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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부실하면 '급여비 못준다'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불인정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2003년 4월 8일 B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침 시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에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B한의원이 실제로 특수침 시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변증(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 등)실시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B한의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평원 요양급여비용심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진塑綏瞿?작성의무나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요양기관의 시비를 종결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감성균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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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개량신약 제품개발 지원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 의존도가 심각해짐에 따른 국내제약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약값을 통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개량신약 등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외자사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나 국내기업에 특혜를 주는것은 WTO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신약 및 개량신약 등 외국제품을 대체할수 있는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분 2002년 2003년 전체 고가약 청구액 2,424(100) 3,018(100) 국내기업 고가약 청구액 1,543(63.7) 1,889(62.6) 다국적기업 고가약 청구액 881(36.3) 1,129(37.4) * 건강보험 EDI청구분* 다국적기업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임.* 고가약: 동일성분·함량·제형의 품목중 최고가 품목 복지부는 국내시장 보호 및 약값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국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정부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약구입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와 건보재정 절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위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확대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약의 보험약가 산정과 관련, 선진국보다 약값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외자사는 신약개발비용이 약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의를 게기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약가산정기준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년간 고가약 청구액의 증가와 함께 외자사 비중확대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고가약 급여범위 및 사용기준 마련, 처방적정성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가약 처방율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복지부가 집계한 고가약 처방비율은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기준으로 2002년 6월 52.9%, 2003년6월 50.1%, 2004년 5월 42.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투약일당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가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약제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종운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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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아태 의약품관리 국제회의 열기고조

선진국의 임상시험, 의약품 관리 및 신약개발 등록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는 제4차 아태지역 의약품관리 국제회의에 대한 국내 약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APEC 2004 서울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식약청,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제약의학회,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하는 '제4차 아태지역 의약품관리 국제회의(The 4th Conference of APEC Network on Pharmaceutical Reguratory Science)참가 신청이 당초 예상인원을 넘어서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당초 450여명 참석을 예상했으나, 11일 현재 참가신청인원이 5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CG(Global Cooperation Group)의 국제 조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식약청을 비롯, 임상약리학회 등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국제적 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APEC Network이 지난 ICH 6차 회의에서 공식 파트너로 발표되어 보다 포괄적인 의약품 관리 국제조화와 ICH 관련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및 각 관련기관을 대표한 연자들을 초청, 의약품 관리및 신약개발 등록 등에 관한 각국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줄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CH-GCG 공동위원장(Yves Juillet, Mike Ward) 2명과 미국 FDA의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전문가인 David Lepay을 초청하여 ICH의 활동과 전망, 캐나다의 허가심사 체계, 아시아 임상시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정부부처 공무원을 비롯, 임상연구자, 제약기업(개발, 임상, 전임상 관련업무 종사자), ICH 관련 국제업무 종사자, 다국적기업, CRO, 바이오벤처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인호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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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관련 GSK·아벤티스 과징금 처분 유력

독감백신 과대광고와 관련 GSK와 아벤티스 파스퇴르 코리아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GSK와 아벤티스 파스퇴르코리아에 대한 청문을 마치고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약사법 관계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과징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GSK에 대해 '플루아릭스백신'이 만 12개월간 예방효과가 지속되고, 그 외에 기존 독감백신의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6개월이라는 비교는 입증 근거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아벤티스 파스퇴르코리아의 '박씨그리프'의 경우도 공인된 근거자료의 인용 없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 광고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2개 사에 대해 청문절차를 마쳤으며, 품목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놓고 검토하다가 결국 과징금 처분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청은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나, 충분한 자료확보 및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처분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사협회가 최근 김정숙 청장을 비롯해 식약청 직원을 상대로 고소한 것와 관련,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식약청 모 관계자는 "의협이 처음에는 백신 효능효과 문제를 지적하더니, 다음에는 안전성문제, 이제는 현혹 운운하며 식약청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가인호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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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단체계약 재전환…공단 0.9% 인상제안

