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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평가위원회' 본격 가동

복지부는 시행5주년을 맞은 의약분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개선방안을 찿기위한 '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5년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망라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평가대상,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간중심의 전문적 평가가 되도록 의약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추천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그 동안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박사팀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5월까지 를 추진한 바 있다 기초연구과정중 의료계 및 약계 모두 참여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약계가 상호 협력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사협회가 평가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해 오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설득 참여토록하여 ‘의약분업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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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투명사회 협약 3대의제 설정

리베이트근절등 의약품투명과정의 투명성 제고등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3대 의제가 설정됐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서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협·제약협회·대약등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간사단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서 리베이드근절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 의료비 과다 허위청구등 보험청구 부조리 방지, 병원등 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등 3대의제를 중심으로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제 구체화를 위한 토론회를 7월 20일 개최키로 했으며 7월 6일 간사단체 2차회의를 개최하고 3대의제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병우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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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3조 등 본회의 통과 …6년제 탄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지난해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그리고 정부가 합의한 바 있는 약사법 개정과 약대6년제 병행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3조 및 3의 2항, 11조 2항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올 2월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올 5월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이번 통합 대안 발의는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를 살펴보면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졸업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조 및 제3조의2)했다. 또한 국민건강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총회의 결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한약사회가 이를 승계(안 제11조의2 신설, 부칙 제4조)하도록 했다. 한약사는 당연히 한약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연수교육, 지부설치, 협조의무, 경비 보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약사회와 동일하게 적용(안 제12조의2, 안 제13조의 2 내지 제13조의 4)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안 공포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시행된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전격 통과됨에 따라 약대6년제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복지위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약대6년제와 병행 추진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률안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한바 있다. 따라서 7월 공청회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약대6년제는 공청회가 마무리되는대로 법안을 입법예고 할것으로 예상된다.

가인호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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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보장성강화..병·의원간 불평등 야기 우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재정운영 방침과 급여대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병의원간 불평등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현행 61.3%(약국포함)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이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4.31%의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사연 최병호 연구위원은 "상병군을 좀 더 세분화하고 중증도와 본인부담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른 급여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확대 로드맵은 행정적으로 쉽게 실현가능한 것부터 급여화하고 준비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은 △환자의 높은 본인부담이 낮아지면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이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등 진료량 증가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한 소액진료비 부담이 강화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러뜨리고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대형병원은 이익을 보는 반면 의원급은 진료비 비중이 감소해 1차 의료가 고사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80%수준이 돼야 한다"며 "특히 3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급여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상무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침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절실히 되며 이를 위해 소액.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연세대학교 정형선교수는 "보장성 확대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상질환별이 아니라 부담능력과 부담수준에 따른 급여차별화에 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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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정화원 의원 패션쇼 모델데뷔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오는 7월 1일 오후 5시, 패션쇼 모델이 되어 무대에 선다. EBS TV 는 장애인의 결혼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한국절단장애인협회(김진희 회장)에서 주관하고 김형희(화가, 지체장애인)씨가 기획한 웨딩 페스티벌 “우리 서로 사랑해요...그리고 행복해요”를 촬영한다. 이번 패션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총 30여명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평소 풍채 좋기로 소문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패션쇼 명예모델로 선정되어 부인 이희숙 여사와 함께 결혼예복을 입고 무대에서 멋진 워킹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화원 의원은 “너무 생소한 경험이기에 모델처럼 멋진 워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고 쑥스럽지만 장애인들의 결혼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한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다.”며 설레이는 마음을 표현했다.

가인호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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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6년제 공청회 장소 변경

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공청회 저지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 장소를 변경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 참석자 인원을 각단체별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공청회에서 야기될 문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약사회 의사회 등 각단체에 공문을 보내 7월 5일 열릴 예정인 '약대학제개편 관련 공청회' 장소를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공청회 장소는 서울 교대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교육부는 과천 국사편찬위원회로 장소를 변경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은 특정단체의 물리적 힘에 말려 공청회가 무산 또는 연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 참가인원을 각 단체에 배정해 공청회 장소에서 야기될 소란도 미연에 방치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약사회와 의사회에는 각각 70명씩 배정하고 기타 다른 단체에는 60명씩 공청회 참석인원을 제한했다. 한편, 의사협회 김재정회장은 28일 회원들에 대한 공지문을 통해 공청회와 약대 6년제를 저지시키기 위해 공청회 장소에 모일 것을 주문한바 있다.

