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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서 항생제 판매…약국외 판매 심각

슈퍼마켓에서 항생제가 판매되고 성인용품점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등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심각한 상황인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의약외품 확대 문제가 약업계에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항생제 전문약 등의 약국외 판매가 결국은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식약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내 편의점 및 성인용품점 등 117개 업소에 대한 의약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항생제, 국소마취제, 해열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가, 학원가 주변 편의점(슈퍼마켓)과 고속버스터미널 매점, 국도변 휴게소였다. 판매의약품도 항생제를 비롯해 해열 진통소염제, 이담제, 제산제, 파스 등 다양하여 이들 의약품의 오 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성인용품점에서는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불법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시 성남동 소재 “오마이갓” 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는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17개, 크림 8개) 25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서민슈퍼에서는 항생제 “바캄실린정”, 해열·진통·소염제 “타이레놀정”, 간장약 “복합엘씨-500”, 제산제 “겔포스엠” 등 15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함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소재 도산휴게실 매점에서는 건위소화제 “훼스탈정”, 해열·진통·소염제 “게보린정”, 멀미약 “이지롱” 등 13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함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삼정마트에서는 자양강장제 “복합쓸기담”, 감기약 “하벤스트롱캡슐”, 소화제 “제스탄정” 등 8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함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월드마트에서는 해열·진통·소염제 “펜잘정”, 순환계용약 “우황청심환”, 감기약 “하벤스트롱캡슐” 등 7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소재 월평생필품에서는 이담제 “우루사캡슐”, 해열 진통소염제 “게보린정”, 감기약 “화이투벤캡슐” 등 5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

가인호 2005.07.05
정책

9월부터 제약사 의약품 품질검사 위탁 가능

그동안 제약업소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의약품 품질검사에 대한 위탁이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것으로 전망,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품질검사 수준 전문성 향상과 함께 업소의 인력 및 시설투자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장은 위탁검사 기관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 1년동안 신규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질검사기관도 식약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품질검사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의약품 등 품질검사 민간 위탁기관 지정 지침안)을 마련해 현재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지침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전면시행 될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규제심사 검토안 중 '의약품등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지정지침 입안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을 통해 위탁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안을 개정했다. 이는 제약협회가 위탁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제한기간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이를 식약청이 관련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함께 약사법 체계상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주체임을 감안, 기존 수탁검사기관을 위탁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식약청은 이에앞서 의약품 등의 품질 적부판정을 위한 검사를 현재 당해업소에서 직접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 품질검사기관도 식약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품질검사 위탁이 가능하도록 입안예고 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제정될 경우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약품 등 품질검사 수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인호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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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개 의학회와 연구·통계 공유 협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이 근거있는 질병통계 산출 및 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전문의학회와 실무지원 및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응급의학회 등 4개 학회(1차) 및 당뇨병학회(2차)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4일에는 3차협약으로 대한고관절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뇌졸중학회와 질병통계자료 공유 및 조사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고관절, 장, 뇌졸중 질환의 유병률 및 발생률 등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의료의 질, 의료이용, 비용-효과분석 등 보건의료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 및 연구모형 설정, 조사 분석, 결과배포, 교육홍보 등 제반 관련분야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심평원과 3개 학회는 상시적인 연락 및 실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자료 제공, 자료에 대한 자문 및 검토, 공동연구 등 상호관심 분야에 대해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학회 소위원회와 심평원의 조사연구실을 상호 연결창구로 지정, 협약 이후 진행사항을 교환하는 등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중증-응급환자들을 다루는 응급의학회 등 4개학회와 당뇨병학회에 이어 뇌졸중, 장, 고관절 학회 등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8개 전문의학회와 심평원간에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근거(evidence)있는 질병역학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에도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모든 전문의학회와의 협약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성균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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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단체 ICT 퍼실리테이터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약단체와의 정보통신 분야의 원활한 연락조정과 공동협력 등을 위하여 ICT 퍼실리테이터를 도입 운영한다. 퍼실리테이터는 특별한 임무를 이루기 위해 다른 조직이나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새로운 개념의 바람직한 관리자를 말한다. 심평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세분화에 따라 각 팀의 담당영역도 분화되므로 의약단체와의 ICT부문의 공동협력에 대한 연락조정 창구가 필요하고, 의약단체는 ICT 부문이 요양기관과 의약단체 자체에서 발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교환이나 연락조정 역할 등이 필요함에 따라『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ICT 퍼실리테이터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심평원 ICT 퍼실리테이터는 요양기관이나 의약단체와 관련된 심평원의 주요사항 등을 연락하고, 의약단체의 고충이나 건의, 의견제시 등의 해결 및 창구역할을 하고, 의약단체의 요청에 따른 ICT 분야의 조언이나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동 퍼실리테이터는 정보통신실 차장 5명이 의약단체별로 상호 상의하여 선정되었다. 심평원은 동 제도 도입을 계기로 더욱더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심평원과 의약단체 상호간에 상호 원활한 정보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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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심사자료 제출 '한번으로 OK'

