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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통합이후 최초 민원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원이 통합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www.nhic.or.kr)은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업무를 개선한 결과, 매년 9%씩 증가하던 민원이 2004년도에는 4.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단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호 △본인부담진료비 상한제 등 보험급여 확대 및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피부양자 자격 자동 취득조치 및 노인·장애우 세대의 보험료 직권 경감 등 서민을 배려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또 △새로운 팩스서비스 도입으로 팩스소통의 불편 해소 △인터넷 서비스 △고객중심 민원 제도 등 새로운 서비스도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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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생활습관 질환 환자 6.3% 증가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 생활습관 관련질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04년 건강보험요양급여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7%인 800여만명이 생활습관 관련질환으로 치료받아 1조8,600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이는 총 진료비의 8.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2003년과 대비하면 환자 수는 6.3%, 진료일수는 9.5%, 진료비는 12.7% 상승했다. 또한 생활습관 관련질환의 발생률은 고연령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50세 이상 노년층 전체인구의 50%이상이 생활습관 관련질환으로 치료받고 잇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질환의 진료인원 증가추세는 65세 노인(9.1%증가)에 이어 40대가 6.1%상승하여 50-64세 연령층(4.8% 증가)보다 절대환자수는 작지만 증가추세가 더 높아 잘못된 생활습관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주요 생활습과 관련질환중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질환이 29%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고콜레스테롤 14.4%, 동맥경화증 11.9%, 고혈압 8.9%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감성균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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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공보관실 통합운영 추진

각 정부부처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이 통폐합되어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 신설될 움직임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홍보종합대책'을 최근 확정하고 직제개정이 완료되는 이달 말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홍보종합대책에 의하면 각 부처의 정책관리와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통합 정책·홍보관리실을 신설한다는것. 이같은 정부방침은 부처내 기획업무와 홍보업무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의 입안과 홍보가 이뤄지게 하기위한 취지로 보여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홍보관리실 신설을 통해 정책입안단계부터 정책홍보팀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부처내 주요정책에 관한 대외발표를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정책.홍보관리실 설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부처별 업무특성과 홍보수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차별화해 선택, 적용토록 하고 `톱-다운제' 도입에 따른 각 부처 재정기획기능 강화방안을 연계 추진키로 했다.

이종운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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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급여적정성평가결과 '일반에 공개'

각 요양기관들의 특정질환에 대한 급여적정성평가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계획이다. 특히 적정성평가대상이 기존 9개 분야에서 뇌졸중 등 1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급여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공개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올해 평가대상에 뇌졸중·진통소염제·수혈·무릎관절치환술 등 4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시켜 총 13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들 분야에 대한 각 병의원 등 요양기관별 적정성평가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해 의료이용 과다·과소·오용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심평원은 평가자료와 평가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및 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긍정적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양호한 기관부터 공개할 계획이며, 특히 제왕절개분만, 주사제 처방률 등 중증도 보정이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항목부터 단계적 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 한 해 주사처방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외래 방문 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은 약제평가 를 처음 시행한 200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됐으며 지난 해 상반기까지 의원은 31.96%, 병원은 29.9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선진국(미국 등 선진국 (전문가 의견 5% 이하)이나 대만(11.8%))에 비해 높은 수준. 이에 따라 심평원은 주사제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지방문 등 다각적인 요양기관 중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감성균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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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베스트인터내셔널 대표 구속

위베스트인터내셔널 대표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높은 수당을 보장해 준다고 꾀어 수만명의 회원을 모집, 판매물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1조원대의 등록비를 걷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대표 안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지역 사무소장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김포공항 내에 본사를 개설하는 등 전국에 33개 사무소를 세운 뒤 "판매원 등록 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조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지 못한 회원들은 그만큼 물품구입비로 추가지불토록 하는 등 회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회사에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채규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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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해 건보 총진료비 22조 3,559억원

