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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장급 승진인사 단행

복지부는 감사관에 김명현부이사관을 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일부 국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29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채용 ◇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 2급상당 - 문병순 ◆2급 승진 ◇감사관 이사관 김명현, 건강증진국장 보건이사관 이종구,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의무이사관 김용호. ◆3급 승진 ◇한방정책관실 한방의료담당관 부이사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정책과장 부이사관 전만복,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장 부이사관 왕진호,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 의무부이사관 장순자, ◆기관파견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실 행정사무관 고형우 (전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이종운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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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인한 사망 급증…'고혈압'은 감소

지난 10년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으로 인한 사망이 여전히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0년간 사망원인 순위 및 사망률 변화는 10대 사망원인 중 암 사망률이 1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고혈압성 질환의 사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 1993년 인구 10만 명당 110.6명에서 2003년 131.8명으로 약 21%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지난 1993년 82.5명에서 2003년 75.5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뇌질환 사망은 10년간 약 7%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 새 사망률이 급증한 질환은 '당뇨병'.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은 10년 전인 93년 10만 명당 16.3명으로 7위에 마물렀으나, 2003년에는 25명으로 약 10%증가하며 전체 사망원인 ×諍?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혈압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 93년 26.9명으로 전체 6위를 점유했으나, 2003년에는 10.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전체 순위 9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최근 10년 새 당뇨로 인한 사망은 증가했고,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03년 국내 의료인력은 의사가 81,328명, 한의사는 14,553명, 치과의사는 20,446명으로 1980년에 비해 각각 3.6배, 4.8배, 5.6배로 증가했다. 또한 2003년 의사 1인당 인구는 589명, 한의사는 3,293명, 치과의사는 2,344명으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2003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669만3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0.4% 증가했다. 이를 살펴보면 연간 건강보험 총 부담액은 13조7,409억 원으로 2002년 10조9,277억 원에 비해 25.7% 증가하였고, 1인당 연간부담액은 29만4천 원으로 2002년 23만5천 원에 비해 25.1% 늘었다. 또한 연간 건강보험 총 급여비는 14조7,552억 원으로 2002년 13조4,245억 원에 비해 9.9% 증가하였고, 1인당 연간 급여비는 31만6천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위 암(악성신생물) 131.8명 (93년 1위 110.6명) 2위 뇌혈관 질환 75.5명 (93년 2위 82.5명) 3위 심장질환 35.6명 (93년 3위 42.3명) 4위 당뇨병 25명 (93년 7위 16.3명) 5위 자 살 24명 (93년 9위 10.6명) 6위 간질환 20.6명 (93년 5위 31.4명) 7위 운수사고 19.1명 (93년 4위 33명) 8위 만성하기도질환 19.1명 (93년 8위 15.5명) 9위 고혈압성질환 10.7명 (93년 6위 26.9명) 10위 추락사고 7.3명 (93년 13위 4.1명)

가인호 2004.12.30
정책

건기식 업계, 2005년은 ‘도약의 해’

