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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버섯 불황에 강했다

홍삼과 버섯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건기식 대부분의 품목군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프로폴리스와 매실추출물 제품류의 경우 전년 대비 50%이상의 실적 감소를 기록, 최근 극심한 경기부진으로 인한 시장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남승우)가 최근 식약청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국내 건기식 품목군 별 생산 실적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3년 국내 건기식 전체 시장 규모는 수입 건기식 1833억 6000만원을 포함해 총 6696억32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이는 전년인 2002년 8302억 6300만원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 버섯, 홍삼 제품만 매출 증가 2003년 국내 건기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체 시장의 약 33%에 달하는 2244억원을 기록한 영양보충제였으며 다음으로 알로에가 1290억 원으로 2위에 해당됐다. 알로에 뒤를 이어 홍삼제품군인 762억원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키토산(442억원)과 유산균(307억원)도 상위에 랭크됐다.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전년대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0% 이상 생산량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프로폴리스와 매실추출물함유제품류는 2002년에 비해 각각 59.1%, 55.3%의 생산량 하락을 보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버섯제품의 경우 전년대비 49.6% 생산량 증가를 보이며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삼 제품류 역시 18.4%의 성장률을 기록, 지속적인 인기품목임을 알 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행된 지난 한해 이들 제품의 유통 실태를 보면 방문판매 형태가 38.8%(921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 마케팅이 30%(7281억원)로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울은 70%수준으로 여전히 방판과 네트워크 판매가 국내 건기식의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하고 있었다. 약국과 병의원, 전문점 등 소위 헬스 샵 유통은 13%(3070억원), 홈쇼핑 유통은 8.9%(2100억원) 수준이었다. 또 이들 각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된 지난 해 국내 건기식 총량은 약 2조 3660억원 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이 같은 결과는 상위 25개사를 중심으로 올 2월 조사한 결과”라며 “네트워크 마케팅의 판매가 줄어든 반면, 전문점 유통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기능성 음료 1조 2천억 시장 형성 국내 기능성 음료 시장은 1조 2640억원 규모로 이중 기능성 요구르트 시장이 68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비타민음료 시장과 다이어트·식이섬유 음료가 각각 3000억원과 1100억원으로 2,3위 사장에 해당됐다. 기능성 음료중 숙취해소 음료는 760억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이 밖에도 아미노산 음료가 500억원, 녹차 시장은 45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8년 이후 인기를 얻고 있는 생식 제품 역시 최근들어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이후 매년 40~50%이상의 고성장을 보이던 생식은 지난 2002년 2000억 원대의 거대 시장에 진입했다. 2003년에도 전년대비 20% 성장한 2100억 원 대의 시장을 형성했던 국내 생식시장은 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성장세를 뒤로 하고 전년대비 11% 감소한 1500억 원 대의 매출 기록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기식 품목별 2년간 국내생산 규모 품 목 2002(년) 2003 생산량 (백만원) Up&Down 생산량 (백만원) Up&Down 영양보충용제품 305,900 8.6 224,400 -26.6 알로에 제품 152,400 23.1 129,000 -15.4 로열제리제품 7,400 30.2 4,800 -34.9 홍삼제품 64,400 68.9 76,200 18.4 인삼제품 38,500 35.6 34,200 -11.2 키토산 함유제품 57,500 9.7 44,200 -23.2 유산균 함유제품 33,700 13.1 30,700 -8.9 정제어유 함유 제품 31,700 1.4 25,700 -9.0 효모 제품 28,600 7.3 24,700 -13.7 자라 제품 28,800 11.3 22,300 -22.7 스쿠알렌함유제품 25,700 6.2 22,100 -14.2 엽록소 함유제품 23,000 17.4 20,800 -9.5 감마리놀렌산 함유제품 25,400 19.7 18,600 -26.9 레시틴 제품 217 5.1 188 -13.0 식물추출물발효제품 226 15.4 191 -15.5 효소제품 198 25.1 125 -36.7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203 6.2 181 -10.9 버섯제품 119 39.0 177 49.6 배아유제품 81 8.2 60 -26.6 클로렐라 외 조류제품 127 12.7 101 -20.6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49 7.2 61 -59.1 베타카로틴 함유제품 63 52.7 51 -18.6 포도씨유제품 36 60.7 26 -26.0 매실추출물 제품 106 33.0 47 -55.3 화분제품 57 -7.0 44 -22.8 옥타코사놀함유제품 39 20.0 30 -22.5 뮤코다당단백제품 38 33.3 30 -21.2

