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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는 국민통합의 원년" 강조

김근태장관은 2005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국민통합의 원년'이 될수 있도록 우리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우리사회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민통합'의 큰 길로 나아가야 하며 복지부는 국민통합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사회안전망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책마련 &BT와 바이오 헬스산업의 집중육성 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생명공학을 비롯한 새로운 신산업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국제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나라를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약속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장관은 새해에는 성장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장관은 신년사 전문이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터를 잡아야 좋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굳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야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넉넉한 새해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튼튼한 밑받침을 놓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의 함정’을 넘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민통합’이라는 큰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통합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의 길로 사회의 물줄기를 돌린 원년! 저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사회가 2005년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를 맞아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각오를 밝히고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할만한 새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셋째, BT와 바이오 헬스산업을 실질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10월, 노환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2월에는 세 어린이가 엄마가 신문배달을 나간 새벽에 불길에 휩싸여 숨졌고, 대구에서는 한 어린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이 합심해 약자에게 손을 내밀자’는 ‘사회 연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해도 좋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법정 수급자에 대해 최저 수준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일도 시급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의 틀 아래에서 국가적 차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설치될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고령화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비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생명공학을 비롯해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공학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는 10년 후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성장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숨짓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 사회통합의 기초를 만드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서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 사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인간적인 사회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한층 또렷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유년 새해 첫날 보건복지부 장관 김 근 태

이종운 2005.01.03

Ⅰ. 현재 실태 - 대한약사회 현황조사 결과

김용주 기자
입력 2004.12.31 수정

약국에 방치되어 있는 재고의약품의 규모가 600억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제2차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국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국당 300만원대가 넘는 재고의약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300만원을 전국 2만여개 약국에 대입할 경우 전체 약국가에 쌓여 있는 재고의약품의 규모는 6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측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1년 반품사업당시 파악한 재고약 규모가 총 514억대였으나 이번에는 17.7% 증가했으며, 약국당 평균 재고금액도 286만원에서 319만원으로 11.5%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약분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약국들은 누적되는 재고의약품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국에 재고의약품이 누적되는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이 가장 크고, 대체조제의 사실상 불가, 제약사들의 덕용포장 공급, 약국들의 의약품 관리실태 부실 등이 지적된다. △잦은 처방약 변경 약국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들이 처방약을 변경하는 원인은 환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영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것. 600억대 의약품 약국가에 방치 제약사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업체에서 보다 나은 조건의 영업정책을 내걸다 보니 의원들이 처방약 변경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특정 관계에 있는 약국에 환자들을 보내기 위한 방안으로 약을 수시로 바꾸는 현상도 비일비재한다는 것. 이같은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들은 처방약을 구비하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약국에 쌓인 재고약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근 약국에서 알리지도 알고 처방약을 변경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한달 간격으로 처방약을 바꾸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조제 불가 약국가는 의사들이 처방약을 자주 바꾸어도 대체조제가 원활히 된다면 재고약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약사법상에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체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 약 2,500 품목은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의사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강남구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현재 의사와 약사와의 관계에는 대체조제를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약사는 "의사들의 성향상 자신의 처방을 약사가 변경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조제를 한 약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방전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환자들에게 해당 약국이 문제가 많다고 설명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특정약을 처방하는 방법을 통해 환자들이 조제를 하지 못하는 지능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 이에따라 약국들은 형식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대체조제를 현실에 맞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조제후 사후 통보하는 단서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사들의 덕용포장 공급 약국들의 재고약 누적을 가져오는 원인중의 하나는 제약사들의 소포장 공급 기피와 덕용포장 공급이다. 제약사들이 소포장을 공급하면 필요한 양만큼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재고약 누적으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소포장으로 공급하면 생산단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정 이상의 덕용포장을 공급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나 일부 제약사들은 어느 정도 소포장 의약품 공급을 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덕용형태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당 300만원대 ···경영압박 심각 처방변경·대체조제 불가·덕용포장 등 외부 요인 주먹구구식 의약품관리 실태도 재고약 누적에 한몫 특히 중소업체들이 덕용형태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약국들의 재고약 누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약국들의 의약품 구비에 따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사들로 하여금 소포장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업체들로서는 그에 따른 혜택이 없다보니 소포장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약국가에서는 제약사들이 소포장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가 인상 등의 금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 유력해짐에 따라 일부 제약사에는 이를 악용해 소포장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용포장으로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정책을 펴고 있는 제약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관리실태 부실 약국에 재고의약품이 누적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외에도 약사들의 의약품 관리실태 부실이 한 몫하고 있다. 약 2만여개로 추산되는 약국들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제비 청구를 EDI로 하고 있다. EDI 청구를 한다는 것은 약국들이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약국가에 출시되어 있는 약국청구 프로그램들은 의약품 관리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자신이 구입한 의약품 내역을 약국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조제을 하고 나면 남아 있능 의약품의 양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의원들이 처방경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면 인근 의원들이 다빈도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알게 되고 자주 바뀌는 의약품의 성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 소모량과 재고를 파악하는 약국들은 거의 드물고 주먹구구식으로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약국의 실정이다.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국가에 재고로 쌓여 있는 의약품 누적의 책임을 약사들에게도 있다"며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약국의 재고의약품 규모는 적어도 20%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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