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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 심의 결과 ‘귀추’ 주목

지난 연말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기준 규격형 6개 건기식 품목 중 CLA에 대한 최종 고시 여부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CLA 등 6개 품목에 대한 건기식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결과 CLA에 대한 간 독성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된 사실이 업계 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식약청과 건기식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CLA를 제외한 녹차추출물, 대두 단백, 홍국, 식물스테롤/에스테르, 프락토올리고당 등은 이번 심의를 끝으로 최종 고시를 앞 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제 심사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최종 고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CLA는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과가 보류된 상태다.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적된 CLA의 보완 사항은 크게 3가지. 그 첫 번째 문제는 CLA를 과다 복용할 경우 우려되는 간 독성(간비대)에 관한 것으로 마우스 실험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주장이다. CLA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의 문제가 됐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일반 가공식품 내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CLA를 건기식 원료로 인정할 경우 이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반할 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같은 문제 제기의 주요 이유. 이 밖에도 지난 연말 3%로 입안 예고된 trans-9, trans-11 CLA 함량 역시 2%이하로 낮춰 적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90년 대 말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00톤 이상 판매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체 부작용 사례는 한 건도 보고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마우스 실험은 인체실험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 과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도 “대두유의 주성분인 linoleic acid도 과다 복용시 간 비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과다복용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용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문제를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콩기름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규제부터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숙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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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립원장에 강재규씨

신임 국립의료원장에 강재규(50세) 前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이 임명됐다. 신임 강재규 원장은 연세대 의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89년 9월 국립의료원 의무서기관으로 임용되어 94년 7월부터 신경외과장으로 재직해 왔다. 국립의료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강재규 원장은 5명의 지원자중 1순위로 선정되어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계약직(1호)공무원으로 임명됐다.

이종운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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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민원상담 콜센터 100일 '순항'

지난 12월 개통한 식약청 종합상담센터가 출범 100일을 맞아 하루 평균 400여건의 민원 실적으로 기록하는 한편, 민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분야 등 다양한 민원인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23일 탄생한 「식약청종합상담센터」의 운영 100일째를 맞아 그간의 운영실적 등에 관해 알아본 결과 민원상담실적과 고객만족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이 집계한 100일 운영성과 분석을 살펴보면 전화상담은 총 22,849건[1일 평균 382건, 3월기준], 평균 접속율(응대율)은 76.4%를 기록했다. 또한 사이버상담은 4,652건[1일 평균 75건, 3월기준]으로, 3일이내 신속처리율은 95%에 이른다. 분야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는 총 6,786건으로 전체 민원상담의 25%를 기록한것으로 조사됐다. 식품분야는 14,349건으로 52%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의료기기 4,854건(18%), 기타 1,512건(5%) 순으로 집계됐다. One Call-Total Service제공에 따른 고객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외부고객(전화상담고객 중 150명 무작위추출 모니터링)은 8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식약청 내부고객(사업부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 259명)도 81%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식약청은 콜센터가 상담내용을 토대로 민원제도개선을 통해 민원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내외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는 76%에 불과한 응대율을 전문상담 인력보강 등을 통해 이를 점차 90%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인의 희망사항인 방문상담 등을 새로이 시작하여 고객만족도를 87% 수준에서 95%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내실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받기: 식약청 종합상담센터 100일 평가

가인호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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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대형제약사 집중 점검

차등평가제 도입과 관련 상반기에는 중·대형제약업소, 하반기에는 소형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약업소 차등평가를 위한 GMP 시설 점검을 오늘(4일)부터 약사감시와 병행해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이 마련한 차등평가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설 점검은 전국 217개 GMP 업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제조업소 규모 및 제형별로 나누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차등평가제 점검을 진행하게된다. 따라서 제형수가 많은 중·대형제약업소 108개소는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면, 제형수가 비교적 적은 소형제약사의 경우 9~10월 두 달간 집중적인 점검을 받게된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첫 차등평가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가능하면 하반기 점검을 선호하고 있으나 공평성을 위해 제형별 수를 기준으로 제형수가 많은 GMP시설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제형수가 1-2개에 불과한 GMP시설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차등평가와 함께 약사감시도 병행해 진행되기 때문에 의약품제조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차등평가제는 GMP시설의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행정적 제제가 없는 반면 약사감시는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위해 본청 11명과 지방청 6명 등 모두 17명의 점검요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점검공무원들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차등평가 점검요령 워크숍을 가졌다.