요양기관들이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냈던 자료제출이 보다 간소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이 최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심사관련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번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관리체계를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했다고 밝혔다. 약국 등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관리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 별로 전산 관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 시 기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그 동안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반복하여 제출하였던 심사관련 자료를 한번만 제출토록 함으로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간소화 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1차 심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심사조정 된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시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심평원은 이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 자료관리를 통하여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료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수진자별 내역 및 기 제출자료 내역을 기재한 ‘제출자료목록표’를 첨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금년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기 제출한 자료목록(요양기관별, 수진자별)을 인터넷(포탈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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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박사, 식물대량생산 시스템 강의

㈜비트로시스의 손성호 대표가 7월4일~10일까지 필리핀 라구나에서 필리핀 과학기술부 산하 농림자원연구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국가 생명공학 주간’에 초청연사로 참석,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유용식물자원의 산업적 생산’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필리핀 미작연구소에서도 진행됐으며 강연 후에는 필리핀 최대 식품기업인 산 미구엘 社와 비트로시스 간의 상호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 방향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인 필리핀의 농림자원연구개발위원회는 1975년 설립된 농업관련 정책수립 기관으로 손 박사가 참여한 ‘제 1차 생명공학주간’은 생물공학제품의 산업적인 이용을 주제로 생명공학기술이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비트로시스 측은 “특히 7월6일 손 박사가 진행한 생물반응기를 활용한 다양한 유용식물자원의 최첨단 대량생산시스템 강의의 반응이 좋았다”며 “산삼(山蔘) 5㎏짜리를 두달만에 1ｔ으로 불릴 수 있는 시스템이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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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체외형 제세동기 등 일류상품 선정

자동 체외형 제세동기 등 5개 보건산업제품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어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전문세일즈단 파견, 국내외 홍보지원,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 조달청 우선구매대상 가산점 부여 등 정부지원을 받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9일(목) 선박디젤엔진용 과급기, 생체인식기반 선원증명서 솔루션, 자동 체외형 제세동기 등 총 47개 품목을 2005년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정된 △자동 체외형 제세동기((주)씨유메디칼시스템), △의료용 초음파 스케일러((주)디메텍), △엑스선필름 자동현상기(정원정밀공업(주)), 스킨케어 하이드로겔 마스크(제닉), △치과용 투시장치(드림레이) 제품은 진흥원에서 2차에 걸친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된 제품이다. 세계일류상품은 현재 또는 3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연 2회 선정하며, 이번부터는 세계시장규모 5천만불 이상, 수출규모 500만불 이상, 신기술인증상품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가인호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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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기관 관리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등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임상시험 실태조사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실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임상시험 기관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임상시험 종료 후 품목 허가 신청 시 의약품평가부와 의약품안전국의 합동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우선 대상기관은 *임상시험을 처음 수행한 기관 또는 임상시험을 처음 수행한 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최근 3년간 임상시험 실태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기관 *최근 3년이내 이미 실태조사를 받은 기관으로서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위반 사항이 있었던 기관 *최근 3년이내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던 시험책임자가 소소된 기관 *다른 임상시험연구자와 임상시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연구자 또는 전문분야 이외 임상시험을 실시한 대상 기관과 중복된 경우 등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안전국(총괄및 운영시스템 전반)및 평가부(시험 결과 신뢰성 조사 및 평가)로 실사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안전과에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중으로 임상시험 실태조사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임상시험 지정기관에 대한 운영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같은 임상시험 실태조사 강화방침은 IND(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도입에 따른 국내 임상시험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른것이다. 한편 현재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지난해 이후 16곳이 신규지정되는 등 총 104곳이 지정됐으며, 국내 임상시험 실시건수는 2002년 55건에 불과했으나 IND 제도 도입이후 다국가 임상시험 등이 활성화되며 2003년 143건, 2004년 137건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인호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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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 염산염 황산염 구분 의무화

