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명현 보건정책국장 기자간담회
지난4월 과청청사에서 이전 평촌시대를 연 보건정책국의 수장 김명현 국장이 부임 6개월을 맞았다. 의약품정책과를 비롯한 8개과와 2개 T/F 총 10개과를 관장하는 부내 최대 부서의 책임을 맡고있는 김국장을 만나 앞으로 전개될 조직개편의 방향과 의약분업 재평가 약대6년제 등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향후전망은, 또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일정과 계획은
- 지난 7월초 언론보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개선할 점이 많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약분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인내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 초기 다소 준비가 미흡하여 국민들에게 고통과 비용 부담 증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약분업 시행 5년째 현 시점에서 의료서비스 공급 및 환자이용 형태 변화, 편익비용 분석 등 실제 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약분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국민 불편사항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국회, 시민 소비자단체, 의약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위원장도 의료계 약계 모두의 지지를 받는 덕망 있는 인사로 추대할 것이며, 평가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회 하부에 실무작업단을 두어 연구사업형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위원이 추천되었고 아직 의사협회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았으나, 최대한 설득하여 의사협회가 참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부작용 대책은
-작년 PPA 성분이 든 감기약의 유해문제가 불거진 후 체계적인 안전대책의 미미가 지적된 바, 의약품 부작용(이상작용)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약품 유해성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진행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안전관리방안에 대해 제약협회에서 중간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에 참석한 소비자 단체, 관련업계 등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과학적 근거중심의 의약품 리스크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대 6년제의 기본 정책방향은
- 보건의약 전문직능간 본래의 영역에 충실한 업무수행의 전문화는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보건의약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부는 약대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90년 초반부터 제기한 바 있으며, 의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약사양성 교육제도를 분석하여 글로벌스탠더스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제도 정비의 필요성, 국민에게 의약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약사 실무교육 강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등의 필요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약대 교육연한 연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의료인 직능간의 협력은 약사인력을 전문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상호 존중하고 협조하는 정신으로 생산적으로 논의되고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며 직능간의 전문화와 상호 협조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최대화되도록 의약전문인이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약사인력의 전문화는 선진형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약대6년제 시행방침이 확정된 지금 이후부터는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어려운 문제를 꾸준히 풀어나가겠습니다.
◆보건정책국 직제 개편과 팀제운영의 기본 골격은
-보건복지부의 미션은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즉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정부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혁신마인드로 사회발전을 이끄는 정부기관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보건정책국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보건정책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본부, 세계 일류의 건강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보건정책관실, 한방의 세계화를 위한 한방정책관실,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산업육성단, 생명과학단지조성추진단 등 국민이 원하는 요구에 의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성을 띤 조직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혈액안전관리대책
- 혈액의 채혈 검사 공급 및 수혈에 이르는 각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혁신,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재정지원 확대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진혈액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4년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혈액사업 조직의 혁신을 위해 개혁적인 외부전문가를 혈액사업 책임자로 영입하고,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제도 도입, 수혈감염자에 대한 보상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부예산도 95억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까지 총 1,438억원 정부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도 중 질병관리본부 내 혈액안전 감시전담부서 신설과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독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 보강 대책관련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환경오염과 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위해요소가 나타나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위해행위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 위해우려 식품의 생산·판매 금지, 위해식품 회수 의무화 등 안전관리제도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령을 개정, 7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범정부적 차원에서 식품위해사고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마련, 금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문제
-보건산업은 의학 공학 IT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여 제품화, 서비스화 되는 산업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분야입니다. 또한 여타 제조업에 비하여 현재까지는 내수의 비중이 높아, 대외거래를 통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 바로 보건산업입니다.
보건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유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5개 분야 50개 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BT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보건산업제품의 국제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간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소요재원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신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약 개발, 바이오 장기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보건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며, 치료 중심에서 진단·예방 중심으로 발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하여 유전체 및 바이오 마커(Biomarker) 등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공공자부담 등을 활용하여 5개년(‘05~’09년)에 걸쳐 공공의료 확충에 4조3천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가지 주요 과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을 광역 지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 암의 국가관리체계 강화 등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및 지역 학교 사업장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 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및 전문 진료와 양·한방 협업체계 강화, 전염병 등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 확립 및 응급의료·혈액공급·재활서비스 등 비시장성 필수 공공재에 대한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되어 국민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아울러 전체 보건의료 발전의 균형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