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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면제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명단을 확보, 9월경 보장기관(시.군.구청)에 면제대상자 및 그 환급금을 통보하여 본인부담금 환급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2005년 1월부터 소급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 그동안 건강보험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이와같은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타 진료와 마찬가지로 급여비용의 일부(입원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심평원은 해당 법령이 소급해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조산아 등으로 2005년 1월부터 이미 진료를 받고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 수급권자 명단을 확보하여 확인작업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본인부담금 환급대상 확인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공 요청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소급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시 혼란을 막아 원활한 제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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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본격적 고령화사회 진입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0년 총인구의 7%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오는 2018년에는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의미하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인구의 14%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2026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반면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는 2003년 1.19명으로 1.6명 수준인 선진국보다 낮아지는 등 노령화 저출산시대가 본격화 되는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년후인 2015년에 644만5000명으로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20.0%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노년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은 18년, 14% 에서 20%에 도달하는 시간은 8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각각 115년, 39년 걸린 프랑 스와, 73년, 21년 걸린 미국, 24년, 12년 걸린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를 것 으로 전망됐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혼자사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올해 18.0%로 1990년 8.9%에 비해 2배이상 늘었다.혼자사는 노인은 2020년까지 꾸준히 늘어나 현재의 2배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4천800만명으로 세계 25위 수준이며 인구밀도는 여전히 세계 3위로 선진국의 21배, 아시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 가임(可姙)여성 1명당 평균 자녀수는 지난 70년 4.53명에서 2003년에는 1.19명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합계출산율은 일본(1.29명) 미국(2.04명) 프랑스(1.89명) 독일(1.34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낮다.

이종운 200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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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지침 통일·업무 애로 개선 모색

의약품 동등성 분야및 생약 분야 등 허가업무 지침 통일에 나서는 한편 지방청 허가담당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교환하는 장이 마련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와 관련 민원인이 본청과 지방청간에 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도의 유권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허가의 지연은 물론 각종 애로가 가중됐던 점을 감안,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허가 업무담당자 워크샵을 7~8일 홍청 비발디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본청 의약품안전국과 의약품평가부 의약품허가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지방청 소속 담당자 60여명이 참여했다. 워크샵에서는 약무행정 방향서및 안전국과 평가부의 주요 업무처리 협의사항, 의약품동등성 관련 협안, 생약관련 현안 등이 소개됐다. 이와함께 각 지방청 민원업무시 느꼈던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적 건의사항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청 담당자들은 인력부족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을 통해 의약품 허가 업무와 관련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에 있어 본청과 지방청이 혼선이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이 마련되며, 앞으로 본청-지방청간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국과 평가부, 각 지방청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첫 워크샵이지만 허가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제시되는 등 의미있는 모임이 됐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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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미보고 제약사 첫 행정처분

중대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제약업체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이후 첫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주사 집단 부작용' 사건과 관련 아주약품의 주사제인 '황산리보스타마이신'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규정 개정에 따라 제약사들의 의약품부작용보고가 의무화가 된 이후 첫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이천 주사 집단 부작용'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오염된 주사용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주약품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상관관계가 있는 중대부작용 사례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제약업계는 앞으로 부작용보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제약업체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 등을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청장 및 협조단체 또는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제화 시키고 있다. 부작용보고 의무 사례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중요한 의학적 사건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최근 들어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향후 의약품안전성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실적에 따르면 2004년에 총 907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는 약 2,000여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인호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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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원 설립 '삐걱'

의약품안전성 관리를 전담하게될 '의약품정보원'설립이 삐걱거리고 있다. 약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역연구가 마무리되고 의원입법 추진중인 '의약품정보원 설립' 약사법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해진 것. 이는 복지부가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의약품정보원 설립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정보원 설립을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4월경에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급 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다. 정부와 국회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약품정보원 설립과 관련, 정보원 설립 필요성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에서도 상당부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보원 설립과 관련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의약품정보원 설립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내 안전관리 인력이 2명에 불과 하는 등 의약품안전을 전담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 의욕적으로 정보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복지부측에서 별도조직보다는 청내에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의원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안을 의욕적으로 발의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식약청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보원 설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및 부작용보고 등 의약품안전관리를 전담할 독립기구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약품정보원'은 △의약품안전정보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업무 수행 △관련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관련 DB 구축 및 관리·운영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피해상담 △각종 대중매체의 의약품정보 모니터링 △관련교육 실시 △국제협력 업무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2개실 9개 팀제로 운영, 2개 실은 의약품정보관리실 및 의약품정보지원실로 구성된다. 9팀은 전략기획팀, 신약재심사팀, 의약품재평가팀, 부작용모니터링팀, 식별표시팀, 홈페이지운영팀, 상담 및 매체모니터링팀, 국제협력팀, 행정서비스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의약품정보원에 배치되는 인력은 총 88명이 투입된다.

