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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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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연구직 과장 첫 직위공모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장급 인사에 대해 첫 직위 공모를 실시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청은 7일 김혜수 前과장의 연수로 공석이 된 의약품평가부 기관계용의약품과장직에 대해 내부인사를 대상으로 첫 직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연구직 과장급 인사를 직위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6일 개정하고 제18조에 직위공모 실시 규정을 명시했다. 기관계용의약품과장 응모자격은 의약품 심사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평가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연구관 5년 이상 경력자(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공모가 가능한 연구관은 의약품평가부에서 4명, 독성연구원 유효성연구부에서 1명, 시험분석담당관실에서 1명 등 약 6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들 연구관 급을 대상으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공모 접수(기획관리관실 혁신담당관실)를 받을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직 과장 직위공모자를 대상으로 5인 이내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성,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협상 및 조정능력 등 평가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 후 최고 점수를 받은 1,2순위 자 2명을 선발, 식약청장이 이들 가운데 연구직 과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기관계용의약품과장은 △의약품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및 기준·시험방법 심사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 가교자료의 평가 △원료의약품신고(DMF)를 위한 의약품 원료평가 △GCP, GLP, GMP, DMF 실태조사를 통한 의약품 평가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의 제·개정 △의약품평가관련 조사연구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가인호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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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가협상 사상 최초 합의 도출 큰 성과"지난 9월부터 35차례 이상 수가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나마 약국 조제료 부문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다행이다" 대한약사회 브레인으로 통하는 이은동 보험이사는 2005년도 수가협상을 마친 감회를 이같이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가인상폭이 2.99%에 불과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번 수가협상은 약사회측에서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첫 공식협상에서 요양기관 종별 계약방식을 제기하며 특히 약국의 경우 6%대 인하요인을 주장한 데 이어 의협 또한 종별방식을 지지, 약국 조제료가 인하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 이사는 인제대 김진현교수가 진행한 공단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끝내 단일안을 도출, 조제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단 용역안은 연구방법 자체가 검증이 안됐을 뿐 아니라 약국의 처방전 당 약품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국세청 자료만을 인용해 비급여부문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적극 어필했고 결국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별계약방식과 관련, "근거와 기준만 확실하다면 종별계약방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2006년 수가협상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수가협상 이후 최초로 표결방식이 아닌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물론 의약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합의를 이뤄보자는 대전제하에 각 단체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종별계약방식이 불거지며 그 어느때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은 인원에도 불구, 자료를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보험팀에 역할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감성균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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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06년 수가협상 공단-의약계 공동용역 추진2006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과 의약계가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약계는 조만간 자료와 비용, 연구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한 유력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회장단 차원에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연구단은 공단과 의약계가 모두 만족하는 인물들을 선정해 진행될 것이며 연구결과 역시 모든 자료를 망라한 객관적인 내용을 포함해 2006년도 수가협상에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비공식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종별계약방식을 비롯해 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현 행위별 수가제의 장단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한 데는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연구 무용론이 제기됐기 때문. 실제 이번 수가협상 기간동안 공단이 인제대 김진현교수를 통해 용역을 진행한 것을 비롯해 특히 약사회의 경우 용역연구비로 3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들 의약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연구비용만 2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상호간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수가협상 기간 내내 용역결과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했으며 심지어 공단의 용역연구에 대해서도 의약단체가 반론을 제기하며 협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못해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같은 단점을 극복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인 기준하에서의 수가협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한 것. 한편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향후 공동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용역을 진행할 담당자 선정을 두고 각 단체간에 상당한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감성균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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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직위공모 '국장급'까지 확대복지부는 지난9월 의약품정책과장 등 5개 과장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한데 이어 국·과장급 41개 직위를 대상으로 직위 공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비상계획관,공모직위,개방형직위를 제외한 공보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인구가정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국민연금심의관 연금보험국장 노동부파견(노동보험심의관) 등 9개 국장 직위가 공모된다. 이에따라 직위공모 9개 국장직에는 현직국장 8명과 파견에서 복귀하는 국장(부이사관급 이상) 등 십수명이 응모할수 있다. 현재 부처간 교차인사를 통해 선발된 연금보험국장 직위는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되고 내년부터는 대신 장애인복지심의관이 노동부와 부처간 인사교류를 하는 직위로 변경된다. 