분에 대한 검토결과 테르페나딘 및 설피린제제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이들 2개 성분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내부적인 검토결과 2개 성분에 대해 판금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 달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및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윈회 자문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인성 페경 후 골다공증 치료제 성분인 난드로론 성분에 대해서는 효능·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허가사항 변경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페몰라인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판금이 유력시되고 있는 해열진통제성분인 메타미졸소디엄(Metamizole sodium 또는 sulpyrin)제제(분류번호 114번)는 쇼크, 무과립구증 등 부작용 발생 정보가 있어 국내 역학조사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6년도에 복합제를 허가제한하고 현재 단일제만 생산되고 있다. 설피린제제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9개 업소 14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 등 다수의 유럽국가를 비롯 현재 7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항히스타민제인 테르페나딘(Terfenadine)(분류번호 141번)의 경우 미국에서 1998년 심장부정맥 작용의 제한사유로 회수조치 됐으며, 국내에서는 1998년 심장부정맥부작용 추가 등 당시 허가사항에 반영(98년) 하고 약효재평가결과에 따라 120밀리 그램 이상 제제(복합제)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99년)했다. 테르페나딘 제제는 현재까지 61품목이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에 는 2002년에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4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결과 설피린제제 및 테르페나딘 제제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중앙약심 등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인호 2004.11.02
-
정책항생제 4277품목 재평가 결과 공시항생제 4,277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시안이 마련, 제약업체 이의신청을 거쳐 12월 최종 공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항생물질제제 4277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재평가는 항생물질제제 단일제 142성분 3832품목을 비롯해, 항생물질제제 복합제 건일제약 세라박탐주 등 428품목, 기타 항생물질제제 명인제약 디믹스정 등 17품목 등으로 세분된다. 이중 단일제품목인 세프트리악손나트륨(162품목), 록시스로마이신(145품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은 올해 항생제 재평가 결과에 대해 11월 9일 까지 열람기간을 거친 이후 11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게된다. 또한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중 최종안을 공시할 예정이다. 자료 받기: 2004년도 의약품 재평가(시안)가인호 2004.11.02
-
정책진흥원, 2004년 경영혁신 결의대회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일 이경호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04년도 경영목표 달성 결의를 고취하고, 노사 상생의 문화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서명식 등 "2004년 경영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진흥원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윤리헌장 및 고객헌장을 선포했다. 또한 윤리헌장에 따라 임직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한 임직원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이어 이경호 원장과 장경원 노측대표는 조직의 인사적체의 심화와 노쇠화로 조직성장이 둔화된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전격합의 하였다. 임금피크제 합의안에 따르면, 규정상 정년을 57~60세로 보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정점에 도래하는 직원은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별정직으로 직군을 전환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임금을 3년간 평균 72%(85%→70%→60%)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각부서 사무실 입구에 있는 “직원사진 및 전화번호”그리고 “친절한 전화서비스”등 앞으로 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용무를 볼 경우 고객이면 누구나 달라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가인호 2004.11.02
-
정책세계 원료의약품을 한자리에서 만난다국제 원료의약품 전시회인 XpoChem 2004가 11월15일~16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다. XpoChem 2004는 원료의약품을 위주로 하는 정밀화학전시회며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은 의약품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수년 전부터 국제의약품 전문전시회의 국내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전문의약품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인 셈. 또한 전시회와 병행하여 컨퍼런스도 함깨 개최해 △국내외 주요시장의 등록관련 법규 및 절차 △세계 제약산업의 동향 △신제품 및 신기술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XpoChem 2004는 ㈜씨엠피미디어코리아가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식약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대만화학과기산업협진회가 후원한다.이주원 2004.11.02
-
정책‘유기농 녹즙’사건 ‘일파만파’국내 대표적인 녹즙회사인 풀무원의 유기농녹즙에 농약을 친 원료가 들어갔다는 KBS(한국방송)의 ‘농약 친 유기농녹즙’ 보도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업체인 풀무원이 지난달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29일 오전 KBS 측에 왜곡 보도 해명과 농약 검출 공동 시험을 제안하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풀무원은 이 질의서를 통해 지난 26일, 28일 보도한 기자가 친환경 농업 육성법과 농약 관리법을 위반하고 농약을 뿌린 한 범법자의 범죄행위를 근거로 특정기업과 유기농민을 공격하고 왜곡 보도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KBS에서 보도한 DDVP가 맹독성으로 채소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인데도 불구 하고 유기농 채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한 이유를 따졌다. 아울러 풀무원은 KBS가 수행한 시험이 시험농약의 선정 단계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을 포함한 공동 시험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기농 재배 농가 50여명도 지난 29일 오후 2시 유기농 재배 농가 50여명은 지방에서 상경하여 KBS 본사를 방문, 항의 시위를 가졌다. 시위 농민들은 이번 보도를 담당한 기자에게 소위 양심 선언한 농민과의 관계를 밝히고 4만 유기농 농가를 범법자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김인숙 2004.11.02
-