김인숙 2005.04.11
정책

지표 물질 함량 비교 광고 ‘부당’

회사 오가피 제품을 광고하면서 타사 제품과 아칸토사이드 D함량을 비교 광고한 수신오가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제 1부)은 (주)수신오가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신오가피의 부당광고 시정조치명령 취소청구건과 관련해 이를 기각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수신오가피는 일부 일간지 등을 통해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등의 제하에 ‘아칸토싸이드D 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 ‘국립대학교 2곳, 제약회사 1곳, 국가공인기관 1곳에서 시험한 내용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자사제품 2개와 타사제품 8개의 “아칸토싸이드D 성분 함량 비교표”를 제시하는 광고문를 게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02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 과징금납부 명령을 회사측에 내렸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해 수신오가피는 2003년 1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칸토싸이드D 성분뿐 아니라 엘레우테로싸이드 A, B, B1, C 등 여러 성분들이 상호작용하여 오가피의 생리활성 효과를 내는 것이므로 아칸토싸이드D 성분만을 오가피의 유일한 핵심성분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원고 제품의 원료는 ‘오가피’이고 비교대상인 타사 제품의 원료는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인 바, 오가피와 가시오가피는 종, 효능 등이 다르므로 오가피를 원료로 한 제품과 가시오가피를 원료로 한 제품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아칸토싸이드D만이 오가피의 유일한 효과 있는 성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교된 타사 제품들이 오가피 외에 두충, 대추 등 각각 다른 원료를 첨가하였음에도 아칸토싸이드D 성분만을 비교한 것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숙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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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 '급물살'

의약품정보원 설립과 관련한 용역연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정보원 설립 근거를 규정할 약사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이뤄질것으로 보여 정보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최근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수집·관리하는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 달 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국내는 아직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돼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관리와 분석·평가 및 홍보기능을 갖게 된다. 특히 의약품안전관리정보를 전담하게될 '의약품정보원'은 최근 보사연 용역연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정보원 성격 및 사업범위, 조직, 예산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원(가칭)'은 △의약품안전정보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업무 수행 △관련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관련 DB 구축 및 관리·운영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피해상담 △각종 대중매체의 의약품정보 모니터링 △관련교육 실시 △국제협력 업무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정보원의 성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게된다. 의약품정보원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2개실 9개 팀제로 운영, 2개 실은 의약품정보관리실 및 의약품정보지원실로 구성된다. 9팀은 전략기획팀, 신약재심사팀, 의약품재평가팀, 부작용모니터링팀, 식별표시팀, 홈페이지운영팀, 상담 및 매체모니터링팀, 국제협력팀, 행정서비스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의약품정보원에 배치되는 인력은 총 88명이 투입된다. 보고서는 또한 예산과 관련 초기설립 예산은 시스템구축비 등을 포함해 64억 정도로 예상되며, 설립이후 운영비는 약 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예산상 효율성, 유사한 업무 통합 등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공성을 띠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조직 등을 업무 및 기능확장, 업무통합 등의 형태로 해 의약품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인호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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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능교 약무사무관 복지부 복귀

이능교 약무사무관이 강원도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지부로 복귀한다. 복지부는 4월11일자로 이사무관을 포함 4급 및 5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에는 장승락 서기관이 전보됐으며 이능교 사무관은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로, 손덕수사무관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자원정책과로, 김권철사무관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지원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이밖에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조충현 사무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자원정책과에 이현주 사무관, 재활지원과에 장영진 사무관, 보건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에 김영호 사무관, 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에 김현주 사무관, 연금보험국 연금정책과에 양윤석 사무관이 전보됐다. 또 보건복지전달체계개선팀 업무지원을 위해 이영재 사무관이, 노인요양보장추진단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업무지원을 위해 신욱수 사무관이 각각 전보됐다.

