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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1억이상 소득자 1700여명 수년간 건보혜택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요구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년간 배당 소득만 75억원인 사람을 포함,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1,701명은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혜택을 수년간 무료로 받아온 반면, 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86,883명은 올해 3월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 됐다. 현행 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신분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의 소정의 신분관계가 성립(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해야 하며, 부양조건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소득요건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의원은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안되어, 직장가입자와 소정의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 임대소득만 없으면 수십억대의 소득과 수백억대의 자산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7월 현재 소득을 신고하고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총 800,231명. 이중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총 1,701명이며, 10억원 이상도 29명이나 됨. 특히 년간 75억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2항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의원의 설명이다. 전재희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근로소득은 가혹하게, 불로소득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해온 반국민적인 건강보험보험제도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지금 즉시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면, 수십만의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소득 요건만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재산기준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저야 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가인호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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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필로폰’ 제조 가능 감기약 70억 유통

일반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누구나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미국 상원에서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이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현재도 해당 약품이 최근 3년간 70억원 이상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복지위 고경화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마약제조가 가능한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일반약(OTC)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상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경화의원은 "미국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이 공정은 특정 감기약에 포함된 A성분을 이용,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감기약을 마약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으로 여기서 얻은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의 원료성분인 메탐펜타민(methamphetamine)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 인터넷에 유포된 해당 공정에 대해 국내 유기합성 전공 교수 등 화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역시 해당 제조공정이 이론적 배경을 충족하고 있으며 마약성분 추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상원은 지난 9일 마약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에 대한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규제대상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개인당 구매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를 차단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고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청구실적은 지난 3년간 70여억원으로 비급여 품목까지 합칠 경우 약 100억여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약청과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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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분업 재평가 국회주도로 이뤄져야"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평가단 구성및 국회주도의 분업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안명옥의원은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발표된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의약분업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해왔던 기존의 관변 연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위원의 구성과 국회 차원의 평가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본 위원이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를 정부측에 요구한 것은 기존의 정책평가의 지표 자체가 객관성을 결여했고, 객관성을 결여한 지표에 근거한 연구결과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집중적인 논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성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러한 작업의 추진을 위해선 국회, 보건의료 단체,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의약분업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평가단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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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분업 재평가 제 3 기구서 수행" 요구

국회 복지위 정형근의원은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인가운데, 제 3의 기구에서 분업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정형근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연간 6만에서 8만명에 이르는 환자가 다녀가고 정상적으로 청구된 금액만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대단히 규모가 큰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행태가 의약분업이후 아직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보건의료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례로 정형근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 소재 염광피부과 의원은 전국에 소문난 피부과 의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이 의원에서 자체 제조한 노란 연고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연고는 자체 제조한 연고가 아니라 대부분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자체 제조한 연고곽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 제제 덩어리라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정형근 의원실의 긴급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의원을 방문한 환자에 대한 98명중 90명(92%)(판단불가 기억못함 6명, 정당 2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정의원의 설명이다. 정형근의원은 의약분업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등의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이 거짓말 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단적인 예"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만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 할 것을 강력히 주장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CASE 1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 소재 염광피부과 의원은 전국에 소문난 피부과 의원. 현재 이 의원은 용인시 보건소로부터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어 의원에서 진료와 조제를 동시에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 될 수 없는 기관으로 용인시 보건소의 실책. 무엇보다도 이 의원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이 의원에서 자체 제조한 노란 연고곽 때문. 그러나, 이 연고는 자체 제조한 연고가 아니라 대부분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자체 제조한 연고곽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 제제 덩어리.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의 긴급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의원을 방문한 환자에 대한 98명중 90명(92%)(판단불가 기억못함 6명, 정당 2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음. □ CASE 2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이화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전 자체조제하여 초록색 연고곽(“이화조개비”라고 연고곽 겉표면에 표시)에 담아주는 피부연고제가 유명하여 환자가 몰리는 약국.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자체조제 연고를 팔수 없게 되자, 같은 건물 2층에 이화약국의 실소유자의 여동생이 원장인 피부과 의원을 개설. 모든 환자가 2층 의원에서 진료받고 1층 약국에서 약을 조제. 이러한 행위는 의약분업이후 약사법과 시행령에 의해 담합행위에 해당, 관련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당국의 업무 소홀로 5년 동안 이에 대해 적발하지 못함. 무엇보다도, 현재 이화약국에서 팔고 있는 연고 또한 의약분업이후, 덕용포장된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제 연고를 소분한 후 자체 제작한 초록색 연고곽에 소분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환자들은 약국에서 자체 제조한 약으로 오인하고 있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심각. 특히, 이화약국의 실제 소유주인 정모약사는 2000년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70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폐업신고후 동일장소 에서 동일상호로 관리약사였던 장모씨를 대표자로 하여 재개업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등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이화약국의 경우 26%, 이화사랑피부과의원의 경우 12%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들어났음.