앞으로는 글루코사민제품에 염을 표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최근 염산염인지 황산염인지 상관없이 ‘글루코사민분말’로 신고․표기되었던 규정을 수정하여 앞으로는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글루코사민황산염으로 구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 품목제조신고 때 반드시 글루코사민염산염인지 황산염인지 표기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표시사항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으로 표기해야 한다. 단 효소분해 글루코사민은 현재대로 ‘글루코사민분말’로 표기할 수 있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역시 마찬가지. 이들 제품은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통해 염산염인지 황산염인지 구분해야하며 표시사항에도 염산염인지 황산염인지 밝혀야한다. 현재 제조기준으로는 글루코사민 최종제품 함량이 글루코사민염산염은 80%이상, 글루코사민황산염은 5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염산염과 황산염의 제조기준과 함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구분에 대한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소금 섞인 저질제품이 유통된다”는 루머를 불식 시키고 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염산염과 황산염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글루코사민 황산염은 유럽의 독점권 분쟁으로 태어난 기형적인 물질이지 염산염과 크게 다른 물질이 아니다”라며 “글루코사민 황산염이라는 것은 글루코사민 염산염을 황산으로 재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생물학적인 활성차이도 미미한데 굳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루코사민 제품의 이미지 실추 가능성을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염류에 대한 개념보다는 ‘황산’, ‘염산’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글루코사민분말’이라는 현재의 표기에서 ‘글루코사민염산염’이나 ‘글루코사민황산염’으로 바꿀 경우 몸에 나쁜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과연 염산염과 황산염을 구별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메리트를 줄지 의문”이라며 “득보다는 실이 많은 방침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표시사항을 함께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신고절차서부터 스티커, 포장 등 변경된 사항에 따른 제품출하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취재종합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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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보충제품, “좁게 봐야 성공!”

“숨어있는 틈새를 찾는다!” 틈새시장공략이 영양보충용제품의 마케팅 트랜드로 자리잡을 조짐이다. 임신중인 여성, 산모, 회복기 환자 등 주로 특정 계층을 노린 제품개발이 속속 시도되고 있는 것. 건기식 업체들의 이러한 시도는 자본과 규모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소비자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들이 영양 보충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집단인 만큼 꾸준한 마케팅 작업이 진행될 경우 롱런할 수 있는 효자품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M사는 최근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철 보충용제품을 출시했다. 임신 중인 여성 대부분이 임신빈혈에 대비하여 철분 보충용 의약품을 섭취하고 있다는데 착안, 깔끔한 맛을 강조한 철 보충용 제품을 내놓은 것. 더구나 대부분 철분제들이 특유의 비린 맛을 가지고 있는 점을 대폭개선하여 과일향을 첨가한 과립형 제품으로 생산, 소비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이 업체는 향후 모유 촉진을 위한 단백질 보충용 제품과 산후조리용으로 생산된 칼슘보충용 제품, 각종 비타민 제품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 업체의 관계자는 “타사 제품과 가장 큰 차이는 틈새시장을 염두해두었는가와 아닌가의 차이일 것 같다”며 “앞으로 임상시험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틈새마케팅에 적극 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는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글루코사민 제품을 선보였다. 이 업체는 글루코사민에 콘드로이친과 콜라겐, 비타민 등을 첨가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비만인 사람들의 변형성 관절염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콜라겐이나 비타민이 여성 피부에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글루코사민 이외의 부원료들의 광고효과가 있다”며 “비만인구가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주로 어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2005.07.01
정책