내년도 수가협상이 계약방식을 놓고 난항을 거듭한 가운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종별계약방식에서 다시 기존 단체계약방식으로 협상을 진행케 됐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11일 저녁 2차 실무협상을 벌인 결과 계약체결 방식에 대해 단일안을 통한 협상체결방식에 합의했다. 또 공단은 협상이후 처음으로 당초 2.06% 인하안에서 3%가량 인상된 0.9%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약단체 역시 기존 10%대의 인상에서 다소 낮은 8.87%의 한자리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양측은 12일 오후 각각 수정된 협상안을 가지고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감성균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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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한ㆍ일 특허 분쟁 ‘점화’

전통식품인 ‘김치’에 이어 ‘생식’이 또다시 일본과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12일 대항민국 생식협의회에 따르면 일본의 유통전문기업 아미크 그룹이 생식 관련 특허를 출원, 이를 근거로 현지 내 관련 제품 판매에 대한 실시료 지불을 주장하고 나서 국내 업체와의 분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은 ‘기무치(kimuchi)’ 라는 브랜드로 일본 내 특허 출원·심의로 우리나라와 종주국 분쟁을 해왔다. 이 같은 한․일 김치 분쟁은 지난 2001년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총회에서 한국 김치가 국제식품 규격으로 승인 받았지만 이미 공지된 기술로 김치에 대한 원천 특허는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이번엔 생식시장에서도 특허 심의로 또 다시 분쟁를 야기시키고 있다. 생식은 지난 88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 90년대 말 황성주생식, 오행생식 등 전문업체 위주로 시장을 형성, 이후 일반인에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상, CJ, 풀무원 등 대기업이 대거 참가해 급성장해 왔다. 현재 국내 생식시장 규모는 2000년 900억원,2001년 1400억원,2002년 2000억원, 2003년 2100억원(수출 446만 달러) 등 해마다 평균 65%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시장 성장과 더불어 생식은 또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등 현재 전세계 13개국에 수출돼 김치, 인삼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수출 식품으로 자리한 상태다. 올해 예상수출액만도 6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특히 소비자의 90%이상이 해외 교민들이었던 초기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미국, 캐나다 등 현지인들도 생식을 즐기고 있어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을 더욱 크다. 일본이 최근 생식 특허 출원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시장 성장 가능성 때문으로 이 같은 상황이 본격화될 경우 현지 수출시장은 물론 국내 생식 시장과 전 세계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이번 생식 특허 시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국가적 대응과 함께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식협의회 한 관계자는 “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국내 생식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 일본 특허청에 제출해 생식 특허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인숙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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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정보 통해 부패고리 근절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음성적 리베이트 등 부정적 요인을 척결하고 대신 의약품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한 일부 긍정적 기부금은 합법적으로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대책'을 통해 △의약품 채택을 목적으로 한 병의원 약국 기부금 △처방유도를 위한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의 거래결제후 금품 제공 등 3가지를 대표적 부조리 행태로 지적했다. 김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심평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 의약품 거래·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며 의약품 비리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련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발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약사법 등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과 제도개선을 내년 3월안에 확정하고 상반기내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방위는 국가 청렴도와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자체 발굴한 450개 부패 유발제도를 선정했는데 우선 개선돼야할 27개과제에 의약품 인허가 업무가 포함됐다.

이종운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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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한약조제 방지위해 한방분업필요

한의사와 한약사 직능간 전문화와 불필요한 한약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방의약분업이 필요하며 한약품질관리 개선, 처방의 표준화, 한약의 규격화,적정진료수가 산정 등 제반여건이 충족될 경우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는 정부방침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번 국감에서 있은 의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방의약분업 실시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함께 제반여건이 충족될때까지라는 단서를 붙였다.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역에 대한 장향숙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품질관리 개선과 한약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약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로 구성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할경우 한의사의 분업대상 인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단체간의 의견접근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행 약사법상 한방의약분업은 한의사와 한약사간의 분업을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수 있는 자격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약제제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는만큼 분업의 전제조건 한가지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한약제제도 한방의약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하기 보다는 한방의약분업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다루어 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급조절한약재 지정과 유통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고경화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제도가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급격한 변화 또는 폐지는 한약재 재배농가에 피해를 줄수 있는만큼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을 수급조절대상에서 배제 축소해 나가는 족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4.11.11
정책