가인호 2005.09.22
정책

글리벡 10% 환불프로그램 유지 촉구

보건의료단체들이 글리벡과 관련, 글리벡을 생산판매하는 노바티스와 복지부에 글리벡 환불프로그램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복지부와 노바티스사의 반도덕적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제약사의 이익을 챙겨주는 일을 하지 말고, 노바티스는 현재의 글리벡 약가에 대한 환불 프로그램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20일 복지부에서 모 사무관과 노바티스사 그리고 백혈병환우회 및 위암의 일종인 기스트 환우회 대표가 그간 약가의 10%를 다시 환불받았던 것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여기서 노바티스는 그간 글리벡 약가의 10%를 환불해주던 것을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추어졌다며 이의 철회를 주장했고, 환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으나 결국 본인부담금 10%의 반인 5%를 내주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이로 인해 노바티스는 전체 매출액의 5%를 더 거둬들이게 됐으며, 돈을 안내고 약을 먹었어야 할 환자들은 결국 5%를 자기부담으로 내게 될 상황이 왔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줬던 10%의 돈은 한알에 25000원, 하루에 십만원 ,일년에 3,600만원씩을 평생토록 내라고 했던 약가에 대한 백혈병환자들과 기스트환자들의 투쟁의 산물로, 그간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환자들이 글리벡을 구입해 먹는 한 10% 환불은 계속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해 온 것을 상기하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10% 환불문제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불은 단지 돈을 내는 환자들과 노바티스 간 문제인데도 복지부 사무관이 나서 이해 당사자들간 협의자리를 주선한 것은 처지를 모르는 것으로, 복지부는 노바티스사에게 글리벡 연매출의 5%를 보장해준 꼴이 됐으며 환자들이 결국 5%를 내는 상황을 만들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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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질수록 식품안전 불만 높다

제조공정상의 문제로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 혼집이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불만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최근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탈, 설사나 식중독, 장염, 알러지 등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5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소보원이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주요 병원과 소방서 등 80개의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부터 상반기에 수집된 식품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상반기에 수집된 위해 위험·정보는 모두 1,011건으로 월별로는 5월 293건, 6월 257건, 4월 227건으로 날시가 더워지는 4월 이후 전체의 77%가 수집되어 식품안전과 날씨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품목별로는 빵, 케익, 과자류가 가장 많은 124건이었으며 음료류가 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다이어트관련 식품도 58건에 달해 이유식(40건)이나 두유(22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수집정보의 57%에 달하는 578건이 소비자의 위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건강식품 복용에 따른 어지러움, 구토 증상 등 부작용도 38건(6.6%) 보고되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중 대표적인 문제인 이물질 혼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재료의 관리와 제조공정의 개선과 생산설비의 첨단화, 철저한 위생관리와 직원교육 등 다각적인 제조업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채규 2005.09.21
정책

<국감>'약국 변경조제' 분업위반 신고포상금 표적

약국의 변경조제 행위가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02년 의약분업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분업 위반행위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약국의 변경 및 대체조제 위반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업 위반행위 신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변경 대체조제 위반으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3건 *임의조제 2건 *원내조제 2건 *무자격자 조제 2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판매 1건 *사후통보 미실시 1건 *처방전없는 조제 1건 등으로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의 위반 사례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업 위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4건에 불과했던 신고 포상금 건수는 지난해 9건으로 늘더니, 올 상반기에만 8건이 위반행위로 신고됐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6건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소유예 판결로 11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5.09.21
정책

