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단 건강검진 선진국수준 넘어선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이 질적인 면에서 일반 검사기관과 비교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선진국수준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공단은 은 29일(수) 오후 1시부터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검진의 올바른 이해와 정당한 평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컬란쥐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프로그램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프로그램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한국인의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검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종합검진 항목들 중 CT, 초음파검사, MRI, 고밀도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은 이익보다는 해악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여 미국에서도 권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검사항목들은 나의 환자나, 친구 또는 내 가족에게 받으라고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캐나다의 딕킨슨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암검진 프로그램중 위암의 경우 방사선노출위험이 높아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도 본인의 홍콩대학의 재직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서구에서 인기가 있는 검진이라 하여 반드시 동양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선하 연세대 교수는 “1992년에서 1995년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검진 미수검자나, 비정상 판정자의 경우 향후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인 130만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과거 10년 전 수검자의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 등의 기록이 10년 뒤인 현재의 건강상태를 85% 이상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본 검사의 결과와 질병 발생 연관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복지부 이종구 국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을 생애별 주기에 맞는 평생 건강검진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에서는 심전도검사 등 효과가 의문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1, 2차 검사통합, 암검사 본인부담금인하 등 개선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