극심한 경기 부진와 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전문기업들의 대부분이 올 한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4년 한해를 ‘매출 수성’으로 만족해야 했던 이 분야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증대에 대한 강한 의지로 새해를 맞고 있다. 업계 이 같은 분위기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업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대조적인 모습. 일부 이 분야 중소․영세업체들의 경우 별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이 분야 전문 기업들의 경우 바뀐 시장 환경에서 본격적인 영업으로 성장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400억원 대에 달하는 건기식 매출을 포함, 총 2000억원 대의 매출을 기록한 남양알로에의 경우 올 한해 동안에도 지속적인 성장 행진을 진행, 2100억원 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측은 올 한해 상품력 강화와 브랜드 강화, 조직력 강화하는 마케팅 3대 목표를 새우고 이에 대한 실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양은 또 대외적으로 올 한해를 천연물 산업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녹십초알로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40%이상의 매출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측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회사측의 출시하고 있는 신제품들의 잇달은 인기몰이에 근거한 것으로 이 밖에도 녹십초는 선진 관리 기법 도입과 확대, 실무 책임자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내실을 기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녹십초는 올 한해 아토피와 주부습진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이에 대한 신물질 개발과 신제품을 출시, 회사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 바람’을 가장 극심하게 맞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롬라이프도 올 한해 ‘반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30%이상의 매출 성장과 함께 1000억원대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예상. 이를 위해 이롬은 생식시장 리딩 기업으로서 이 분야 전체 시장 확대를 꾀하는 한편 맛있는 생식개발과 다이어트 시장 공략 등으로 업계 선두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롬은 병의원 시장에 본격 진출, 새로운 유통망 개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클로렐라의 인기로 이 분야 선두 대열에 본격 진입한 대상 역시 올 한해 유통 다각화와 클로렐라 제품의 응용확대로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바라보고 있다. 대상은 또 품목군 다양화에 본격 나섬으로써 명실공히 클로렐라 대표기업에서 건기식 대표기업으로 이미지 메이킹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한해 매장 중심 유통으로 국내 건기식 시장에 본격 상륙한 동원GNC 역시 올 한해 지속적인 유통망 학대와 한국형 제품라인 확장으로 국내 건기식 전문매장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다짐하고 있다. 그간의 수도권 위주의 매장 확대에서 나아가 이달 청주점과 의정부 점 오픈을 시작으로 올 한해 지방 중심 도시를 중점 공략하는 한편 현재 195개에 달하는 품목군도 향후 300개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동원GNC 관계자는 “1월중에만 8개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 등 올 상반기 중에만 전국적으로 50개 매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매장 확대와 함께 의료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고함량 제품군의 확장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형’ 건기식 전문매장을 표방, 회사 사업장 모델 재구축중인 내추럴하우스 역시 새로운 출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연말 회사의 BI․ CI까지 새로 도입한 내추럴하우스는 고객 밀착형 전문매장을 운영과 해외 유명 브랜드 런칭을 통한 브랜드 파워 강화로 올 한해 국내 전문매장 1위 브랜드로 도약을 목표하고 하고 있다.

김인숙 2004.12.30
정책

KSP. 스파우트 파우치팩 북미 수출

식품포장재 전문기업인 KSP(대표 조병구)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식품포장용기 스파우트 파우치 제품의 북미시장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최근 미국의 알코아 플렉시블패킹(AFP)과 스파우트 파우치 제품의 북미 시장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AFP는 미국 최대 패키징 기업인 알코아 그룹의 자회사로 알코아는 하인즈 등 현지 유명 식품 대기업들과의 거래로 연간 300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KSP 관계자는 “지난해 시카코 팩 대회에서 이번 계약을 공식화한 바 있다”며 “북미 시장외에도 일본과 유럽 등지 와도 수출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KSP는 지난 73년 설립된 식품 포장재 전문 기업으로 미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을 통해 지난 99년 수출의 날에 100만불 탑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1000만불 탑을 달성했다.

김인숙 2004.12.30
정책

30평 이하 도매업소 집중약사감시

30평 이하 도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내년에 본격 진행되며, GMP기준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있게된다. 또한 연간 2,000여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가 실시되며, 300대 다 소비품목을 선정 정기점검에 나선다. 이와함께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인프라 구축 및 의약품정보원(가칭) 설립이 추진되며, 의약품 광고·표시기재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약정시책(의약품관리과) 방향성을 밝혔다. 식약청은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한 약사감시 내실화 △소비자의 안전 요구도 충족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시스템 보강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약사감시원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보강을 위해 GMP조사관(investigator) 전문교육 내실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선진외국의 GMP 전문프로그램 연수(2명, 1개월)를 진행하며, 2006년 이후에는 GMP점검업무를 교육 이수자만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GMP기준의 재정비가 있게된다. 상반기에는 시설기준 령 및 약사법시행규칙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등이 마련된다.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경우 validation 개념, annual report 및 self-audit 제도 도입, 의약품제조업소(GMP) 차등평가제 도입, GMP 전문조사관(Investigator)제도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청·지방청간 합동약사감시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식약청 및 자치단체간 합동감시도 함께 추진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약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점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되며, 문제야기(행정처분 등)업소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매업소 GSP 점검 효율화를 위해 100㎡(30평)이하 도매업소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통의약품 수거검사체계 개선을 위해 본청(평가부) 및 지방청(시험분석실) 여건을 반영하여 연간 품질점검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연간 2,000여 품목 수거·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300대 다소비품목을 선정해 연례적 점검(품질평가 지표로 활용)에 나서며, GMP위반업소, 품질부적합 품목, 위탁제조품목, 한약제제 등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내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 품목은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5,005품목이며 신약 등 재심사 대상품목은 100품목으로 추정된다. 우선 의약품 사용정보 전문 홈페이지 구축(2005년도 연구사업 실시)을 추진하며, 유해사례 및 품질불량 정보 보고프로그램 개선, 일선 병원·약국 프로그램(PM2000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유해사례 보고체계 개선과 함께 전용 FAX line을 신설한다. 의약품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 순회교육, 우수 보고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의약전문가에 대한 유해사례보고 의무화를 추진(약사법 개정)한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인프라 구축 및 의약품정보원(가칭) 설립도 함께 추진된다. 사이버공간, 인쇄매체(TV·신문·잡지·전단지) 등을 통한 의약품 등 및 화장품 허위·과대광고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를위해 지방청별 책임 점검매체를 할당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며, 인터넷광고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2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상황을 보아 후속 작업을 추진한다.