지난해 본인부담을 포함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2조 3천559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9%가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감기진료비는 3.21% 줄고 암진료비는 8.3% 증가한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3일 2004년도 보험급여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추이, 주요항목에 대한 급여추세 분석과 함께 향후 보장성 강화계획을 아울러 발표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02년 최고 2조5천716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2004년에는 757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건보수지는 2002년 이후부터 총진료비의 경우 약7～8%로 증가하고 있어 의약분업초기(2000～2001년)의 급격히 상승(2001년 35.6%)에 비해 안정을 찿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현황은 지난해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는 22조3559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8.9%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원규모(급여비)는 16조 989억원으로 9.6% 증가 가입자 1인당 평균 진료일수 14.8일로 2.8% 상승했다. 질환별 진료비 내역은 감기진료에 총 2조1,550억원이 지출돼 전년 대비 3.21% 감소했으나 암상병 진료비(입원)에 9,124억원이 사용돼 전년 대비 8.3%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진료비 전년보다 7374억(16.9% 증가)이 추가지출 되는등 생활습관관련 질환으로 인한 병의원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습관관련 질환은 2003년대비 진료비는 12.4%, 환자수 6.3%, 진료일수 9.5%가 각각 상승했으며 약품비 13.8%, 검사수술비 10.4% , 입원비 진찰비 등 9.6%로 각각 증가했다. 복지부는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을 집중 타겟으로 정해 급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 지속 추진하고 재정균형이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 1조5천억원을 급요확대에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의료비 대책, 국민건강증진사업 확대, 약품비 절감 대책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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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글로벌 기업 도약 선포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2일 회사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와 ‘바른마음경영 헌장’을 선포, 글로벌 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에 대한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풀무원의 이번 CI 변경과 ‘바른 마음경영 헌장’ 제정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부응하는 조직 문화를 정립, 경쟁력 있는 글로벌 회사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새롭게 도입된 풀무원의 CI는 기존 CI를 바탕으로 보다 세련되고 친근한 느낌의 워드마크(사진)와 컬러를 이용해 자연, 건강 식품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풀무원의 의지를 진취적이고도 유연하게 표현했다. 풀무원은 CI변경과 함께 임직원이 취해야 할 윤리 규범인 ‘바른마음 경영 헌장’도 새로 제정, 발표했다. 이 헌장은 풀무원 조직 문화의 근간인 ‘바른마음’을 기본으로 글로벌 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김인숙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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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버섯 이용 기능성 식품 개발 활기

상황버섯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의약, 화장품 개발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특허 정보원에 따르면 상황버섯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이 지난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황버섯의 경우 높은 생산 비용과 법적 허가로 의해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보다 커피나 차의 대용품, 비알콜 음료 등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출원된 이 분야 특허는 의약품(23%)과 화장품(19%)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전체 48%에 달했다. 특히 이 분야 특허의 경우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남은 균사 배양물 등을 이용한 기능성 사료 개발도 일정비율을 차지해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특허 정보원은 “상황버섯 균주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때”라며 “또 식품원료로서의 허가 등에 대한 일련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원은 또 △재배방법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 방법의 확립△상황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식품 및 산업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검증된 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 등에 대한 연구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김인숙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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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증, ‘비타민’으로 잡는다

건기식 전문업체들이 비타민 제품으로 ‘춘곤증 퇴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 업체들의 경우 각종 미네랄과 인삼 등 기능성 소재가 강화된, 이른바 ‘기능성 비타민’을 손보이며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남양알로에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1,B2를 주성분으로 한 전문제품 ‘에너벨’을 판매중이다. ‘에너지’와 ‘밸런스’의 합성어인 이 제품은 비타민 B1,B2외에도 비타민 C와 각종 미네랄, 알로에 추출물, 인삼 추출물 등을 함유, 면역력 강화 뿐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과잉과 불균형을 올바로 잡아준다. 360g 1상자에 180포 포장으로 가격은 18만원. 1일 2회, 1포씩 섭취하며 개봉 후 물에 탈 필요 없이 입안에 넣고 녹여 먹으면 된다. 1포씩 낱개 포장되어 있어 휴대와 섭취도 편리하다. 풀무원건강생활은 회사가 자체 개발하고 북미 비타민 전문제조업체의 생산기술을 활용해 만든 ‘그린체 패밀리 비타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엄선된 식물성 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영양균형을 고려해 만든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인공 착색료나 향신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린체 패밀리 씨’는 미국 인터칼사의 특허를 받은 비타민C인 ‘Easter-C’를 함유한 제품으로 인기가 높다. 오렌지, 딸기, 포도, 과일의 과즙으로 맛을 낸 이 제품은 ‘씹어먹는 비타민’ 으로도 유명하다. 3개월 분 한 세트 가격은 14만원이다.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도 잇달아 비타민 시장에 가세해 신상품 출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헬스뷰티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태평양의 ‘비비프로그램’은 상큼한 과일 맛으로 부담없이 섭취하기 좋은 ‘퓨어 C밸런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비타민 C에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과 레드와인 추출물, 플라보노이드를 추가한 이 제품의 가격은 800mg 150정에 3만2천원. 여기에 일본 화장품ㆍ건강식품 통신판매 1위 업체인 DHC코리아(www.dhckorea.com)도 `DHC 비타민C 파우더` 제품을 출시해 판매중이다. 이 제품은 하루 1포만 먹어도 매일 1000㎎의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가격 또한 한 달분(30포)이 5000원 선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 이 밖에도 항산화 성분과 필수미네랄 성분을 보강한 유한양행의 삐콤씨에이스, 해조칼슘과 5종류의 비타민이 들어있다 알로에마임의 칼슘 비타민(12만원) 등도 나른한 봄철 권장할만한 제품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남양알로에 마케팅팀의 조복희 부장은 “환절기에는 적당한 운동과 더불어 비타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할 수 없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인숙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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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폐업 업무 시·군·구 이양

의료기관의 폐업 및 개설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약업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차기 국회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 새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신고·감독·개설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제3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2, 제72조) 했다. 다만 종합병원 등의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의료보수 등에 관한 사무는 전국단위의 허가기준유지 및 지역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시·도의 사무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및 의료기관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종사 명령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도록(제18조제1항) 했다. 이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중위생관리법 △노인복지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법안이 너무 많았기 때문.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은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가인호 2005.03.03
정책