또 본부 과장급 32개 직위(통상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9월 직위공모한 사회정책총괄과장·의약품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암관리과장·구강정책과장 제외)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포함한 서기관급 이상 1백여명이 공모에 참여할수 있다. 국장직위 공모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과장직위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직무수행계획국서를 작성, 이메일(jang.n@mohw.go.kr)로 혁신인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9월 15일 사회정책총괄과장 등 5개 과장 직위공모에는 총 34명이 지원해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이종운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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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명연 연구과제 특허맵 작성 추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특허맵(Patent Mapping) 작성을 의무화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10월에 특허맵 작성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주요 핵심연구과제에 대한 특허맵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모든 연구과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사업기획은 그 동안 소수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술간 융합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허맵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특허정보를 활용, 종합적인 기술발전 추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내외 기술동향, 출원인 동향, 기술분포 동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일목요연하게 보여 줌으로써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주고 시행착오, 중복투자,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양 원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은 많은 고급 인력과 막대한 투자비, 긴 투자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일단 제품화되거나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모방이 용이하다”며 “특허맵은 세계적인 기술동향을 파악해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전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채규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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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MR 인증자 총1150명 배출제약협회 MR 인증센터가 올해 총 1,150명의 인증자를 배출했다. MR(Medical Representative의약정보담당자)교육은 제약협회가 올해 처음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의약사를 상대하는 영업사원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올해 마지막 치러진 10회 MR 인증시험은 총 86명이 합격해 현재까지 120여개사 1,150명이 인증을 마쳤는데 제약사중 가장 많은 MR인증자를 배출한 제약사는 동화약품(141명)이며, 유유(112명), 동아제약(110명), 종근당(99명), 유한양행(68명), CJ(46명)등이다. 특히 동화, 동아, 유한 등 기업은 MR 교육결과를 인사평가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으며, MR교육 운영을 맡고 있는 현대인재개발원은 MR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채용전문기관인 스카우트와 제휴해 우수 연수생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송덕순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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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무청에 ‘ 간암억제 효과’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청에 식이섬유와 칼슘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간암 억제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건강식품소재로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 김영진 박사팀은 7일 무청에 식이섬유와 칼슘(Ca), 철(Fe)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간암억제 효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무청내 철이 조직에 결합된 상태에서는 쉽게 흡수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무청가공방법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보통 시래기와 사료로 사용되는 무청에는 칼슘과 철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무청에는 또 혈액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는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연구팀이 무청의 식이섬유함량을 조사한 결과, 무청에는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하며 배추나 무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팀은 “배추는 무보다 칼슘을 약 3배 더 함유하고 있으며, 무청은 배추보다 칼슘이 2배나 더 많았다”며 “이는 무청이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식품소재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간암이 발생된 실험쥐에 무청을 먹이고 사육한 방법으로 실시간 실험을 통해 무청의 간암억제효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청을 섭취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간암 발생률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이는 무청이 배추와 무처럼 초기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구팀은 배추, 무, 무청에 함유된 모든 철(total iron)의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배추, 무보다 무청에는 철이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무청에 있는 철이 흡수하기 곤란한 조직에 결합된 철(bound iron)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흡수되기 쉬운 유리(free) 상태로 철을 전환시키는 방법도 개발했다. 이 가공방법으로 처리된 무청을 빈혈이 발생된 실험쥐에 먹인 결과, 빈혈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무청은 식이섬유와 칼슘, 철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간암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라며 “무청의 농축물 가공기술 등을 개발, 현재 발명 특허로 출원중”이라고 말했다.김인숙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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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진료비 전자청구시대 기념식 성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비(약제비)의 전자청구시대를 기념하여 6일 건강보험회관 대강당에서 복지부, 의약단체, KT,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관계자 및 심평원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료비 전자청구시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진료비 전자청구 확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건의료 정보화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언항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진료비 전자청구에 대한 참여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그 편익은 모든 당사자가 향유하고 있으며 전자 심평원 구현, 열린마음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계의 공유활용"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행사가 과거의 거울로서 한 획을 긋는 자리로서 의의도 있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Turning-Point로서의 의의가 크므로 이제까지 모두가 함께 협력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속의 