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왕절개 분만율 지속적 감소...38.2%
지난 2003년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은 38.2%로 2001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WHO의 권고치 5-15%나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상태로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밝힌 ‘2003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에 따르면 2003년 제왕절개분만율은 38.2%로 2001년도 40.5% 대비 2.3%p 감소(감소율 5.7%), 2002년 39.3% 비교 시는 1.1%p 감소(감소율 2.8%)로 해마다 1.1~1.2%p씩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분만율이 2001년 59.5%에서 61.8%로 2.3%p 높아진 것으로 전체 산모 47만명 중 약 1만 800명이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2001년 이후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1년 대비 병원이 3.4%p(감소율 8.6%)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종합전문은 0.9%p(감소율 1.9%)로 가장 적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분만이 발생한 요양기관 역시 2001년 1,570개소에서 2002년 1,479개소, 2003년 1,371개소로 2001년 대비 199개소(12.7%)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별로는 종합전문 1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17개소, 의원 169개소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이 28.1%로 가장 낮은 제왕절개분만율을 유지한 반면 강원지역은 제왕절개분만율 44.0%로 2001년 이후 꾸준히 1위를 고수했다.
또한 2003년 분만 총진료비는 2,979억원이었으며 자연분만 1,324억원, 제왕절개분만 1,655억원으로 제왕절개분만 비용은 분만 총진료비의 55.6%를 차지했다.
건당진료비는 자연분만 454,897원, 제왕절개 920,482원으로 제왕절개분만 비용이 자연분만의 2.0배였으며 평균입원일수는 자연분만은 3.2일, 제왕절개분만은 7일이었다.
일당진료비는 자연분만 142,863원, 제왕절개분만은 130,969원으로 자연분만이 9.1%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와 함께 초회제왕절개분만율도 2001년 27.2%에서 2003년에는 25.2%로 2.0%p 감소했다.
심평원은 "복지부가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54.4%나 올린데다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산모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면제하는 등 의사와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데다 자연분만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함께 노력한다면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받기: 2003년도 제왕절개분만
감성균
200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