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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합복지 콜센터' 9월부터 운영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일자리 등 관련상담 및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합복지콜센터'가 오는 9월부터 설치 운영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아동 및 노인학대, 장애인, 여성 성폭력, 치매, 정신병 등 그동안 다양하게 흩어져 있던 복지관련 상담업무를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통합복지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관리공단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유관기관과 1차 실무위원회를 가진바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안은 지난달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를 통해 알려진바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를 구축, 모든 국민이 1개의 전화번호만 알면 신고·상담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합복지콜센터 설립을 위해 약 60억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투입할 예정이며, 콜센터의 상담인원은 약 15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복지콜센터는 현재 건보공단이 설립 추진중인 '공단 콜센터'와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이종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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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공단·심평원 기능 재정립 필요"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비롯해 수가계약과 보험료 결정까지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30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공단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는 "공단이 보험료의 징수 및 부과에 치중해왔던 기존의 역할에서 탈피, 1차 결정 및 집행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복지부를 비롯해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복지부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중재위원회 구성, 신설, 가입자위원회 설치, 이사회 내실 확대 등 의사결정체계 개선으로 보험자 역할을 강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위해 공단 역할 확대해야" 이와 함께 약제비 관리방안과 관련, 진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약품만 보험을 적용하는 보험급여목록체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보험등재 약가 재평가를 위해 복제약품은 동일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고, 신약은 동일 효능군과 대체성 및 경제성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생동성 검증약품 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약을 대상으로 최초 가격 산정 시 예상 판매량을 정하고, 판매량 증가 시 가격을 조정한 약제비 관리방안을 밝혔다. 이밖에 현행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을 위해선 포괄수가제의 확대와 총액관리제의 도입, 그리고 현행 100분의100 본인부담과 임의 비급여, 법정 비급여 등을 일시적으로 '90분의 100'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감성균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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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회 국제화·미생물학 발전 선봉장 될터"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 미생물학 분야 연구자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1월1일 한국미생물학회 첫 여성 회장에 취임해 약대 출신 연구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한 충북대 생명과학부 미생물학과 이영남 교수. 연세대 의대 재직 시부터 30여년 간 학회 회원, 이사,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다 회장에 선출된 이영남 교수는 임기 동안 특히 학회지 SCI 등재를 중심으로 한 학회 국제화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생물학회지는 SCI-E 등재 상태이며 지난해 의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PUB MEDI에 등재됨으로써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금년에는 SCI 최종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지역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적인 편집인 구성을 통해 외국 논문 게재를 적극 유도하고, 학회 회의를 국제적인 학술회의로 개최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의 책임 있는 연구자와의 유대관계 형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미생물학 분야 학회들과 연계해 미생물학이 어떻게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도출, 정부에 소개함으로써 향후 학문 분야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발전 기여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지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과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생물 자외선 저항력 통한 노화 방지 연구 이영남 교수는 1967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생물학 분야 석박사 과정을 거쳐 UCLA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연세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조교수, 83년 영국의학연구원을 거쳐 1987년 충북대 미생물학과에 부임해 후학 양성과 미생물 연구활동에 전념해 왔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는 자외선에 매우 강한 내성을 지닌 미생물의 특성에 대한 생리연구를 통해 활성산소종으로 인한 인체 노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나아가 이를 응용한 노화 방지 물질 개발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자외선 내성 세균 연구는 우선 순수 과학적 흥미도 있지만, 노화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활성산소종을 발생시키는 자외선에 대해 매우 낮은 저향력을 갖고 있는 인체의 특성상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함으로써 인류 복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밖에도 인간에게 식품, 산업,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체외 다당륭와 같은 미생물 대사산물의 기능 연구 및 응용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생물에 대한 새로운 책을 내는 것이 꿈이라고... 