정보화 강국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축사를 통해 “Data 자원의 공동 활용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통계기반이 되고 있는 진료비전자 청구가 모든 청구명세서에 적용 되었음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더라도 자랑스러운 금자탑"이라며 "경쟁우위확보와 서비스 중심을 핵심 화두로 삼아 e-Health 시대의 국민의 Well-being에 기여하기 위해 심평원이 요양기관 정보화와 국가보건 의료정보체계 기반의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행된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에서는 장동헌 대한약사회 정보이사 등 의약단체 임직원과 KT 및 심평원 직원 등 7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김유원 심사1부장 등 심평원직원 9명에 대해 심평원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김종웅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와 일간보사 홍석익기자 등 19명(기관)에 대해 심평원장의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KT에서는 UBCare 등 5개소의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와 함께 기념식 후에는「e-Government 시대의 디지털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이 있었는데, KAIST 김성희교수는 특강에서 e-Government 시대에서의 새로운 정부운영방식, 디지털시대의 SMART전략, Ecosystem의 관점에서 새로운 미래상 정립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2004년 10월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2.5%, 진료비명세서의 97.5%가 EDI 등 전자청구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신규개설 요양기관과 폐업후 미신고기관 및 건강보험 청구내역 미발생기관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이 전자청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2005년 1월부터 서면명세서에 다중바코드가 적용됨에 따라 모든 진료비 청구·심사·평가업무에 정보화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의약단체, 전산망관리자 및 청구S/W업체 등과 공동협력하여 요양기관의 정보화 발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감성균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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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대폭 단축된다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허가서류 작성법을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시스템인 '의약품허가서류 작성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달 중으로 시연회를 거쳐 제약업계 등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서류 작성법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은 민원인이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허가서류 작성법을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근 식약청 의약품 평가부 항생항암의약품과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일회성 민원설명회 개최시보다 적은 비용으로 민원인에 대한 교육효과는 높이고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단순 민원상담 업무량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신청 서류제출 시 기준 및 시험방법 등과 관련해 시정사항과 보완사항이 많아 허가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 또한 평가부서의 경우 민원상담실을 통해 1대1 민원상담을 진행하거나, 민원 설명회 등을 통해 허가 심사업무를 진행해 오며 시간·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아왔었다. 그러나 학습시스템인 '허가서류 작성법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될 경우 이 같은 문제점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김인규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항생항암의약품과장은 "11월 현재 의약품 허가 등 서류업무가 약 9,000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1건 당 약 2~3시 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든 서류마다 2~3시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심사업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민원인들이 허가서류 작성과 관련 사전에 스스로 충분한 학습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허가서류 작성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허가서류 작성법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최한 각 과별 우수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혁신경진대회 최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원 설명과 상담, 이제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을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구축(평가부 항생항암의약품과) (국·부·지방청 별 경연) 의약품평가부 "예측가능한 심사, 투명한 심사" 의약품 허가 후 심사결과 공개가인호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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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병의원 전용, 美 유명 브랜드 국내 상륙최근 건기식 업체들의 병의원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병원 전용 미국 유명 건기식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온다. 건기식 전문기업 바이탈 뉴트리언트(대표 박 경남)는 미국내 병․의원 전용 건기식 전브랜드인 바이탈 뉴트리언트 제품을 이달 국내 병의원에 본격 유통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98년 설립된 바이탈 뉴트리언트사는 영양보충과 기능강화에서 나아가 치료보조적 건강 기능식품 개발을 모토로 현지 2000여 업체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7000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 브랜드. GMP를 통한 엄격한 생산 시설을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 등 다양한 건기식을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는 특히 암 취급 센터 내 독점공급 등 80여 개에 달하는 암 환자 제품들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국내 병의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던 대부분의 건기식의 경우 일반 유통 제품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에 비해 이번 제품들은 임산부용을 비롯하여 화학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알러지 방지 제품, 위장 장애를 최소화 한 캡슐제 사용 등 소비자들의 건강상내 등 보다 전문화된 정보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브 등 한방적 개념을 접목, 영양 보급과 기능 강화 등의 건기식의 일반 목적에서 나아가 치료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을 강화시킨 것도 이 브랜드의 특징중 하나다. 