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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결렬 공식 선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공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2005년도 진료수가 계약을 위하여 그동안 실무협상 및 대표자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환산지수에 대한 협의·조정 등 최종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의약계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동안 내년도 진료수가에 대해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안으로 의약계는 금년대비 5% 인상안을, 공단은 1.82%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단이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 등을 조건으로 그 이상의 적정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의약계는 공단에서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수가계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그간 의약계와 진료수가의 계약체결을 위해 적극 협상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의약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산지수에 대한 공동연구와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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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서 내국인진료 허용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경제특구안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키로 결정하고 대신 2009년까지 총4조원을 투입 공공의료기반을 크게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총 4조원의 예산을 투입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약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약국을 따로 두되, 이들에 의한 내국인 대상 약국영업은 금지토록 했다. 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등 관계부처는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선 외국 유수병원의 설립·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외국병원의 유치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료단체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도 국내 병원의 특구 진출 허용 등을 촉구하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운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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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제조범, 위반사실공표제 도입

앞으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도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유해식품 제조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혐의가 중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과 마찬가지로 관보를 통해 그 신분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주요 내용을 보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평가제도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수입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식품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혐의가 중대하면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악질 사범의 형량 하안선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토록 했다.

김인숙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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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래 마육을 이용한 양념육 개발

제주도의 특산품인 말고기를 이제 육지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은 국내 식육소비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마육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새로운 양념육 제조방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사업 추진으로 얻은 것으로 이미 관련 사업의 전시회와 시식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식연은 덧붙였다. 마육은 고혈압 등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말뼈는 관절에 좋고 골수를 증가시켜 골밀도를 높이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마육을 이용한 식당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판매 형태는 전골, 소금구이, 불고기, 내장탕, 수육, 육회, 갈비구이 및 샤브샤브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식연 식품자원연구본부 김영붕 박사팀의 말고기 성분 분석 결과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우육 및 돈육에 비해 높았다. 또 Ca 및 Fe함량은 기타육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Mg 과 Zn 함량이 기타육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지방산 조성에서도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말고기를 이용한 양념육 제조를 위해 말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연구 하는 한편 마육과 어울릴 수 있는 양념류를 종류별로 시험을 거쳐 배합 비율을 결정했다. 그 결과 일반조미료와 계피액을 적정비율로 첨가하는 것이 관능적인 면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팀 관계자는 “재래마육은 건강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식육자원이면서 육질 면에서도 쇠고기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며 “또 한번 찾았던 소비자들은 자주 찾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 시식회를 통한 기호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75%이상이 말고기를 식용으로 알고 있으나 먹어본 경험은 거의 없어(78.7%) 상품화 될 경우 쉽게 식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참여기업인 (주)금강축산유통에 제조기술을 이전,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판할 예정이다.

김인숙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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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이용 건기식 판매

온라인상 메신저를 활용해 건기식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방식이 선보이게 된다. 건기식 전문기업인 지엔에프(대표 김진우)는 IT 전문기업인 드림메신저(대표 홍성술)과 최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온라인상에서 메신저를 활용해 회사 제품들을 홍보 및 판매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엔에프는 앞으로 OEM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건기식을 제조, 드림메신저에 납품하게 되며 드림메신저는 이를 온라인상 드림 메신저라는 도구를 활용해 유통하게 된다. 지엔에프 김진우 사장은 “이번 업무 제휴로 새로운 판로 개척 뿐만아니라 소비자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 경 본격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고 말했다.