이영남 교수는 특히 후배들에게 매우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의 학문적 배경을 쌓을 수 있는 약대 교육의 특성 상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로 진출했을 때 연구활동에 매우 큰 잇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좀 더 폭넓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항상 마음을 열어둘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과거에 비해 점차 남녀의 구분 없이 스스로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며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길이 열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모든 이들이 큰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준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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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복지 포탈사이트 '유니모'가 떳다보건복지 행정업무의 혁신적 변혁이 될것으로 기대되는 통합시스템이 'UniMOHW(유니모)'라는 포탈사이트의 명칭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UniMOHW(유니모)'는 업무지원시스템 3종을 SSO와 EAM을 통해 하나의 포탈사이트로통합한 것으로 지난4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유니모는 전자결재 등 기존 6종 시스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동안 개별 시스템에서 중복처리 되던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스템 접속 및 사용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One-Stop 업무처리 체계를 제공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복지부 혁신과제의 일환인 개인별 교육훈련관리를 비롯한 각종 혁신기능을 추가 서비스 하며, 일정관리, 회의실예약관리, 외부정보관리 등 신규기능을 추가로 서비스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유니모라는 명칭은 복지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써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친밀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UniMOHW(유니모)는 Unification의 Uni와 복지부 영문명칭(MOHW)의 합성어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유니모가 행정기반시스템의 역할은 물론 향후 의료인면허관리, 복지정책 DB 등 기간(Legacy)시스템 등의 역할까지 당당하도록 지속적인 통합을 도모하고 신규로 개발 될 업무관리, 성과관리 등의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서비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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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김경수 대표, 21C 유명과학자 2000인 선정카이로제닉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수 박사가 영국 국제인명센터(IBC)가 선정한 ‘21세기 세계유명과학자 2000인’에 선정, 세계인명협회의 특별회원으로 추천됐다. 김경수 박사는 1990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한미약품 수석연구원, 씨트리 연구소장을 거쳐 2002년 항암제 신약, 원료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카이로제닉스를 설립했다. 업체 측은 “저명한 대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들이 등재되는 세계 인명사전에 교수경력이 없는 벤처경영인이 등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이주원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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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소포장 빠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단계적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의약품소포장 시행이 빠르면 9월 이후, 늦으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소포장과 관련 소포장의 대상 및 포장규격, 포장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하반기나 내년부터 제도 시행이 예상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현재 상반기까지 약 3개월간 용역을 진행한 이후 소포장 우선 시행 품목군 선정, 포장단위 결정 등을 고시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용역에서는 우선 품목군 선정 및 가격별, 성분별, 빈도별에 따른 포장 단위와 시행시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행시기는 아직 소포장의무화 법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적이나 대략 9월경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지만, 일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의약품소포장은 고가약·다빈도 처방약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까지 포장단위 결정을 위한 정책적인 검토 등 3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하반기나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품목별 보험급여 상한금액 측면에서 보면 100원 이하 품목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최소포장단위가 100정 이하인 경우는 35.3%이고 500정과 1000정인 경우는 52.2%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500정 이상인 52.2%(800여 품목)는 최소 포장 그 자체가 단일 포장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내용고형제를 포함해 시럽제 및 연고제 등 낮은 공급가로 인한 원가부담을 이유로 소포장을 꺼리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가인호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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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약 시장 바닥권 탈출일반의약품 시장이 오랜 침체의 그늘을 벗어나 따듯한 봄날이 기대되고 있다. 식약청, 제약업계,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일반약 허가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약국영업을 강화하는 등 일반약 시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특히 대한약사회는 최근 들어 일반약 제값 받기 운동 전개 및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근절에 주력하고 있어 일반약 시장 회복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몇 년간 일반약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일반약허가는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제약사들의 일반약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문·일반약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일반약 전문약 비중이 약 6대4)과 2002년(일반의약품 허가 566품목·전문의약품 499품목)에 상대적으로 허가비중이 높았던 일반의약품은 2003년을 기점으로 끝없는 추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11·12월 제외) 의약품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481품목·일반의약품허가 87품목으로 2003년부터 전문약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일반약 비중은 전체 허가의약품의 약 14%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반약 침체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신규허가 의약품 분석결과 총 684품목 중 전문의약품은 무려 595품목이 허가를 받으며 총 허가품목 가운데 87%를 점유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48품목만이 허가(7%)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하반기 3개월(8월~10월)동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70품목 중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은 34개에 불과, 전체 허가의약품 중 일반약 허가 비중이 4.4%에 그쳤던 것. 하지만 최근 3개월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반약 허가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약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일반의약품 허가비중은 6%대에 그치고 있으나 지난 하반기(일반약 허가 4.4%)에 비해 약간 올라섰다. 