이달 회사측이 본격 런칭하는 신제품은 이러한 컨셉으로 제조된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접근이 쉬운 비타민과 유산균, 세렐로즈 파이바 제품 등 총 8종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20여 품목에 달하는 신제품을 새로인 선보이는 등 지속적인 브랜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박경남 사장은 “이미 50여 국내 병의원과 다수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차별화된 제품을 전문유통에 접목, 이 분야 전문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김인숙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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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김정문알로에,재경부 장관상 수상친환경 건기식․화장품 전문기업인 김정문알로에(대표 김정문)이 소비자 불만 개선과 권익보호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3일 제9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김정문알로에 고객상담실 오수경 대리는“회사 사훈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되게 고객을 응한 결과”라며 “특히 산수유꽃 대상자들이 상담과 돌봄을 통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대 긍지를 느꼈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산수유꽃 제도란 김정문알로에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이념 실천을 이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중 하나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병약하나 생활형편이 어려워 체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으로 건기식을 지원하여 건강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김정문알로에는 고객의 소리를 경영층에 신속, 투명하게 전달하고 개발 및 유통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고객만족 시스템인 ‘CSS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 불만의 개선과 권익보호에 힘써왔다.김인숙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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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사-바이오기업 간 기술제휴 '활발'바이오 비즈니스&피트너링 포럼서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와 바이오기업간 기술제휴및 사업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보건산업기술대전 부대행사로 진행된 바이오 비즈니스 & 파트너링 포럼에서 국내제약사와 바이오기업간 기술제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50개 기업이 참가하여 기업 간 1 : 1 미팅, 기술설명회 및 포스터 전시가 진행됐다. 이번 바이오 비즈니스&파트너링 포럼에는 지엘팜텍, 보락, 케이비피 등 7개 업체가 기술발표, 메타볼랩, 이롬라이프, 하이폭시 등 16개 업체가 포스터 전시에 참여하여 보유한 우수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안지오랩, 피플바이오, 바이오리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19개 기술 공급그룹과 종근당, 유한양행, 한림제약 등 22개 기술 수요그룹 담당자들 간에 110건의 1 : 1 미팅이 이루어져 참가업체들 간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사업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미팅에 참가한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등 7개 기업은 바이오라딕스가 보유하고 있는 관절염치료제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웅제약은 소나무 꽃가루 추출물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리와 공동연구를 통해 약국과 병원에 진출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을 모색하고, 향후 실험데이터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바이오라딕스 이종호 사장은 "이전의 다른 행사와 달리 1 : 1 미팅을 통해 보유기술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가인호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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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별(직능별)수가계약 의약단체간 합의건정심회의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된것으로 전해진 종별(직능별)계약제가 내년부터는 정식 수가계약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내년도 수가협상의 대미를 장식한 지난6일의 건정심 19차회의 논의안건으로 정식 상정된것과 그동안 민주노총등 가입자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계약방식의 변경요구를 의약단체 대표들이 수용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근거를 두고있다. 우선 가입자단체는 6일회의에 상대가치 수가제도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상대가치총점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며 조정시기는 연간1회(환산지수 계약시기)로 제한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환산지수 계약부터 종별로 계약할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에 관한 연구를 2005년부터 가입자단체 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가입자단체의 주장은 이날 회의에앞서 이미 수차 되풀이된바 있다. 즉 환산지수 요양기관 종별계약 시행문제는 환산지수 소위원회(1차 11월2일,2차 11월9일, 4차 11월13일)를 통해 여러차레 제안돼 위원들간에 공유된바 있으며 지난 11월25일 '2005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과 보험급여 확대에 관한 기본방향'논의를 통해 구체화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종별수가계약은 2005년 협상시부터 적용하는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특위에서 결정했으며 12월2일 오전 복지부 건정심발표가 있은 직후 이날밤 의약단체장 회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용이 합의된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모협회의 회장은 이같은 합의사실을 확인해주고 다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단체가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용역연구를 진행할경우 혼선이 야기될수 있는만큼 협상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협상의 기준이 될수있는 용역연구 등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부언하고 있다.이종운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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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물학적제제 허가 심사규정 대폭 정비생물학적제제 선진화 국제화를 위한 허가 심사 규정이 대폭정비 되는 등 생물학적제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심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생물학적제제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10~11일 이틀간 한국제약협회가 주관하는 생물의약품전문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업계를 대상으로 개정되는 허가 심사규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허가 심사 규정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혼합백신의 자료제출 범위가 국내 임상이 가능해지는 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재지 이전및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동등성 입증자료도 구체적 자료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제제 제조방법 작성요령 또한 시설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검토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독감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허위 과대광고의 범위와 소비자 오인광고 등에 대한 교육및 홍보를 실시하고 생물학적제제 등의 안전성 제고방안 및 제조 수입업소의 현안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허가 심사규정 개선을 통해 각종 규정과 제도의 선진화 국제화를 유도, 생물학적 제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가인호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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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직능별계약 의·약사 수가전쟁 예상건정심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직능별 수가계약제 도입이 내년이후 본격화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온직후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물론 가입자단체 공단 등도 향후 전개될 수가협상에서 이니셔티브를 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가입자단체는 6일회의에 상대가치 수가제도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여기에는 상대가치총점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며 조정시기는 연간1회(환산지수 계약시기)로 제한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환산지수 계약부터 종별로 계약할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에 관한연구를 2005년부터 가입자단체 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가입자단체의 주장은 이날 회의에앞서 이미 수차 되풀이된바 있다. 