이종운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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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체조직안전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은행 관계자와 인체조직 정책 및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식약청 고시)이 지난 3월말 제정됨에 따라 조직은행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 일시 : 2005.4.15(금) 14:00~16:00 - 장소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식약청 구내 소재) - 참가비 : 무료 (교재 무료 제공) - 주요 설명내용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및 보관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 절차 및 제출자료 작성 요령 인체조직 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절차 기타 인체조직 관련 법령에 대한 민원인 의문사항 설명 등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생물의약품과(☎02-380-1540)로 문의하면 된다.

가인호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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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김정숙박사, 응용통계 학술지 논문 채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정보통신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숙 박사(통계학전공)는 「비동차 이차형식의 분포함수에 대한 안장점근사」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통계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로 알려진 한국통계학회의 응용통계연구(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이 채택되어 2005년 3월(제18권, 1호) 논문집에 발간되었다. 응용통계연구는 통계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로서 년2회에 걸쳐 이 분야의 전문적 연구논문들을 발간하고 있는데, 동 논문은 충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나종화 교수와 공동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통계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기간 4개월 (2004년 8월 접수, 2004년 12월 채택)을 거쳐 게재되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통계학 근사이론의 한분야인 안장점근사(saddlepoint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각종 통계 모형식의 효과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안장점(saddlepoint)이란 말 안장의 움푹 들어간 가운데 부분을 일컫는 말로 상하측면에서는 최대 좌우측면에서는 최소로 하는 값을 말하며, 이러한 안장점을 이용하여 통계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검증방법이 안장점근사이다. 이 연구는 분포가 불명확한 통계모형 등에서 검증이 용이하며 기존에 정규근사 방법에 비해 작은 표본에 적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통계식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보건의료 정보를 통한 수요예측 등 예측모형 개발 시 정확한 검증에 사용되어 보다 효율적인 모형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지속적 연구활동을 통한 보건의료 정보 관리의 수준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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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향정약 점검기록부 미작성 '최다'

지난해 약국, 제약업소, 도매업소 등 마약류취급자 점검 단속 결과 향정약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가장 많이 적발된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은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 6,045곳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정기 지도·점검 결과 총 338개 업소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고 8일 밝혔다. 위반업소를 분석한 결과 약국이 15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87곳, 병원 55곳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 133건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와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 허위장부 기재 20건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1건 *수불대장 미기재 등 불일치 10건 *허가사항 변경신청기한 미준수 8건 *잠금장치 미설치 5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건 *시험 부적합 4건 *판매질서 위반 4건 * 처방전 없이 투약 3건 *마약류 관리자 미지정 2건 *시험 미실시 2건 *GMP규정 위반 2건 *사고마약 미보고 등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국 156곳의 위반 내역을 분석 한결과, 점검기록부 미작성으로 총 71곳의 약국이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됐다. 향정약 점검기록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 38조에서 '약국은 저정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기록부를 비치할것'이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약국들이 이에대한 관리가 소홀해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점검기록부 미작성은 1차 경고조치되지만 2차부터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약국 중 두번째로 많은 적발 유형은 '실재고량과 장부차이'. 상당수 약국들이 실재고량과 장부에 기재된 사용량이 맞지않아 행정처분 조치된것. 또한 유효기간 경과 제품 사용이 25건으로 세번째로 많았다. 특히 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보치와 함께 고발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허위장부 기재로 적발된 약국이 13곳, 장소이외 장소 보관이 11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등이 있다. 이중 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를 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대마 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를 관리한다. 자료 받기: 식약청 마약점검 실적