산·관·학 합동 의약품품질관리 점검 나선다

식약청, 제약업소 관계자, 학계가 합동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인 식약청은 최근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품질보정팀'을 구성하고 11월 말부터 12월 초 까지 제조업소 품질점검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의약품 품질관리는 민, 학, 관 전문요원을 활용해 관내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도 및 상담을 실시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 특히 의약품 품질보정팀은 품질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관리를 실시해 의약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체계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약품품질보정팀은 해당업소에 2-3일간 방문해 전반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점검, 품질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관리를 실시하여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대상업소는 올해 정기약사감시를 수감한 완제의약품제조업소를 비롯해 신청업소에 한하여 3개소를 자체 선정하게 된다. 특히 의약품품질보정팀이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등의 업소 불이익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품질보정팀은 김광호(경인청 의약품감시과장), 김명호(의약품감시팀장), 김완수(일동제약), 신화자(한국쉐링), 오종화(sure gmp), 이병국(서울대 초빙교수), 지상철(성균관대 교수) 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인호 2004.11.11
정책

공단-의약계, 수가협상 의지 '부재'

공단과 의약계간의 내년도 수가협상 기한이 단 4일 남은 가운데 이들 단체간의 수가협상 의지여부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초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올해 보험재정이 대폭 흑자를 기록한 데다 2001년 이후 수가협상이 단 한번도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한 부담을 감안, 2005년 수가협상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협상성사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퇴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 양측은 오늘(11일) 오전 8시 '2005년 환산지수 연구결과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열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돌연 언론에 노출하기 어렵다며 '비공개'로 전환, 그 배경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어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설명회 결과를 두고 오전 10시 30분경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그러나 이 역시 12시가 가까워서야 나타나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성의 없는 내용의 유인물 1장만을 남기고 기자회견장을 서둘러 떠났다. 회견장에 모인 십수명의 기자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끝내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수가협상은 공단이 수가인하안을 내놓으며 종별 계약방식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두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의 분열양상이 나타나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날 오전 급하게 예정된 설명회는 협상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는 가운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중요한 기회로 분석돼 왔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 성의없는 태도는 과연 수가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어 협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수가협상 역시 11월 초 기한 내 합의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시작했지만 공단이 뜻밖의 7% 인하안을 제시하며 의약계의 반발을 샀다. 이어 '실무협의회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 며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결렬돼 건정심을 통해 정부안에 가까운 2.65% 인상에 그쳤다. 올해 역시 공단은 의약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2.08%인하안을 우선 제시해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지난해와 같은 구태의연한 입장표명을 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기한 내 합의가능성은 요원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점은 단체계약방식이 아닌 종별계약방식 부분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공단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수가인상안을 제시받으며 종별계약방식을 수용한 의협 등과 인하안을 제시받으며 계약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병협과 약사회는 서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과연 칼자루를 쥔 공단이 협상의지를 갖고 있는 지, 요양기관측은 협상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인지 각 단체 회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연구용역에서 병원은 3.31%(55.0원), 약국은 6.06%(53.5원) 인하하고 의원은 2.46%(58.3원), 치과는 1.59%(57.8원), 한의원은 0.69%(57.3원)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의 단일지수 적용이 아닌 종별 개별 계약이나 단체계약 후 종별 가산율 조정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측에 2005년 조제수가를 현행보다 9.8%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의협, 병협 등 의료계는 13%대, 치과의사회는 30%대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감성균 2004.11.11
정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2일 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李兌洙, 45세)이 오는12일 질병관리본부내에 사무실을 마련 정식 개원한다 인력개발원은 지난6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보건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3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 등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년간 1만여명을 교육하게 된다.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3개 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탁운영하며, 교육시설은 당분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연수부 시설장비를 임대양여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이태수 원장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은 물론 산재해 있는 교육기능을 조정ㆍ통합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운 2004.11.11
정책