김용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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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의료발전 허브기관' 지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0일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신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 동안 심사평가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진료비심사평가기관으로 발전시켜온 것은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려 한뒤,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의료발전의 허브기관’ 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불과 몇 개월전 고객만족도 최하위의 기관이라는 충격과 혼란에서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데는 임직원과 고객이 동반자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우리원의 미래상인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소용돌이와 대내외 수많은 도전을 임직원 모두가 열정, 창의성으로 끈끈히 화합하여 새로운 심평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 발전에 공로가 큰 경상북도의사회 등 7개 단체와 아주대학교 김동규 교수 등 3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심사실 권희정 차장 등 4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경영혁신전략본부 이기신 주임 등 82명에게 원장표창을 수여했다.

감성균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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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침주'의 심정으로 제도와 조직개편

취임1주년을 맞은 김근태장관은 "지난 1년 취임초 가졌던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으로 복지부 조직개편과 보건복지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미진한 감이 많지만 국민만족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지뢰밭일망정 피하지 않고 헤쳐 나가겠다는 강한의지를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지난1년간의 정책기조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신뢰받는 복지행정,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극복돼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복지부는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전사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과제중심의 팀제 도입 등 조직개편과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성장주의 모델로 실험을 했지만 이는 실패했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지난 1년동안의 성과에 대해 성과로 최저생계비 실계측 결과에 따라‘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2004년 대비 평균 8.9% 인상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토론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범 정부적 저출산 고령사회 종합대착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김장관 취임1주년을 맞아 복지부가 추진해온 '김장관 취임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그동안의 업무 성과및 평가와 함께 향후시행 될 대대적인 조직개편 계획 등을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추진을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5개분야 보건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과 의료서비스 산업육성대책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재정의 누적수지 적자 해소와 건전재정 및 보장성 강화 기반 조성 및 암 등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를 지속발전 가능한 체제로 개편했다. 국립의료원을 인력과 예산운영이 탄력적인 특수법인 국가 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고,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의 사전관리 등 예방기능 중심으로, 보건소 운영체계의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 근로자 및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부담금 인상을 비롯 식품, 의약품 및 혈액 안전관리체계 강화, 동북아지역 보건복지 교류협력 주도, 혁신기반 구축을 통한 혁신확산 등으로 성과로 꼽았다. 한편 복지부는 전사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과제중심의 팀제 도입을 통해 계속해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강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민연금의 안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기 재정안정화와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료 받기: 김근태 복지부장관 취임1주년 주요 성과

이종운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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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영혁신전략본부 출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창립 5주년을 맞아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4월에 구성된 ‘고객만족혁신단’에서 그간 임직원 워크샵과 전직원 토론회 등을 거쳐 발굴한 혁신과제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고객만족혁신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6월 27일자로 4개팀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전략본부’를 출범시켰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인드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고객 헌장’을 새롭게 작성하여 모든 직원들이 숙지토록 하고,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직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Happy Call제도와 One-Stop서비스체제 구축하는 한편 고질적인 반복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급여기준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무품질을 혁신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보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평가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준의 개선과 널리 준용되는 심사사례의 최대한 공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과위주 조직 구축의 일환으로 팀제 도입과 BSC(균형성과표)등 과학적인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직위와 직급을 분리하여 능력위주의 보직부여 및 전략적인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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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위한 건강보험 다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30일 창립 5주년을 맞아 김근태 복지부장관, 이석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의약단체장,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강보험과 공단을 둘러싼 내외환경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단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장관표창 130명, 이사장표창 205명, 감사패 40명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공단 1층 현관에서는 공단의 주요현황 및 지표별 실적, 주요 경영실적을 공개하여 투명경영 및 일하는 공단이미지 구현을 위한 ‘경영상황판’ 점등식을 가졌다.