글루코사민 전년 대비 600% 급성장

올해 글루코사민 원료 수입량은 6월27일을 기준으로 162건에 406,526kg 규모를 기록해 57건에 64,625kg을 기록한 지난해 수입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어림잡아도 600% 이상 성장한 엄청난 수치다. 금액으로 따져도 지난해 글루코사민 수입량이 약80만불 정도를 기록한 반면 올 상반기에는 이미 750만불 가량이 수입됐다. 그러나 소규모 원료상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시장 주도 세력이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아예 OEM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허가를 받아 원료수입과 위탁생산을 겸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내 유통되는 글루코사민 원료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전세계 글루코사민 원료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저가 원료를 찾으려는 판매업체들의 성향이 중국산 원료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실제로 전세계 글루코사민 원료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타 국가에서 생산하는 글루코사민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1차 생산한 제품을 재처리 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타국가에서 재처리한 원료가 중국산 원료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 고가에 거래되고 있어 국내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글루코사민 원료의 가격은 올해 초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부분 1kg당 3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원료의 경우 1kg에 14,000원이라는 초저가로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연도별 글루코사민 수입현황 구분 연도 건수 중량(kg) 금액($) 원료(분말) 2004 57 64,625 808,281 2005(6/27) 162 406,526 7,477,437 완제품 2004 182 66,176 11,717,517 2005(6/27) 229 80,845 20,770,673 ◆ 철저한 품질관리가 제품수명 연장 원료업계는 글루코사민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루코사민이라는 원료 자체가 가혹조건에서 생산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저질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USP(미국약전규격) 및 EP(유럽약전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글루코사민이 갖는 열안정성 문제를 검토한 후 제조에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본적인 함량만 맞으면 별 무리 없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관리자체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루코사민은 염산이나 황산 등 독한 물질을 사용해 생산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한다”며 좀더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콘드로이친 등도 함께 관심 글루코사민의 성장과 함께 콘드로이친, Dimethylsulfone(MSM), 리프리놀 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현재 콘드로이친은 글루코사민과 병행해 섭취할 경우 관절생성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앞세워 글루코사민 제품의 부원료로 각광받는 상태. 실제로 글루코사민 전문가로 알려진 애리조나 주립대 제이슨 테오도사스키오 박사는 저서를 통해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이상 섭취하여야 하며(체중 55kg~90kg) 콘드로이친황산(상어연골추출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밖에 항산화비타민(Vit.A,C,E)을 함께 섭취하면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콘드로이친 이외에 리프리놀과 MSM은 각각 개별인정형 건기식 원료로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리프리놀의 경우 병의원을 통한 판매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 성공을 거두고 있다.

취재종합 2005.07.01
정책

법안약국안 국회심의과정속 '누더기'

