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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에 신홍권씨 취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에 신홍권 前보건복지부 관리관이 5월 1일자로 취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이사장 김병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임원의 선임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기획관리본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홍권 본부장을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홍권 신임 기획관리본부장은 오는 5월부터 3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홍권 기획관리본부장은 행정고시 18회 출신으로,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술협력관, 사회복지정책실 가정보건복지심의관, 한방정책관, 감사관을 지낸바 있다.

가인호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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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지원본부 5월 4일 올해 첫 대북지원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는 올해 첫번째 대북 지원으로 오는 5월 4일 오전 9시 30분 인천항에서 26차 북송식을갖는다. 이번 26차 대북 지원에는 소아과(진찰실, 입원실, 집중치 료실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일체)와 산부인과(진찰실, 입원실, 정상분만 셋트 , 임신중절 셋트) 장비를 중심으로 3세트가 전달된다. 지원본부는 연초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2005년 한 해 동안 △원료의약품 지원 △왕진가방 지원 △평양 구역병원 현대화 사업 △북한어린이 건강 실태보고서 발간 등 4차례의 일정으로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이권구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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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한약재 불법 유통 자율정화 나선다

대전 식약청(청장 문병우)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한약재 유통관련 위법행위를 널리 알려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스스로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한다. 약사법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감초 등 69종의 수입한약재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고, 규격품한약재는 한방병·의원이나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취급·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도매상은 농민의 자체 생산 한약재와 의약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만 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일부 한약도매상에서 69종의 수입한약재를 자가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하거나 한약도매상 주변에 있는 무허가업소에서 규격품한약재를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적지 않고, 식품용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한약재로 전용하여 유통하는 행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것. 특히, 값싼 중국산 농산물 등을 수입절차가 간단한 식품용으로 수입한 후 이를 의 약품인 고가의 한약재로 전용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국내 유통한약재의 질적 저하는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전식약청은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업자 스스로 무엇이 위법행위인지를 알고 이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자율정화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이를 위해 관내 관련단체 등에 자율정화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대전식약청 홈페이지(daejeon.kfda.go.kr) 공지사항에 관련내용을 자세히 게시하였으며, 자율정화와 동시에 한약재 유통관련 정보를 집중수집하여 정화기간 만료 후 자율정화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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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R&D투자 세금혜택 확대건의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R&D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를 건의했다. 지난 27일 제약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에 각각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기업의 R&D 투자 촉진과 정부 R&D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조항들이 2005년이나 2006년 12월 종료되는 일몰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몰규정을 폐지해 장기적인 R&D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가장 활용하기 쉽고 지원효과도 높은 제도이므로 세액공제범위를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범위를 20%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규정에서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연구인력 개발비용의 15%나 또는 직전 4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하나를 선택해서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송덕순 2005.04.28
정책

김선미의원 간호사법 제정 발의

김선미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10여 개의 법(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자보건법, 농특법, 결핵예방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산재해 있는만큼 이를 하나로 모아 총괄하는 간호사법이 필요하다며 의독립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김선미 의원은 "법률제정은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의원은 간호사법은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의 인력감소로 인한 의료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만큼 독자법으로 간호사의 인력확보와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치매, 중풍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가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인만큼 노인 요양과 보호 서비스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5.04.28
정책

저가 인센티브 의약품 6,200억 규모

약사들이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의 규모가 2004년 말 현재 6,2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변화와 사후통보 조항 폐지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규모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01년 218품목에서 2004년말 현재 2,109품목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전체 약제비 중 10.2%, 금액으로는 6,212억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혈압강하제 등이 22.8%, 항생제 등이 20.4%, 해열진통소염제 12.8%, 소화성궤양용제 11.2%, 기타 32.8%로 집계됐다. 하지만 저가대상 의약품규모가 6천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실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약 1,800만원에 그쳤다. 지난 2003년에도 약가 차액 3000만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은 860만원(2002년 대비 72% 상승)으로 저가약 대체조제에 의한 재정절감효과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들의 인식개선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후통보 규정은 사실상 대체조제를 봉쇄하고 있는 조항인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체조제 시 의사들에게 반드시 사후통보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수용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약국들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가 역시 대체조제가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약국 재고약 해소와 약사직능향상이라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성균 2005.04.27
정책