감성균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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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본격 실시

앞으로 제약업계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1947년 이후의 국내외 방대한 특허정보 중에서 보건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과 협의를 통하여, 오는 7월 1일(금)부터 특허정보원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PRIS) 시스템’과 진흥원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여 보건산업분야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흥원 홈페이지의 보건산업 포털 메뉴에서 특허정보를 선택하면 특허기술정보서비스 검색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이 검색화면을 통해 KIPP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특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진흥원은 보건산업 포털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5대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석자료, 보건산업 제품의 인·허가 정보, 각종 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뉴스 및 저널 등을 제공해왔다. 진흥원 김삼량 산업지원단장은 “우선은 KIPP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년말경 보건산업에 특화된 검색화면을 새롭게 개발하여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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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연금공단, 경영실적평가 '우수'

지난 3월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 다소나마 명예를 회복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87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8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2004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 문화국민생활 유형 13개 기관 중 심사평가원은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10위로 하위군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기금운용 유형 15개 기관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심평원은 임원 71%, 직원 164%, 공단은 임원 39%, 직원 124%의 성과급을 받는다

감성균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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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 전략 기획 과정' 연수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와 공동으로 오는 7월 8일(금)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하루과정으로 제약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의약품 수출 전략 기획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제약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교육에서는 *진흥원 장경원 수출통상팀장의 ‘세계 의약품시장 현황 및 주요시장 개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최형국 부장의 ‘해외시장 진출 유형 및 방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승호 이사의 ‘시장개척 및 바이어발굴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실무유의사항’, *한미정밀화학 고재규 대표의 ‘원료/완제의약품 수출시장 개척사례’, *에스텍파마 김재철 대표의 ‘바이오벤처 기업의 수출전략’, *LG생명과학 김성천 팩티브팀장의 ‘신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에 강의와 토론을 담당한 최형국 부장, 김승호 이사, 고재규 대표, 김재철 대표, 김성천 팀장 등은 현재 제약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선두주자로서, 의약품 수출과 관계된 실무와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인호 2005.06.30
정책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시법 입안예고

소아용 투약계량기 '눈금정확도 시험' 등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항목이 마련되는 한편 소아용투약계량기 시험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규정됐다. 식약청은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아용투약계량기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로 제정해 품질관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아용투약계량기가 갖춰야할 일반적 사항과 '눈금의 정확도 시험' 등 소아용투약계량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항목을 규정했다. 또한 소아용투약계량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아용투약계량 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4일까지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5.06.30
정책

한약사회 설립 등 관련법 본회의 통과 전망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3조 및 3의 2항, 11조 2항 등을 심의하고 통과시킨다. 이번 법안은 올 2월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올 5월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지난 17일 있었던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통합 대안 발의는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졸업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조 및 제3조의2)했다. 또한 국민건강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총회의 결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한약사회가 이를 승계(안 제11조의2 신설, 부칙 제4조)하도록 했다. 한약사는 당연히 한약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연수교육, 지부설치, 협조의무, 경비 보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약사회와 동일하게 적용(안 제12조의2, 안 제13조의 2 내지 제13조의 4)받도록 했다.

가인호 2005.06.30
정책

사랑스런 보건복지인에 곽병은원장 선정

복지부는 2005년 5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복지인’으로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부부의원 곽병은(남ㆍ52) 원장을 선정했다 자랑스런 복지인으로 선정된 곽병은 원장은 군의관 시절인 198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시작으로 무의촌 및 직업여성과 교도소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인으로는 특이하게 1991년부터 사업복지사업에 뛰어들어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 운영, 무료급식 및 노숙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업에 헌신해 왔다. 곽 원장에 대한 지정식은 29일(수) 오후 5시 40분 복지부 장관실에서 잇었으며, 김근태 장관이 지정자에게 지정서와 지정패를 수여했다.

이종운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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