즉 환산지수 요양기관 종별계약 시행문제는 환산지수소위원회(1차 2차 4차)를 통해 여러차레 제안돼 공유한바 있으며 지난 11월25일 '2005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과 보험급여 확대에 관한 기본방향'논의를 통해 구체화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종별수가계약은 2005년 협상시부터 적용하는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특위에서 결정했으며 12월2일 오전 복지부 건정심발표가 있은 직후 이날밤 의약단체장 회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용이 합의된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모협회의 회장은 이같은 합의사실을 확인해주고 다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단체가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용역연구를 진행할경우 혼선이 야기될수 있는만큼 협상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협상의 기준이 될수있는 용역연구 등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부언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이 시작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 모아졌다. 즉 의약단체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뤄질것인지, 또 표대결이 아닌 대화와 중재를 통한 합의가 이뤄질것인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한 의약단체간 단일협상안이 도출될것인지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중 단연 으뜸가는 화두는 수가협상방식의 변경 즉 기존의 단체협약이 아닌 요양기관 직능별 개별협상카드였다. 협상이전 용역연구를 통해 확인된 정부측 협상자료는 직종간 인상·인하요인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단체는 직능간의 개별적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의협등 의사단체는 단체협약 약속을 깨고 종별협약이 가능하다며 이탈 움직임까지 보이는등 협상을 앞두고 적전분열 양상까지 노정시킨바 있다.이같은 의협의 행동배경에는 그동안의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인해 수가체제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일종의 피해의식도 다분히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분업이행이후 4년동안 단한번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담감은 계속 건정심 멤버를 압박했고 특히 그동안 건정심탈퇴가 빈번했던 노동단체의 전향적 자세변화도 한몫하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 결국 협상파국도 막았고 이 와중에 종별계약도 일단 수면하로 잠복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금년의 수가협상 분위기와 건정심내의 협상과정과 결과를 유추해볼때 내년부터의 수가협상 방식은 종별협상이 될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종별협상의 진행될경우 약사회 등은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경험했듯이 일부용역연구 결과에서 보여진것처럼 약사의 조제수가는 일부 부풀려져 있으며 이에따라 동결 또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가입자단체등의 주장이 더욱 가열될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할때 결국 중요한것은 약사직능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밀한 업무분석과 이를 자료화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라고 할수있다. 약사의 업무를 조목조목 분석하여 조제료 항목을 개발하고 항목별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조제료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제 더이상 단체협약의 틀속에서 무임승차식 수가인상은 더이상 기대할수가 없다. 건보공단과 복지부 또한 수가인상과 보험료인상은 최대한 막으면서 급여확대는 계속해야 한다는 즉 두마리 토끼를 좇는 입장임을 감안할때 개별협상은 보다 더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할것이 자명하다. 결국 내년도 수가와 관련된 올해의 협상은 절반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반면 2006년이후 수가협상은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이 될수밖에 없는 양면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수있다. 즉 내년이후 수가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치열한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격전장이 될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여진다.이종운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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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가인상안 건정심서 최종확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6일 오전 제19차회의를 열어 지난 2일 특별소위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2.99% 인상하고, 보험료는 2.38%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운영규정을 개정,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급여확대에 따른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직장가입자 및 지억가입자간 보험료부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에 따르면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0.1%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6원에서 126.5원(2.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2.38%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2.99% 인상해 점수당 단가를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인상되고 지난 20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한 의과의원(치과·한의원 제외)의 초진·재진의 상대가치점수 2%가 추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조5000억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열린 제19차 건정심회의에 들러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이종운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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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안 건정심서 최종확정
보장성강화 제도개선소위 구성 검토
- 이종운 기자
- 입력 2004.12.06 수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6일 오전 제19차회의를 열어 지난 2일 특별소위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2.99% 인상하고, 보험료는 2.38%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운영규정을 개정,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급여확대에 따른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직장가입자 및 지억가입자간 보험료부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에 따르면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0.1%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6원에서 126.5원(2.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2.38%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2.99% 인상해 점수당 단가를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인상되고 지난 20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한 의과의원(치과·한의원 제외)의 초진·재진의 상대가치점수 2%가 추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조5000억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열린 제19차 건정심회의에 들러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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