특히 최근 3개월간 허가품목과 신고품목을 합친 전문·일반 분류를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이 557품목으로 총 허가품목의 51% , 일반의약품이 255품목으로 총 허가품목의 23%를 차지하며 일반약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들이 분업이후 관심이 소홀했던 일반의약품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반약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제약사들은 주로 상위제약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상위제약기업들의 영업방식은 중하위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이 일반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약국거래선 확대·POP·제품개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약국의 직거래처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약국에 POP를 제작 배포하고 있고 일동제약은 다양한 OTC품목 개발에 나서고 있고 보령제약은 약국의 영업정책을 선별거래를 도모하고 있으나 기존의 품목의 제형변경을 통해 다양화하고 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일반약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업이 안정국면에 진입, 제품개발 및 처방약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처방약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영업이익이 악화되어 결국 순익부문 성장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일반약시장은 분업의 영향으로 침체되고 있어나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아 약국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들의 영업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약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올해 중점추진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제값 받기 운동을 4월부터 추진중이다. 소비자들의 지명구매가 많은 26개 품목을 선정해 구입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이후 약국간 의약품 판매가격 격차가 심해져 소비자들의 약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구매 빈도가 낮다면 일반의약품 제값받기 운동을 통해 약국의 신뢰도로 높이고 환자들의 구매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약국들에 일반의약품 판매시에도 복약지도를 반드시 하도록 해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함께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인해 약국가에서의 일반의약품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아래 약국외 의약품 판매 근절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외 의약품 판매의 부당성과 약물 오남용의 위헙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약은 의약품 제값받기 운동과 약국외 의약품 판매 근절 등의 방안을 통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취재종합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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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기능식품 GMP시대 '활짝 열린다'건강기능식품 GMP적용 1호업소 내츄럴 F&P가 현판식을 갖는 한편, 현재 20여개 업소가 GMP 적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GMP시대가 활짝열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7일 국내에서 제1호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적용업소)로 지정된 네추럴 F&P(충북 오창군 소재)를 방문, GMP적용업소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지금까지 네추럴F&P와 세모 등 2개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하였고, 앞으로도 2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 위한 GMP 적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식품산업에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GMP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란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설정한 기준"으로서 GMP 지정은 적합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의거 현장 확인 등 엄격한 실사를 거쳐 GMP적용업소로 지정 받게 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세계시장은 1997년 약 650억불 규모였으나 2002년에는 약 2,023억불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07년에는 약 3,700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시장은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GMP지정업소가 증가함으로서 세계시장으로 약진할 수 있는 대외경쟁력이 향상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치식품산업으로 크게 성장·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호주, 카나다, 일본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GMP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협회의 자율준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GMP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회복 및 건강 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능성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 말레시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GMP가 정착하게 되면 선진외국과 건강기능식품 GMP에 대한 상호인정체계(MOU) 구축이 가능해져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가인호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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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불공정행위, 자수하면 용서 받는다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 수준이 대폭 경감된다. 공정위는 최근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이를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마 감면여부를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면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었고 자연히 신고율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같은 내용을 대폭 수정, 신고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현재 조사 중인 행위에 대해서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에서 공정위가 필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 입증에 필요한 증가를 제공한 사업자이며 첫 번째 신고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완전 면제되고 두 번째 신고자은 과징금이 30% 면제된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향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카르텔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라도 신속히 와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EU 등은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국제카르텔 적발의 90% 이상을 감면제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주원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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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월 임시국회 개막…법인약국 법안 처리 주목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달간의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4월 임시국회가 본격 개막함에 따라 정성호의원이 지난 2월 제출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법인약국 관련)처리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 따르면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법인약국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쟁점법안이 많은데다 4.