건풍바이오, 美에 키토올리고당-G 수출

키토올리고당 전문제조업체 건풍바이오가 미국 ABI(Amherst Bio Innovations)와 나트륨이 없는 기능성 천연조미료인 키토올리고당-G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ABI사는 엠허스트에 위치한 기능성 소재 전문업체로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 및 마케팅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유통전문회사. 미국시장에서만 연간 2억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ABI사는 “지난 7개월 동안 건풍바이오의 키토올리고당-G에 대한 항산화, 콜레스테롤 조절, 중성지방 조절, H.Pylori 억제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해 검증작업을 해왔다”며 “키토올리고당-G가 성인병 예방 및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건풍바이오의 나트륨 없는 천연조미료, 키토올리고당-G는 2003년 5월 제법 및 효능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으며, 2005년 4월과 7월에는 수족냉증과 항당뇨 효과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또한 비만과 당뇨에 관여하는 PPAR유전자 조절제에 대한 특허를 받을 예정이다. 건풍바이오는 그동안 키토올리고당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하면서 급성 간 손상 예방 효과, 지방간 제거효과, 심혈관 손상 예방효과 등 노화방지 효과, 장내 유산균활성 효과, 2형 당뇨병에 효과 등 키토올리고당의 효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다수 발표 한바 있으며 현재 식품, 농업, 사료, 동물약품 등 다양한 용도의 특허를 12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성인병에 대한 키토올리고당의 작용 메카니즘이 증명되어 일본, 이탈리아 등 13개국에 수출하는 상태다.

이주원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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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검사 위탁기관 연 1회 실태조사

의약품 품질검사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은 앞으로 1년에 1회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또한 품질검사 검사원의 자격기준이 삭제되며, 위탁검사기관은 품질검사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식약청이 마련한 '의약품 등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지정지침(고시) 제정안'을 심의, 골격을 확정했다.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제정안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절차, 검사인력, 시험시설 및 기구, 수탁검사기관장의 의무, 수탁검사기관장의 책임한계, 사후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규개위는 이번 고시안 심의를 통해 위탁검사기관은 품질검사기관으로, 위탁검사기관장은 품질검사기관장으로 변경토록 권고했다. 또한 품질검사 검사원은 약학, 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등 품질관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검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규정했으나, 규개위는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 제66조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기준을 고시에서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했다. 위탁검사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 규개위는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정취소의 별도 법적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추후 법령정비를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시적인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매년 1회로 명확히 규정했다. 따라서 품질검사 위탁기관 실태조사는 1년에 1회 실시된다. 지정취소와 관련 종전 식약청이 마련한 제정안은 식약청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사후관리 및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허위판정 등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지시 또는 지정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식약청이 마련한 품질검사 위탁기관 지정 안은 *의약품등 품질검사수탁검사기관지정 신청 요건을 정함(안 제3조) *품질검사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4조) *수탁품질검사에 비치해야 할 검사에 필요한 최소의 시험시설 및 기구를 정함(안 제5조) *수탁검사기관장의 의무 및 책임한계를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수탁검사기관의 의무 이행 수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확인 조사 등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 11조) 등이다.

가인호 2005.09.21
정책

<국감>정형근의원 "제대혈 관리 부실, 문제심각"

제대혈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정형근의원은 "국내 16개 제대혈보관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제대혈은 공여제대혈이 73,104유니트, 가족제대혈이 147,563유니트로 이 중 공여제대혈은 언제 누구에게 공급되어 사용될지 모르는 제대혈이기에 혈액관리법에 준하는 혈액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공여제대혈이 HIV, B형감염 및 전염병등의 혈액감염우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혈액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형근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 현재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여제대혈에 대해 적십자사의 헌혈유보군등록자 조회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대혈 보관은행들은 혹시라도 발생할수 있는 제대혈의 혈액감염을 우려하여 보건복지부의 조회실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정형근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루빨리 공여제대혈 혈액감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혈유보군 조회를 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5.09.21
정책

대형 방판사 법위반 사례 여전

일부 대형 방문판매회사의 계약서 미교부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법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4개 건강기능식품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4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문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직권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에 실시됐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와 판매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4개 업체, 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 23개 업체, 소비자 불만처리를 방치한 12개 업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판매유인 행위 2개 업체 등이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4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방판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교육명령을 내리는 한편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채규 2005.09.21
정책

성인남성흡연률 여전히 50% 상회

지난해 12월 담배값 인상조치 이후 남성의 흡연률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50%를 넘어서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담배값이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57.8%이었던 성인 남성흡연율은 올 3월 말 53.3%로 감소하였고(4.5%포인트 감소), 6월에는 52.3%(5.5%포인트 감소), 9월 현재는 50.3%로 감소(7.5%포인트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백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흡연율은 2004년 9월 60.7%에서 2005년 9월 39.4%로 21.3%p 감소하였고, 100만원에서 199만원 계층도 13.0%p감소(56.8%→43.8%)하여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지난 25년간 비가격 위주의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이 연 평균 1%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이번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을 통해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의 권고나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담배가격이 500원 추가 인상될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 2003년 50%대로 진입한 이래 불과 3년 만에 40%대로 진입하여 향후 흡연율 감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에서 201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운 2005.09.20
정책