가인호 2004.12.30
정책

암 등 MRI검사 건보적용대상 질환 확정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검사시 건강보험을 적용되고 환자본인부담은 약 20만원선이 될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MRI 수가 및 보험급여 범위 등 MRI 보험적용범위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7,4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6,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5,730원이 된다. 한편 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을 고려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단적 차원에서 MRI가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MRI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한편 디스크 등 척추질환 등 보험급여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내용을 골자로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을 고시,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4.12.29
정책

아토피 치료제 관련 특허 급증

21세기 대표적인 ‘문명병’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8년까지 연간 4~6건에 머무르던 아토피 치료제 관련 특허가 2002년 이후 연간 50건 이상으로 급증, 현재 2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환경오염, 새집증후군, 편중된 영양 섭취, 지나친 스트레스 등이 발병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이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약물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면역조절제, 면역억제제 등인데, 스테로이드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로서 효과적이나 부작용의 문제로 인해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95년 이후 현재까지 출원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관련 특허는 총 214건으로 특히 지난 2002년 이후에는 연간 50건 이상이 출원돼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 특허 기술로는 △새로운 화합물 관련 출원이 98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물 추출물을 비롯한 천연물 관련 출원(61건.29%)과 △알려진 활성성분 또는 이들 복합처방을 함유한 제제 관련 출원(32건.15%)이 다음으로 많았다. 또 △미생물 유래 물질 관련 출원(12건,5%)과 △항원성 물질이나 항체 관련 출원(11건,5%)도 다수였다. 이들 기술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화합물 분야의 경우 전체 98건중 95건 이상을 외국인이 출원한 반면 두 번째로 많은 천연물 분야는 내국인 출원이 대다수(61건 중 55건)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특허청은 “내국인 출원이 많은 천연물의 경우 인체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전 세계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출현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인숙 2004.12.29
정책

Yakup이 선정한 2004 뉴스 Clip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취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신설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노력 "국민행복 책임부서 만들자" 약무·식품분리 담당과장 공모 "음성적리 베이트 끝가지 추적" 지방청 업무 지자체 이관 생동성 인정품목 급증 장기화로 치닫는 일반약 위축 "지방청 폐쇄 국민보건 위험" 생동성인정 2,500품목 시대 10 년간 지속된 '제자리 걸음' 1월부터 접대비실명제 시행 병원-약국 월수입 '천지차이' 2월 경남 산청 분업반대사태 50만원 초과시 업무관련 입증 병원 2.092만원 약국 762만원 예외지역규정 유사발생 불씨 대한약사회 원회목회장 선출 약국가 부패척결 '말로만'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이익과 합치권익에 앞장" 자율정화 '구호만'…아직먼길 민원증가, 대약 표준지침 마련 한약학과6년제파문 일파만파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존속 식약청 상반기 조직개편 단행 수업 등록거부 극단 치닫아 도매 공동물류 조속실현 '박차' 안전성·유효성 심사 일원화 DMF제도 내년 확대 시행 내년 낱알식별표시제도 실시 76개성분 563품목 접수 완료 투약 과실예방·알권리 보장