가인호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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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청구 S/W검사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4일 제2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S/W검사항목 중 치과분야에 입원청구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까지 치과의원용 청구S/W검사항목에는 입원관련 검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이 발견됨에 따라 1기관이라도 치과의원에서의 입원 건이 존재한다면 치과의원용 청구S/W의 검사항목에도 입원관련 검사항목이 필요하여 본 항목들을 추가토록 한 것. 한편, 2005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이 반영된 청구S/W 6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의과용 S/W인 메디컬익스프레스의 DoctorsChart3.0, 메디플러스의 Medi e-chart, 네오소프트뱅크의 NeoChart-ePlus, 치과용 S/W인 제일시스템의 DENTI-PRO, 약국용 S/W인 앱스텍의 Paradigm, 보건기관용 S/W인 보건사업정보시스템 등이다. 이에 따라 인증제가 시행되는 2005년 6월 3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신서식이 적용된 청구S/W는 총 10본으로 늘어났으며, 2005년 이전 구서식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신규업체들이 2005년 6월 3일 이전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신서식이 적용된 청구S/W를 인증 받기 위하여 검사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 신서식 적용 청구S/W 39본이 검사진행중이다. 자료 받기: 적정청구 소프트웨어 내역

감성균 2005.04.07
정책

지난해 인삼 수출 사상 최대

홍삼을 포함, 국산 인삼의 수출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최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전통적인 치료제이자 건강식품인 한약재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국내 인삼수출은 사상최대 액수인 8200만불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40% 이상 상승한 수치로 전체 수출 물량중 50%는 ‘홍삼본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인삼의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는 일본이 전체 물량의 33%에 달하는 2,661만불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32%,2,588만불), 대만(13%, 1,024만불)등 동남아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삼 제품의 수입액은 수출액대비 7%수준인 565만불로, 주로 중국(72%, 407만불), 스위스(21%, 116만불), 일본(4%, 22만불) 제품이 많았다. 대표적인 동물성 한약재인 녹용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2,579만불 상당이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수치에 해당됐다. 녹용의 경우 전체 수입의 80%이상이 뉴질랜드(45%, 1,164만불)와 러시아(38%, 966만불)산에 해당됐다. 또 우황의 경우에는 총 517만불 어치가 수입됐으며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87%, 451만불), 콜롬비아(8%, 42만불)등 주로 남미국가들이었으며 총 367만불어치가 수입된 감초는 중국(69%, 252만불)과 우즈베키스탄(27%, 87만불)산이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계피는 지난 해 총 216만불어치가 수입됐으며 중국(46%, 100만불), 베트남(27%, 89만불), 인도네시아(9%, 18만불)등의 제품이 많았다.

김인숙 2005.04.07
정책

건보수가체계 개선방안 조만간 드러날듯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산정에 있어 건보재정 허용범위내에서 신의료기술과 외과계 수가를 재산정하는 등의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체계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각분야별 상대가치 재평가연구가 거의 막바지단계에 접어들어 연내 새로운 수가체계가 마련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와 관련 의사업무량·진료비용점수 산출은 마무리됐고 위험도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라며 연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 방침대로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적용할 경우 외과계 의료수가는 올라가고 내과계는 내려가는 등 점수조정 과정에서 의료영역별 의료주체별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상대가치점수 연구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의협·병협·한의협·약사회·치협 등 각 협회)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서울대 경영연구소)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등이다.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연구시점의 경과(의료행위 분류가 최신 기술 미반영) △상대가치 불균형(진료과별, 분야별 불균형 발생) △상대가치점수 합리적 조정의 한계(의사비용과 병원비용 모호,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미분류) 등으로 운영상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평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행위의 가치를 의사 업무량과 투입비용,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건강보험진료비 산정(결정)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원칙에 대해 건보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대가치점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책을 도출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술이나 위험도에 대해선 점수에 반영하는 등 신의료기술의 수가를 선별적으로 인상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건강보험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점수당 단가)로 계산된다.