정책수입건기식 사전확인등록제 활성화 방침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개최된 건기식 수요모임에서 수입건기식의 신속 통관을 위해 사전확인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건기식 사전확인등록이란 수출국의 제조업자가 일정 요건의 서류를 갖춰 신청할 경우 현지 실사 등을 통한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식약청장이 수입건기식의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일종의 신속통과제도로 볼 수 있다. 건기법 8조 제 3항 제 1호로 올 초 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그러나 그동안 홍보 미비 등으로 업계 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전확인 등록이나 이를 신청한 업체가 아직 한 곳도 없지만 앞으로 이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메릿(이점)을 주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지금까지 수입건기식의 경우 최소수입량(100kg)이하일 경우 수입시마다 받아야하던 정밀검사를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서류검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건기식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사전 품목 신고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수입식품 중 건기식의 부적합율이 최다를 기록하는 등 건기식 시행 후 수입 건기식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 사전확인등록 의 활성화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인숙 2004.11.02
-
정책틈새시장에 시선고정이삭줍기 본격 점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이 특판시장에 부쩍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마케팅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주류 유통으로 자리 잡았던 방판, 다단계 판매, 약국판매 등이 좀처럼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특정계층을 겨냥한 특판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 실제로 직접판매의 경우 예년에 비해 .... 정도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고 약국시장 역시 종전의 예상과는 다르게 답보상태를 걸으며 매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전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던 틈새시장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저가형 건강기능식품들의 경우는 식당 등 서비스업소를 중심으로, 중고가형 제품들은 주로 노인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집단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소매시장의 대표격으로 분류되는 곳은 주유소, PC방, 당구장, 식당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서비스업소들이다. 이들 업소들은 기존의 커피나 음료수 대신 건강기능식품을 손님들에게 서비스함으로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저가형 건기식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당구장, PC방 등에 발포비타민을 공급하고 있는 (주)포메디 방남석 사장은 “건기식을 서비스한다는 것은 이들 업소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라며 “더구나 이쪽 유통을 통할 경우 소비자 불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차원에서도 상당히 편하다”고 밝혔다. 반면 판매가가 10만원 이상인 제품들은 특정 집단을 타킷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거나 특정 질환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집단을 대상으로 질환정보를 알려주며 제품 홍보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버스나 택시기사들이 전립선염을 많이 앓는다는 사실이나 주부들의 관절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에 착안 관련조합, 또는 부녀회와 특판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노인이나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전략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원 2004.11.02
-
정책"과잉처방 의료기관 약제비환수 타당"복지부는 과잉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잉약제비 심사 및 환수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에 보다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한 각계 여론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기관 약제비 환수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의료기관 광잉처방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킨경우 그 비용은 손해를 발생시킨 의료기관이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며 현재 법 제52조(부당이익의 징수)와 제53조(구상권)를 근거로 환수조치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심평원과 공단의 급여대상 확인업무를 중복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복지부는 국민편익 측면에서 양기관에 확인요청할수는 있으나 관련규정 적용둥 단순업무는 공단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심평원이 처리하도록 업무범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종운 2004.11.02
-
정책연공서열 파괴 무자료면접방식 도입보건복지부는 무자료 면접방식을 사무관인사에 최초로 도입 시행함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크게 고쳐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연공서열식 승진인사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 승진시 기획능력과 전문성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김근태 장관의 공직내부 경쟁력 강화 철학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무자료 면접방식은 헤드헌터, 인사전문가(인사위원회 추천), 사기업 인사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승진대상자의 경력, 학력, 지역적 연고 등 일체의 자료없이 본인이 작성한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서를 기초로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오직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발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5급 승진심사에 무자료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간 능력이 있었으나 연공서열에 밀려 승진심사대상이 될 수 없었던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능력이 검증된 승진자들이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번 인사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공무원은 향후 정부조직에서 팀제를 도입(정부조직법 개정, 내년초 예정)하게 되면 팀장을 담당할 수 있다”며 향후 조직을 유연하게 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여 능력이 있는 직원은 바로 팀을 이끌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이 장관의 인사혁신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함께 직원들의 예측·준비할 수 있도록모든 인사를 사전 예고하는 한편, 무자료 면접을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심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종운 2004.11.01
-