김인숙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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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염 개량신약 재심사기간 허가 '재점화'

신규 염 개량신약의 경우 재심사기간에 허가가 가능한가? 신규염을 사용한 개량신약의 재심사기간 중 허가여부에 대한 식약청의 법률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신약 재심사 기간 중 개량신약 허가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식약청은 재심사기간 중 신규염을 사용한 개량신약의 허가여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한 결과 기존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 염기가 다른 약은 염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나 독성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동일품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활성성분은 같을지라도 염기가 다르면 다른 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신약 재심사 기간 중의 동일 품목에 대한 제조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식약청 법률적 판단의 결론이다. 재심사 기간 중 신약을 보호하고 있는 조항은 오리지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특허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리덕틸 개량신약 허가와 관련 염기가 다른 개량신약은 규정상 재심사기간 중 허가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적 자문 결과에 따라 신약 재심사 기간 중 오리지널약을 보호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특히 신규염 개량신약 허가에 대한 식약청의 법률적 자문이 향후 업계의 개량신약 개발 활성화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인호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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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R&D 전담조직 신설된다

식약청 전체예산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R&D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조만간 신설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은 연구개발을 전담할 조직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R&D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신설되는 R&D전담조직의 경우 기존 식약청 평가부의 시험분석담당관실을 전면 개편해 연구개발을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향후 계획이다. 즉 기존 시험분석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부로 이관시키는 대신 R&D 예산및 집행을 담당할수 있는 인원을 새롭게 배치해, 연구개발에 전념할수 있는 기반조성에 나서게 되는 것.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최근 확정한것으로 알려졌으며, 식약청장의 결제도 마무리돼 조만간 소폭의 조직개편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식약청이 R&D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갈수록 연구개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식약청 전체 예산가운데 R&D 비중은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연구개발 분야는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고, 식약청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R&D 강화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것이 식약청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기존 시험분석담당관실의 경우 인력이 충분할 경우 센터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해 업무를 원활히 소화할수 있으나, 현재 식약청 시험분석담당관실의 경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분야별 시험분석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험분석담당관실의 일부 기능을 평가부로 이관하는 대신 R&D 기능 강화를 위해 시험분석실을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 전환시키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험분석담당관실을 전면 개편해 신설되는 R&D 전담조직(과)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성관리, 독성유전체기술을 이용한 안전성평가기술개발, 항생제내성 안전성관리, 잔류농약 안전망 구축, 한약재 과학화, 차세대 첨단바이오제품 등의 평가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존 시험분석담당관실에서 담당했던 지방청 시험분석 업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분석 업무를 병행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개발 전담조직은 약 8~10명정도의 전담 인력이 가동되며, 기존 시험분석담당관실에 근무했던 일부인력은 개별 평가부서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 내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식의약 연구개발(R&D)분야로 전체 내년예산 1181억원 중 약 28%에 해당하는 335억원이 책정돼 있다.

가인호 2004.11.15
정책

MRI검사 급여전환·일반병실 기준 재규정

MRI검사를 급여항목에 포함시키고 일반병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16일자로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금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급여로 전환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치과진료 2개항목은 2006년까지 한시적비급여로 기간이 연장된다. 기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병상에 대한 기준을 개정,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본입원료의 일부(2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상의 범위에 특수진료실은 제외하여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일반병상 기준의 경우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병상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운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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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6일) 건정심열고 수가 등 심의

복지부는 내일(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전망,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수가관련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는 금년도 당기수지는 1조 4천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1천억원 적자로 예상하고,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향과 재정확보 방안 및 세부항목별 재정추계가 포함돼 있다. 신의료기술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이 신청한 치료재료 48품목과 약제 244품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상한금액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치료재료(Cast류)에 대한 실거래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할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368품목에 대하여 평균 15.8%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안건도 심의한다. '출산친화적 보험급여제도 개선계획'은 분만과 미숙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 면제 등 보험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종운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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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점 식품매출 증가세 지속