이종운 2005.04.07
정책

수입식품 검사 전 과정 공개 ‘온라인시스템 ’도입

건기식 등 수입식품의 검사 전 과정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무를 양성과하기 위한 대행업종이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마련한 단속·점검 분야 제도개선방안으로 위원회는 이를 지난 2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근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단속·점검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특히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단속업무의 민원인은 단속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 정도가 낮으며, 이의제기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인식됐다.. 이중 식품위생과 관련 수입 식품의 경우 식품의 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동식물 등이 함유된 일부 성분을 누락해 전자 문서로 허위신고 한 후 통관하는 등 서류 허위작성 등 단속 점검 관련 부패가 문제시 돼 왔으며 해당식품의 정밀 검사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식품 등 신고대행업소가 수입업자에게 급행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또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자의적 점검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일부 업종의 경우 지도 점검 대성 업소 선정 기준이 없어 업체 선정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돼왔다. 부방위는 “품명 허위신고, 사용불가 고의 누락,신고 지연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대행업이 현재 자유업종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또 식품위생관련 업무의 전산화 통합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점검에 그치는 등 이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민원의 접수처리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입식품신고 대행업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대행업종을 신설함으로써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는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또 식약청의 지도·점검시 청탁 압력 등 부채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일련번호가 기재된 위반확인서를 반드시 사용토록하는 한편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상업종,점검기간, 점검목적 등을 공개해 단속 정보 누출 및 이로 인한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부방위는 식약청과 자치 단체의 업무처리 전산시스템을 연계 강화함으로써 자료 공유와 임의 수시 단속을 방지토록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정비,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근원적인 부패근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해당기관에서는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은 오는 12월 말까지, 식품위생 관련업무의 전산화 통합연계는 2007년 12월 말까지 조치하게 된다.

김인숙 2005.04.07
정책

건기식 CEO 인터뷰-비타민하우스 김상국사장

나른한 봄철을 맞아 건강을 챙기기 위해 비타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단 봄철 뿐만아니라 이제 비타민은 전 국민적 건기식으로 자리한 상태다. 국내 비타민 식품시장은 매년 20~30%씩 급성장하고 있다. 올 해엔 시장 규모가 대략 2000~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대표적인 비타민 제품브랜드 ‘비타민하우스’로서는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비타민하우스는 올 한해를 회사 수익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인 수익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사장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가 회사 성장을 위한 투자의 기간이었다면 올해 부터는 실질적 성장을 위한 수익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 특히 그간 약국과 병원, 백화점 유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 소비자마케팅을 본격화함으로써 국내 대표 비타민 브랜드로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과 함께 약국 내 숍인숍으로 처음 문을 연 비타민하우스는 이후 약국 유통은물론 백화점과 할인점에 연이어 진출하는 등 국내 비타민유통의 다각화를 꾀해왔다. 뿐만아니라 2001년에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비타민 붐을 일으키는 가하면 최근 들어서는 ‘닥터스 초이스’라는 병의원 전문브랜드를 런칭, 약국에 이어 병원 유통에도 성공한 상태다. 내친김에 올 들어서는 온라인과 네트워크 등 새로운 유통 채널에도 눈을 돌림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홈쇼핑과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이 달 초에는 국내 네트워크마케팅 선두업체중 하나인 제이유 네트워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신채널 공략을 본격화한 상태다. 김 사장은 “지난 몇 년간 비타민하우스가 급성장한 데는 대기업보다 한 발 앞선 시기적절한 마케팅 전략과 유통 전문기업으로써 철저히 제품 차별화를 꾀해온 덕분”이라며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 판매와 성별, 연령대별 등 세분화된 제품군 판매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대 소비자마케팅에서도 100%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하우에서 비롯된다. 이미 케이블 TV에 글루코사민류 제품을 런칭하는 한편 항산화비타민 시리즈 제품군을 PPL 광고로 진행중이다. 다음 달 부터는 본격적인 띠 광고도 시작한다. 물론 약국과 병의워 시장에서도 더욱 선전할 계획이다. 전국 병의원의 10%에 해당하는 2,500개의 가맹점 개설, 300억원 대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해외시장에도 본격 눈을 돌려볼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가 그 첫 상대국이 될 전망이다. 김사장은 “필리핀의 경우 드로그스토어 형태로, 인도네이사는 백화점을 통해 진출을 계획”이라며 “이달 광주광역시 첨단 산업단지내 700여평 규모의 비타민 생산 시설을 착공, 명실공히 비타민 대표 전문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2005.04.06
정책