백신 치매로살 허가·심사 지침 마련

백신 치매로살에 대한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예방 백신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치메로살에 대한 선진 외국의 감량(미함유) 정책 등 국제적 추세와 관련하여, 국내 제조업소에 치메로살 감량 등의 품목허가(변경)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 검토를 도모하고자 『백신 치메로살 감량 등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WHO, 유럽의약품평가청(EMEA)의 치메로살 검토 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련업계·학계·내부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백신 전문가 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에 걸친 검토회의에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치메로살 감량 등에 따른 검토의 기본방향, 사전 GMP 실사시의 주요 점검사항,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자료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치메로살 감량(미함유) 품목 개발업소에서 허가(변경허가) 신청시 필요한 제출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치메로살 감량 등 품목허가(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및 문제점을 계속 점검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품목별 시행시기를 예고하여 해당 업소에 품목허가(변경)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3.03
정책

건기식 제조신고 3000품목 돌파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이 3000품목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까지 식약청에 품목신고된 건기식은 모두 3160개, 2월말 3000품목을 훌쩍 뛰어넘었고 신고업체수도 모두 283개로 3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1월31일 건기법 시행 1년을 시점으로 집계 했을때 260개 업소 2800개 품목이었던 것에 비하면 업소수는 13개, 품목수는 한달새 300여개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신고된 품목은 불과 64개로 지난해 월평균 230여건에 크게 미치는 못하는 수치.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신제품 발매를 자제했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2월들어 신고 품목수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하반기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본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최근 네자리수 주가상승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값 하락 등과 맞물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 부진을 하반기에 만회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신고된 품목유형을 보면 비타미 무기질 아미노산 등 영양보충용 제품이 여전히 가장 많았고, 봄과 여름 시장을 노린 다이어트제품등도 예년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기회복 낙관세가 이어진다면 각 업체들이 작년말 올해 마케팅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건기식 제품들의 발매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송덕순 2005.03.02
정책

국회, 3대보험 심사일원화 추진…반발 극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3대 보험진료비에 대한 심사일원화와 이를 심사할 독립된 기관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을 비롯해 유시민 의원, 김영춘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요양급여비용 업무를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통합심사평가기관인 '의료심사평가원'설립을 추진하는 법률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각각 3대 보험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산재,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기준을 일원화 할 경우 1조4천억원 정도의 재정이 절감된다. 특히 통합관리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진료비분쟁의 소지가 제거되고 진료비 부당·허위·중복청구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진료비심사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심사기구인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 기구는 심평원의 의료비 심사와 급여적정성 평가업무 뿐 아니라 정부 정책지원업무 까지 승계하고 기왕증진료비 처리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더구나 보험재정으로부터 독립, 효과적인 통합심사업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심평원이 위탁 심사하는 형태가 아닌, 별개의 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심사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산재환자들의 반발이 극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 장 의원 등은 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계획이었으나 산재보험환자들의 난입으로 인해 공청회가 중간에 폐회됐다. 이들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의료비 심사일원화 추진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강행할 경우 산재 노동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정과 각성이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 역시 심사평가 일원화 제도가 보험유형별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며, 의료 발전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성균 2005.03.02
정책

개인별 진료내역 자료제공 10년으로 연장

건보공단은 개인별 진료내역에 대해 본인이 열람을 요청할경우 10년내의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해 정보제공심의위를 구성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질병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하였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10년분 자료를 구축완료 함으로써, 3월 3일부터는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개인급여내역자료가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협조 요청해 올 경우에는 자료제공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걸쳐 제한된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5.03.02
정책

의약품지원본부,연 4회 대북지원키로 결정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는 지난 2월 24일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2005년 지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 진행키로 했다. 지원본부에 따르면 대북 지원은 연 4회 지원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대동강구역병원에 지원했던 물품 리스트를 기초로 2개 구역병원과 1개 리병원 지원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3월 2005년 1차 지원을 위해 물품과 수량을 결정,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지원 규모에 맞는 업체 선정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이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북은 지원 후 4차례 진행키로 했다. 지원본부는 지원과 방북 이외 6월 미니 콘서트 개최와 8월 회원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일반 시민들에게 지원본부가 좀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한편 지원본부는 통일부 2004년 남북협력기금 사업과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방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100% 집행했으며 창의적인 사업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권구 2005.03.02
정책

항생물질기준 중 '현탁용세파클러정' 신설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중 '현탁용 세파클러 정' 항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중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각 조(단일제)중 “현탁용 세파클러 정”항이 신설됐다. 또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각 조(단일제) 중 “아지스로마이신”항과 “시럽용 아지스로마이신”항이 개정됐다. 이와함께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각 조(단일제)중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 캅셀”, “메파트리신라우릴황산나트륨 정”, “아세틸시스테인글리신치암페니콜 정”, “주사용 세프피미졸나트륨”, “주사용 황산파로모마이신”과 의약품 각 조(복합제) 중 “피밤피실린 및 염산피브메실리남 정”등이 삭제됐다.

가인호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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