가인호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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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4월중 시도 마약류 합동감시

부산 식약청은 4월 주요 약사업무 추진계획으로 시·도와 합동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마약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대형 의료기관에서 청장 이하 각 과장급 간부의 마약류 감시현장 실무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와의 합동점검은 올해 1월에 구성된『지방청과 자치단체간 약무행정 실무자 협의체』의 추진 목적인 "사안별 공조 기회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미 3월에 2주간에 걸쳐 경상남도 주관으로 부산지방식약청 및 10개시 의료감시원과 합동으로 도내 104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산지방식약청 주관으로 오는 4일부터 5일간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투약 및 관리기록 등 마약류 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4. 11일부터 3일간 청장 등 각 부서 간부들이 제3차 의료기관(부산시 소재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마약감시원과 함께 현장감시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실무 이해증진과 부서간 횡적 연대감 도모 등 감시 분야의 효율성 제고와 현장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식약청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청과 자치단체간의 협력 및 공조 기회를 확대하고, 관리자의 현장 실무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감시기법 개발 등 효율적인 업무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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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치오리다진 제제 7월부터 제조·출하중지

명인제약 멜리본 등 심장부정맥 가능성이 제기된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에 대해 7월부터 전면 제조및 출하가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의 심장부정맥 가능성 등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 제조 출하중지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배경은 개발사인 노바티스사에서 전세계적으로 6월30일자로 판매 중지를 결정하였고, WHO의 복제의약품 판매중지 권고에 따른 검토 결과로 심장부정맥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최근 다양한 정신분열증 치료제가 시판되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안전성정보서한을 통하여 동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허가된 사용상의주의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동 기간 내에 다른 약물로 대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동 제제는 오랫동안 의사의 진단 처방에 의하여서만 사용해온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점을 감안하여 시중 유통중인 제품은 자연소진토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는 4개업소 9품목('04년 생산실적 6억6천만원, 보험청구금액 1억8천만원)이 허가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명인제약 '멜리본 100mg' 등 3품목으며,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염산치오리다진정1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치오다진정50mg' 등 4품목, 휴온스 '휴온스염산치오리다진정100mg' 등이다. 한편 식약처은 다른 정신분열증 치료제로서는 클로르프로마진, 페르페나진, 트리플루오페라진, 올란자핀, 큐에티아핀 등 다수의 약물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4.01
정책

건보공단, 2005년도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건강검진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행정비용과 검진수가 인상,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 폐지, 1차검진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인정 등을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정부 50%,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하는 국가암조기검진대상을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50%까지 확대하여 2004년도 390만명에서 올해는 660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자궁경부암검사를 1차검진에서 특정암검진으로 전환함으로써 암검진을 강화했다. 금년도의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실시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782만명, 지역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중 홀수연도에 출생한 568만명, 직장피부양자 313만명 등 1,663만 여명이다.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공단의 전국지사에 대상자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신청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금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연말이 되면 검진실시자가 많아 검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받는 것이 좋으며,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같은 검진기관에서 동시에 받는 것이 편리하다. 2004년도 건강검진 수검인원은 486만명으로 검진대상자의 51.2%가 검진을 받아 2003년도 48.0%보다 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분석결과 10명 중 3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고, 암 검진을 받은 111만명 중 9만5천여명이 암 의심 또는 암치료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공단은 지난해 건강검진 실시결과 질환의심자, 건강주의자, 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활개선지침서, 질환별 건강문고 등 11종의 문고 273만부를 제공하였고, 유선상담 35,743명과 방문상담 22,773명을 실시하여 생활습관개선 유도, 치료 권유, 무료건강강좌 안내한 바 있다. 공단은 올해도 검진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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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선포