가인호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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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장에 최성락 서기관

복지부는 건강정책과장에 최성락 서기관을, 오송단지 지원과장에 최영호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3급이하 전보 및 업무지원 인사를 7월1일자로 단행했다. 또 이영호 전 건강정책과장은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개소 준비단장에, 이기일 서기관은 노인요양보장추진단 노인요양보장제도설계팀에, 한익희 서기관은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개소준비단으로 각각 업무지원됐다. 서기관급에 대한 기타인사는 ▲복지부(명예퇴직 예정) 서기관 김동승(전.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 서기관 서신일(전. 보건복지시설확충팀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기술서기관 문진웅 등이다 사무관급 전보인사의 주요내용은 조강희 사무관이 사회정책총괄과로, 김정현 사무관이 보건의료정책과로, 정호원 사무관이 공공보건정책과로, 양춘석 사무관이 보험정책과로, 김문식 사무관이 보험관리과로 각각 업무지원 발령됐다.

이종운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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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자유무역협정(FTA) 전략 포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제약산업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건산업진흥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FTA추진 로드맵과 협상현황-유명희 과장 (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과) △보건산업분야 대응현황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홍정기 과장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관세 및 비관세분야 대응현황 및 전략-장경원 팀장 (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무역조정지원법 등 對민간지원책-김학도 과장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보건산업진흥포럼은 일련의 FTA협상과 관련한 협상동향의 정확한 전달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다.

가인호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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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시판임박

동아제약의 획기적인 국산 발기부전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DA-8159(유데나필-상품명 자이데나)가 8월~9월 경에는 시판이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사업으로 「제2세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개발, DA-8159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개발」(총 연구기간: ’99년~06년, 총 정부지원액: 22억2천8백만원)에 지난 ’99년부터 지원하여 개발된 DA-8159(유데나필)이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흥원은 DA-8159(유데나필)는 자이데나(Zydena)라는 상품명으로 지난 5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신약허가 신청을 마치고, 식약청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오는 8월 또는 9월경에 시판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지난 5월 무작위 위약대조 이중맹검 방식으로 국내 13개 종합병원에서 약 6개월에 걸쳐 271명의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유데나필의 3상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중 167명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을, 104명 대상으로는 지속시간을 평가했다. 지난 6월 14일 유데나필의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국제남성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동아제약 유무희 연구소장은 “1상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유데나필은 적은 부작용을 지녔으며, 빠르게 흡수되어 빠른 온셋(약효발현)이 기대된다”라며 “반감기가 11~13시간으로 1일 1회 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김제종 교수는 167명중 54명에는 플라시보를 57명에는 유데나필 100㎎, 56명에는 200㎎ 투여 후, 30분에서 8시간내에 성교를 시도하도록 한 후 12주간 관찰한 결과 “유데나필 100㎎, 200㎎은 내약성이 우수하고 발기부전의 경, 중증도에 관계없이 발기능력과 성교 성공률을 유의하게 증가시겼다”며 “부작용으로는 안면홍조, 비충혈, 두통 등이 있었으나 경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 박남철 교수는 12시간 지속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104명 대상의 임상 결과 “유데나필 100㎎ 사용환자 중 54.7%의 환자가 12시간까지 성공적인 성관계(SEP Q3)를 보여 플라시보(28.3%)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데나필은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효과적이고 발기부전 환자에 내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 유무희 연구소장은 “유데나필이 제품화에 성공하면 외국제품으로 잠식되어 있는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연간 200~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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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못 퍼가면 “영업정지!”

“신문기사 인용도 과장광고?” 최근 자사의 홈페이지에 신문기사를 올렸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품관련 기사, 혹은 특정 성분과 관계된 신문기사를 홈페이지에 기재한 업체들이 과장광고로 적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 특히 시중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해 홈페이지를 꾸민 업체들이 복용, 효능, 특정 질환의 명칭 등 의약품용 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기식 공전에 없는 기능성 내용을 표방한 기사를 기재했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꼬투리를 잡는 이른바 식파라치들이 맹활약(?)하고 있어 그들에 의한 적발 건수도 상당하다. 비타민 유통을 전문으로하는 한 업체는 최근 비타민의 효능을 다룬 신문기사를 홈페이지에 기재했다가 지방 식약청으로부터 한달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영양보급, 항산화작용 등 식약청이 규정한 비타민의 기능성 이외에도 광범위한 기능성을 표방한 신문기사가 과대광고로 분류되어 적발 된 것이다. 업체의 관계자는 “직접 작성한 글도 아니고 신문기사였기 때문에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건기식판매영업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7월 한달 동안은 몇 가지 일반 강화식품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변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업체들은 아예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사업부를 통해 건기식을 유통하는 중견 업체의 경우도 아예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포기한 상태다. 업체의 관계자는 “인터넷의 문구 하나하나까지 따지고 들어가는 식파라치들 때문에 오히려 피곤한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홈페이지를 아예 폐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막힐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제품정보와 가격대를 알아보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와 만나는 통로가 좁아져 소규모 업체들이 고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중요시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몇 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링크시키는 방식을 많이 사용 한다”며 “편법이긴 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신문기사용 도메인을 따로 만들어 회사 홈페이지와 링크시키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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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판매 ·임의조제 등 약사감시 '타깃'