법인약국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더기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설립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를 이관시켰다. 2차례 있있던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약국 법안은 당초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당초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 또는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성호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크게 1법인 1약국, 약사들만의 법인약국, 대자본 유입금지, 약국개설 10년이상 경력자 참여 의무, 약사회 경유를 통한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성호의원의 발의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속에서 당초 안보다는 훨씬 후퇴해 법인약국 개설시 약사회 경우조항 삭제, 구성원중 10년이상 경력자 참여 의무 조항이 삭제돼 버렸다. 또 일반인도 법인약국 참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법인약국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속에서 상당부분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서 심의과정속에서도 약국법인안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보다 더 손질이 가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차례의 국회심의과정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었으나 각론 부분에서 손질이 가해졌다"며 "9월 임시국회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손질이 가해져 약사회에 불리한 법인약국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법인약국안이 당초 안에서 후퇴됨에 따라 약사회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긴급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안이 당초 발의 취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왜곡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서울시약은 법인약국안이 국회 심의에서 손질되는 것은 대한악사회가 인지하고도 묵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법안이 약사 직능과 약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용주 2005.07.01
정책

중국도 의약분업제도 도입 적극 검토

중국도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주변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매우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정부는 최근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파견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 관련단체 방문과 면담을 통해 의약분업제도 등과 관련된 관심사에 집중적인 조사와 검토작업을 진행한바 있다. 방한한 중국 관료단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강한 분업 시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의사와 약사간의 갈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품 절감대책, 국민 홍보 부재 등 여러가지 난제를 안고있어 한국의 분업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제약산업은 약 70%가 민영화되어 다국적 제약기업 등이 활발하게 영업을 확대 중이며 국영제약기업은 30% 이내로 민영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의사 및 약사들도 제약기업의 영업촉진활동으로 제약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한국측 의약사들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반면 보험환자 비율이 10% 수준으로 대부분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중국도 의약분업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엄청나게 늘어날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부재로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방한한 중국 관계자들도 복지부 보사연 약사회 등과의 면담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의약분업 실시한 목적중 가장 비중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의약분업 시행 목표였던 약제비 절감효과가 실제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또한 한국의 강제 분업 시행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분업 시행 초기 의사,약사, 국민 모두 반대했는 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또 분업 시행 초기 약을 구하지 못해 서너군데 약국을 다니다가 병이 악화될 수 있으며, 또한 병원 파업으로 병이 악화되었을 텐데 이런 경우 국가배상 등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직능분업(의사와 약사간의 역할 분업), 기관분업(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적으로 운영)중 기관분업을 택한 이유 *의약분업 예외 환자 등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오남용 대책 *약가 결정 절차 등 의약품 공급자의 불만은 없었는지 등도 관심사였다. 특히 의약품 처방시 성분명과 상품명 구분에 따른 의약사간 득실, 그리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측 노력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대국민 홍보 문구는 무엇이었고 국민들에게 전달할려고 하였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달 29일에 있은 복지부 보사연과의 면담에는 이성림 차관, 배만발 국장, 유진추 과장, 이국화 외사과장, 노풍상 價格과장, 곽검영 가격계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박순일 보사연 원장, 홍석표 국제협력센터소장, 조재국 선임연구원, 맹호영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종운 2005.07.01
정책

의료급여 청구S/W 검사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지난 6월 28일 제5차 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 시행과 관련 검사기준 1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검사기준 내용은 S/W기능부문의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서 실제 본인이 수납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으로 이는 2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에 대비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이 제도가 공포즉시 시행됨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승인이나 사용에 있어 요양기관의 청구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청구소프트웨어가승인제를 공포일로부터 2주일간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지난 달 28일에 개최한 제4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관련 내용을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요양기관에 공동홍보 협조키로 했다.

감성균 2005.07.01
정책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기준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6월 27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 2항목을 변경하였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기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 인정기준과 ▲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 중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여 적응증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설됐다. 또한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은 도관의 삽입위치·병변의 정도에 따라 중심성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술할 수 있고, 40세 이상의 경우에도 병변의 정도에 따라 유용성이 있으며, 마미 증후군 등 신경마비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은 중복된 표현의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감성균 2005.07.01
정책

'의료기술 평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부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의료기술이 환자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평가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와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현재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벌칙 중 형평성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단 임상시험 중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 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의료기술평가를 의료전문가가 아닌 정부주도로 진행할 경우 진료권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 반발하고 있다.

감성균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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