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이 4월1일 삼성동 본사 대강당에서 제4기 시무식을 갖고, 2005년 비젼으로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Global HealthCare Group’을 선포했다. 올해에는 ‘No. 1 Plus Globalization(국내 No .1 +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역량 축척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R&D 성과 창출 ▲고객 감동을 통한 성장 ▲신뢰받는 기업문화 구축 ▲핵심 인재 육성 및 관리’라는 4대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윤재승 사장은 “올해는 글로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해 각 부문의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마케팅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하고 고객감동을 추구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해 이지에프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상처 치료제 글로벌 No 1 기술 확보 및 24시간 연구 체제 구축 ▲생산부문에서는 월드 베스트 공장 구축”을 강조했다. ▲20년 근속(3명) : 병원서울1지구 이종규 차장 외 ▲10년 근속(32명) : ETC PM1팀 정기영 차장 외 ▲5년 근속(49명) : 개발업무팀 박성수 대리 외 ▲영업부 43기 영웅(3명) : 통합사업부 양웅열 대리, 병원사업부 김태석 대리, 도매부 박봉규 차장 ▲우수사원(38명) : 경영지원팀 원효재 주임

이주원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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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비만 인구 급증…전체의 32% 차지

2,30대 젊은 층의 비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비만학회가 공동연구한 ‘한국인의 비만 특성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비만 인구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8.1%에서 2000년에는 32.3%로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특히 이들 젊은 층의 비만은 당뇨병 등 비만관련 질병발생 위험이 40~50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또비만일수록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젊은 연령층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변화와 신체활동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30대 칼로리 섭취량과 지방의 섭취비율은 40대 이상보다 높았다. 또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으로 젊은 세대가 책상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만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보건교육 및 생활체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문고 등 비만관련 홍보물 제작 △피서철 해수욕장 건강캠프 개최 △지사에서 무료 비만도 측정 및 상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대상 날씬이교실 △초등학생 및 학부모 비만극복등반대회 △지역 주민 건강 웰빙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김인숙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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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출 전담 연구팀 편성

국내 인삼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진흥을 위해 인삼 전담 연구팀이 편성된다. 농촌진흥청 수출전담연구팀은 우리 농작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작목 국책과제 4개, 신기술 현장투입을 위한 수출작목 현장접목연구 13개 과제를 확대, 추진하고 인삼전담연구팀 등 7개 연구팀을 편성, 수출 상대국 및 경쟁국에 대한 최신 해외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98년부터 각 도의 수출 관련 연구·지도원을 중심으로 수출전담 연구팀을 구성하여 수출 전략 품목의 경쟁력 향상 , 기술 개발 및 수출 촉진, 확대를 위한 기술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김인숙 2005.04.01
정책

식약청 부이사관·서기관 등 승진인사 '주목'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사관, 부이사관을 비롯한 약무직 승진인사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준식 전 의약품안전국장이 25일자로 최종 면직처리됨에 따라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등 대대적인 약무직 승진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후임이사관에는 약무직 중에는 문병우씨와 이희성씨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부이사관 지방청장 중에서도 경합이 예상된다. 또한 부이사관 자리에는 이상열 의약품관리과장, 윤영식고객지원담당관 이정석 의약품안전과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서기관 승진에는 생물의약품과 이승훈사무관과 의약품 안전과 김관성사무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승진대상자 가운데 다면평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진인사 시기는 대략 4월말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송인상 안전평가관과 이철원식품안전평가부장도 최근 명예퇴직을 통해 사퇴했으며, 공석중인 안전평가관에는 민홍기생물의약품평가부장과 최광식 국립독성연구원 위해성 연구부장 등이 후임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가인호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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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터넷포털개편…서비스혁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4월부터 인터넷포탈사이트를 국민과 요양기관 서비스 혁신에 역점을 두어 전면 개편한다. 대 국민 및 요양기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탈의 개선은 2004년도에 시행된 "심평원 포탈 웹사이트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조직의 자문을 거쳐 실행되게 된다. 특히 △민원 신청자 접근도 향상 △요양기관 평가결과 조회 개선 △요양기관 이의산청업무 인터넷 서비스 △ 통합검색기능 강화 △장애인 위한 음성서비스, 장애인 뉴스 등 제공 △의학용어사전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정보서비스 △온라인 리서치 기능 등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지식경영을 위해 전자 자료관이 보강된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자료관을 구축하고, 정부의 사무규정에 맞는 신 사무규정을 적용하여 기관 간 전자문서의 유통이 가능토록 개발하며, 비정형 문서들을 전자화 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식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포탈보강사업과 자료관구축 사업은 4월초에 제안공고 예정이며, 4월말에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개편된 포탈사이트는 9월초에 서비스 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식경영과 내부업무의 혁신을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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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신속허가 대상