식약청이 약국 195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한결과 무자격판매, 임의조제, 유효기간경과의약품진열 등의 불법행위가 감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식약청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내 종합병원 46곳, 약국 195곳을 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종합병원 4곳, 약국 13곳을 적발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국 6곳은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3곳은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4곳의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하거나 의약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진열하거나 식품이 몸살,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병원 3곳은 조제실 제제에 대해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종합병원 1곳은 조제실 제제를 신고하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광주청은 특히 성인용품점 28곳을 점검한 결과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19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는데, 이 약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들이라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성인용품점 등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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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렙투주맙 등 2개성분 희귀의약품 지정

만성임파구성백혈병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는 알렙투주맙 등 2개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지정됐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을 개정고시하여 성분 및 대상질환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성·유효성심사 등 허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디아족사이드 및 알렘투주맙 등 2개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지정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및 한국쉐링의 희귀의약품지정신청에 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신규지정의 타당성이 각각 인정됐다. 디아족사이드는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에 적용되며, 알렘투주맙은 만성임파구성백혈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가인호 2005.07.07
정책

국내 경기 4/4분기 4%대 후반 성장 전망

하반기 경기 성장률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예상외로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4/4분기에는 성장률이 4%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중 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4.0%)보다 소폭 낮은 3.8% 정도로 예상됐고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망치(3.0%)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호조가 지속되어 수출(통관)이 10% 내외의 견실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당초 7.3% →10.7%), 수입(통관)은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당초 9.1% → 15.4%) 한국은행은 경기가 지난해 12월 전망대로 상반기중 횡보세 지속 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투자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대, 각종 개발계획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7.07
정책

2분기 공급내역 7월29일까지 보고해야

제조업체 도매상 등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중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 보험약을 공급한 경우 오는 7월29일까지 거래내역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관련 의약품 정책과는 종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자료실 → EDI → 자료번호7246, 7247)에 업그레이드되어 게재된 약가품명 및 요양기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엑셀 파일로 제출하였던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심평원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자료실 → EDI → 자료번호 6290)에 게재된 Layout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text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운 2005.07.06
정책

유전자원 10만건 국내연구자등에 분양

질병관리본부가 수집 관리해온 약 10만건 이상의 유전자원이 유전자치료 및 신약개발 연구목적의 국내연구자들에 분양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그동안 유전체연구부 유전체역학센터, 코호트센터 사업 및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유전자원 10만건 이상을 수집하여 관리해 왔다. 이번에 분양되는 유전인자는 *유전체 코호트 센터 75,929건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센터 15,222건 *병원성미생물 유전체 연구센터 1,925건 *유전자원 분양 건수 7,302건 등이다 2010년까지 계속되는 유전자원 분양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측은 한국인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유전자원은행의 운영을 통하여 질환관련 한국인 유전체의 국가자원화 및 공동활용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간유전체사업에 의해 밝혀진 인간 유전자지도를 기초로 하여 질환관련 유전자 및 각종 만성질병지표를 발굴하고 이들의 질환발병과의 연관성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질의 인간질환 관련 바이오자원(DNA, 혈청, 혈액세포와 뇨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인 유전체역학 조사사업(2개의 지역사회 유전체역학센터 및 5개의 코호트 사업 포함),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으로부터 관련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12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로부터 질환관련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3개의 병원성미생물 유전체연구센터로부터 병원성미생물 유전자원을 수집한다. 수집된 자원은 외부연구자, 협력기관 등에 공동연구 등의 형태로 유전자원의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원 분양과 관련된 양식 및 절차는 유전체연구부 홈페이지 (http://www.ng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다양한 양질의 인간질환 관련 바이오자원(DNA, 혈청, 혈액세포와 뇨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한국인 고유 민족과 개인간 유전자의 차이점을 이용한 질환의 치료와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의 개발에 연구재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 인간 질환 유전체 연구, 진단법 및 맞춤의약 개발과 질병지표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인간 바이오자원 공급하고 국립보건연구원 Korean Biobank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운 2005.07.06
정책

"복지체감도 아직은 기대수준 이하 "

복지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몇몇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복지수준에 대해 국민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안전망 확충등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난4월에 청와대가 실시한 조사결과 복지 수준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18.1%)는 응답이 이전과 비슷(68.5%)하거나 나빠졌음(10.3%)고 응답한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음을 주목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 프로그램 및 지원수준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 *복지홍보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 사례별 요인을 분석,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실시된 서민생활 보호대책 중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정책 중심으로'체감도 향상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이종운 2005.07.06
정책

복지부 부조리신고는 감사관실로

복지부는 지난달 관행적 부조리의 유형과 사례를 발표한데 이어 부조리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정신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에게 보낸 협조문을 통해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중앙부처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투명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무유형은 관행적부조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직원 모두는 사심없이 청렴하게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는 것이 그 어떤 방법보다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의 관행적부조리 사례를 접할 경우에는 복지부 감사관실(☏503-7507,7508)에 즉각 연락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종운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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