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여서 여야간 힘겨루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또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입법을 비롯한 쟁점화 되고 있는 법안이 이슈화 될 경우 약사법 등 타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대 쟁점법안은 한나라당이 상임위 상정을 막지 않기로 해 양당간 심각한 대립은 피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4월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6일(오늘)과 7일 양일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내주에 각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4월국회는 열린우리당이 문희상 의장 등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한나라당도 강재섭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한 뒤 처음 열리는 국회이다.가인호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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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1곳 당 인구 2,400명우리나라 약국 1곳 당 인구 수는 약 2,4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은 2004년말 현재 1만9,838곳으로 분업 직전인 99년 1만9,336곳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4일 발표한 '요양기관 변동추세 분석결과(1999∼200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만명 당 약국 수는 4.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국 1곳 당 인구가 2,439명인 셈. 인구수에 따른 약국 분포는 서울이 인구 대비 약국 수가 가장 많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대비 약국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약국 수는 서울 5.3곳에 이어 인천(4.4곳), 대전(4.3곳), 광주(4.2곳), 전북(4.2곳), 부산(4.0곳), 강원·충북·제주(3.9곳), 충남(3.8곳), 전남(3.7곳), 대구(3.5곳), 경북(3.4곳), 경남(3.3곳), 울산(3.2곳) 순이다. 의원의 경우에는 역시 서울(6.1곳)에 이어 대전, 부산, 광주, 인천,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전체 요양기관수는 7만394개소로 지난 2000년에 6만개소를 넘어선 이후 4년만에 7만개소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4만7,140개소로 67%를, 약국은 1만9838개소로 28.2%, 나머지 4.9%는 보건기관(3416개소)이 차지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1999년 3만6987개소에서 연평균 5.0%씩 증가 5년 사이 1만1,53개소가 늘어났는데, 이 중 병원이 99년 626개에서 2004년 970개로 55%나 증가해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 약국은 99년 1만9,336개소에서 분업 직후인 2001년 1만8,354개소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소폭 증가하며 99년 대비 2.6%(502개소) 증가했다.감성균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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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새로운 노화유전자 기능 세계 최초 규명암세포와 노화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노화유전자 기능이 세계 최초로 규명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노화유전자기능 연구센터」의 정인권 교수팀(연세대학교 생물학과)이 인간의 암세포를 노화시켜 죽게 하는 새로운 노화유전자(MKRN1)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간의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염색체 말단은 텔로미어(telomere)라는 특수 보호 구조로 되어 있다.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 텔로미어 길이는 점차 짧아지게 되고 노화점(senescence point)에 이르게 되면 세포분열이 정지되고 노화상태로 빠지게 된다. 텔로미어의 길이조절은 노화과정의 중요한 조절단계이며, 노화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기 때문에 텔로미어 길이가 노화점 이하로 짧아지지 않으며, 암세포에서 텔로미어 길이는 텔로머라제(telomerase)라는 효소활성에 의하여 유지된다. 텔로머라제는 대부분의 정상 체세포에서는 활성이 없는 반면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난다. 정인권 교수팀은 암세포에서 텔로머라제를 특이적으로 분해시키는 MKRN1이라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하였으며,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암세포를 노화상태로 유도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 MKRN1은 특이적 단백질 분해에 작용하는 유비퀴틴 라이게이스(ubiquitin ligase) 활성을 가지며, 암세포에서 텔로머라제 분해를 촉진시킴으로써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한다. 또한, 연구팀은 Hsp90이라는 유전자가 MKRN1 유전자의 기능과 반대로 텔로머라제 활성을 촉진하여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인간의 세포에서 텔로머라제 활성을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조절하는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함을 최초로 입증하였다. 이 두 경로가 균형있게 조절될 때 세포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암 또는 노화 관련 질병이 나타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최고수준의 과학 학술지인 Genes and Development에 4월 1일자로 발표되었으며, 국제 유수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됐다. 연구결과에서 발견한 텔로미어 길이 조절에 관여하는 두 단백질(MKRN1과 Hsp90)의 발현조절을 통해서 암세포의 무 절제한 세포분열을 억제할 수 있는 동시에 세포의 조기노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노화관련 질병의 해결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됐다.가인호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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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EDI시스템 국제혁신박람회 참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5월24일에서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 「국제혁신박람회」에 참가한다. 