심평원, 정보통신위 개최…사업계획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달 31일 제1회 정보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정보화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발전 방향 및 구축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각계 권위자의 고견을 반영하여 업무의 질 향상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년 7월 30일 구성된 기구이다. 이날 심의에서 자료관 등은 전자정부 프로젝트와의 연계발전 가능성의 고려, 사업 선정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분 적용, 요양기관 종별 정보화 실태 공동조사 범위 확대,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추진에 있어서 IT발전에 따른 다양한 전자청구 방식의 반영 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심평원은 심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2005년도 정보화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회는 KAIST 김성희교수와 심평원의 정건작상임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연세대 채영문교수, 서울대 최양희교수, 성균관대 추현승교수, 상명대 한혁수교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심평원 기획총무실장 및 정보통신실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태한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을 추가로 초빙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성균 2005.04.06
정책

공단, 노조 건물점거 대비 출입봉쇄 '갈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사회보험노조의 '중앙농성투쟁'에 대비해 6일 내내 건물 출입구를 완전 봉쇄했다. 공단은 사보노조가 예고한 '중앙농성투쟁'이 공단의 건물을 점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부득이 하게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 날 오후에는 노조전임자 등 노조원은 물론 민간인의 출입까지 봉쇄했다. 이 날 공단은 민원인 및 직원, 기자 등 비노조원에 대해선 확인절차를 거친 후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상당 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심지어 건강보험회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심평원 직원들은 물론 신언항원장마저 출입에 곤란을 겪어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1천여명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원거리 전보를 비롯해 임금협상거부 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진행키로 한 법적인 투쟁을 공단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시켜가면서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공단 노사 양측은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지난 달 18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사측이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수백명을 징계·해고하고, 여직원 80여명을 포함, 원거리 전보를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부당전보 관련 국회청원을 위한 서명' 활동에도 돌입했다. 현재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6일부터 8일까지 1차, 12일부터 1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및 지명파업수행자, 직위해제 및 정직자 등이 중앙농성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감성균 2005.04.06
정책

수협 정승환회장 등 285명 훈·포장

수협 정승환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한약업사 김태훈씨가 국민포장을,녹십자 이인재 생산팀장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총 285명이 보건의 날 유공자로 선정됐다. 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제33회 보건의 날 및 제57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 각 분야에서 노력해 온 유공자를 포상하고, 금년도 보건의 날 주제인 ”모자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훈장을 받는 유공자중에는 정회장을 비롯 정재규 치과의사협회장(국민훈장 목련장), 박효길 의협부회장(국민훈장 모란장), 고 이상호 한의사(국민훈장 석류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국민포장의 경우 김태훈 한약업사를 비롯 김상조 삼천당제약 사장, 김한선 서울적십자병원장 등 6명이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이인재팀장을 포함 강복수 영남대교수, 이래구 질병관리본부 사무관 등 10명이 받는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보건의 날' 행사를 기존의 유공자포상 위주의 기념행사에서 탈피하여 2005년도 보건의 날 주제인 모자보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건강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 날 행사 및 시상은 7일(목)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식전행사로 주제영상물 상영, 보건인 한마당, 아이들 세상, 희망의 천 쓰기가, 본행사로는 제33회 보건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가 있을 예정이다 자료 받기: 제33회 보건의날 장관표창명단 및 정부포상자명단

이종운 2005.04.06
정책

복지부 과장급 전보인사(4/6)

복지부는 4월6일자로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에 이상기 부이사관(전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기획팀장)을 발령했다. 또 김철수 서기관(전 국립 공주병원 서무과장)을 국립의료원 근무에 명하고 5급 신규임용을 통해 기획관리실 통상협력담당관실에 이무섭 행정사무관을 임명했다.

이종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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