정책처방 크로스체킹위해 단골약국 활성화복지부는 모든 요양기관이 환자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단골약국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다른 의료기관간의 처방전 상호체크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병용금기 관련 DUR(의약품적정사용평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급을 추진 금년말까지 완료할 방침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상호 체크하는 방법'과 '병용금기 관련 DUR프로그램 보급시기'등을 물은 데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단골약국' 활성화를 통해 환자별 복약이력을 관리토록하고 의사 및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경우병용금기 성분 등이 투약되지 않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단골약국제도는 환자 개인별 약력관리·투약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자신이 지정한 단골약국을 의사에게 알려줘 의사가 팩시밀리·E메일 등으로 미리 처방전을 전송, 조제 대기시간을 줄이고 약국에서도 여유를 갖고 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지난 1999년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단골약국제도를 도입,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전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병용금기 관련 DUR(의약품적정사용평가 시스템) 프로그램 보급완료 시기'에 질의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전산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은 요양기관도 있는 점을 감안, 추후 의약단체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 등과 협의해 우선 금년 말까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을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활용토록 고시한바 있으며 의사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 업체 등과의 협력 교육강화 등을 통해 프로그램 구축사업에 나서 전체요양기관 대부분(약국 97%, 의원 96%)이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종운 2004.11.01
-
정책'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10ppm' 삭제 결정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는 고시 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에 대한 본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된 안건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약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안'에 대한 검토결과 '10ppm 기준'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식약청이 제출한 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생약 이산화황 잔류 10ppm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한시기준은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고시 후 1년 6개월간 시행하도록 결정(개선 권고)했다. 당초 식약청이 제출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에 따르면 생약의 이산화황잔류기준을 10ppm으로 하되, 고시 후 1년간 100～1,500ppm의 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식약청이 마련한 생약 잔류이산화황 잔류기준이 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됨에 따라 청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당초 고시안을 제정한 취지가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규개위 결정에 당혹 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삭제된 안으로 고시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식약청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10ppm'설정을 놓고 잔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지난 공청회에서도 업계는 대추, 매실 등 직접 섭취하는 건과류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규격을 2000ppm이하로 규제하면서, 한약재를 10ppm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을 잘 모르는 규제행정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향후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이 업계의 의견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식약청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지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가인호 2004.11.01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10ppm' 삭제 결정
규개위 제동, 식약청 "의견수렴 통해 최종 판단"
- 가인호 기자
- 입력 2004.11.01 수정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는 고시 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에 대한 본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된 안건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약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안'에 대한 검토결과 '10ppm 기준'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식약청이 제출한 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생약 이산화황 잔류 10ppm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한시기준은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고시 후 1년 6개월간 시행하도록 결정(개선 권고)했다.
당초 식약청이 제출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에 따르면 생약의 이산화황잔류기준을 10ppm으로 하되, 고시 후 1년간 100～1,500ppm의 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식약청이 마련한 생약 잔류이산화황 잔류기준이 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됨에 따라 청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당초 고시안을 제정한 취지가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규개위 결정에 당혹 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삭제된 안으로 고시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식약청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10ppm'설정을 놓고 잔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지난 공청회에서도 업계는 대추, 매실 등 직접 섭취하는 건과류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규격을 2000ppm이하로 규제하면서, 한약재를 10ppm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을 잘 모르는 규제행정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향후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이 업계의 의견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식약청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지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