백화점과 할인매장의 10월 식품 매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 6.5%와 3.1%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수수요의 증가와 겨울시즌 상품의 판매증가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매장의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식품의 경우는 1년 내내 증가세를 이어가 명절 특수가 있었던 9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주원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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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약품 계량용기 첨부 의무화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 의무화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한편 계량용기·계량컵 첨부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의약품낱알표시 등에 관한 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며 내년 1월부터 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 등에 관한규정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에 '어린이의 용법·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를 추가(안 제3조 4호) 했다. 현행은 1회 이상 복용 량이 철로서 30mg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 및 아세트아미노펜이 또는 이부프로펜이 함유된 내용 액제가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의 용법·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에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주입용 기구의 첨부를 의무화(안 제4조 3호)했다. 현행규정에는 첨부용기 사용 의무화규정이 없다. 한편 내용액제 폼목허가수는 성인용을 포함하여 약 2,387개(액제 1,071, 시럽제 905, 현탁제 328, 유동엑스제 46, 엑릭서제 37)에 달한다. 또한 규개위는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동의했다. 따라서 이 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판매되는 내용고형제를 식별표시 등록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제1항)하고, 낱알에 모양과 색깔 및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을 인쇄 도는 각인 또는 조합하는 방법으로 식별을 표시(안 제4조제1항)한다. 또한 의약품의 출고10일전까지 등록기관(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제출하여 등록(안 제5조제1항)해야 한다. 한편 규개위는 원안동의 이유로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표시대상 의약품은 약 6,136개이며(50%는 식별을 표시) 단계적 시행(캡슐 ’05.1, 필름코팅정제, ’05.7, 기타 정제 ’06.1)을 예정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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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코팅 기능성 쌀 개발

식이섬유를 비롯해 베타카로틴, 스쿠알렌 등 쌀에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코팅하는 특허 기술이 개발됐다. 한미내츄럴의 정용현 박사는 쌀 고유의 형상은 유지하면서도 식이 섬유를 3중 코팅한 다이어트 식이섬유 쌀의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박사에 따르면 이번 기술은 기존 코팅 쌀과 달리 3중 코팅 방법으로 제조, 기존 코팅살의 단점을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형 기능성 쌀인 ´수원464호´와 식이섬유와 홍국균 추출물을 코팅한 가공형 기능성 쌀 등이 개발됐는데 코팅형 기능성 쌀은 취반 시 100℃가열에 의한 식이섬유질과 같은 코팅 물질이 밥물에 누출되는 현상, 밥맛의 이취, 이미 등과 색상 변화, 취반미의 조직감 변화 등이 초래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이번에 개발된 다이어트 식이섬유쌀은 쌀 고유의 형상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취반 후에도 고유의 밥알을 약간 키운 상태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고 취반미의 외피면이 탄력을 갖게 해 밥맛과 향 및 섭취 시 조직감도 통상의 취반과 유사하다. 비결은 세정된 쌀을 코팅기에 넣고 회전시키면서 식이섬유 등의 각종 또는 혼합한 식이섬유 용액을 분무 장치에 넣고 코팅기 내부에 노즐을 통해 서서히 가압 분무를 하면서 열풍 건조시켜 지속적으로 필름 코팅 처리를 한 다음 식이섬유질 용액 등을 가해 다시 2중 코팅함으로써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 또 취반 후 탄력있는 피막 형성을 위해 2중 코팅 후에도 열풍 건조와 3중 코팅 과정을 거치게 했다. 정 박사는 “쌀 본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맛 또는 향 및 조직감 등은 물론 취반후의 맛과 향 조직상도 통상의 쌀밥보다 약간 큰 크기일 뿐 외형상의 변화가 없다”며 “이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 섭취함으로서 건강 증진과 다이어트 효과 및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기술은 식이섬유 외에도 블루베리 추출물, 베타카로틴, 키토올리고당+토마토 라이코펜, 스쿠알렌, 대두 레시틴, 비타민E 등 특허 발명에 의해 이상 7종의 기능성 소재를 접목할 수 있어 앞으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인숙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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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신소재 세미나 개최