앞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국가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의 경우 신속심사및 신속허가 대상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물학적제제등의 신속심사 및 허가 대상의 범위에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중 국가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추가하여 BT품목 지원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신속심사 대상의 범위를 국가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까지 확대(안 제28조)했다. 따라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의 경우 신속심사및 신속허가 대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4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5.04.01
정책

건물내 약국 중점입점 분쟁 증가

분양권자와 독점계약을 맺고 약국을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국이 입점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건물에 분양권자와 독점권 계약을 맺고 입주를 했으나 다른 약국이 들어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자와 독점권 계약을 맺고 입주하면 동일업종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권자가 이를 어기고 동일업종을 입주시켜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 또 일부는 타업종으로 입주하겠다고 분양권자와 계약을 맺고 정작 입주할 때는 약국으로 개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난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사례로 인해 독점 계약을 맺은 약국들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모 약사는 독점계약을 맺고 입주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예전에 비해 20%의 처방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약사는 분양권자와 독점계약을 하고 입주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거쳐 새로 입주한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까지 받아놓았으나 해당 약국이 약국을 이전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와 같이 독점계약을 어기고 입주한 약국들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약사출신 박순덕변호사는 독점계약을 맺고 입주한 건물에 동일업종이 입주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 입주한 약국에 대해서는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법적인 판결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권리구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본격적인 권리구제 활동의 방안은 해당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박순덕변호사는 지적했다. 만약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영업을 한다면 간법가정의 방법을 통해 영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순덕 변호사의 설명. 구체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을 금지할 때까지 매일 일정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 박순덕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명하는 금원은 매우 고액이므로 영업이익이 간접 강제금을 넘어서지 않는 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덕 변호사는 법적인 해결책외에도 상가관리사무실을 통해 해결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관리규약 등에는 단전·단수를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 약국가에 따르면 앞으로도 독점계약을 맺은 입주한 건물에 중복 업종이 들어서 발생하는 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용주 2005.03.31
정책

식약청 일잘하면 포상금 및 특별승진 '당근'

앞으로 식약청 공무원 중에 획기적으로 민원을 개선하거나 업무성과를 올리면 특별승진이나 특별성과급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일잘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나 특별성과급 지급 등 다양한 혁신 진작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연초 생명공학 발달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제품이나 신약에 대응하기 위해 승진시 경쟁체계 도입이나 내부전문인력양성 등 인적자원관리 혁신과 한국형 센터조직 등 혁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런 혁신방안이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특별승진 등의 '당근'을 제시한 것. 이와관련 식약청은 우선 청차장이나 국과장들이 상호 성과를 계약하는 직무성과계약제와 전 직원 개인혁신 마일리지를 도입,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 혁신실적을 평가, 우수한 개인이나 부서에 포상금(500만원)을 지급하고 포상휴가를 주는 한편 근무성적에도 반영, 특별 승진이나 승급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 업무평가는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로 비판받던 공직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라 것"이라고 말하고 "식약청도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인호 2005.03.31
정책

올해 한방연구개발 사업에 65억원 지원

올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총 65억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과제공모 분야에 42억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총 65억원에 이르는 올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방 바이오퓨전연구지원」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총 지원금인 65억원 중에서 신규과제공모분야에 42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계속지원 프로그램인 단독기초, 중점공동, 특정센터연구지원에는 신규지원을 하지 않고 모두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에 집중 배정했다. 지원분야는 한약·한방의료·한방기기 3개 분야로 연구내용을 연구자가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며, 연구기간이 2년 또는 3년인 다년도 과제에는 최고 5억원, 연구기간이 16개월 이내인 단년도 과제에는 최고 1.5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연구자는 다학제 연구팀을 구성한 뒤 응모해야 하며, 연구계획서는 오는 4월 26일(전산입력은 4월 25일)까지 진흥원에 제출해야한다. 한편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4월 4일 월요일 서울대학교 총동문회관에서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는 사업소개, 참여자격 및 조건, 연구비 산정 등에 대한 내용소개와 사업공모 안내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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