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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사후통보 폐지·미생산품 관리 효율화 도모 저가약 대체조제 부진 털어야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를 가동하고 있는 것. 당초 정부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며 △저가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여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의 절감 △고가의약품의 약가 자진인하 유도 △약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저가구매 유도 △생동성시험 실시 동기를 부여하여 의약품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생동성시험이 통과한 2,535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2,260품목이다. 저가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지난해 6월 1천 품목을 돌파한 이후 6개월만에 다시 2천품목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 해 12월 한달 동안에는 무려 412품목이 추가되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초 기대효과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는 상태. 실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실시 이후 재정절감효과는 2002년 12월까지의 실적이 1천만원, 2003년 한해 동안의 실적도 약 1천400만원에 그쳤다. 물론 지난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저가약 대체조제의약품 수가 각각 290개, 647개에 불과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품목이 2천품목을 돌파한 올해에도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제도적 미비점은 물론 의?약사, 제약사 등 보건의료계 전반의 의지부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총체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사후통보 조항 개선 시급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제도적 과제는 매번 언급되는 사후통보조항의 폐지에 있다. 이는 지난 해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를 비롯해 매년 국회 대정부 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03년의 경우 제도적 제약사항의 개선 없이 320개 생동인정 의약품의 상한금액만 인상해 지난해 한해동안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약사법제23조2)을 개선하거나 이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종전대로 개정(생동품목 80%인상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그동안 생동인정 품목이 동일성분내에서 3품목 이상인 그룹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껄끄러운 의·약사 관계 특히 사후통보조항이 제도활성화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데는 의?약사간의 껄끄러운 관계도 한몫하고 있다. 의사들이 처방변경에 대해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것. 더구나 주변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는 병?의원 밀집약국 등은 약국 매출이 처방전 수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이후 발생 할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인 팩스,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는 반면 사후통보 없이 대체조제 한 약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돼 있어 팩스,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없애는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생산 품목 다수 추정…보완 필요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말 현재 저가대체품목 중 미생산 품목은 유한양행의 싸이무스캅셀 등 8품목에 불과하다. 대부분 품목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구축은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미생산 품목 기준을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거나 제약사가 직접 미생산 신고를 했을 경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는 품목은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실제 K제약의 경우 저가대체조제 대상의약품으로 26품목이 등재돼 있지만 이 중 실제 생산되는 품목은 단 1품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저가 대상의약품들이 이처럼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생산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보험약가 우대정책을 고려, 생동성시험을 거쳐 일단 등재부터 해놓고 보자는 제약사의 태도가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몇몇 업체들은 시장성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생산을 차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약국입장에서는 대체조제를 하려고 해도 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물론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중 3품목 이상인 그룹은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전체 182개 성분 1,502개 품목 중 87개 성분 1,386품목이며 특히 아세클로페낙 100mg 계열의 의약품이 72품목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없어서 조제를 못한다’는 주장은 ‘기우’일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지적되고 있다.

감성균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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