편집부 2004.12.29
정책

지진해일피해 국가 돕기에 '잰걸음'

복지부와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은 동서남아지역 지진재해 지원을 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편성 파견키로 했다. 이는 지진과 해일로 인해 사상최대의 인명피해를 당한 동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가차원의 지원과는 별도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와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은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스리랑카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지원단 구성은 지진해일로 인한 수해시 문제되는 호흡기질환, 설사증 및 피부질환과 관련된 전문의 5명과 간호사, 약사, 행정요원 등 20명 규모로 편성되는데, 우선 스리랑카 정부 측과의 협의 및 사전조사 등을 위해 28일 선발대가 먼저 출발하고, 이어 29일 본진이 파견된다.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은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중심으로 국립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적십자사,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지난 7월에 결성됐다. 한편, 지원단은 정부 기금 및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의 후원으로 2억원 상당의 의약품 및 의료비품 등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며, 대한적십자사도 1억원 상당의 담요 8천장(10톤 상당)을 인도네시아에 긴급 지원하고, 30억원 규모의 국내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 및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지난 27일 긴급 모임을 갖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대를 통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동서남아 지진 보건의료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운 2004.12.29
정책

BT의약품 신속심사제도 확대

생명공학 의약품의 신속심사제도 확대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이 3월 중에 개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백신의 제조·유통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등 생명공학제품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약정시책(생물의약품 분야) 방향성을 밝혔다. 내년에는 △생명공학제품의 안전관리 영역확대 △BT연구성과를 산업화로 연계할 인프라 구축 강화 △첨단의약품 등의 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백신·인체조직이식재·혈액제제 등 안전성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백신의 제조·유통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제조 및 품질관리 취약업소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백신 보존제(치메로살) 미함유/감량 방안을 추진을 진행하며 4월 이후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9품목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실태조사를 내년에는 12품목으로 확대하며, 국가검정이 면제된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등의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2005년 20품목)한다. 이밖에 생물학적제제 GMP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실사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사전상담 및 후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2004년 29품목 → 2005년 5품목 예상)한다. 특히 생명공학제품 산업화촉진 업무지침(고시 또는 예규)을 제정하며, 3월에는 신속심사제도 확대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복합제품 품목분류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2월중 제정할 방침이여, 연 2회 생명공학의약품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외국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지침을 제정, 사전 GMP실태조사 시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생물학적제제 등 유통관리 실태조사지침을 제정, 시중유통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유통 및 보관·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GMP 시설기준(H/W),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S/W)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이 수록된 생물학적제제 등 GMP 해설서를 제정한다. 혈액제제 및 인체조직이식재 등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는 한편, 세포, 조직공학 품목 관리체계 기반이 조성된다.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방안 구축 방안으로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인체조직 가공처리업자·수입업자 등을 허가활 방침이다. 예상 허가건수는 의료기관 등 40여 개로 전망되고 있다.

가인호 2004.12.29
정책

지난해 암 환자 재정지출 8,100억원…16%증가

지난 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암 환자에게 지출된 금액이 8,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www.nhic.or.kr)에 따르면 2003년 건강보험대상자중 癌 환자에 대한 보험재정 지출이 8,096억원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항목(특진료, MRI, 병실료 차액 등 제외)기준으로 총 진료비 1조 1,158억원 중 73%를 보험재정에서 지출한 셈이다. 특히 암 환자 보험재정은 전년(2002년)대비 16%증가한 것으로 전체 보험급여비용 증가율 8%(14조 7,985억원→15조 9,724억원)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증가 수준이다. 암 종별로는 8,096억원 중에서 위암이 1,321억원으로 암 급여비의 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됐다. 이어 대장암(1,037억원), 폐암(987억원), 간암(923억원) 순이었으며, 유방암(642억원), 자궁경부암(213억원)을 포함한 6대암은 63%(5,123억원)?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백혈병의 보험재정지출 규모는 448억원으로 6대암에 속하는 자궁경부암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약 733만원(7,329,283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3%인 537만원(5,373,454원)이 보험급여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료비는 2002년 신규 입원환자의 2003년까지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 치료비는 제외한 금액이며, 건강보험대상이 아닌 비보험(특진료.초음파.MRI.병실료차액.식대 등) 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암 유형별로는 백혈병이 환자 1인당 진료비 2,182만원 중 79%인 1,72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뼈및관절연골암 944만원, 다발성골수종 903만원,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이 778만원 순으로 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앓는 6대암의 경우 대장암이 61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폐암(590만원), 간암(507만원), 유방암(492만원), 위암(482만원) 순이며, 자궁경부암은 401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암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37일이며, 이용 의료기관은 진료전달체계에 따라 암 환자당 평균 두 군데 정도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기간이 가장 긴 암은 백혈병과 뼈관절연골암으로 평균 69일간 입원하며, 다음으로 다발성골수종이 64일 이었다.