한국정부와 국제연합(UN)이 공동개최하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의 부대행사인 국제혁신박람회는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전자정부 구현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한국과 외국의 성공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여기에서 심평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민보건의료정보체계(EDI 및 DW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사례)를 우리나라의 혁신 사례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자료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한 요양기관 청구S/W 인증제를 실시하여 청구자료의 신뢰성 확대와, EDI등을 통한 전체요양기관 진료정보의 전자화(전자청구비율 99.2%)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업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보건의료분야의 e_Government를 위한 혁신적인 성공사례인 국민보건의료정보체계를 시연·홍보하기 위하여 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전시홍보물 제작 등 전시관 설치를 위한 사업자 선정 등 제반업무의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국민보건의료정보 통계인프라의 사회적 공유에 따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우월한 한국보건의료 정보체계를 국제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가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위상이 증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성균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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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쥴릭 동남아 수직 계열화-국내도 배제못해2005년 의약품도매업계는 ‘위기상황’이다. 쥴릭은 국내 도매업계와의 공존 공생을 외면하고 우월적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키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일부 제약사들은 저마진으로 흔들고 있다. 1,500여개에 육박하는 도매업소는 업계 자체를 과열경쟁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은 상당 부분 업계가 자초한 면이 크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업소만큼이나 많은 이해관계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이탈이 발목을 잡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일원화 존속, 병원 직영도매 위헌판결 등 업계 생존과 직결한 굵직굵직한 현안을 이끌어 낸 도매협회 주만길 회장이 끊임없이 대동단결을 외치는 이유다. 도매업계의 단결과 정부의 지원을 통한 업소 수 조정, 저마진 해결 등은 도매업계가 선진 도매로 도약하기 위한 첩경이다. 도매업계 재도약의 원년으로도 표현되는 2005년. 주만길 회장을 만나 쥴릭 , 도매업 선진화 대형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대담 이종운 편집국장) ○쥴릭과 도매업계의 관계가 올해 막바지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쥴릭의 실체를 알리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동남아 시장에서 쥴릭과 약국 및 병의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대만 등 동남아 시장에서 쥴릭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그곳에서 쥴릭은 제약업을 비롯하여 도매 및 약국 시장에 모두 진출하여 의약품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도매유통 시장의 경우 가장 오래전부터 쥴릭이 독과점 하고 있으며, 약국시장도 체인형태로 참여하여 주요도시 약국시장의 50~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약사법령상 약국의 체인점 개설이 불가능(프렌차이즈 형태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허용된다면 우리도 동남아처럼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제약사들의 저마진 정책으로 도매업소 들의 이익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약회사들의 경상수익률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성실신고회원조합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1999년 이전에는 3~4%에 불과하였으나 2000~2001년에 6.4%~6.9%로 상승하더니 2002년부터 1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약가제도가‘고시가청구제도에서 실거래가청구제도’로 변경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경기불황과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매년 도매마진을 줄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잘못된 처사입니다. 현재 도매업계의 평균적인 조마진(매출액총이익률)은 7.5% 정도에 불과하고 경상이익률도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매업 선진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업을 유지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매선진화 과정을 이미 오래전에 끝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금도 조마진이 9%~9.5%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도매업계의 현실은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매마진은 거래 대상이나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회사, 제품, 결재조건, 취급수량 그리고 약국 및 병의원 등 유통경로에 따라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은 최소한 9~10%정도는 되어야 정상적인 도매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적정 도매마진 확보를 위해 힘껏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약협회나 제약회사를 상대로 더 많은 대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존권 차원에서 부득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도매업소 과열경쟁 양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공멸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데요. - 과열경쟁의 근본원인은 도매업소 수 증가에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도매시설 면적기준이 폐지된 이후 도매업소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종합 도매업소의 경우, 면적기준 폐지 전에는 상당기간 동안 업소 수가 450여개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면적기준 폐지이후 몇 년 사이에 폭증하여 최근에 이미 1,000여 업소를 넘어섰습니다. 요즈음도 매월 10~15개 도매업소가 신설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매업소가 난립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청 및 부패방지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이점을 인식하고 과열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업계 나아가 의약품산업 전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도매시설 면적 기준의 재설정과 자본금 유지여부 및 KGSP 운영실태 점검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도매업계에서 대형화 선진화 예기가 무수히 나왔지만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공동물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 공동물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나는 도매업소 들이 법인형태의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대형 의약품물류시설(창고)을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소와 타 도매업소간에 의약품물류(창고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현행의 물류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을 활용하여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의약품공동물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는 당국과 오랜 시간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제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도매업소 수 급증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매 시설기준 재설정의 필요성 건의와 상충(相衝)되어, 추진 논리의 타당성과 명분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자의 ‘새로운 법인형태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법제화’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 유통일원화 폐지는 주회장님의 노력으로 