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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점> 신상진 당선자, 그는 누구인가

전 의협 회장을 역임한 신상진씨가 지난 4.30 재보선에서 당선되면서 정부와 약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권쟁취쟁투쟁위원회장을 지내며 사상초유의 의료계파업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사상 최초의 의협 직선회장을 지내며 보여준 강경한 행동양식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나타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같은 우려는 지난 2000년 이후 보여준 신상진 당선자의 행보에서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이번 재보선 당선에 이르기까지의 행보를 통해 신 당선자의 면면을 살펴보자. △2000년 의쟁투위원장 역임…의료대란 주도 신 씨가 의료계 주류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00년 의쟁투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2월과 4월 집단휴진을 이끌면서부터이다. 같은 해 신 씨는 의쟁투 위원장으로 6월 의료대란을 주도하며 전면에 부각됐다. 당시 신 씨는 삭발까지 강행한 채 정부의 협상안을 거부하며 강경투쟁을 이끌었지만, 당시 김재정 의협집행부와 투쟁방식을 둘러싼 마찰을 빚으며 의료계 내홍의 장본인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신 씨에 대한 불신임안과 의쟁투 해체건을 둘러싸고 가결과 철회를 반복했을 정도. 이어 2000년 11월 2차 파업을 두고 전회원 투표가 진행되면서 신 씨는 의협의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한편 의협과 의쟁투간에 맞고발사태까지 초래, 의료계의 내분사태는 극에 달했다. △김재정회장이어 직선회장 당선…강경투쟁 다짐 내홍을 거듭하던 의료계는 결국 2001년 6월 전국의사결의대회가 신 회장을 지지하던 강경파들로 인해 중도폐막되고 이는 김재정회장의 사퇴로 이어지게 된다. 김 회장의 사퇴로 인해 의협 사상 최초로 회장 직선제가 진행되고 2001년 10월 신 씨는 유효투표수 총 2만6,548표 중 75%인 19,267표를 득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김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인 2003년 4월까지의 의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 씨는 당시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는다는 대전제 아래 △실패한 분업 전면 재검토 △의료법, 보험재정특별법 제정 총력 저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또한 신 씨는 출마의 변을 통해 "더욱 강한 의협, 정부, 시민단체, 약사회가 얕보지 못하는 의협을 표방하며 의약분업안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가 계속된다면 전국의 회원을 이끌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신 씨는 같은 해 12월 의료법개정안 반대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0일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한편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한다. 이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의사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목적으로 의료계를 정치세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정치세력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분업재검토특별위원회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이 기구를 중심으로 대정부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강조했다. △2002년 파업연기 영향 지도력 감소 하지만 당시 신상진 집행부는 2002년 4월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며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더구나 의협의 파업연기결정이 서울시의사회와의 갈등을 비롯해 의료계 내 다른 직역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등 내부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회장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회원들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신 씨는 의료계 전 직역을 포함하는 국건투 2기 출범을 결정하고 위원장직을 자임, 신뢰회복에 나서지만 파업연기와 총회무산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는 차후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신 집행부는 강경한 투쟁을 요구하는 일반회원의 지지와는 달리 출범 초기부터 상임이사진 구성에만 한달 이상 걸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임총에서는 준비부족으로 '국건투' 설립 안건이 간신히 통과되는 곡절을 겪었고,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고, 집회를 계기로 병협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하게 만들었다. 결국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는 신 집행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비난이 계속됐다. △정치세력화 본격…한나라당과 공조체계 구축 2002년 5월 신상진 집행부는 정치세력화 공고화에 매진하며 한나라당과 공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결국 한나라당과 신 씨와의 관계는 이때부터 공고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의협 집행부는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 강두 의원 및 제3 정조위원장인 전재희 의원을 만나 향후 정기적인 실무진간의 만남을 정례화 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의료계의 의견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논의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정부청사 앞에서 '실패한 의약분업철폐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선거 의료정책평가단' 출범식을 가졌다. 의협은 이 날 결의문에서 "대통령 후보 중 의사를 의료체계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적극지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업전면 재검토 △분업관련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복지부장관의 부총리급격상과 보건의료청 신설 △보험요율 최소 10-15% 산정 △의료제도발전위원회의 대통령직속 상설기구 전환 △의사인력수급 대책 등의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뜻을 밝혔다. 결국 이같은 당시 신 집행부의 주장이 신 당선자의 향후 의정활동에 상당한 기준이 될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2차 직선제서 낙선…시민단체 활동 개시 의협 회장 당선 이후 지도력 부재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 온 신 씨는 결국 2003년 3월 진행된 2차 직선제에서 38.5%의 지지를 획득한 김재정 회장에 밀려 낙선하게 된다. 당시 의협 내부에서는 "지난 2001년 7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신상진회장이 낙선한 것은 정부와의 원만한 협상과 강력한 투쟁을 함께 강조한 회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야인으로 돌아간 신 씨는 시민단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구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4.30 재보선 당선…복지위 유력 결국 지난 4.30 재보선을 통해 신 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신 씨는 주요 공약에서 의약분업 관련 주장은 전혀 펼치지 않고 있지만 '보건복지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우회적인 주장을 통해 보건복지 현안에 뛰어들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 의료계 관계자들은 신 씨의 복지위 입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구 의원이라는 측면에서 안명옥의원 이상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번 선거기간 내내 의료계는 문태준 의협고문을 후원회장으로 선거 캠프를 차렸으며 김재정 의협 회장과 박희백 한국의정회장 등이 유세장을 격려 방문하는 등 신후보 당선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또 성남시의사회(회장 노광을) 소속 630여명의 회원들은 선거기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문하는 등 신 씨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를 나타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택분업에 대해 제도성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물론 의협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피력, 기본적으로 현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지지하고 있다. 또 현 행위별 수가제도로 운영되는 지불제도를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의료계와 같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신 당선자의 활약이 짐작되는 부분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오는 6월 장복심의원이 복지위로 자리를 옮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신 당선자와 장 의원이 함께 복지위에 배속된다면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감성균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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