감성균 2004.12.29
정책

다중바코드 명세서 출력 S/W 무상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0일(월)부터 12월24일까지 서면청구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청구명세서의 다중바코드 출력용 S/W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적용을 위한 교육을 성료했다. 이번 교육은 서면청구S/W공급업체 전산담당자 및 자체개발 요양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요양기관의 참석 편의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요양기관용 다중바코드 S/W 배포 및 설치방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총 251개 요양기관 및 서면청구S/W공급업체에서 300여명의 청구·전산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교육에서 심평원은 2005년1월부터 개정된 서식을 이용한 진료비 청구안내, 다중바코드 S/W다운로드 방법, 요양기관 전산운영환경별 적용 등에 대해 교육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으로 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의 관심에 따라 다중바코드 표기 S/W 적용에 착오없이 대처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득이 다중바코드 적용이 어려운 기관에 대하여는 다중바코드 예외기관 신청서를 심평원 관할 본·지원에 제출하여 예외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문서안내와 함께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중바코드 S/W 적용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질의·응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중바코드S/W안내, 자료실, Q&A 코너 및 콜센터를 운영하여 요양기관, S/W공급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4.12.29
정책

바벤협, 벤처활성화 대책 의견 수렴

바이오벤처협회(회장 김완주)가 ‘벤처활성화 대책에 대한 바이오벤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바벤협 측은 “이미 발표된 벤처기업활성화 방안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벤처기업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10일경 의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원 2004.12.28
정책

2008년부터 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될듯

국회 재경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심리를 가진 끝에 결국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재경위가 정부가 마련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김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통과될경우 결국 오는 2008년부터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의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특구에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등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앞에서의 시위를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이종운 2004.12.28
정책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합동 T/F 1월 가동

복지부, 식약청, 학계, 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가 내년 1월 3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9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테스크포스 가동 방침을 밝혔다. 내년 3월말까지 3개월간 가동되는 건기식 합동 T/F는 △복지부 2명 보건정책국장(팀장), 식품정책과장 △식약청 2명 건강기능식품과장, 건강기능식품규격과장 △학계 2～3명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박기환 교수 등 △연구기관 1명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장경원 박사 △소비자단체 2～3명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문은숙 기획실장 등 △업계 2～3명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사무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테스크포스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및 제형 확대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품질관리인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탁 제조범위 등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관련 제도 활성화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기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여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범위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는 3개월간 테스크포스를 가동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받기: 건기식 제도개선

가인호 2004.12.28
정책

오리엔트, 장재진 사장 산자부 장관 표창

건기식 CRO 전문기업 (주)오리엔트(대표 장재진)는 회사 장재진 사장이 최근 이업종교류활동을 통한 중소기업간 상호이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오리엔트는 1959년에 설립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시계산업을 이끌어온 중견업체로 2003년 바이오사업에 본격 진출, 바이오전문회사로 변신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오리엔트는 신약개발 및 바이오분야에 이용되는 실험동물을 선진국 FDA 및 ICH(국제신약협의체)가 인정하는 국제표준 실험동물인 IGS(국제유전자표준)실험동물을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 연구자에게 공급, 연구결과의 국제적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리엔트는 또 마이크로 무균 환경제어장비 개발, 유전자조작 생쥐개발, 부설연구소를 통한 신약개발 탐색,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독성병리 등의 신약개발지원서비스(DDS)를 수행, 국내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김인숙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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