유보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통일원화가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특정 단체 및 주무당국이외의 타 부처에서 폐지 문제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유통일원화의 당위성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정부 기관과 단체 및 언론 등에 귀가 닳도록 역설하여 왔기 때문에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유통 비중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선진국들의 90%보다 훨씬 낮은 5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통일원화 제도는 최소한 도매유통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접어든다고 판단되는 80%수준이 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유통이 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게다가 직거래 과정의 거래부조리가 아직까지 척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의약품유통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실현시키며 유통 선진화를 앞당기고 거래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통일원화 제도는 존속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 대처하려고 생각합니다. ○ 반품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매업계는 제약사와 약국의 중간에 끼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 반품문제는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요즘처럼 업계간 현안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요 이슈로 떠오른 원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의 의약품 불용재고 급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즈음의 반품문제는 오로지 경제 및 상거래 논리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업계 및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큰 과제라 판단됩니다. 제약, 도매 및 약국 등 약업계 모두가 상부상조한다는 대국적인 자세를 가지고 반품 문제를 접근하되 반품논의는 공급 루트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품의 종착지는 결국 제약업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약분업의 후유증인 반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제약업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점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의약품 가격관리 완화, 대체조제 활성화, 소포장 단위 품목에 대한 원가 보상(보험 상한가격에 원가인상요인 반영), 반품 폐기절차의 간소화 및 100% 손비 인정 등과 같은 각종 유인책을 시행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 국내 도매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일도 많고,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정부, 제약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 의약품산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등과 직결되는 사회성이 강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산업을 일반산업과 같이 시장경제 논리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건강 산업 기능 수행에 지대한 역효과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도매업 시설기준이 규제로 인식되어 폐지된 이후 겉잡을 수 없는 경쟁상태로 빠져 비좁은 우리나라에 총 의약품도매업소가 1,500여개에 육박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매업소가 더 양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의약품시장이 30배나 더 큰 미국의 의약품 도매업소 수는 50여개에 불과하고, 시장규모가 10배 이상 더 큰 이웃 일본도 150여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전투구 이외에는 생존할 길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유통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으며 선진화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의 특수성에 알맞은 적정한 기준설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이 이점을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약업계는 보수적 기질이 강한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은 세계화로 급변하는데 사고나 경영스타일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에 의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심각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정리= 이권구)이권구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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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약사 면대행위 30여명 적발경기도일대 도매업소 및 의료기관에서 약사면허 대여혐의로 약 30여명의 약사가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일대에 소재한 도매업소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면허대여 혐의로 약 30여명의 약사가 적발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에 대해서는 면허대여혐의가 적용돼 형벌과 행정벌칙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면대혐의로 약사가 대거 적발된데 대해 많은약사들이 관리약사로 근무할경우 일주일에 1~2번 근무하면 되는것으로 착각하고 있기때문으로 보여져 주의가 환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약사로 근무할경우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근해야 하며 일주일에 이삼일 근무하는것은 면대행위로 간주될수 있다고 밝혔다.이종운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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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정책국 4월16일까지 평촌 이전복지부 보건정책국이 4월18일부터 평촌 건설타워내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보건정책국은 복지부의 최대부서로 의약품정책과를 비롯, 보건의료정책과, 식품정책과 등 총 8개과 101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정책국장실도 함께 이전하는 이번 사무실이전은 4월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실시되며 18일 이후부터 보건정책국에 용무가 있는경우 평촌별관으로 방문해야 한다. 보건정책국 사무실 소재지는 안양시 동안구청 옆(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 평촌건설타워내에 있다.이종운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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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국 4월16일까지 평촌 이전
18일이후부터 편촌건설타워 사무실 근무
- 이종운 기자
- 입력 2005.04.01
복지부 보건정책국이 4월18일부터 평촌 건설타워내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보건정책국은 복지부의 최대부서로 의약품정책과를 비롯, 보건의료정책과, 식품정책과 등 총 8개과 101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정책국장실도 함께 이전하는 이번 사무실이전은 4월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실시되며 18일 이후부터 보건정책국에 용무가 있는경우 평촌별관으로 방문해야 한다.
보건정책국 사무실 소재지는 안양시 동안구청 옆(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 평촌건설타워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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