"에이즈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 가중"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에이즈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국제에이즈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UNDP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에이즈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양봉민 교수는 에이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당 평균 생애 비용은 3억8천6백만원 이었으며, 추계인구 7,945명에 대한 총 생애 비용은 3조 7백억원으로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HIV/AIDS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20∼30대 감염자들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간접비의 증가로 향후 HIV/AIDS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서비스 제공과 사회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청된다고 했다. 더불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HIV/AIDS 예방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개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조병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유병률이 낮아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은 아직 미미하나 부분적 가족해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인권을 강화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육대 손애리 교수는 청소년과 여성에서의 에이즈 영향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과 여성들의 조기 성경험, 낮은 콘돔 사용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성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에이즈 감염이 증가될 수 있어 적합한 예방대책수립의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순천향대학교 박윤형 교수는 에이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였는데, 즉 감염자 관리위주의 정책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인에 대한 치료와 지지,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에이즈 환자의 비밀보호 및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운 2004.11.11
정책

시민단체, 공단 종별계약방식 '지지'

민주노총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단의 종별계약방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약사회와 병협 등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이라는 두가지 명확한 방향성을 근간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수가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최근 공단의 연구용역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조정률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단일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환산지수의 인상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별로 별도의 수가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제대 김진현교수가 진행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한국은행과 국세청, 통계청, 일산병원 경영자료 등을 활용한 객관성 △전수에 가까운 정부의 공식통계를 활용에 시비의 소지를 줄였다는 점 △2003년을 기준으로 비용 및 수익증가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수가조정요인으로 제시해 연구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연구자 개인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은 1조3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는 데 이는 복지부와 공단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공단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 이같은 재정흑자분은 비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4.11.11
정책

유나이티드, 건기식으로 미국생산 스타트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미국 앨러버머주 루번시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첫 번째 제품으로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 더글라스글루코사민을 국내에 출시했다. 더글라스글루코사민은 글루코사민 염(Glucosamine HCl) 750mg 제제로 관절의 마찰을 막아주는 활액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미국 FDA 기준에 적합한 생산 공장에서 99%이상의 고순도 글루코사민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글루코사민은 인체의 혈액이나 점액속에 단백질 형태로 다량함유된 것으로 관절과 연골의 구성성분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내에서는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더글라스글루코사민은 1일 2회, 1회 1캅셀 복용으로 하루 권장량 1500mg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하였으며 꾸준하게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한편 회사는 미국공장에서 글루코사민 외에 클로렐라, 노니, 크렌베리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식품 8종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4.11.11
정책

진주시약, 회원 단합대회 가져

진주시약사회(회장 주형식)는 지난 11월6~7일 양일간 가을단합대회를 개최했다. 11월7일 서울 올림픽 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약사대회 참석을 겸한 이번 단합대회는 유성온천을 거쳐 충남 청원군 소재 상수허브랜드를 방문,허브 전시장을 둘러보고, 이상수 허브랜드 대표의 허브와 향기요법에 대한 강좌도 들었다. 이번단합대회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다지는 뜻 깊은 행사였다.

임세호 2004.11.11
정책

수가협상 종별계약 '확정적'…약사회 등 반발

내년도 수가협상은 의원과 약국의 수가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종별계약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별계약방식이 채택되는 것은 수가협상이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요양기관에 일괄적으로 단일된 수가를 적용하는 단체계약방식이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을 요양기관 종별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의 이같은 의지는 지난 5일 열린 1차 실무자회의에서 언급된 후 9일 가진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회장단 회동에서 공식 제안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단이 이같은 입장을 확정한 데 이어 의사협회도 종별계약방식을 전격 수용키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협측에 따르면 김재정 회장은 9일 "공단 연구 결과 의원과 약국 수가가 8．5%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이 일괄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痼?의원급 의료기관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별 개별 계약방식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공단의 연구 결과대로라면 약국은 그동안 엄청난 이득을 챙긴 반면 의원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 온 셈'이라고 지적하고 '의원급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수가체계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대로 의협과 병협, 약사회, 치협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힘을 잃게 됐다. 하지만 의협 등과는 달리 약사회와 병협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수가인하안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종별계약방식이 힘을 얻어가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병협과 약사회는 의협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인제대 김진현교수가 진행한 공단 용역연구결과 병원은 3.31%(55.0원), 약국은 6.06%(53.5원) 인하하는 반면 의원은 2.46%(58.3원), 치과는 1.59%(57.8원), 한의원은 0.69%(57.3원)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의 단일지수 적용이 아닌 종별 개별 계약이나 단체계약 후 종별 가산율 조정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균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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