라프티 프로바이오틱과 루테인 등 최근 건기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소재에 대한 과학적 고찰의 자리가 마련된다. 건기식 전문기업인 DSM 뉴트리션 코리아는 오는 17일 서울 JW Marriott 호텔에서 사회 전반적인 웰빙 붐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기식 신소재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 이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과 시장 상황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LAFTI probiotic은 수백 종의 probiotics 중에서 안정성, 건강증진 기능성과 안전성 등의 기준으로 최선의 균주로서 선별된 차세대 생균제 (Second-generation probiotics)로 사람의 위장관내에서도 기존 균주와 비교하여, 생존율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LAFTI는 probiotic으로서 갖춰야 할 건강기능적인 부분인, 위장관 건강 증진 및 유해 미생물 억제, 면역강화 등의 부분이 증명된 것과 더불어 고농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건기식 원료로 사용이 느는 추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최근 기능성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LAFTI probiotic에 대한 소개와 함께 루테인과 DSM의 비타민 프리믹스 등에 대한 기능성을 집중 조명해 본다. 또 이들을 제조하기 위한 DSM의 위생, 품질관리,규격관리, ISO 9002 규격에 맞는 생산관리 등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된다.

김인숙 2004.11.15
정책

내년도 수가협상 끝내 결렬

내년도 수가협상이 공단과 의약계간의 최종 조율에도 불구하고 이견차로 인해 끝내 결렬됐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가 내년도 수가분은 결국 건정심에서 결정되게 됐다. 양측은 이 날 수가인상폭을 두고 1% 내외까지 입장차를 좁히는 등 성사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단은 부대조건을 의약계측이 수용한다면 2.62%까지 인상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양급여비용협측이 최소 3%대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단은 내년도 수가 종별계약, 급여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늘(15일) 공식적인 협상 결렬을 밝힐 방침이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는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8인과 의료공급자 8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같은 숫적 구성에서 볼 수 있듯 수가와 보험료의 낮은 값을 원하는 가입자와 소비자단체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약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 수가 역시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물가상승률 3.7%를 밑도는 1∼2%대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감성균 2004.11.15
정책

공단 2.6% 인상안 제시...막바지 조율

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공단이 2.6%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기한 내 합의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약단체가 최소 3%대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막바지 조율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3일과 14일 연이어 협상을 가지고 내년도 수가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13일 1.82% 인상안을 제시하며 당초 0.9% 인상안을 철회한 데 이어 14일에는 2.6% 인상안을 최종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이 날 제시한 인상안에서는 당초 공단의 연구용역결과에 약국의 약값비중을 수익으로 계산해 오류가 발생한 약국의 조제수가부분에 대한 부분이 재 연구를 통해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의약단체는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해 최소한 3%대 인상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공단의 제안에 대해 만족할 순 없지만 양측이 갈수록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는 만큼 협상기한(15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에 진행된 주말협상은 줄곧 비공개로 진행돼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감성균 2004.11.14
정책

테르페나딘 설피린 제조 수입 출하 중지

테르페나딘과 설피린제제에 대해 내일부터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제조 수입 출하가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국가에서 허가제한 되었거나 사용중지된 설피린 테르페나딘 페몰린 난드로론 등 4개 성분제제 의약품에 대하여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은 13일자로 제조(수입) 및 출하를 중지하고 페몰린과 난드로론은 효능효과 삭제 등 허가사항 일부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이들 4개성분 의약품에 대해 테르페나딘 설피린의 경우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조치일 부터 제조 수입 출하를 중지하되, 시중유통품은 동 제제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소진토록 했다. 마약류인 페몰린은 정신과 환자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제제이므로 간기능검사 실시 및 효능효과를 제한(과행동 집중장애 치료 → 과행동 집중장애 치료시 2차 선택약물)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난드로론은 유효성 입증자료가 부족한‘골다공증’등 효능 효과를 삭제하고‘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에만 사용(골다공증, 성장부전, 소모상태, 빈혈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이들 4개 제제의 안전성의 재검토를 위하여 부작용발생 위험성, 국내외 사용현황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소시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의약사단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보다 신중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조치방침을 통보받아 최종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자료 받기: 설피린등 최종조치

가인호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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