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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시기상조”

기능식품 제도개선 작업이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제도개선 최대쟁점은 제형확대와 일반식품 기능성표시로 두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기능식품 업계의견은 제형은 기존의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개 제형에서 이전 기능식품법 제정이전 건강보조식품에서 허용되던 제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 보조식품제조 허용제형은 △고형 △편상 △페이스트 △바 △젤리 등 5개 제형으로, 만약 기존 6개 제형에서 5개 제형이 더 추가 될 경우 11개 제형이 기능식품으로 제조 가공대상이 된다. 반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식품위생법에 반영해야할지, 기능식품법에 반영해야할지 논의도 없는 상황인데다, 관리 주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에서 거론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 기능식품 일반식품 반드시 구분돼야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에 대해서는 기능식품법 발효 1년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식품에 까지 기능성을 표기한다면 관리적 측면에서 기능식품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이다. 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위해 의약품과 같이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주의사항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일반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 또 기능식품은 인체의 구조 기능에 대해 유용한 효과를 지닌 기능성원료, 성분의 섭취가 주목적이지만 일반식품은 영양섭취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념이나 사용목적에서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기능식품이 일반식품 형태의 경우 비의도적으로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 제형 보조식품 허용범위까지 확대를 하지만 제형확대에 있어서는 제도적 융통성을 발휘해 확대해야할 시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젤리’ ‘바’인 경우 외국산 영양제등 수입품의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비해 국내산은 기능식품법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또 ‘편상’인 경우 홍삼 등 수출에 유리한 제품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계 발전을 위해 종전의 범위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 기술발전 반영 쉽도록 틀 마련을 업계에서는 기능식품 기술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제형이 개발됐을때에도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리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능식품법 3조의 제형부분을 법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으로 분류해, 국회에 상정되는 절차 없이 식약청 고시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의 기능식품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은 1월3일부터 3개월간의 한시적 운영으로 하기로 했던 방침과 달리 마지막 검토작업을 위해 7월 21일 현재까지도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 “즐기는 기능 강조” 식품계 환영 일단 식품계는 건강기능식품 제형 확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건강기능식품도 결국 식품의 한 종류인 만큼 식품 본연의 목표 중 하나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형 확대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는 게 식품계의 설명이다. 사실 현재 6개 제형은 의약품과 완전히 같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기식=의약품’이라는 혼동을 줄 소지가 다분하고, 그저 ‘제때에 챙겨먹어야 하는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만 심어주기 때문에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게 식품계의 주장이었다. 또 젤리나 바 형태의 식품들은 해외에서도 영양보충제품의 제형으로 각광받고 있어 향후 건기식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형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식품계의 한 관계자는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건기식의 목적”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약계 우려 의약계의 경우 제형확대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다. 건기식을 11개 제형으로 확대하려는 이번 움직임이 건기식의 무분별한 제형확대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 의약계는 건강기능식품의 유래가 식품인 것은 확실하지만 기능성분만을 고도로 추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제형확대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최근 영양성분보다는 체내의 대사에 관여하는 생리활성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식품이라도 과다섭취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의약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각종 성분에 대한 안전성 연구 및 상한치 설정 등 제반 작업이 확실히 이루어진 후 제형을 확대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약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식품들도 과다섭취하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도로 추출된 건기식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제반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과다섭취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송덕순 이주원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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