내일부터 아태사회복지사 국제학술대회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제18회 아시아태평양 사회복지사 교육자대회 겸 국제학술대회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대회에는 34개국에서 외국인 330명을 포함 1,000여명이 참가하는 한국 사회복지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이다. 이번 대회 중 국제학술교류로서 이목을 끄는 것은 20개국(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키르키즈공화국,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의 사회복지현황을 소개하는 ‘Country Paper’ 프로그램이다. 기조강연은 미국, 일본, 한국의 최고 저명한 전문가들이 직접 내한해 이루어지는데 21일(수) 오후5시 개막식에서 한국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이, 22일(목) 오전9시에는 일본 사회사업대학 켄사쿠 오하시 학장이, 23일(금) 오전9시에는 NASW(미국사회복지사협회) 게리베일리(Mr. Gary Bailey) 회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24일‘패널디스커션’에서는 각 국의 ‘Country Paper’발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 도전과 대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이란 주제로 현황 비교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복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편 21일 오전11시부터 복지부 브리핑룸에서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국의 사회복지 현황을 비교하며 한국사회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5.09.20
정책

한약취급인력 관련 정책세미나 27일 개최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강두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한약협회(회장·이계석) 후원으로 열린다. 한약의 안전성 및 효능효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약취급인력의 문제점 및 한약업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권동렬 교수가 '한약취급 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두채 교수가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박희수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교수겸 부속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홍선표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김태진 대한한약협회 고문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강두 의원은 이번 세미나 개최와 관련 "전통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한약업사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남서울 대학교 정두채 교수는 용역연구과제인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약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경륜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는 계기와 기전의 마련을 위해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후원하고 있는 한약협회 이계석 회장은 "현재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무의약면이 사라진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정이"이라며 "유사직능인 한의사, 한약사의 영업장소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평등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약업사제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순적인 법 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토대위에서 수천 년 이어 온 우리의 전문지식을 되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5.09.20
정책

이기우의원 "국민 10명중 3명은 비만"

우리나라의 비만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이기우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4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분석자료에 따르면, 2002년 22.6%였던 비만율이 2004년 3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비만관련 질환의 연도별 진료실적에 따르면, 매년 비만관련으로 인할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500~600만 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기우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검진결과 자료 중 비만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2002년 22.6%였던 비만율이 2003년에는 24.6%로, 2004년에는 전년대비 6%이상이 증가하여 전체 건강검진을 받은 686만명 가운데 30.7%인 210만명이 비만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10명 중 3명꼴로 뚱뚱하다는 결론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기우의원에게 제출한 에 따르면 비만관련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고, 총진료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및 인지적 질환의 위험인자라는 우려가 있는바 즉,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기우 의원은, “비만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에 대한 사회환경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한 연구에서 비만은 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고, 또한 만성병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역에 따른 비만율 증가추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5.09.20
정책

의약품 품목 자진취하 전년대비 5배 급증

KGMP 업소 차등평가제 시행으로 의약품제조업소의 품목자진취하가 지난해 대비 무려 5배가까이 급증하는 등 품목정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로서 향후 제약업계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 소품종 다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2004~2005의약품 제조품목 자진취하 현황에 따르면 제약업소들은 올 8월까지 6,780품목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살펴보면 1월에 214품목, 2월에 345품목, 3월 489품목, 4월 1,044품목, 5월 1,334품목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6월 한달 간 무려 1,585품목이 자진취하를 함으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 1,270품목, 8월 500품목으로 8월까지 총 6,780품목이 자진취하를 했다. 이는 월 평균 847품목이 자진취하를 한 것으로 전년대비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총 2,740품목이 자진취하(8월까지 1365품목)를 했으며 품목자진취하 월 평균 건수는 22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자진취하 건수를 살펴본 결과 1월 106품목, 2월 132품목, 3월 172품목, 4월 117품목, 5월 54품목, 6월 354품목, 7월 193품목, 8월 237품목 등으로 8월까지 평균 170품목이 자진취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제약업소의 의약품 자진취하가 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차등평가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모든 GMP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제약사들이 의약품 품목정리와 함께 의약품제조시설 개·보수에 나서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식약청이 앞으로 제약업소 등급평가 시스템을 1,000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나, 100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나 감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평가방법 또한 제형별, 업소별, 제조라인별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제약사들의 품목정리 경향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업소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부문을 미리 차등평가제 시행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 제약업소들이 이번 기회에 품목정리·시설 개보수 및 인력증원 등을 통해 변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받기: 의약품 자진취하 품목 현황

가인호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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