오송단지 투자설명회 4월28일 개최

복지부는 4월 28일(목)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오송 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국내소재 다국적 제약회사 CEO 및 관계자, 주한미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오송생명과학 단지의 조성배경, 투자환경, 투자 인센티브 등과 건강보험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운 2005.04.27
정책

73세이상 남자 3명중 1명 암발병 가능성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가 3명 중 1명(29.0%), 여자가 5명 중 1명(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 암 발생은 0-14세 구간의 경우, 남녀 모두 백혈병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15-34세 구간은 남자는 위암, 여자는 갑상선암이, 35-64세 구간은 남자는 위암, 여자는 유방암이, 65세 이상은 남자 폐암, 여자 위암이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27일 복지부가 발표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암 발생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암종별로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남자에서 전립선암‧대장암‧폐암, 여자에서 유방암‧대장암‧폐암이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3대 암종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생활양식이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과에서는 지역별로 암 발생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6개 시도의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을 비교하면 전체 암의 경우 남자는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경남의 암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았으며, 여자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부산 등의 암 발생률이 높았다.

이종운 2005.04.27
정책

희귀 만성질환 치료약 보험급여 대폭확대

희귀 만성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 등 4개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5월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등에도 적용되고 이에따른 약제비가 최대 192억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희귀 만성 질환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되던 치료제(설파살라진제제 등)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 엔브렐주사를 투여받아야 하는 약 1,100여명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환자1인당 9개월 기준 의약품비용은 1,3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어들게된다. 강직성 척추염(强直性脊椎炎, ankylosing spondylitis)은 척추의 관절·인대(靭帶)가 차차 굳어지면서 동통과 진행성 강직이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병을 말한다. 한편 엔브렐 주사는 중증의 건선성 관절염(약 390명)에도 다른 약제의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만성신부전 환자가 조혈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완화되어 종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00여명의 신부전 환자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환자 1인당 연 290만원→ 57만원만 부담),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최대 61억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 약 63만여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70mg)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이 43만원 정도에서 9만원이 경감된 34만원으로 낮아지며,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액의 중증 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조숙(性早熟)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하였고, 이번에 4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27일‘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대상상병을 정하기 위하여 3월중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 심장기형 뇌질환 등의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액중증 질환군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진료인 소위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5.04.27
정책

심평원, 병의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

심평원이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키로 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심평원은 26일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사제 처방률이 양호한 의료기관 공개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7, 반대 3으로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병원과 의원 기관수의 상위 25%로 의원이 5,098곳, 병원 260곳이 이에 속한다. 심평원은 공개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중 50%는 표시과목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표시과목을 불문하고 주사제 처방률 지표값이 낮은 기관 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그 동안 주사제처방공개를 두고 의료계가 환자진료에 끼치는 영향을 문제삼아 적극 반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성균 2005.04.27
정책

심평원, 성공 개국 컨설턴트 '변신'

심평원이 성공적인 개국을 위한 컨설턴트를 자임하고 나섰다. 약국의 개설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 약국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요양기관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르면 5월 중 가동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의·약사들이 이용 가능토록 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군구 지역별 요양기관 분포와 인구분포는 물론 과목별 의료이용실태를 비롯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정보를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즉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지역의 '사업 전망(?)'을 철저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주는 것이다. 또한 약국 개설 후에도 건강보험의 이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이용이나 상담 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공적인 약국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고객만족혁신단 민인순단장은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요양기관 과잉집중지역 개설에 따른 경영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별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상담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실제 약국의 경우 터무니없는 사업가능성을 내세우며 개설과 이전을 부추기는 불법 부동산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컨설팅이 아닌데다 향후 운영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약국 개설 및 건강보험 정보 취득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 출범한 '고객만족혁신단(단장 민인순)'이 담당한다. 심평원 고객만족혁신단은 지난 3월 발표된 '2004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심평원이 75개 조사대상 기관 중 하위 20%그룹에 속한 데 따른 자구책으로 마련됐으며 요양기관은 물론 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

감성균 2005.04.27
정책

CLA , 건기식 최종 고시 대상서 ‘제외’

지난 연말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기준 규격형 6개 건기식 품목 중 CLA는 최종적으로 탈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건기식 심의위원회 3차 회의 결과 CLA는 국내에서의 식용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최종 고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간 CLA 시장을 준비해 온 업체들은 개별인정형 추진 쪽으로 사업 방향 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입안 예고후 CLA는 그간의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 첫 번째 문제는 CLA를 과다 복용할 경우 우려되는 간 독성(간비대)에 관한 것으로 마우스 실험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 최종 심의 결과 CLA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CLA가 트랜스지방산을 포함하고 있고, 더욱이 그간 국내에서는 한번도 유통된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일반 가공식품 내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CLA를 건기식 원료로 인정할 경우 이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반할 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여기에 CLA가 지금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CLA의 국내 유통이 전혀 없어 앞으로 일정기간 식용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CLA가) 고시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신 개별인정형을 통해 이를(식용경험을)쌓은 다음 순차적으로 고시형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CLA를 제외한 녹차추출물, 대두 단백, 홍국, 식물스테롤/에스테르,프락토올리고당 등은 최근 식약청의 자체 규제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칠 경우 조만간 최종 고시로 이뤄질 것으로 점취지고 있다.

김인숙 2005.04.27
정책

건기식 광고 ‘지하철·버스 속으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건기식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 건기식 광고가 늘어나면서 업계 또다른 광고 채널로 자리매김 중이다. 국내 대표적인 건기식 전문 기업인 대상 웰라이프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이용한 기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대상은 지하철2,3,5,7 호선에 회사 클로렐라 제품을 비롯한 건기식 4종 제품 광고와 함께 기업 브랜드 광고를 게재중이다. 방송매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비싸지 않고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볼 수 있다는 것이 대상이 지하철 광고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이유. 여기에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와 지면 광고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게 회사측의 이야기다. 나아가 대상은 올 하반기 TV CF를 본격 방영함으로써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롯데 헬스원 역시 지하철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건기식 브랜드 중 하나. 지난 2003년 이후 올해로 3년 째 서울시내 전 노선에 걸친 지하철 광고를 해오고 있다. 현재 지하철 내에 걸려진 회사 광고 판 만도 2700여매. 특히 회사측은 글루코사민 등 최근 인기 품목에 대한 광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남양알로에 경우 지난 해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 지하철 내 영상 광고를 통해 기업 이미지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으며 종근당건강 역시 최근 서울 시내 일반 버스 내 광고를 통해 회사 글루코사민 제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건기식은 아니지만 금연초로 유명한 쓰리지케어와 동화약품의 비타1000 등도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과 제품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매체 광고는 이를 이용하는 동안 소비자들이 집중력 있게 광고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며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업 브랜드와 제품 광고 모두가 유용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숙 2005.04.27
정책

식약청 정책홍보담당관 신설 등 직제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관리관이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변경되고, 정책홍보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이 일부 증원됐다. 정부는 2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관리기능과 홍보기능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정책홍보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정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정원 2인(4·5급 1인, 5급 1인)을 증원했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안전평가관 밑에 연구조정기획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기존 시험분석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한바 있다. 자료 받기: 식약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가인호 2005.04.27
정책

4월26일부로 '일본뇌염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확인됨에 따라 26일자로‘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1980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의보가 발령된것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모기의 활동과 생태가 변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주의보발령과 함께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의 접종력을(5회) 확인하여, 미접종시에는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가능한 빨리 접종을 맞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가정내 환경을 조성하고, 모기가 활동하는 해가 진 이후(저녁 7～9시)와 새벽(오전 4～6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일선 보건소에는 물웅덩이 및 늪지대 등 모기 서식처를 제거하고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운 2005.04.26
정책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한국기술거래소는 열린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27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와 21세기 선진경제를 위한 이번 정책포럼은 오후2시부터 기술사업화 정책포럼 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정책포럼은 삼성동소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되며 2부행사로 한국기술거래소 창립5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토론은 *기술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방안(산업은행 부총재) *신기술중소기업 금융지원 발전방향(우리은행 부행장) *신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방안(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다. 이어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에는 황선웅교수(중앙대·좌장)를 비롯 장흥순(벤처기업협회회장),강석인(한국신용정보 사장),임영록(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오영호(산자부 차관보),정준석(중기청 차장),이학영(한국경제 경제부장),임득수(한국기업평가원부원장) 가 참여한다.

이종운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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